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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어떻게 메우나"…킨텍스 호텔 부지 매각 불발로 3전시장 건립 빨간불

"1000억 어떻게 메우나"…킨텍스 호텔 부지 매각 불발로 3전시장 건립 빨간불 [MICE]
킨텍스 S2 호텔부지 (사진=고양시)[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고양시가 추진 중인 일산서구 대화동 호텔 부지(S2) 매각 계획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 소유의 호텔 용지를 매각해 건립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족분을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 킨텍스 S2 호텔 부지를 800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시의회의 부결 결정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고양시는 제3전시장 건립을 논의할 때부터 호텔 부지를 매각해 건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고양시 한 관계자는 “원래 호텔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를 매각해 건립비를 조달하겠다는데 왜 의회가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건립비용 상승도 문제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킨텍스 3전시장은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최초 4454억원이던 건립비가 5년 새 6545억원으로 약 47% 늘어났다. 동시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225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건립비 2252억 중 부족분은 100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착공은 가능하지만, 전체 부담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은 호텔 용지를 매각해야만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다 쓸 수도 있지만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고양시는 호텔 용지 매각 계획이 장기 표류해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완공이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킨텍스 3전시장은 올 연말께 착공해 32개월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 매각 불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 시민이 떠안아할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시의회는 고양시가 제출한 호텔 용지 매각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시가 질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다 매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태”라며 “이대로면 해당 부지에 호텔이 아닌 모텔촌이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호텔 용지 매각 계획안은 부결 이후 의회에 재상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인 물밑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며 “만약 10월 회기에 해당 안건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까지 묶여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02 I 이민하 기자

이시바 총리 "日 납북 피해자 문제, 강한 결의로 임할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사진=AFP)[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납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1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강한 결의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새 내각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오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취임 후 8일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26일 후에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일본 역대 총리 중 최단 기간 중의원 해산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3년 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10일 뒤 의회 해산을 한 게 기존 역대 최단 기록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정상 외교 계획에 대한 질문에 “양자관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등과도 중요하다”며 “정상 외교를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1 I 윤기백 기자

나경원, 김대남 녹취 파장에 "나와 아무런 관련 없다"
(사진=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에 대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 김대남 감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글을 올렸다.나 의원은 또 “불필요한 억측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이날 오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응원단으로 활동했고, 이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에 임명됐다.공개된 녹음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사과하겠다며)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냈으면 답변은 한 두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4.10.01 I 윤기백 기자

故 김판수 경기도의원, 오는 3일 '경기도의회장' 거행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고(故) 김판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의 장례가 오는 3일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치러진다.고(故) 김판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오전 9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장의 집행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된다.이어 영결식 종료 후 김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에 머물렀던 개인 의원실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및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노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은 영결식과 노제가 끝난 뒤 용인서울공원에 안치된다.고 김판수 의원은 4·5·6대 군포시의회 의원을 지낸 뒤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제11대에는 재선 도의원으로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다.한편, 고인의 빈소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운영되며, 발인은 3일 오전 8시다.

2024.10.01 I 황영민 기자

野한정애 "2030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문턱 낮춰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30세대 비중이 13%에 그쳤다. 실질적으로도 이들의 민주평통 활동도 매우 제약이 심한 모습이었다.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13.1%에 불과해 각종 회의에서 이들 세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평통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번 21기 자문위원 구성에서 △20대는 3.3%(725명) △30대는 9.8%(2,148명)에 그쳤다.민주평통 분과위원회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은 3.1%에 불과한 반면,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20기보다 12.7%포인트 증가한 34.9%에 달했다. 60대 이상도 22.5%포인트 증가하며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참여 불균형이 심화된 모습이었다.상임위원회에서도 20·30세대 비율은 2.7%에 그쳐 2.1%포인트 감소한 반면,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3.2%로 12%포인트 증가했고, 60대 이상 자문위원도 2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기(2023년 9월~2024년 6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총 920회 열렸지만 휴일에 열린 회의는 단 4회에 불과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36회 중 단 한 차례도 휴일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20기에 비해 20·30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한 상황 속 사실상 참여 배제로 인해, 민주평통의 핵심 기능인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한정애 의원은 “민주평통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통일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20·30세대가 자문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활동 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모든 세대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160조 시장 열렸는데…'상폐' ETF 올해 35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20조 규모였던 ETF 시장이 160조를 넘어섰지만, 내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 폐지된 ETF 수는 총 35개로 집계됐다. △2020년 29개 △2021년 25개 △2022년 6개 △2023년 14개였다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고, 순자산 규모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ETF는 67개로 전체(893개)의 7.5%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ETF 중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 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ETF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도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강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TF 시장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질적 성장은 아직 더딘 모습이다. 출시된 상품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운용사들 간 시장 점유율 싸움이 치열지면서 상품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공장처럼 찍어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에 한국거래소는 ‘좀비ETF(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ETF)’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선정 방식이나 투자전략 등을 이전보다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단독]‘좀비 ETF’ 상폐말고 개선…거래소, 변경 규정 완화 검토)특히 이미 상장된 ETF에 대해 자산 구성방법이나 투자 전략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기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TF를 이전보다 쉽게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함으로써 소외된 ETF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024.10.01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녹취 공유 "직접 판단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녹취 원본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원문을 올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공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녹취내용, 실제 증언 등을 게시했다.그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전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이 승낙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협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시장의 핵심측근이자 선거책임자, 고소대리인인데 협의사실조차 몰라? 김진성이 협의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씨에게 재판에서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의료계 대화도 진척 없는데 대통령 패싱 논란까지…코너 몰린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패싱하는 듯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한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약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 필수의료를 개선하자는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료계가 마음을 열지 않으며 협의체는 개점도 못하고 있다. ◇韓 “추계기구 신설로 협의체 배제? 사극식 해석 말라” 이 같은 상황에서 돌연 정부는 누그러진 자세로 의료계와의 별도 대화 채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9일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의사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의사를 표현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의료계도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내보이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종적으로 의료계의 참여 여부는 이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료계 참여로 추계기구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추계기구도 여야의정 협의체 안에서 논의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 한 대표와 정부가 따로 논다는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계기구 신설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다려달라”며 “정부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재표결 앞두고 김 여사 사과 요구…尹, 韓 빼고 秋 만나윤 대통령과의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대응을 두고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이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재표결이 확실시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이 똘똘 뭉쳐 재표결에서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원내지도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한 대표를 비롯해 당내 친한(동훈)계는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며 “수사나 특검은 아니더라도 사과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2일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만 초대해 만찬을 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연례적 만찬’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한 대표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친한계에서 제기되고 있다.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원외라고 해서 원내 상황에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한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게 국민에 알려진 상황에서 패싱에 대한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니 한 대표는 관여하지 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은 한 대표의 편이 아니다. 당 혁신을 하려고 해도 당내 우군이 없기 때문에 친윤계가 비토하면 하기가 어렵다는 게 한 대표의 처지”라며 “친한계는 억울하더라도 권력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0.01 I 김한영 기자

서울대의대 '동맹휴학 승인'에…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데다 대학이 이를 승인할 경우 모집인원 감축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휴학 승인 움직임이 다른 의대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들의 2학기 개강이 대부분 시작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는 전국 의대생 단 3.4%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 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의대생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완료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집단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 학점’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같은 상황에서 전국 의대 최초로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통상 대부분 대학의 휴학 신청 허가권은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권한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대해 현지 감사를 추진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2024.10.01 I 김윤정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신현근씨 별세, 신호철(IBK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 전무)·호경씨 부친상, 한은진씨 시부상, 진종한씨 장인상, 신진명·신지혜·신진현씨 조부상 =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2-3410-3151▲모광열씨 별세, 모현준·재성(G1 방송 기자)씨 부친상 = 1일, 삼척의료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강원 삼척 등봉동 추모공원, 033-570-7450▲윤만용(향년 82세)씨 별세, 김옥순씨 남편상, 윤서영(아시아투데이 금융증권부 차장)씨 부친상, 구본권(크리스에프앤씨 과장)씨 장인상 = 1일 오전 9시,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2-2152-1363 ▲한효동(전 강경경찰서장·현 논산경찰서·향년 97세)씨 별세, 양채호씨 남편상, 한영숙·윤우·일권·선우·운우 부친상 = 9월 30일 오후 7시 20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대전 유성구 방동 선영, 042-600-6660▲진정숙씨 별세, 이상훈(전 매일신문 편집이사)·경희·승윤(전 창신대 교수)·호원·현주(약사)·은경(약사)씨 모친상, 김인억(전 IP메탈 팀장)·류성렬(건강관리협회 창원지부)·석정희(현대자동차 진천지점)·이형탁(강남약국)씨 장모상, 서미란(약사)씨 시모상 = 9월 30일 오후 7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53-650-3984▲김판수(경기도의원·민주당·군포4·향년 67세)씨 별세, 문순희씨 남편상, 김연희·인언씨 부친상 = 9월 30일 오후 7시15분, 원광대산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장지 용인서울공원묘원, 031-394-4438

2024.10.01 I 최오현 기자

'이시바 시대' 연 일본…1일 새 내각 정식 출범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시바 시게루(67) 자민당 총재가 1일 일본의 102대 신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일본 총리 교체는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만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물러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선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된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었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여당 총재가 의원 지지를 얻어 총리직을 겸임한다. 아울러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12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집권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양호한 한일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새 내각은 총리를 포함해 총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인물이 많은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의원들은 각료직에서 모두 배제됐다. 초선 각료가 1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여성 각료는 기시다 내각보다 3명 적은 2명에 그쳤다. 내각 평균 연령은 63.6세로 2021년 10월 제1기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61.8세보다 높아졌다.눈길을 끄는 건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다.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격으로, 이시바 총리가 군사전문가인 만큼 관련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는 국방족 대표 격으로, 당내 인맥이 빈약하다”며 “자신과 개인적 친교가 있는 의원을 기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북한 문제 등 우리나라와 안보 외교분야 교섭을 하게 될 외무상에 오른 이와야 다케시는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을 지낸 인물이다. 다음해 퇴임을 앞두고 그는 “안보에 있어 한일·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격인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이 임명돼 최상목 장관의 카운터파트너가 된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으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추천인 수에도 못 미치는 표를 얻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도망가지 않는 내각, 수행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선 “새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혔다. 중의원은 10월 9일 해산하며, 중의원 선거 투표는 10월 27일이다.

2024.10.01 I 정수영 기자

서울대 의대 휴학계 승인…전국 의대로 번지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맥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은 지난 1학기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의 의미로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2024.10.01 I 최오현 기자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2024.10.01 I 최오현 기자

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표결…野 "부결돼도 밑져야 본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이번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기댄 야권은 여당 내 반란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조만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4일까지 가능한 만큼 시한 만료 전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법안들이 국회로 다시 이송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금요일인 4일, 토요일인 5일 등 주중이나 주말 여부에 상관없이 이송 하루 뒤 본회의 일정을 잡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우 의장도 긍정적이다. 그는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이번 달 10일인 만큼, 이를 고려해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처럼 민주당이 재표결을 서두르는 것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수자인 김 여사에겐 불기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겐 기소 권고라는 정반대 결론을 낸 것도 논란이다.야5당 의원들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이들 사건에서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애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권의 주장인데, 국민들은 애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을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거리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다.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려면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윤석열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둑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김 여사를 버리자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권은 이에 맞서 내부 표단속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들을 불러 국정감사 격려 만찬을 진행하는 것. 이 자리에선 쌍특검 재표결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현재 나이 기준 20·30대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배우자가 없는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른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 안장자 중 9명, 30대는 30명에 불과해 나머지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이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부여하기에 이들은 모두 홀로 안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다.조 의원은 “배우자가 없는 20·30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유족 희망 시 부모 합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안정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장을 허용한다.조 의원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매 맞는 응급실 의료인들...폭행·폭언 3년간 21% 증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폭언 피해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올해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응급실 폭행·폭언 피해도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는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순이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01 I 김혜선 기자

'갑질·도덕성 해이 논란' 한림원 내부 폭로…"자정능력 잃었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림원이 내놓은 대책을 보고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사회마저도 시간끌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위 관계자들의 직장 내 갑질 및 도덕성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금의 과기한림원 거버넌스(운영능력)는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 이제는 국정감사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다. (자료=한국과학기술한림원)1일 한림원 직원이라는 투고자는 국회와 언론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 “뉴스에 나온 한림원 기사를 읽고 무력감을 느꼈다”며 “가해자인 총괄부원장은 여전히 결재하고, 도덕성 문제를 일으킨 원장은 가만히 있다. 원장 관용차량은 바로 반납했지만 기사가 원장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각 분야 최고의 석학이자 연구개발 전문가들의 ‘집단’이며, 한림원 사무처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여러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나 학술 사업은 누군가의 인적 네트워크나 사적 대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력은 누군가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거나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다. 홍보는 알맹이가 없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알리는 사기꾼이 아니며 경영은 기관의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던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디 행위자들이 원하는대로, ‘점잖게’, 또는 직원들의 잘못으로 결론 내려 넘어가지 않도록 한림원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한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교육에 매진하는 대다수의 훌륭한 회원들과 함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과기한림원 고위 관계자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알려진 것은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실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창희 과기한림원 총괄부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폭언 등을 해왔다는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여기에 유욱준 과기한림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임직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며 도덕성 해이 논란이 일었다.이후 과기한림원은 논란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과 기관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당사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팎에서 빈축을 샀다. 과기한림원은 다음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과기한림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최고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스웨덴 왕립과학원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유 원장과 이 총괄부원장, 경영지원실장 등은 성희롱·갑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오는 8일 현장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10.01 I 강민구 기자

정부 '한은 마통' 150조 넘게 썼다…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1~3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50조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김정훈 기자)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 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원을 상환했다.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 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도,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다.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으로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뛰어 넘은 수치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했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 1분기 1%대로, 그해 4분기 2%대로,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등 추세적으로 상승했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정부가 한은 일시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임 의원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자료=임광현 의원실

2024.10.01 I 강신우 기자

일본 이시바 내각, 방위상 출신 4명…평균 연령 63.6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 입각한다고 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사진=로이터)이날 오후 출범하는 이시바 내각에는 13명이 처음 입각한다. 2001년 이후를 기준으로 2019년 아베 신조 내각, 2021년 기시다 내각과 함께 역대 가장 많은 수다. 여성 각료는 현재 5명보다 3명 적은 2명이 된다.아사히신문은 “뒷돈 문제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미기재가 발각된 의원은 기용하지 않고, 아베파의 입각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새 내각에서 방위상 출신은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다.이시바 총리를 포함해 무파벌 의원이 전체의 60%인 12명으로 나타났다. 내각 평균 연령은 63.6세로 2021년 10월 제1기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61.8세보다 높아졌다.

2024.10.01 I 양지윤 기자

美대선 막판 변수될까…월즈vs밴스, 1일 부통령 후보 토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 부통령 후보들이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TV토론으로 맞붙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왼쪽)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사진=AFP)30일(현지시간) CBS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자문단과 함께 토론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주지사 후보 시절부터 그와 함께 한 오랜 측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TV토론을 도왔던 사람 등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밴스 후보의 대역으로 나서 월즈 주지사와 모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떨어지는 월즈 주지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또한 월즈 주시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국가 비전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밴스 의원도 한 달 넘게 토론 준비에 공들이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 변호사인 아내 우샤 밴스 등이 포함된 소규모 인원과 다양한 질문을 주고 받는 ‘점검 세션’을 가지기도 했다. 밴스 의원은 월즈 주지사의 토론 스타일과 정책 성과 검토에 집중, 토론 중 월즈 주지사의 진보 성향을 강조할 것이라고 CBS는 내다봤다.지난주 있었던 밴스 의원의 모의 토론에는 공화당 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톰 에머 하원의원이 월즈 주지사의 대역으로 참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에머 의원은 월즈 주지사처럼 미네소타와 깊은 인연이 있으며 연령대도 비슷하다. 두 후보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미 주고 받았다. 월즈 주지사는 밴스 의원을 “이상하고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규정했으며, 밴스 의원은 월즈 후보의 이라크 파병 기피 의혹과 사실과 달리 시험관(IVF) 시술을 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토론에서도 각 후보는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 논객으로서 밴스 의원의 공격적이면서 날카로운 화법, 편안한 화법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월즈 주지사의 특성 등을 짚으면서 “두 사람의 대결은 TV토론으로 직접 맞붙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CBS 방송 주최로 뉴욕의 CBS방송센터에서 90분 동안 열린다. 방청객은 없으며 미리 작성된 참고 자료나 소품을 무대로 가져올 수 없다. 지난 대통령 후보 TV토론과 토론 규칙이 유사하나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 마이크는 음소거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자가 판단에 따라 마이크를 끌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이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 조사에서 워낙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4.10.01 I 김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