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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문술(전 KAIST 이사장, 전 미래산업 사장)씨 별세 = 13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광주시안. 02-2030-7900▲배연익씨 별세, 배재정(전 국회의원) 씨 부친상 = 13일 오후 1시 25분,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특302호.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51-323-0044 ▲하정남씨 별세,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씨 모친상 = 13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5일.▲강숙희(향년 85세)씨 별세, 황승열·승억·승영(한국성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 13일 낮 12시30분, 경북 영주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경북 영주시 선영. 054-638-2444 ▲권달용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권영주(사업)·흥구(전 보험개발원 부원장), 경미·경희(참내과 임상병리과 과장)씨 부친상, 왕기옥·윤혜순씨 시부상, 황태봉·구경수씨 장인상 = 1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33-570-7450▲박종억(전 충청북도궁도협회장·향년 88세)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박현순·홍순(전 서울 강남구청 자치협력관·전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은경(㈜에코시티 대표이사)·미영(마포아트센터 고객지원팀)·민순(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책임)씨 부친상, 우현정(㈜뮤직웰 대표)·조수현씨 시부상, 편장엽(전 공주여고 교감)·김영석(DS건설 대표이사)·조정진(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씨 장인상 = 13일 오전 8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충북 오창읍 기암리 선영. 043-269-7211 ▲김욱원(비즈월드뉴스 대표이사·향년 58세)씨 별세, 정복순씨 남편상, 김명규·동규씨 부친상, 김명숙·욱성(블루관광여행 대표)·명자씨 동생상, 김용운·이내응(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씨 처남상, 정순묵·재우·오묵·은주씨 처형상 = 12일 오후 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14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2-3410-6901 ▲김철익(향년 69세)씨 별세, 백계화씨 남편상, 김영직(미라클수입주류상사 이사)·영권(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소영씨 부친상 = 13일 오전 3시, 인천 한림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선영. 070-4896-2632▲노복순(향년 87세)씨, 최영회·영민·영란·영운(포인트데일리 국장)씨 모친상, 이평섭씨 장모상, 유연우·송진희·김연실씨 시모상 = 13일 오전 6시26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선영. 062-250-4466 ▲강인호(향년 85세)씨 별세, 강민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씨 부친상 = 13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1253-2. 053-200-6464 ▲유영성(향년 94세)씨 별세, 유희옥·인관(이로운넷 마케팅본부장)·금옥·인홍씨 부친상, 우승환씨 장인상, 유미정씨 시부상 = 12일 오후 7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210-3424 ▲고광찬씨 별세, 정용래(대전 유성구청장)씨 장인상 = 13일,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화순 부활동산. 061-379-7444 ▲김희돌(향년 75세)씨 별세, 양영자(대전 도안 꿈내리유치원 원장)씨 남편상, 김무홍(꿈내리유치원 원장)·은정·은성(한국경제TV PD)씨 부친상, 원주율(롯데유치원 원장)씨 시부상, 정갑성(삼성베스트내과 원장)·김덕조(팍스경제TV 보도국장)씨 장인상 = 12일 오후 4시53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42-600-6666▲제선자(향년 81세)씨 별세, 고민서(꽃피다국어학원 원장)·일권(중앙일보 전략지원팀장)씨 모친상, 김중철(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씨 장모상, 황화연씨 시모상 = 12일 오전 7시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40분, 장지 용인 용화사. 02-2227-758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적 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AFP)◇2024~2027년 하루 1.1만명씩 65세 정년 맞이…역대 최대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RII)는 2024~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 남성이 220만명, 여성이 234만명이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1946~1964년생으로 올해 59~78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이다. 이후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동향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660만명 불었다. 앞선 15년과 비교하면 4.3배 속도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22년 17%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21%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비노동력 인구는 68만명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하자”는 사람이 늘었다. 정년인 65세 미만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했다. ◇퇴직자 급증에 인력부족 심화…정치 논란 등 이민자 대체 한계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며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국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선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닛케이는 “65세 이상 퇴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하고 이민자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이 심삭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으로 꼽히는 항공기 조종사(파일럿) 업계가 대표적이다. 파일럿의 정년은 2007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고, 미 의회가 지난달 67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항공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숙련 항공승무원 아카데미는 “마라톤을 하는 75세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뚱뚱한 20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수명 연장, 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인상 등으로 고령자가 일하는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퇴직 예정 연령은 1995년 60세였으나, 2021년엔 64세, 2022년엔 66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사진=AFP)◇27% 노후대비 저축 없어…“사회보장 개혁 시급”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적 연금 지급 가능 시한이 2034년까지다. 아울러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인 10명 중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 고령자 중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봄 투자자 서한에서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이라며 “제도 개혁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7 정상회의 이탈리아서 13일 개막… 中 과잉생산 정조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경제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할 방침이다. 또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해 4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정세, 아프리카에서의 경제협력·개발, 이민문제, 인도태평양 및 경제안보,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해 총 6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회의 종료 후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다. G7 지도자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또 이러한 과잉생산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신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미국, 일본, EU는 과잉생산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문구도 최종 조율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대한 위압 문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중요 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G7의 구상이다. G7은 광물·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라카와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정상회의에 이집트, 튀니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등을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연대·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제3국과 기업·개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처다. 중국은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한 혐의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리스크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로부터 초대받은 교황이 AI의 윤리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G7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올해 G7 정상회의 역시 다수 의제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과잉생산을 정당화하며 G7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과잉생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 중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며, 미국 등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 토요타 부정행위, 유엔 기준도 위반…“유럽서 양산 제한될듯”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토요타자동차의 부정행위 사건이 유럽 등 해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도요다 아키오 일본 토요타 회장이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도요다 회장은 토요타 본사 내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국교성)은 토요타의 품질인증 부정행위 사례 6건에 대해 일본 내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기준’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UN 기준은 한국, 유럽 등 62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UN 기준은 UN이 채택한 협정에 따라 각국의 규제 당국 및 산업협회 등이 심의하고 제정한 자동차 인증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 및 환경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브레이크, 소음 등 43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UN 기준과 동일한 승용차 기준을 따르고 있어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유럽 등에서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일본은 UN 기준을 채택해 제조업체가 차량 양산에 필요한 ‘형식인정’을 일본에서 취득하면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1개 및 지역에서 유사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이는 ‘상호 승인’으로,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토요타에서 부정 행위로 판명된 6건의 인증 시험은 오프셋(전면부) 충돌 시 탑승자 보호, 보행자의 머리와 다리 보호, 후방 충돌, 엔진 출력 등으로, 이는 승용차에 대한 UN 기준 43개에도 포함돼 있다.또한 일본 정부는 일부 시험에 대해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실시했다”는 토요타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행자 충돌 시 머리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 대해 도요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정한 ‘50도 충격 각도’가 아닌 더 엄격한 조건의 ‘65도’의 개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안전 측면에서 시험이 더 엄격할지 여부는 보닛의 모양과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도 차이로 일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촉구했으나, UN 기준과 다른 일본 내 기준이 늘어나면 ‘상호 승인’이 어렵고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업체 5곳의 출하 과정에서 품질 인증 부정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토요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는 부정이 적발된 38개 차종에 대해 “국내 기준을 충족해 계속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교성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미달이 발견되면 일본 국내외에서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