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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탄소감축에도 큰 도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직접 공급할 수 있기에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도입하는 현 방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박성민·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뿐 탄소중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새 유망구조 분석·추가 투자유치 논의 진행중”정부와 석유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6월 동해 영일만 일대 심해(8광구·6-1광구)에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7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발표와 함께 이 탐사시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올 12월엔 정부·석유공사가 약 1000억원을 들여 3~4개월간의 1차 탐사시추에 나서고, 이후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와 함께 4~5년에 걸쳐 최소 5차 탐사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기조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이날 세미나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 사장은 지난달 1년의 임기 연장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첫 탐사시추 위치도 거의 정해지고 8개 기업과 비밀 준수를 전제로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모든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새 유망구조 분석과 더 많은 기업과의 투자 유치 논의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이 프로젝트에는 적잖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여소야대 국면 속 정치 상황에 따라 탐사시추 한 번에 1000억원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석유공사는 위험 분산을 위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자본을 외국 기업에 의존한다면 반대로 국부 유출 우려가 뒤따른다.김동섭 사장이 ‘이번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 것은 다수 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탄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주장하기에 화석연료인 유·가스전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협상이 불리해지거나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전문가들 “탄소중립 시대에도 천연가스는 필요”이어진 토론에서 에너지 전문가들도 김 사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이 60%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가스는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저장(CCS) 등 역할 때문에 2040~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가스전 개발 투자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는 CCS가 큰 역할을 하지만 국내엔 포집 탄소를 저장할 장소가 부족하다”며 “가스전을 개발하면 직접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대응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CCS 저장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왼쪽·좌장)를 비롯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문가들은 올해 첫 탐사시추에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첫 탐사시추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곳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도 가능하리라고 봤다.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연구자마다 탐사자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번 7개 유망구조가 이전보다 (상업 가스전 개발에) 기대를 걸 만한 곳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리적 탐사시추를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 역시 “첫 탐사시추도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 어렵지만, 성공 때의 이점을 고려하면(이번 사업에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와 달리) 우리에겐 전략적 우선순위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 정치 이슈화 우려”곽원준 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매장량이 7개 유망구조에서 발굴할 수 있는 최대량 140억배럴로 알려져 실무자로서 부담이 크지만 실제론 1억8000만배럴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가 1998년 탐시 시추에 성공해 17년간(2004~2021년) 생산한 동해-1, 동해-2 가스전에선 4500만배럴을 개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투자 1조2000억원을 뺀 1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아프리카 가나나 남미 가이아나도 100년간 산유국 꿈을 포기 않고 심해 유·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세인 주최 측인 박성민·이상휘 의원 외에 9명의 국민의힘 의원(김기현·김정재·정희용·강민국·박성훈·최원식·이달희·최수진·박충권)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상휘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이슈가 정치권으로 번지는 게 걱정”이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함의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중국은 현재 심해 시추공을 3500개 운영하고 일본도 240개인데 우리나라는 50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 예산 지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축사자로 나섰다. 그는 “정부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비해 여러 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해 OPEC+(주요 산유국 협의체)에 가입하고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를 조성해 여러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하루 전 이스라엘-이란 공방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축구협회, 문체부 발표에 반박 “위원회 역할에 심각한 오해”
- 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축구협회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먼저 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 팬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문체부의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2차 면접 때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 선임 때는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 기술이사가 추천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 기술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닌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회의는 위임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축구협회는 7월이 임박한 시점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 일정(9월 5일)을 볼 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협회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가 업무를 이어받은 것에 어떤 심각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임시 온라인 회의에서 이 기술이사가 후속 절차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10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정해성 위원장에게 전권 위임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축구협회는 “임시 온라인 회의는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미 전권을 위임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집한 임시 회의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는 회의라고 인정할 규정상, 사실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또 이 기술이사가 임시 온라인 회의에서 ‘발표 전 최종 보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어도 그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 근거한 업무 진행이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다는 건 지나친 판단이라고 말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면접 과정에 대해서도 2, 3순위 외국인 지도자를 먼저 만난 건 1순위 후보였던 홍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이었다고 말했다.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기다린 끝에 만난 것이고 외국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간 것과 비교해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른 2명의 외국인 지도자는 무직이었으나 홍 감독은 현직 프로팀 감독이기에 구단과의 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독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후보자를 만날 때 아무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을 위해 평가표를 만들거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답했다.이사회 개최 전 홍 감독 내정·발표한 것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정식 선임 절차를 위해 3일간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고 관련 자료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성과 반대가 모두 나오며 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결 결과 선임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적된 전력강화위원회의 무력화도 부인했다. 마이클 뮐러 위원장을 포함해 이미 위촉된 위원 5명과 사전 상견례를 통해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 선수단의 의견, 다가온 A매치 일정, 보안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위원장이 권한을 받아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원들이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정보는 공유, 점검한다는 건 논의 중 개인된 위원의 의견 중 하나였고 오히려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칙에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결정한 것과 바뀌는 부분이 없으므로 개별 위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라며 “최종 후보가 내정된 뒤엔 위원장이 2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다음 날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라고 전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이 2차 면접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접과 면담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 밝혔다.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이 1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고 이후 정 회장이 2명의 후보자와 온라인 면담을 통해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듣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장의 당연한 직무고, 그렇기에 면담 관련한 기록이나 평가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지속해서 누락한 것은 인정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의 계약 사항이 조율되면 내부 복고를 통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 왔다”라며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협회 정관 제42조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그동안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축구협회는 사실을 인식한 뒤 올해 3월 A매치 황선홍 임시 감독 선임 건부터는 이사회 추후 승인을 받았다고 더욱 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축구협회는 “협회 정관과 운영 규정에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면서도 “명문화되지 않은 과정이 진행됐다고 해서 이번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라며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로운 도전이 '나다움'…실패 당연하게 여겨야"[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국배 김가영 이건엄 기자] 이데일리가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나다움, 아름다움’을 주제로 개최한 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여한 연사들은 “‘선 넘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나다움’을 만든다”고 입을 모았다.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가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배소민(왼쪽부터) 아나운서 진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 방송인 오정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무가 모니카가 ‘선을 벗어난 사람들’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이날 대담에 참여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국제 긴급 구호 활동가로 유명하다. 긴급 구호 활동가는 그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다. 진도 3.0 이상을 포함하면 300번 이상의 지진을 겪었다는 묘장 스님은 “제 몸이 지진이 반응한다”며 “재난이 생기면 어떠한 위험한 환경이라도 가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긴급 구호단체 ‘더 프라미스’를 설립한 그는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태국 대홍수, 2015년 네팔 대지진 현장에 있었다.사찰에서 1박2일을 지내며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는 ‘나는 절로’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친숙해진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겨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응급 처리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묘장 스님은 김성동 작가의 ‘부치지 않은 편지’를 읽고 죽음을 뛰어넘은 스님들의 삶에 매료돼 고등학교 졸업 후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다.방송인 오정연 씨는 “나답게 사는 것의 요체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사회적 기대’와 나다움 사이에서 미래의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씨는 또 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실패했을 때 진짜 실패가 되지만, 나 자신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가 다음 단계로 가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오 씨는 배우에 이어 최근 모터사이클 레이스에 뛰어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N잡러’로 불리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때론 실패할까봐, 때론 창피해서 도전을 피하지만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무엇이든 가뿐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패션업계에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안무가로 변신에 성공한 모니카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살지 않았다”며 “그게 나다움인 것 같다”고 했다. 남은 인생은 미술에 전념하려 한다는 그는 “가장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한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도 잘 되더라”고 했다.◇“나 자신을 만나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인문학 판사’로 통하는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나답게 잘 사는 것이란 ‘나 자신과 만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오로지 일에만 매달리는 마음(성과 중심 사회)’ ‘외부의 감각적 자극에만 쏠리는 마음(도파민 중독 사회)’ ‘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타자 의존 사회)’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체면 중시 사회)’ 등을 나다움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박 원장은 “이런 사회는 일에만 매달려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남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회피해 소통하고 차이를 느끼며 성장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장은 나다움을 만드는 행동 강령으로 ‘새로운 것 해보기’ ‘속마을 터놓고 이야기 해보기’ ‘홀로 한적한 곳을 거닐며 생각해보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걸 해보고 친구와 만나고, 생각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자기 인생이 조금은 넓어지고 깊어지며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우리 사회에 무수히 많은 선입견과 스테레오 타입(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언뜻 보면 다수가 동의할 것 같은 방향이 있다”며 “선을 넘는 정치를 하려면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정치인이 팔로워를 강요 당한다. ‘내 말을 들으면 소통, 듣지 않으면 불통’이라는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으로 요구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취재진에 2시간 설명한 檢…"뒤바뀐 최재영 진술, 결정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는 뒤바뀐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모킹건 된 ‘최재영 복기록’…“선물이지 청탁아냐”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처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검찰 판단에는 최 목사의 각종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당시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일 뿐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22년 6월 20일 건넨 명품 화장품에 대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라는 진술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며 “명품가방에 대해서도 일종의 입장권,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단 진술을 했으며, 이전에 여러 매체에 나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고 설명했다.최 목사가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2023년 8월께 복기록을 스스로 작성했는데, 해당 복기록에는 “전달자(최재영)와 김건희 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과 청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이후에 작성된 명품가방 복기록에서도 최 목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쓰기도 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최 목사의 뒤바뀐 일부 주장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 입증이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결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결론이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직무관련성도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바탕으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율은 98%에 달한다. 유죄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다.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무관련성 조목조목 설명한 檢…“오직 증거와 법리 고려”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단 설명이다.더 나아가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자리 초대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서 최 목사는 2022년 5월 19일 카카오톡을 통해 김 여사에게 부탁을 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검찰 수사에서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물을 줄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이 아니었단 취지다.또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최 목사가 자신이 1회차 검찰 조사에서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통일TV 재송출 부탁은 선물을 건네고 난 뒤 수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선물 받을 당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은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뿐더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