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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케이225, 3개월 반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3개월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 도쿄 시민이 닛케이225 주가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보고 있다.(사진=AFP)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지수는 전일대비 332.89(0.83%) 상승한 4만 913.65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4만 888)를 3개월 반 만에 다시 쓴 것이다. 토픽스지수도 26.29(0.92%) 오른 2898.47로 거래를 마쳤다. 버블경제 시절이었던 1989년 12월 18일(2884.8) 이후 34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토픽스지수는 5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둔화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 랠리와 함께 간밤 미국 뉴욕주식시장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영향이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대형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도체·전자제품 부문에서 애드테스트, 키엔스 등의 주가가 상승했고, 소프트뱅크 그룹은 5% 가까이 뛰어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2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세계 신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토요타를 비롯해 혼다, 미쓰비시UFJ 등 가치주로 꼽히는 일부 자동차주와 은행주도 상승했다.엔화 약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일본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려는 해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닛케이는 “오후 들어 해외 단기투자로 보이는 주가지수 선물 매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지수를 밀어올렸다”며 “예상외의 상승세로 인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콜옵션 매도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아이자와 증권의 미츠이 이쿠오 투자 자문부 펀드매니저는 “상승세가 다소 지연된 감이 있는 주식을 사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4.07.04 I 방성훈 기자

알리·테무 과징금 373억원 넘을까…관건은 ‘매출액 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의 부당행위를 포착하고 제재에 나선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혐의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쿠팡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는 쿠팡 건에 비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쿠팡은 ‘랭킹조작’ 혐의로 법인고발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α’라는 역대급 제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4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알리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전상법)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곧이어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광고법)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한다. 테무 또한 같은 법 위반 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면 전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관련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상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전상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신고·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면 반액을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유사한 법 위반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의 전상법 위반건의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공정위는 또 알리·테무의 부당광고는 전상법이 아닌 광고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상법에서도 부당광고 행위를 규율할 수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광고법을 적용할 수 있다.표시광고법 위반 건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커진다. 현재까지 최대 과징금은 친환경 차량으로 허위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부과한 373억원이다. 당시 광고법상 최대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지만 구체적인 거짓 표현 문구가 방송·신문 등 일부 매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1% 부과율을 적용했다.곧 제재에 착수할 알리의 광고법 위반건 최대 관건은 매출 규모 파악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매출 규모, 위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 기업인 C커머스의 경우구체적인 매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깎아주기도 한다. 알리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파악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무는 관련 매출액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영업규모,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사업 업력이 오래됐으나 테무는 이력이 짧고 급성장한 상황이라 사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며 실무상 고충을 털어놨다.

2024.07.04 I 강신우 기자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요청…檢 "핵심 증인 진술 번복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법정에서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황 대표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핵심 증인인 황 대표가 석방되면 본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전에 보석이 허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이어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한 것을 보면 지금도 조직적으로 진술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그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반면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먼저 시작해 한국노총 측에서 맞대응 한 것이다”라며,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 방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2024.07.04 I 백주아 기자

빡빡해진 글로벌 M&A, 규제당국 리스크↑…위약금도 껑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서방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M&A)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구매 기업이 판매 기업에 지불하는 위약금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M&A 거래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마존은 로봇 진공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에 인수·합병(M&A) 거래 파기 위약금으로 9400만달러를 지불했다. (사진=AFP)◇美·유럽 규제당국 제동에…아마존·어도비 등 M&A 포기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1위 저가 항공사(LCC)인 제트블루는 38억달러에 경쟁사인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지난 3월 포기했다. 미 법무부가 양사 합병시 일부 노선의 운임이 30% 오르는 등 시장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후 제트블루는 계약을 파기하고 스피릿에 위약금으로 6900만달러(약 957억원)를 지불했다.소프트웨어 개발·제조 기업인 어도비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 인수를 중단해 10억달러(약 1조 3857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줬고, 아마존닷컴도 M&A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로봇 진공청소기 어베 아이로봇에 9400만달러(약 1302억원)를 지급했다. 이들 모두 구매 기업이 계약을 파기해 위약금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M&A 계약에서는 판매 기업이 더 비싸게 회사를 사들이겠다는 기업과 계약하겠다며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약금(reverse break up fee) 조항을 포함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손실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미 투자은행 훌리한 로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M&A(거래액 5000만달러 이상) 계약 131건 가운데 계약 해제시 위약금 지급을 공개한 사례는 62%를 차지했다. 2017년 44%와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위약금 규모는 거래액의 평균 4.2% 수준으로 2021년 3.7% 대비 증가했다. 이처럼 M&A 거래에서 위약금이 중요해진 것은 각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승인 기준이 엄격해진 영향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면 소비자 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게 각국 규제당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어도비의 200억달러 규모 피그마 인수 거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규제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각 규제당국은 반경쟁적인 거래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1년 이상 검토하며 어도비에 여러 차례 문서와 기타정보 등 반경쟁적 합병 관련 수정 사항들을 요구했다. 결국 어도비는 위약금을 물고 인수를 포기했다.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는 EU가 “로봇 청소기 시장 경쟁을 제한해 가격 상승 또는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올해 2월엔 미 FTC가 미 식료품 대기업인 크로거의 알버트슨스 인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FTC는 시장독점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서비스 및 품질 저하, 임금 등 직원들의 복지 축소 등을 M&A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닛케이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각국 규제당국의 M&A 승인 기준이 빡빡해진 이유”라며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가 진행 중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 M&A 접근 더욱 신중해질듯…시장 위축 우려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자금난으로 가뜩이나 M&A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M&A 거래액은 3조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저조했다.유럽에서는 규제당국이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일부 사업 매각 등을 요구했을 때 구매 기업이 모든 부담과 의무를 지는 ‘헬 오어 하이 워터’(hell or high water) 조항을 M&A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블리자드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한을 프랑스 유비소프트에 매각해야 한다는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요구를 받아들였다.피치북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닛케이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M&A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규제 당국이 M&A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산업의 신진대사가 약해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7.04 I 방성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소상공인 25조 지원…배당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증권사 “금투세 시스템 구축 빠듯, 내년 시행 어려워”-미리 떠난 여름 여행 올댓트래블 개막-[사설]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보이나-[사설]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종합-DDR이 ‘외길도로’라면 CXL은 ‘사통팔달 고속도로’ AI 서버 속도·용량 한계 극복-교수진은 ASML, 실습은 TSMC서…‘반도체학과=꽃길’ 경쟁 치열하네△도마에 오른 고령자 운전-車 없으면 발 묶이고 밥줄 끊겨…지원금 받자고 면허 반납할 순 없어-정지선 놓칠 뻔, 주차도 삐끗…“실격입니다”-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힘써△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로 확대-10년내 벤처 1만개 육성…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올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2.6% 유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대출 상환 5년 연장…배달·전기료 부담도 확 낮춘다-전기화물차도 보조금…추석엔 숙박쿠폰 20만장 뿌린다-어린이날 등 金·月 지정해 연휴로…‘요일제 공휴일’ 검토△‘2024 올댓트래블’ 오늘 개막-AI플래너, 無장애 여행…판 뒤집는 펀~한 콘텐츠·기술 다 모였다-아랍 유적부터 ‘페라리 월드’까지 올댓트래블 강추 여행지 ‘아부다비’-주류·와인, 일러스트레이션, 수입상품도 즐기세요△종합-“새로운 길 개척”…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한다-증권업계 “금투세 제도 보완부터”…이복현 “사회적 의견 모을 것”-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노동계 투표 방해’ 발끈한 경영계, 보이콧 맞불…최임위 파행△정치-대정부질문은 뒷전…‘채해병특검법’ 상정한 野, ‘무제한토론’ 돌입한 與-‘동맹’ 맺은 국가는 미국뿐 日과는 격 낮춘 ‘협력’ 표현-“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 싸움 된 與 전대-“尹 탄핵 민심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권익위 믿고 내부고발했는데…돌아온 건 ‘퇴사 압박’△경제-관세 낮춰 먹거리값 안정…공공임대도 최대 5만 가구 공급-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보험 없이 일했다-“친환경차 보조금보다 ‘충천망 확충’ 효과적”-외환보유액, 전월보다 6.2억달러 줄었다…4년 만에 최저△금융-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내년 2.75%서 종료할 듯-KB궁민은행 스타뱅킹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씀씀이 크고 고정지출…카드사 “젋은 CEO 잡아라”-‘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Global-미셸 오바마 50% vs 트럼프 39%…바이든 사퇴압력 더 커졌다-구글 탄소 배출량 5년새 48%↑…빅테크 ‘넷제로’ 무색-예상보다 잘 팔린 테슬라…주가 급등-인도 종교행사서 대규모 압사 사고 최소 116명 사망…부상자 18명-“EU, 中 알리·테무·쉬인 등 관세 부과 검토”△산업-D램·낸드·로직…다 갖춘 삼성엔 좋은 기회-삼성, 업계 첫 3나노 웨어러블 AP 공개-DB하이텍 부동산업 진출 DB월드 지분 절반 확보-LG엔솔·삼성전기…잇단 ESG 경영 강화-LG전자, 앳홈 인수…“AI홈 시대 선도”-2분기 잇단 흑자전환전망…석화업황 바닥 쳤나△ICT-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13개국 휩쓸었다-뉴진스·라인망가 IP 앞세워 IPX, 일본 팬심 사로잡는다-빅테크 러브콜 받는 네이버…‘AI 수출’ 기대-‘AI 스타트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롯데바이오 ‘CDMO 글로벌 톱10’ 진입 노린다-LG화학 ‘시노비안’ 中시장 공략-정부vs의사 싸움에 등 터지는 K바이오-美 FDA“추가 보완 불필요”…간암 신약 허가 속도낸다△Auto&Life-韓 매혹할 미친 성능·품격…伊 명가의 반격-넓다, 편안하다, 연비도 최고 명불허전 ‘베스트 셀링카’△증권-트럼프 득세에 축포 쏜 방산주-막오른 실적시즌…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잇는 AI주 ‘주목’-테슬라 풀충전한 배터리△증권-쌀 때 담자…외국인, 하반기도 쭉 ‘바이 코리아’-키움증권, 퇴직연금 시동 “TF팀 구성…내년 출시”-‘3.5조 대어’ 시프트업 청약…18.5조 몰렸다-제2도약 꿈꾸며 ‘새 간판’ 달았지만…효과는 ‘글쎄’△부동산-“보상금도 필요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워만 지켜달라”-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강남 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 지어달라고?-‘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온도차 뚜렷△피플-AI·양자 등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 만들 것-“나와 닮은 캐릭터로 로망 실현 헤어질 생각에 허전하네요”-허태수 GS회장 “임직원 모두 생성형AI 사용능력 키워야”-이석준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요”-어도비 아태 지역 총괄에 키스 이디-SK스퀘어 신임 사장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특파원 칼럼]中반간첩법 1년, 불안에 떠는 교민들-[e갤러리]김소형 ‘피플’△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기회발전특구로 미래 100년 결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분담금 하향 기대”-‘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에 생계비 550만원 지원-신상진 “남은 2년 ‘4차산업 특별시’ 만들 것”-북한산 자락에서 히말라야를 느낀다-충남도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첫걸음△사회-허위매물 올려 먹튀, 직거래하다 폭행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장터-“굿다이” 시청역 사고 조롱한 여초 논란…“민사상 손배소 가능”-안전사고라도 나면 법정行 체험학습 거부하는 교사들-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미작동”…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안심소득 2년, K복지 표준 제시할 것”

2024.07.03 I 박지애 기자

日 평균 임금인상률 5.10%…33년 만에 최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連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봄철 임금 협상(춘투·春鬪)를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이 5.10%로 최종 집계됐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월 평균으로는 1만5281엔(약 13만1000원) 올랐다.2일 일본 도쿄에서 보행자들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표시하는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렌고 산하 기업에서 춘투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은 것은 5.66%를 기록했던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이 향후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렌고는 이달 1일까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산하 5284개 노조를 대상으로 결과를 집계했다. 조합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3816곳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45%로 300명 이상인 대기업 1468곳의 5.19%보다 낮았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도 시급 기준으로 5.74%를 기록,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본급 인상률을 명확히 알 수 있는 3639개 노조의 평균은 3.56%로 집계됐다. 실질임금 계산에 사용하는 2023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5%와 같은 수준이다.렌고의 집계는 노조가 있는 일본 국내 기업 99%, 인구의 약 70%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달 발표된 4월 근로통계조사까지 2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아사히신문은 “봄철 투쟁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여름 이후이며 중소기업 파급효과를 포함한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2024.07.03 I 양지윤 기자

"한국에 치욕 안긴 인물 있을 줄은"…일본 새 지폐 보니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도안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지폐 3종을 3일 발행했다.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오전 도쿄 주오구 일본은행 본점에서 새 지폐 발행 기념식을 열고 신규 1000엔권과 5000엔권, 1만엔권 유통을 개시했다.이상현 태인 대표 겸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가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태인 사무실에서 1902∼1909년에 발행된 일본 제일은행권(왼쪽)과 이달부터 발행하는 일본 만 엔권 견본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두 지폐에는 과거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선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가 실려있다. (사진=연합뉴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념식에서 “오늘 1조6000억엔(약 13조7000억원)의 새 일본은행권을 세상에 내보낼 예정”이라며 “캐시리스(cashless)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행 본점을 찾아 시찰하고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폐”라며 “새 지폐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권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일본은행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양도됐고, 일부 은행 지점에는 새 지폐를 받기 위해 사람이 몰리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새 1만엔권에는 일본 메이지 시대 경제 관료를 거쳐 여러 기업 설립에 관여해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1840∼1931)의 초상화가 들어갔다.하지만 그는 일제강점기 경성전기(한국전력의 전신) 사장을 맡으며 경제 침탈에 앞장서고 대한제국 시절 한반도에서 첫 근대적 지폐 발행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지폐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에 치욕을 안긴 인물이기도 하다.5000엔권에는 일본 여성 교육 선구자로 평가받는 쓰다 우메코(津田梅子·1864∼1929), 1000엔권에는 일본 근대 의학의 기초를 놓은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1853∼1931)의 초상이 각각 새겨졌다. 이들 지폐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3차원 이미지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적용됐다.일본에서는 지폐 교체로 상당한 경제 부양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노무라종합연구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약 1조6000억엔으로 추정하며 일본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0.27%가량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또 고령층 등 개인이 집에 쌓아둔 현금인 ‘장롱 예금’이 밖으로 나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내 장롱 예금은 60조엔(약 51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한편, 기존에 발행된 1만엔권에는 아시아를 벗어나자는 ‘탈아론’(脫亞論)을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 5000엔권에는 메이지 시대 여성 소설가인 히구치 이치요, 1000엔권에는 전염병 연구자인 노구치 히데요의 초상이 각각 실려 있다.후쿠자와 유키치 얼굴이 들어간 1만엔권은 다른 지폐와 달리 더 오랜 기간인 40년간 통용됐다.화폐 교체 이후에도 기존 지폐는 문제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여행자도 굳이 신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일본 경찰은 ‘기존 지폐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보관을 권유하는 등의 사기 사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지폐는 지금까지 약 20년 간격으로 바뀌었다”며 20년 뒤에는 디지털 화폐가 보급돼 새로운 지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2024.07.03 I 박지애 기자

日 엔화, 연일 최저치 경신…162엔 위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간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일간 금리격차를 의식한 엔화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3일 일본 도쿄 일본은행 본점에서 1만엔, 5천엔, 1000엔 신권이 유통된 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23분 기준 달러·엔화 환율은 전일보다 0.16% 오른(엔화가치 하락) 161.91~161.93엔을 가리키고 있다. 1986년 12월 이후 38여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장중 한 때 161.91까지 치솟으며 162엔을 위협하고 있다. 간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0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370%에 마감했다. 지난 2거래일 간 과도하게 상승한 데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2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가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에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가 살아났다.다만 미국과 일본의 정책금리 차이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해 엔화 매도, 달러화 매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엔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후 한 때 유로화 대비 엔화 환율은 173엔87엔까지 치솟았다. 지난 1999년 유로화 단일통화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4.07.03 I 양지윤 기자

민주당 내부서도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첫 공개 촉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도 처음으로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대선 토론에서 신뢰감을 심어주긴 커녕 말을 더듬거나 기억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면서 81세 고령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2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그는 1968년 베트남 전쟁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서 사퇴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사퇴 결정을 내리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겟 의원은 “이것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이번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모든 업적에 대한 나의 존경심도 약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은 항상 자신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험에 빠뜨리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TV 대선 토론과 관련해 “자신의 많은 업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메인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재러드 골든도 지역 신문인 뱅고 데일리 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생각은 없지만 그가 이길 것”이라고 에상했다. 미 언론 등 민주당 외부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내부에서 현직 의원들이 이를 공개 촉구한 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졸전’과 관련해 “그저 나쁜 밤이었을 뿐”이라며 언론의 과잉보도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후폭풍은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지사 그룹과 3일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선 의지를 거듭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그는 TV 토론 다음날 참석한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 현장에서도 후보교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질 바이든 여사와 아들 헌터 바이든 등 가족들을 비롯해 측근 참모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CNN은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 정치후원금 기부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 20여명과 익명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 대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자진사퇴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CNN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하원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그의 대선 행보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싶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우려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인내심이 얇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도 지지율 변동이 심한 주를 방문해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는 그가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CNN은 해석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과거엔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개인적으로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완고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것(대선을 강행하는 것)이 얼마나 재앙인지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2024.07.03 I 방성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LFP 中독점 끝낸다…K배터리, 유럽서 반격 신호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LFP 中독점 끝낸다…K배터리, 유럽서 반격 신호탄-인플레 재발·재정적자 불보듯…금융시장은 벌써 ‘트럼프 발작’-영세 자영업자 비명에도…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불발-6월 물가 2.4%↑…11개월만에 최저-9명의 비극…눈물처럼 흐르는 장맛비-[사설]‘재정 파탄’ 비난하더니 추경 ‘손쉽게’…민주, 앞뒤 맞나-[사설]2차 베이비부머 은퇴 쓰나미…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올 들어서만 3번 체코행…‘바라카 신화 재현’ 분투-심야에 하루 거래의 20% 몰려…외환시장 연장 거래 첫날 ‘순항’△시청역 역주행 참사-“나일 수 있었다” 침통한 시민들…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사고 후 스스로 멈춘 車…급발진보다 과실 무게”-“나 어떡해 아빠”…울음바다 된 빈소△종합-배터리 안전성·가격·성능 다 잡은 LG엔솔…‘LFP’ 中텃밭 뚫었다-점점 커지는 트럼프 집권 가능성…금융시장 트럼플레이션 우려-반도체 초격차 확보 급한데…“생산차질이 목적” 이라는 삼성전자 노조-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중기·소상공인 “개탄스럽다”△채권 투자 전성시대-“언젠간 금리 내린다”…채권 개미들 美국채금리 뛰어도 ‘줍줍’-‘BBB여도 괜찮아’…비우량 회사채도 완판-내년 금투세 도입땐…채권 ‘절세 매력’ 사라져 △정치-野 ‘채 해병 특검법’ 강행에…與 ‘24시간 무제한 토론’ 맞불-외연 확장 꺼낸 韓…민생부터 외친 元·羅…승리 약속 尹-국회 겨냥한 尹대통령 “갈등·대결 반복되면 미래로 못 나가”-아웅산 테러 1년 후 만난 北…삐라 집어 던지며 “관련없다”△경제-2%대 안착한 물가…환율·유가 불확실성은 여전-해외 세미나 간다던 의사…원정진료 후 수십억 탈세-에너지공기업 사장 찾기 본격화…중부발전 ‘스타트’-전직 경제수장 한자리…“내수진작 및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금융-불나면 대형피해…전통시장 화재보험 문턱 낮춘다-상반기 가계대출 16조 증가에도…‘스트레스DSR’ 시행 늦춘 당국-조기 도입엔 인센티브…‘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인니·필리핀 이어 태국도 “K보험 인프라 배울래요”△Global-전기차 열풍 식어간다?…中업체들, 내수시장서 ‘판매 질주’-“두리안 파는 식당 지도로 만들어줘”…피그마 AI, 5초 만에 디자인 뚝딱-“기존 상품과 달라”…美 기업, 가격 슬쩍 인상-佛당국, 엔비디아 급습…‘반독점 위반’ 기소할 듯-또 난기류 사고…우루과이행 스페인 여객기, 브라질 비상착륙△산업-전 공정 무균상태…분당 662개 음료수병 ‘뚝딱’-삼성전기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신사업 응원·격려, 직원과 셀카 소통-상반기 전기차 판매 뚝…“하반기 신차로 만회”-장인화 회장 “초일류 소재기업 목표…2030년 시총 200조 달성”-대한항공 “美당국, 특정노선 양도·운항 축소 요구한 바 없다”-LG엔솔, 호주 리튬광산 투자…IRA 대비 공급망 강화-기아, 인천공항에 체험형 전시부스 운영△산업-삼바 3축 전략 승승장구…美서 ‘역대 최대’ 1.5조 수주-LGU+ “2028년 AI사업으로 매출 2조 달성”-SK쉴더스 “AI챗봇, 유출·악성코드로부터 안전치 않아”-전문가 인증 중고폰 크림에서 거래하세요△소비자생활-“최저임금·임대료 또 뛰면 더는 못버텨”…편의점주 한숨-AK몰 동행축제 성공적…소상공인 매출액 59%↑-지구촌 곳곳 폭염에…‘히트플레이션’ 밥상물가 위협-“AI성우·AI카피라이터 등 도입…AI홈쇼핑으로 진화”△증권-넉 달 만에 ‘이백슬라’…K배터리도 힘받나-반도체가 휩쓴 ETF 시장…하반기엔 ‘AI’ 시야를 넓혀라-껑충 뛴 은행주 하반기도 기대주△증권-8만원대 안 깨지네…AI 랠리 올라탄 삼성-이노스페이스 ‘혹독한 신고식’-“더 이상 떨어질 곳 없다”…날개펴는 의류株-“RISE로 자산 상승·성장”…KB운용, ETF 새브랜드 BI 공개△부동산-부산·안양 내려간 ‘하이엔드’…이름값 지켜낼까-HJ중공업, 부산신항 크레인 공사 수주-물류센터 과잉 공급…“사업성 악화에 파산도”-이달 4.4만채 쏟아진다…‘강남 후분양’ 아파트 주목△건강-끈질긴 역류성식도염, ‘식도~위’ 느슨해진 괄약근 다시 조여 잡는다-습도 40~60% 사수하라…장마철 건강 마지노선-휜 엄지발가락, 2~3mm만 째고 흉터 없이 곧게 편다△Book-“힙하잖아”…‘독서놀이’에 빠진 Z세대-설탕의 쓰디쓴 진실…마약의 8배 중독성-수능 ‘퍼즐식 풀이’ 주입하는 기술자들△엔터테인먼트-‘K팝 전문 공연장’ 하나 없는 K팝 성지?-김재중·권은비·옥택연…日 스크린도 접수한 K팝 스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넷제로 관심 높아지는 아시아…탄소저감 기술 강한 韓에 좋은 기회”-“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참여 없이는 막기 어려워”…개발은행서 기후은행으로 변신한 ADB△오피니언-[목멱칼럼]해외서 성공신화 쓰는 中企-[데스크의 눈]‘식물 방통위’ 두 번이면 족하다-[기자수첩]전기차 달리는데…불 끌 준비는 되지 않았다-[e갤러리]박진성 ‘풍선’△피플-“2033학년도 대입은 논술형으로…AI 채점 도입 필요”-“中企 베트남 진출, 박닌·동나이 등 주목”-편집기자의 60년…신문 가치 전한다-베트남 총리 만난 이재용 “베트남 성공이 삼성의 성공”-한경협, 라이스 전 美국무장관 초청 대담-‘포니정재단빌딩’ 준공…장학·학술지원사업 박차-DL건설 대표이사에 박상신△사회-“뒤엉킨 전깃줄에 감전되면 어쩌나”…폭우에 물 고인 거리는 ‘지뢰밭’-조직적 입시비리, 한번만 걸려도 입학정원 5% 줄인다-‘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국내 첫 개발 돌입-산재 요양 신청 ‘AI 검토’…결과 확인 빨라진다-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50배’로 상향-수도권 물폭탄

2024.07.02 I 박정수 기자

김동연에 합류하는 친문, 강민석 경기도 신임 대변인 임명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임명됐다.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민석 신임 경기도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강 신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사진=경기도)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강 신임 대변인은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후 경향신문 기자와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정치에디터 등을 거친 관록의 언론인 출신이다.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 바로 위에 ‘경기도민’이 있었다”며 “경기도민을 정점에 놓은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읽고 대변인 공모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도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변인으로서 ‘더 많은 소통, 더 고른 소통, 더 나은 소통’을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하며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록한 책 ‘승부사 문재인’을 2021년 9월 출간한 바 있다.

2024.07.02 I 황영민 기자

일본도 고령자 운전사고 몸살…안전장치 탑재 의무화한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서울 시내 68세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참사로 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한국보다 고령자가 많은 일본은 가속페달(액셀)을 실수로 밟아도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액셀·브레이크 오조작에 따른 사고가 지난해에만 3000건 이상 발생했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28일 액셀을 브레이크로 헷갈려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발효되는 국제 기준에 따라 차량에 안전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상은 오토매틱(자동변속기) 신규 차량이며,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차량이 정지했을 때 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장애물 1~1.5m 앞에서 액셀을 밟더라도 급발진하지 않고 가속도가 시속 8㎞ 미만으로 억제되도록 하며, 차량 내 표시등을 통해 액셀에서 발을 떼라는 경고가 이뤄진다.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선 자동차 액셀·브레이크 오조작에 따른 사고가 오래 전부터 큰 사회 문제였다. 지난해 전체 인구수의 29.1%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따라 안전장치를 탑재한 차량도 2012년부터 판매됐다. 안전장치 탑재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90%에 달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장치 탑재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일본에서 액셀 오조작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3110건에 달했으며, 38명이 사망하고 4343명이 다쳤다. 또 일본 경찰청이 지난해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75세 미만 운전자 실수에 의한 사고는 전체 1673건 가운데 13건(0.8%)에 그친 반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전체 348건 중 23건(6.6%)을 차지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망 사고 원인은 27.6%가 액셀과 브레이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이었다. 75세 미만은 9.9%였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방침과 별도로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운전자 실수에 의한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엔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도 실수 여부를 판단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도 나왔다”고 전했다.

2024.07.02 I 방성훈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장동훈(전 삼성전자 부사장·향년 66세)씨 별세, 김미정(한국문화서비스 대표)씨 남편상, 장윤수·장이수(퀀팃 서비스 기획자)씨 부친상, 김유민씨 장인상 = 1일 오전 6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장지 동화경모공원. 02-2030-7902 △박수용(향년 91세)씨 별세, 김영희씨 모친상, 장용준(한국금융경제신문 편집국장)씨 장모상 = 2일 오전 1시, 경희대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2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장지 서현추모공원. 02-958-9551△하택순(향년 94세)씨 별세, 이명수·이명자·이태형·이준형(신원의료재단 이사장)씨 모친상, 박춘옥·박정심·이병미씨 시모상 = 30일 오후 11시50분, 아너스힐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2일 낮 11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1-989-4404

2024.07.02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증인 신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민사 재판에서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첼리스트 A씨는 한 후보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 이날 증인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A씨 대리인 측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원고인 한 후보 측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인적 사항을 몰라 피고 측에 석명(설명해 밝힘)을 구했는데 피고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A씨가 직접 인적 사항을 밝히고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판부가 신문 기일로 지정한 오는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후보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그러자 한 후보는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현재 검찰은 의혹을 보도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日주식 작년 외국인에 66조원어치 팔렸다…총 38.1% 보유 역대 최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는 약 66조원어치의 일본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일본 주식 비율(금액 기준)은 32%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사진=AFP)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 등 일본 내 4개 증권거래소는 이날 ‘2023년 주주분포 상황 조사’를 발표하고, 지난해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이 7조 6906억엔(약 6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9조 5376억엔) 이후 최고액, 즉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외국인이 보유중인 일본 주식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31.8%에 달했다. 이는 전년(30.1%)보다 확대한 것으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70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상장사들의 탄탄한 실적, 막대한 현금보유량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노력 등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일본으로 투자자금을 옮긴 외국인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해운업(4.9%), 의약품(4.3%), 게임 등 기타(4.1%)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확대했다. 닛케이는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법인이 보유한 일본 주식의 비율은 19.3%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동일 그룹 내 기업 간 또는 거래처 간 보유 지분 매각이 진행된 영향이다. 대형은행 및 지방은행이 보유한 일본 주식 비율 역시 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주식 비율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6.9%에 그쳤으나, 보유 금액 자체는 30% 급증한 170조 4839억엔(약 1464조 47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 주식에 투자한 개인은 총 7445만명으로 전년보다 7% 늘었다. 10년 연속 증가세다. 닛케이는 “올해는 1월 도입된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개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개인은 나란히 일본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2024.07.02 I 방성훈 기자

4.5t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성공?…北, 실패하고선 또 허위 발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또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공개 보도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해 비행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4.5톤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500㎏가량이지만 파괴력을 높이고 살상 반경을 넓히기 위해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1년 3월 2.5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이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관 아래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 실장은 북한이 각각 발사했다고 주장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가 각각 우리 군이 분석한 600여㎞, 120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주장 사거리대로라면 내륙에 떨어져야 한다. 이 실장은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칫 민가에 떨어질 경우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내륙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두 번째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합참은 전날 ‘초기 단계에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부합하는 고도에 올라가지 못해 ‘실패’로 판단했다. 황해남도 장연에서 북동쪽으로 120㎞ 역시 내륙이고, 평양 인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해당 탄도미사일은 평양시 북쪽 지역의 민가가 없는 야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했다. 아울러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다탄두 분리와 유도조정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를 두고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에 대해선 외형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실장은 “(북한은) 선전·선동을 하는 데 능한 국가”라면서 “그들의 주장이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속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2 I 김관용 기자

日엔화, 개입 경계감 속 161엔대 후반서 약세 지속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치가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경계감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AFP)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오후 2시 23분 현재 전일(오후 5시 기준)보다 0.62엔(0.38%) 오른(엔화가치는 하락) 161.63~161.65엔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때는 161.74까지 치솟아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간밤 미국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거래일대비 12.8bp(1bp=0.01%포인트) 급등해 4.471%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와 격차가 확대하며 엔화 매도·달러화 매입 수요가 지속 유입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약화하면서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프랑스 조기총선 1차 투표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극우 국민연합(RN)이 대승을 거둔 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도 안전자산인 미 국채 매도세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일본 내각부가 전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연율 2.9% 감소로 수정한 것도 엔화가치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발표됐던 1.8% 감소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160엔 돌파 이후 일본 금융당국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에 달러·엔 환율 상단 역시 제한되고 있다.

2024.07.02 I 방성훈 기자

라인야후 "지분매각 곤란"에…日 총무성 "필요시 추가 대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라인야후가 모회사의 ‘자본관계 재검토’가 단기간 내 어렵다고 보고한 데 대해 2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성 대신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성 대신은 이날 각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라인야후가 제출한 정보유출 사고 관련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제출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와 대주주인 한국 네이버(NAVER(035420))와 자본 참여 재검토에 대해 “단기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라인야후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현재로서는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안전관리 조치 및 위탁처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대책의 강화,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적절한 정보제공 등 이용자 대응의 철저 등의 대처를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 관계 종료 시점을 내년 연말로 제시했으나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개인 정보 유출 건수는 52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총무성은 올해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하면서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총무성은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관계가 (관리·감독 부실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소프트뱅크에 자본 참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네이버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07.02 I 양지윤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오후 재판 불출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제3자뇌물죄 기소 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건 심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포니정재단, 포니정재단빌딩 준공식 개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니정재단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포니정재단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포니정재단은 빌딩을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장학 ·학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포니정재단은 2일 포니정재단빌딩 준공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진현 전포니정재단 이사장, 최중경 포니정재단 이사(한미협회 회장), 주선회 포니정재단 이사, 박영자 여사(고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 부인),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최욱 원오원건축사무소 대표.서울 종로구 경희궁1가길 9(신문로2가 1-180)에 위치하는 포니정재단빌딩은 지하 1~지상 3층(연면적 1097.02㎡) 규모로 2년 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5월 말 준공 승인을 받았다.이날 개최된 준공식에는 정몽규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정몽진 KCC그룹 회장 등 범현대가와 HDC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정몽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포니정재단빌딩이 큰 어려움 없이 준공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내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포니정재단이 신문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성장과 나눔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포니정재단은 빌딩 전체를 임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학사업과 인문학 연구 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재단 목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규모 회의나 세미나가 가능한 1층 공간에서 혁신상, 영리더상 등 재단 공식행사는 20년간 이어온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인력 풀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 강연 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설계를 맡은 최욱 원오원 아키텍스 대표는 “포니정재단빌딩은 경희궁 자정전과 경복궁 근정전을 잇는 축 선상에 위치하는 만큼, 지역의 역사성과 건축공간의 본질을 결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이 있는 구조체로 공간을 구분해 깊이감을 살리고 창밖 자연을 적극적으로 들여와 공간의 여백을 채우고 풍경을 맞췄다“고 설명했다.포니정재단은 현대자동차 설립자인 고 정세영 HDC그룹(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05년 설립됐다.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인문학 분야지원과 혁신가를 격려하는 포니정혁신상, 영리더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07.02 I 이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