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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2024년 ‘5G 품질 1위’…KT, 서울·부산 1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한 결과 5G(5세대 이동통신) 전송속도(다운로드) 기준으로 SK텔레콤(017670)이 작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KT(030200)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SK텔레콤을 앞서며 SK텔레콤과 격차를 좁혔다.통신 3사 2024년 권역별 5G 다운로드 속도(자료=과기정통부)◇KT 5G속도 전년比 큰폭향상...서울·부산 1위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통신 3사 5G 평균 전송속도는 1025.52Mbps로 전년(939.14Mbps)에 비해 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당 1025메가비트를 보낸다는 뜻으로 메가바이트(MB)로 환산할 경우 초당 약 128MB를 보내는 속도다.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1064.54Mbps), KT(1055.75Mbps), LG유플러스(032640)(956.26Mbps) 순이다. 작년 대비 SK텔레콤이 77.00Mbps 증가했고, KT가 약 106,87Mbps 증가하며 전국 평균 속도에서 1·2위 간 속도 차이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기준 KT의 전송속도는 1170.07Mbps로 SKT(1169.84BMbps)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KT가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 품질향상 작업으로 서울·부산을 포함한 대도시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SKT를 앞섰다는 분석이다. LGU+는 인천지역에서는 1284.32Mbps의 속도로 가장 빨랐다.총 10만7536건의 이용자 평가 결과 휴대폰 단말기 전 기종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62.24Mbps이며, 망 품질평가 단말과 동일한 단말(삼성전자 갤럭시 S23울트라)의 경우 933.85Mbps로 나타났다.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서울·6대 광역시)가 1121.54Mbps(전년도 1035.46Mbps), 중소도시 1101.53Mbps(전년도 962.07Mbps), 농어촌(읍·면이 포함된 시·군) 645.70Mbps(전년도 607.86Mbps)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전체 400개 평가지역 중 품질 미흡지역은 3사 평균 8.3개 지역(LG유플러스 12개소, KT 7개소, SK텔레콤 6개소)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LTE 3사평균 178.05Mbps...SKT가 가장 빨라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178.93Mbps) 대비 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238.49Mbps, KT 166.81Mbps, LG유플러스 128.85Mbps이다.와이파이(WiFi)의 경우 고정형 와이파이의 경우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374.89Mbps(전년 379.12Mbps), 개방 와이파이 415.02Mbps(전년 387.04Mbps), 공공 와이파이 463.55Mbps(’23년 378.84Mbps)로 나타났다.상용 와이파이 속도의 경우 KT가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KT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44Mbps로 SKT(313), LGU+(258)를 크게 앞섰다. KT는 특히 문화·레저·스포츠 장소와 카페(식당) 등에서 속도가 가장 높았다.공공 와이파이 부문에서는 LG U+가 약진했다. LGU+는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가 540Mbps로 KT(420), SKT(313)를 크게 앞질렀다. 공공 와이파이 성공률에서도 LGU+는 96.5%로 KT(94.9%), SKT(92.1%)보다 앞섰다.(자료=과기정통부)지하철 상용 와이파이의 경우 SKT가 약 70Mbps로 KT(약 60), LGU+(약 56)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 하도급관행 개선 체감 無…연동제 '구멍'도 점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조·용역·건설업계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피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집계돼 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하도급 관행 개선” 절반 이하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 기간은 작년 하도급거래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상황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63%)대비 13.9%포인트 하락했다.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7.6%로 전년(34.3%)보다 늘었지만, ‘악화’는 2.7%에서 3.2%로 소폭 늘었다.하도급 정책과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6%, 67%로 전년(67%, 74.6%)보다 11%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개선에 대한 체감이 전체적으로 뒷걸음질 친 셈이다.대금 지급 절차도 악화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다. 법정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하청업체에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이 역시 전년(57.3%)보다 악화했다.건설분야의 경우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모두 전년(74.9%, 87.1%) 대비 하락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도급 연동제 ‘구멍’공정위는 올해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을 만들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우선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다.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연동 합의를 강요 등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속적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금 대리수령도 모바일인증으로 한번에…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외 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업이 아닌 근로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시 모바일인증 등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또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근로자 유족과 기간 보험금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그러나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금감원은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하도록 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금에 납부해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해 보험계약자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산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23년 중 직업변경으로 인한 최대 준비금 정산액은 913만원에 달했다.금감원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 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도 신설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해약환급급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상이했다. 금감원은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했다.끝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시를 신설했다.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시행되고 그외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정보,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기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NKIC)’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및 ‘제3차 국가지식정보 지정(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집현전 인기 키워드올해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집현전은 101개 기관, 123개 사이트의 약 2억5000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디지털집현전 방문 수는 월평균 1만4329건, 누적 15만7618건이었으며, 월평균 검색량은 1만526건, 누적 11만5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집현전에서 일반공공행정, 사회문제, 인공지능·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했으며, 논문이나 보고서 유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지식정보 검색 서비스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에 연계한 메타데이터를 상시 개방해 인공지능 생태계 및 지식산업 발전도 도모했다. 11월 말 기준 누적 15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자사 AI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도 디지털집현전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전면적인 개방·활용 여건 및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지원 △이용자 수요 반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체감형 디지털 집현전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 홍보 등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의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 원문 추가 개방을 유인하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정보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 보유 기술력 결합으로 지식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AI 보편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해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도 2025년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적 이용 및 보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억 8000만건을 지정한 이래 올해 831만건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기재부 경제배움e+, KOTRA 무역자료실, 국립국어원 온용어와 같이 정책·경제동향이나 교육 콘텐츠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가 다수 포함됐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양질의 신뢰 가능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올해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집현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기업 25년 1분기 BSI, 21.8p 떨어진 88.9…조사 이래 첫 100 미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년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88.9로 집계됐다. 올 4분기 110.7 대비 21.8포인트 감소한 역대 최저치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치가 집계되면서 내년도 1분기 벤처업계 경기가 매우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벤처기업협회가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하고 모두 전 분기 대비 20%포인트 내외의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첨단 업종보다는 일반 업종에서 전 분기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벤처기업 업종별 경기전망지수(BSI) 추이(자료=벤처기업협회)4개 조사 항목인 △경영실적(87.4) △자금상황(88.2) △인력상황(96.0) △비용지출(86.7)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경영실적은 전 분기(109.8) 대비 22.4%포인트 감소한 87.4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국내매출(87.9)’은 전 분기 대비 23.0%포인트 감소해 내년도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력상황(96.0)과 비용지출(86.7)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8%포인트, 9.4%포인트 증가하며 소폭 회복했다.그나마 25년 연간 전망은 1분기 대비 긍정적으로 집계됐다. 25년 연간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는 93.6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는 벤처업계의 경기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합)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전 분기 대비 경기 호조, 100 미만이면 전 분기 대비 경기 부진을 의미한다.올 4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는 85.0으로 전 분기 88.4 대비 3.4포인트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벤처기업 업종별 경기실적지수(BSI) 추이(자료=벤처기업협회)내수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응답 기업 중 85.2%가 ‘내수판매 부진’이 경기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자금사정 어려움(43.4%), 인건비 상승(14.2%)도 주요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반면 경기 개선 요인으로는 내수판매 호전(71.9%), 자금사정 원활(27.3%), 수출 호전(23.5%)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출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전 분기(15.8%) 대비 7.7%포인트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했다.제조업 BSI는 83.5로 전 분기(89.3) 대비 5.8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일반 제조업은 80.0으로 전 분기 대비 10.9포인트 급락해 제조업 BSI 감소를 주도했다.서비스업은 87.3로 전 분기(85.2)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첨단 서비스업은 92.5로 전 분기 대비 2.9포인트 증가하며 세부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조사 항목별로는 △경영실적(81.8) △자금상황(81.9) △인력상황(94.4) △비용지출(86.4) 모두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했다.주요 경기 악화 요인(자료=벤처기업협회)경영실적은 ‘국내매출’(83.2, -6.8포인트)과 ‘생산성’(89.1, -8.3포인트)감소로 인해 전 분기 대비 7.4%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인력상황과 비용지출은 전 분기 대비 각각 5.5%포인트, 9.6%포인트 증가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 BSI의 급락에서 보듯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거시환경 악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닥칠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와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년 12월 말 기준 법인 벤처확인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