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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W페스타]“당신은 온리 원…나를, 너를 사랑하자”-최윤범 3.1조 실탄…MBK, 매수가 인상 검토-‘분사라도 해야 하나’ 답 못찾는 파운드리△종합-[사설]빅컷 훈풍에도 냉기만 가득한 한국 증시-[사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손질이 먼저다-“감독 선임 규정·절차 위반” 정당성 흔들리면 홍명보 위기△파운드리 변곡점, 기로에 선 삼성-“파운드리는 ‘서비스’ 산업…기술은 기본, 디자인까지 밀착지원해야”-연일 삼성 때리는 외국IB…국내 증권사 “우려 과도”△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이생망·금수저’는 가당치도 않은 말…나는 대체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바른 노래로 사람들 치유할 것…좋은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넘버원 아닌 온리원 돼야 나다운 삶”-“나다움은 ‘이름값’하며 사는 것”-키링 만들고, 북 사인회까지 나다움 찾아 찍은 쉼표 하나△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하루아침에 시력 잃었어도…‘망했어’ 아닌 ‘어떻게 살까’ 먼저 떠올렸죠-“자신에 대해선 무한한 욕심 가진 ‘착한 놀부’가 되자”-실패를 당연히 여겨라…세상이 만든 선입견의 ‘선’ 넘어야 도전할 힘 생겨-“각자도생 사회, 일에만 매달려 자신 잃어버리게 만들어”△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1%의 힘은 강해…산 옮기고 싶다면 호미질부터 시작하라”-김준수 열창에 새벽부터 줄섰던 팬들 환호 마술사 이준형 ‘관객폰 비번 해제’에 박수△한달 남은 美대선-트럼프 되면 배터리산업 타격 해리스 당선땐 대중사업 차질-초접전 대결…대선 결과 불복시 대혼란-“속도보다 정확성”…경합주 조지아, 수개표 선택△종합-“갈 데까지 간다” 벼랑끝 치닫는 고려아연·영풍…재계는 “중재” 주문-“휴대폰 할부금 낼 돈 없어”…연체 늘며 보증기관 손해율 껑충-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이란 핵·석유생산 시설 타격할까 이스라엘 보복 수위…美에 달렸다△정치-韓, 尹 만찬 패싱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감찰 맞불…루비콘 강 건넜다-10·16 재보궐 선거운동 스타트…여야 ‘텃밭 사수’ 총력전-尹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라오스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국감장 달굴 ‘대왕고래’ 경제성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맹탕 우려△경제·금융-지방銀 건전성 악화일로…연체율 시중은행 2배-대출규제 쏟아냈지만…안 잡히는 가계빚-“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어…美와 통상마찰 없을 것”-“日이시바 총리, 금융정책 중립…당분간 금리인상 없을듯” △글로벌-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토요타도 美 공장 생산 늦춘다-오픈AI, 8.7조원 신규자금 조달 기업 가치 ‘우버’ 수준으로 껑충-허리케인·파업·중동…해리스, 안팎으로 악재-‘브렉시트 앙금 풀자’ 英·EU, 관계 회복 시동△산업-졸면 운전대가 부르르…게처럼 옆으로 주행도-‘인재양성→사회환원’ 선순환 이어갈 것-美 최대 가구업체와 첨단IT의 만남…스마트홈 고객경험 극대화-SK온 1조원 규모 유상증자 SK그룹 재무개선 속도낸다-HD현대重, 국내 첫 잠수함 안전기준 기본승인 획득△산업-KT “자체 LLM도 차기 버전 개발 중”-프라이버시 앞세운 애플AI…차별화 글쎄-“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獨베링거가 먼저 러브콜”-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신약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투약 완료△산업-농가도 맛도 살린다…‘로코노미’ 먹거리 열풍-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두바이 다음은 ‘스모어’-단군이래 최대 대목…가구업계 ‘둔촌 대전’-김장철 오는데…배춧값, 1년 전보다 38% 급등△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 ‘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증권-빅컷도 무용지물…가라앉는 네카오-스팩 빼고도 23곳 10월 IPO 큰장 선다-중동 분쟁 격화에 불뿜는 방산주-한온시스템 품는 한국 타이어…주가는 둘 다 약세-“당분간 박스피 계속 지수보다 종목 봐라”△부동산-“사업비 4.4% 증액”…서울 서부선 불씨 살리나-노후 임대주택, 고령자 맞춤형으로 변신-‘고성 리솜’ 설계 맡은 간삼건축…‘웰니스’ 파고든다-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아△여행-이 바위서 시작됐네, 사명대사의 역사-김밥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밥축제-해설사가 들려주는 잠실·후암동 이야기-외향인도, 내향인도, 글래드호텔 SNS 주목△스포츠-‘0% 확률’ 깬 마법사…KT, 두산 꺾고 준PO 간다-김민규 “최경주 선배 조언대로…인내심 가졌더니 노보기 결실”-여자도 남자도 ‘러프와의 전쟁’…공 못 찾고 더블보기 진땀-‘우승 없는 신인왕’ 김민별 KLPGA 첫 우승 정조준 △오피니언-언격을 만드는 시작 ‘호칭’-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이어가려면△피플-내 음악 만들어준 가족·선생님·친구들이 상 받아야-캠코·수출입銀 “수출 기업 재기 도울 것”-메이플 광고판 찾아온 일본MZ “귀멸의 칼날 컬래버 기대돼요”-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나도 스마트 크리에이터” 안랩, 성남서초 코딩교육-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원장-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사회-“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영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처벌은 불가…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서울대發 휴학도미노 우려 교욱부, 고강도 감사 착수-‘신설’ 무전공학과, 71%는 수시경쟁률 평균 이하-교제·가정폭력 신고, 절반 이상 ‘현장종결’
- 불펌 숏폼 콘텐츠 확산되는데…방심위 심위는 '역부족'
- 최형두 의원이 불펌 숏폼 콘텐츠로 공개한 콘텐츠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숏폼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주요 플랫폼에서 다른 콘텐츠 무단으로 인용한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들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숏폼 플랫폼인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다른 콘텐츠를 무단 인용·편집한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5년 간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근 이들 플랫폼에선 다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하고 조금 편집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불펌 콘텐츠 제작에 1분 정도만 소요될 정도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엔 K콘텐츠의 인기로 국내외 이용자들이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인용·편집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양산형 불펌 숏폼 콘텐츠가 만연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조회수가 증가할수록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콘텐츠는 더욱 자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펌 콘텐츠로 수익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결국 원작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진다.최 의원은 “양산형 불펌 숏폼을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플랫폼 정책상 이 같은 무단 인용 콘텐츠는 불법이지만, 원작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플랫폼들이 선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작자 다수가 해외 크리에이터의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 이 같은 ‘양산형 불펌 콘텐츠’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방심위의 경우도, 이들 플랫폼에서의 이뤄지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5년 동안 52건(유튜브 4건, 인스타 2건, 틱톡 46건)에 불과했다.틱톡의 경우 지난해 권리 당사자가 직접 불펌 콘텐츠를 추적하고 신고해 46건의 삭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동영상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국내 심의 기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해외 저작권 감시 인력난도 문제로 꼽힌다.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 대응을 맡고 있다. 누누티비, 밤토끼, 틱톡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부터 상표권 침해 등 연간 6~8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4명의 팀원과 5명의 모니터링단으로 운영돼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힘든 상황이다.최형두 의원은 “대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성된 양산형 불펌 숏폼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시정 기능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숙련자 이탈 이어지는데… “고경력 연구원, 정년·임금 모두 줄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정년과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일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시정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확보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 중 5곳에서 임금 감액에 따른 시간 단축·직무 조정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이정헌 의원실이들 기관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고용 창출과 업무 능력 감소를 이유로 2015년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정년이 만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됐다. 이들 임금도 만 60세부터 10%, 61세부터 15%로 삭감·적용되고 있다.과학기술계에서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번번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정년이 더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이나 대기업으로 이탈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 채용 효과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74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규모는 1384명에 불과하다.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약 600여 명의 연구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정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신규 채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효과는 미미했다”며, “결국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아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도로공사의 임금피크제 악용 사례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 현장에서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봉 6.2억에 '급구'.. 그래도 못 구하는 공공의료 의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날이 갈수록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워져 의사 연봉이 최고 6억 2000만원까지 상승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인력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전남은 84명, 경남은 76명 부족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 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휴진과목 수도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곳 중 휴진과목이 있는 기관은 44곳으로, 2022년(38곳), 지난해(43곳)보다 6곳 많아졌다. 휴진과목 수도 2022년 68개, 지난해 75개, 올해 9월 88개로 늘어났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20곳이었다.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부터 감염내과가 휴진 중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 2000만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신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 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 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번이나 구인에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에야 의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증가…공표 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32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사례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명구 의원(국민의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와 처분 현황개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 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개보위의 인력 확충과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표 처분의 실효성 부족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쳐 위반 사실과 기관명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공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과 개선 방안개보위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명구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위반 사실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와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더 엄격한 공표 제도 적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국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공표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 데이터센터 국산화율 서버 11%, 스토리지 6.7%, 발전기 0%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센터의 중요성과 산업적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중 서버의 국산 비율은 11.1%, 데이터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의 국산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스토리지는 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구성되며, 데이터센터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비다.특히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반 시설인 발전기와 공랭식 냉동기의 국산화율은 0%로 나타났으며,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의 국산화율도 8%에 그쳤다.데이터센터의 중요성과 국산화 저조의 문제점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는 대신,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추세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버 10만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Hyper Scale)급 데이터센터가 1조 원 단위의 비용으로 구축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서버, 공조, 난방, 전력 등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아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국산 장비 사용률이 낮을 경우,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정부의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현재 과기부가 추진 중인 는 AI 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 고성능 컴퓨터 지원, AI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데이터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한 세부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장비 국산화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민규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데이터센터가 외산 장비로만 구성된다면 해외 진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센터 활성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비 국산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며, 국산 장비 사용 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여전… 취약계층 216만 명, 혜택 놓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996만 명 중 22%에 해당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1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996만 7372명이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780만 6615명에 불과했다. 216만 757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매년 증가하는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에서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4년 상반기에는 그 수가 216만 757명에 이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상반기 감면된 총 통신비는 6288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 342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 명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상반기 동안 17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신청 어려워… 사각지대 해소 필요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면 제도가 안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황정아 의원은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감면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