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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2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당 집행부 및 내각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약한 지지기반을 보강하고 당의 결속을 꾀하기 위해 총재선거 경쟁자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당의 요직인 총무회장을 타진했지만 고사하는 등 당 내 결속을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중의원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해, 연약한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자민당 2인자에 ‘당인파’ 모리야마…총무회장에 ‘아소파’ 스즈키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30일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임시 총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 집행부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다.‘당인파’(堂人派·일반정당 출신 정치인)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가지고 있는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자민당 2인자 격인 간사장에 선임됐다. 총무회장에는 아소 다로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조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선거대책위원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내정됐다. 부총재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최고고문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총리실은 내각의 ‘얼굴’인 관방장관을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히야시 요시마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외무상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임명되며,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재기용된다. 둘 다 이시바 총재와 가까운 사이로 이시바 총재가 주장하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NATP·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에는 방위부대신 경험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가 기용됐다.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의 추천인이었던 이들도 다수 이름이 보인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이 총무상, 오자키 야스히로 총리보좌관이 농립수산상, 타이라 마사아키 당광고본부장대리가 디지털상, 이토 요시타카 전 농림부대신이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이 된다. 최측근인 아키자와 료세이 재무부대신은 경제재생상이 됐다. 여성 각료로는 어린이정책담당상에 미하라 쥰코 노동부대신이, 문부과학상에 아베 토시코 문과부대신이 기용됐다.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을, 법무상은 마키하라 히데키 전 경제산업부대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담당상에는 기우치 미노루 전 외무상이, 지방창생담당상에는 이토 요시타카 중의원이 내정됐다. 후생노동상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자민당 참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을, 환경상에는 아사오 게이이치로 참의원 의원운영위원장, 부흥상에 이토 다다히코 중의원, 국가공안위원장에는 사카이 마나부 전 관방부관장을 등용하기로 했다.총리관저에는 정무 담당인 관방부장관으로 타치바나 케이치로 중의원, 아오키 카즈히코 참의원이 각각 임명될 전망이다. 사무담당 관방부장관은 전 총무사무차관을 기용할 방침을 정했다.◇다카이치·고바야시, 당직 제안에도 거절총재선거 1차 투표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27표 뒤졌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히야시 관방장관을 지지한 구 기시다파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한 의원들의 표가 몰리며 결선투표에서는 215표 대 194표로 ‘역전승리’했다. 승리했지만 표 차이는 21표로 근소하다. 당내 표심을 고려해 이시바 총재는 27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선거에서 싸운 후보에게 “어울리는 직책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자민당 주요 3역 중 하나인 총무회장직을 타진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공식적인 거절 사유는 “요직에 기용된 경험이 없는 의원을 우선 기용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간사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다.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5위를 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홍보본부장 자리를 고사했다.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휩쓸린 의원들은 1명도 없었다. 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계승을 공약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옛 아베파 측에서는 “따돌림당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총무상으로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이 지명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후 그를 ‘국적’(國敵)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후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1년간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도 악연이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아베 정권서 총무상을 할 때, 그녀는 방송의 편향성을 기준으로 방송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은 앞장서 비판했다.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는 당 최고고문직을 제안했다. 29일 저녁 간사장으로 내정된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아소 부총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재는 아소 부총재가 총리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 추락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이후 견원(犬猿)의 사이다. 그러나 26일 총재선거 전날 이시바 총재가 직접 아소 부총재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악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덕분인지 아소 부총재는 당 최고고문직을 수락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이로 인해 당내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는 전망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가토 전 관방장관도 재무상에 기용했다.문제는 내달 27일 있을 중의원 선거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문 효과가 있는 사이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이시바 내각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도 남겨둔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 서울 지하철 절도 발생 1위는 '강남역'…성범죄 최다 발생 역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3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고, 절도 사건은 강남역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역은 고속터미널(141건)로 집계됐다.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 순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속터미널역에서, 2023년과 2024년(1∼7월)에는 홍대입구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3년 동안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역은 강남(1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종로3가(87건), 사당(84건), 고속터미널(80건), 신논현(73건), 당산(51건), 잠실(48건), 합정(43건), 서울(38건), 공덕(33건)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1408건으로 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 1230건(36%), 절도 855건(25%), 기타(폭행·손괴·철도안전법 위반·장물취득·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3건(1%) 순이었다.양 의원은 “고속터미널, 홍대입구 등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역에 대한 범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野이용우 "직매립금지 코앞인데…다수 지자체 소각장 부지도 없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정책 시행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점에 맞춰 쓰레기 소각량 증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란,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지난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은 (지자체 산정 기간 평균) 각각 하루에 5592t·901t·30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662t·772t·2202t을 각각 소각했다. 나머지 1900t 가량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현재 소각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경우 현재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0톤/일 용량의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멈춰진 상태다. 인천시는 현재 일간 129t의 소각용량이 부족하지만, 계획 중인 소각장에 일 용량은 0.24t에 불과한 데다 아직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들 역시 준공예정일 조차 가늠할 수 없거나,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2026년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 아직 소각 용량의 여유가 있는 수원시, 성남시 등 9곳을 제외하고, 소각 용량이 부족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등 22곳 중에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월 이전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중 12곳은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용우 국회의원은 “2021년에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진척이 더딘 데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작년 11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올해 3월 과대포장 규제 유예를 했었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도 정책 후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