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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 한국외대, 동대문구와 협력 통한 인조잔디 구장 개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는 지난 28일 인조잔디 구장에서 ‘한국외대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준공식 및 인조잔디 구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제공=한국외대)이번 행사에는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외대는 올해 5월 동대문구와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인조잔디 구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요청을 수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착공 후 9월에 마무리 짓고 운영을 준비 중이다.새롭게 조성된 운동장은 기존 운동장과 후면 잔디 공간을 통합해 총 6400㎡의 부지에 친환경 인조잔디 구장과 펜스, 탄성포장 조깅트랙, 기타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화장실 등 제반 시설을 개선하여 한국외대 학생뿐 아니라 동대문구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이날 박정운 총장은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위한 동대문구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박정운 총장은 “한국외대와 동대문구는 그간 지자체 협력의 모범이 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라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게 돼 생활체육 활성화에 한 발짝 다가선 기분이”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벤처캐피탈協, 美 실리콘밸리서 글로벌 밋업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늘(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케일업 팁스 선정기업 13개사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2024년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밋업 (실리콘밸리)’ 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출국 전 참여기업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각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기계·소재,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에너지·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유망 벤처기업 13개사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투자유치의 기회를 찾기 위해 참여한다.1~2일 차는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투자 세미나 △1:1 분야별 전문가 상담 △ 현지 벤처캐피털 방문 등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1:1 전문가 상담에서는 IT 전문 기업 네트워크 하드웨어(Cisco), 바이오 전문 기업 WittGen Biotechnologies (암진단 머신러닝) 등 글로벌 기업과 산타클라라 시의원을 초대해 현지 기업간거래(B2B) 고객사 연계, B2B 마케팅, 현지 PoC, 해외 지사 확대 등 참여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나선다 .3~4일 차는 우리 기업에 관심 있는 현지 벤처캐피탈(VC)을 IR 피칭 쇼케이스에 초대해 투자유치 검토와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UC Berkeley의 R&D 협력 센터 방문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과 공동연구 진행을 논의한다.특히, IR 피칭 쇼케이스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단체인 Bay Angels사의 홍보 담당 Brian Sparkes가 진행을 맡고 IPV Global Capital (반도체) , SOSV(딥테크), Dolby Laboratories(디스플레이, 음향) 등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춘 여러 VC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UC Berkeley R&D 협력센터 내 IPIRA, Fellows Program, Bakar BioEnginuity Hub 등을 방문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 이전,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野김태년,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이내’로 완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제6구역에 적용됐던 차폐이론을 제2구역,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으로 확대 적용 등을 담고 있다.또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에 적용되었던 차폐이론을 제2구역, 제4구역, 제5구역까지 확대 적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또 차폐이론과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으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제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에 적용된다.1970년 공군기지법 제정 이후 현행 군사기지법은 지난 2002년과 2010년 건축물 제한 높이를 두 차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무기체계의 고도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오늘날 실정에 맞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한데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주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이자 극심한 고통”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성남,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길이 열린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정비사업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한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총선 김 의원의 1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서 `무궁화 금장` 수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찬희)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이찬희 연맹 총재 (사진=한국스카우트연맹 제공)우 의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서울북부연맹장을 역임하면서 스카우트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총재는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4년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연맹장을 역임하는 등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달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한국스카우트연맹 무궁화금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으로, 국외 인사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과 닐 암스트롱 우주비행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수상했다. 국내 인사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규화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