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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2024실펌엑스 글로벌 심포지움' 성료
  • 비올, '2024실펌엑스 글로벌 심포지움' 성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335890)은 최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실펌엑스(SYLFIRM X)-글로벌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비올은 최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실펌엑스(SYLFIRM X)-글로벌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패널들이 실펌엑스의 피부 치료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비올)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실펌엑스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참석해 최신 임상 경험과 치료법을 공유했다. 실펌엑스는 비올의 대표적인 마이크로니들링 듀얼 웨이브 고주파(Dual Wave RF) 장비로 세계 최초로 300마이크론의 정밀한 침투를 가능하게 한다. 비올은 피부의 다양한 층을 치료할 수 있는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글로벌 키닥터들이 실펌엑스를 이용한 다양한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의 수닐 칠루커리 박사(Dr. Suneel Chilukuri)는 실펌엑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피부 치료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유니스 박 박사(Dr. Eunice Park)는 피부 유형에 따른 실펌엑스의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실펌엑스의 유연한 적응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박재우 원장(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이 실펌엑스의 10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을 소개했다. 이어 김현경 모우다의원 대표원장은 두피 탈모 치료에 실펌엑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비올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실펌엑스의 원천기술인 듀얼 웨이브 고주파와 300마이크론 정밀 침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실펌엑스뿐만 아니라 비올의 새로운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 셀리뉴(CELLINEW)가 체험존을 통해 공개돼 글로벌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상진 비올 대표는 “실펌엑스는 단순한 피부 치료 장비를 넘어 전 세계 피부과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기기”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의사가 실펌엑스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올은 실펌엑스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2024.10.04 I 신민준 기자
대통령실 "25년도 의대정원, 이미 활시위 떠나"…증원유예 선그어
  • 대통령실 "25년도 의대정원, 이미 활시위 떠나"…증원유예 선그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원을 백지화했다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관해 “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날 장 수석 발언은 이런 전망에 선을 긋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 수석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엔 “활동하는 의사 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이다”며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원을 유예할 경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잘라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언엔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란 게 장 수석 설명이다.장 수석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서울대가 최근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4.10.04 I 박종화 기자
"강남까지 10분 만에"…동부간선 '출퇴근 지옥' 사라진다
  • "강남까지 10분 만에"…동부간선 '출퇴근 지옥'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위치한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착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I 김아름 기자
공화당 유명 여성 4인방, 트럼프 재임 반대 행사 개최
  • 공화당 유명 여성 4인방, 트럼프 재임 반대 행사 개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의 유명 여성 4인방이 한자리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에 반대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사진=AFP)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와이오밍)과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앨리사 파라 그리핀, 캐시디 허친슨, 사라 매튜스가 오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열리는 ‘노변 담화’(fireside chat)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식 대선 유세와는 별도 행사로, 난로나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솔직 담백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민주주의 퍼스트’ 그룹 주최로 진행된다. 4명 모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명 여성 인사들이어서 주목된다. CNN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명 여성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개최하는 첫 행사”라고 설명했다. 체니 전 의원,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 사라 매튜스 전 백악관 부공보관은 이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현재 CNN 정치 평론가로 일하는 그리핀 전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공개 지지는 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해 왔다. 행사 주최측의 한 소식통은 CNN에 “4명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며 “이들 4명은 무당파, 온건파, 공화당 유권자들을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니 전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를 찾기 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또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2024.10.04 I 방성훈 기자
정부, 체코 원전·대왕고래 국감 자료 요구에 '모르쇠'
  • [단독]정부, 체코 원전·대왕고래 국감 자료 요구에 '모르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7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한 경제성·기술성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부 유출 우려,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유관기업들은 바라카원전·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 측은 먼저 바라카원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문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간 계약 및 경영정보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내용은 한전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한전도 같은 내용의 문의에 “공사비 및 정산결과에 대한 내용은 발주처와 한전 간 주계약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발주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며 즉답을 피했다.해외수출 원전 1호인 아부다비 바라카원전은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UAE(아랍에미리트)에 수주한 원전으로 원전 1~4호기의 공사비가 20조원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당시 바라카원전을 지으며 발전소 지분 18%를 인수하고 60년간 원전을 공동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과 배당을 받기로 했다. 야권에선 원전 사고의 위험성 등 불확실성 관리 및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기대치를 한참 밑돌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전은 또 “UAE 원전 건설사업은 한전이 EPC(설계·구매·시공) 주계약자로서 건설공정 실적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산 결과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답했다.이어 “UAE 원전 1~4호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역량을 발판으로 후속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비에 대한 정보 공개시 원가가 노출돼 향후 후속원전 수주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에 가격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발주처와의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제공이 불가하다”라고도 부연했다. 또 대왕고래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문의에 한국석유공사는 “투자 유치가 진행 중으로 사전 로드쇼 사업계획, 예산,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업 발표 이후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공 위치 선정, 각종 용역 계약,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이 진행된 상황이다.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 위치한 대왕고래 지역은 자원 매장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시추 비용 등 예산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체코 신규원전건설 사업 등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던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빠지자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유전은 정치 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이들은 핵심 증인”이라며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국민 관심사에서 벗어난 맹탕 국감”이라는 야권 지적도 나왔다.김한규 의원은 “정부는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체코 원전 수주가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도 바라카 원전 정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이 정부의 희망 섞인 말을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024.10.04 I 최영지 기자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존폐 여부를 열어놓고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04 I 김인경 기자
“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 [단독]“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지갑이 가벼워진 가운데 ‘생활필수품’ 휴대폰 구입자금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휴대폰 할부를 내지 못한 고객 대신 통신사에 돈을 갚아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98%로 껑충 뛰었다.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하는 데다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휴대폰 단말기값 못 내요”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98%[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24년 연도별 할부신용보험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97.7%로 10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35.5%였던 손해율은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에는 64.3%로 하락했다가 2023년 73.2%, 올 8월 97.7%까지 계속 올랐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때 SGI서울보증이 고객을 대신해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연체 고객에게 채권(할부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은 통신사에 지급한 보험금에서 회수한 구상금을 뺀 후 SGI가 받은 보험료로 나눠 계산한다.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건 고객이 그만큼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고, 고객에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할부신용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1000만건 수준으로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다. 지난 2015년 가입건수는 1610만건, 2021년 1001만건, 지난해 가입건수는 74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가 지난해 SGI서울보증에 낸 보험료만 135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이 오른 것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금액(보험금 지급액)보다 보험 가입건수 및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이 받는 보험료는 2015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355억원으로 1048억원 줄어든 와중에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851억원(2775억원→1924억원) 쪼그라들었다.보증기관이 먼저 갚아준 후 고객에게 돌려받는 구상금 또한 줄었다. 구상금은 2015년 1923억에서 지난해 93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손해율이 35.5%에서 73.2%로 두 배 뛴 배경이다. 올해 들어서는 보험료가 줄어든 와중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구상금액은 지난해 대비 더 줄어 손해율이 97.7%로 뛰었다. SGI서울보증 마진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청년층 통신비 연체↑...신용보험 손해율 2년새 7배 수준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 8월 기준 35.2%로 지난해(23.5%)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로 연체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계속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filer)’의 경우 통신비 납부내역이 대안신용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가운데 2030대 청년층 휴대폰 요금 연체금이 늘어나 금융생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30대 청년층의 휴대폰 요금연체금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약 113억원에 달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건수·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6만5887명에 달했다. ◇“비금융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특단책 필요”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는 통신비 연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넣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김현정·위성곤 의원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또한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처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손해율 증가가 아니라 ‘민생이 악화된 증거’로 인식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민생경제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김나경 기자
벼랑 끝 서부선, 기사회생하나…정부 "사업비 현실화하겠다"
  • 벼랑 끝 서부선, 기사회생하나…정부 "사업비 현실화하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컨소시엄 건설 투자자(CI)들이 줄줄이 빠지며 좌초 위기에 들어섰던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방침에 따라 극적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최대 4.4%까지 총 사업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에서 바라는 공사비 인상분이 더 크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최대 4.4%까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이전 공사비가 확정된 상당수 민간투자 사업이 최근 급격히 오른 공사비로 크게 올라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서울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저가 수주 논란을 빚었던 GS건설 컨소시엄은 위례신사선 사업을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근시일 내 사실상 착공이 가능한 노선은 은평을 시작으로 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관악구를 거치는 서부선만 남았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부담을 느낀 CI인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손을 떼며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꼈다는 점이다.앞서 서울시와 두산건설 컨소시엄 공사비 증액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인상 방식이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증액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었는데 실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브리핑에서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불변 가격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이면서, 협약 체결이 안 된 사업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1~2022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국내총생산 가격변동지수)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최대 4.4%까지 총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비를 늘리는 대신 사용료를 높이거나 관리운영권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4.4%라는 숫자를 업계가 받아들여 컨소시엄이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서부선의 총사업비는 1조 5203억원 수준(2016년 1월 기준)이다. 여기에 4.4%를 증액해도 1조 5872억원으로 669억원이 늘어나는 데에 그쳐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은 연평균 8.5%이다. 여전히 간극이 큰 셈이다.서울시와 함께 열쇠를 쥐고 있는 두산건설 측은 서부선 사업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발표 이전에도 공사비 인상에 대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호 서울시 의원은 “(정부 발표 이전에도) 230억원이 공사비 인상 최대치였는데, 266억원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안다. 올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려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역시 “저희는 대표사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이선하 공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는 “정부에서 공사비 현실화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낙찰 당시 업체들이 공사비를 낮게 썼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리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04 I 박경훈 기자
언격(言格)을 만드는 시작 '호칭'
  • [목멱칼럼]언격(言格)을 만드는 시작 '호칭'
  •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호칭(呼稱)은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다. 그 호칭을 통해 화자(話者)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고 화자의 인품도 가늠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이어지는 다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르는 사람 사이에 쌓였던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연애할 때 누구 누구 씨라고 부르던 사람이 ‘자기’가 되고 ‘여보’가 되고 ‘누구 엄마’가 되기도 한다. 호칭은 대화를 통한 관계가 시작되기 전 가장 앞선 말이다. 관계의 시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호칭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호칭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호칭을 유심히 살펴봤다. 일부 의원은 국무위원을 부를 때 ‘님’자를 다 빼고 불렀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누구나 국회의원들을 향해 ‘의원님’이라며 깍듯하게 존칭을 썼다. 한 젊은 국회의원은 자기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국무위원을 ‘총리’, ‘장관’으로 부르고 언성을 높이며 하대(下待)하는 태도를 보였다. 난 그 국회의원이 했던 질문이 억지스러웠다는 걸 떠나서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그 호칭이 매우 불편했다. “나는 국민의 대표이니 그래도 된다”는 식의 기고만장(氣高萬丈)한 태도가 눈에 매우 거슬렸다. 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보다는 그의 무례함이 앞서 보였고 그 호통에 그가 바꾸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은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떤 젊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여러 차례나 당당하게 던졌다. 그것이 허위나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여러 건이었다. 그러나 그 의원의 사과나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의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가 하는 의정 활동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 의원을 포함한 무례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정쟁의 중심에 있거나 정쟁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부류의 의원들은 대부분 무례하고 염치 없는 인성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막말은 기본이고 증거,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말들을 마구 뱉어낸 뒤 이후 허위로 밝혀져도 일말의 미안함조차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부류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무례해도 된다는 법이 마치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무리의 인성적 공통점은 국무위원을 모욕하거나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누군가를 호통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응원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여기는 듯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가르치는 것처럼 훈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면 ‘언제쯤 우리는 선진국 정치의 품격을 느껴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말은 텍스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말은 어느 맥락(脈絡)에서 그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태도(態度)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지울 수도 있다. 젊은 의원이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국무위원을 무례하게 대하면서 당당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태도가 아니더라도 증거, 근거, 논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에게 했던 질의현장은 질의를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건방지지 않게, 큰소리로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답을 얻고 그 답을 법을 근거로 반박하며 논리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났다. 그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부류의 의원들과는 격이 달랐다. 과연 국민은 두 부류의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까. 또 어떤 의원을 좋아할까. 설득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쌈박질만 하더니… 韓 국회 신뢰도 OECD 28위 꼴찌권’. 그들은 과연 이런 기사에 부끄러워하기는 할까. 아마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살피는 염치 DNA가 없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왠지 입맛이 씁쓸하다. 국회의원들의 언격(言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격이 높아지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미간 주름도 조금은 펴질 것이다.
2024.10.04 I 최은영 기자
조지아州는 왜 대선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을까
  • 조지아州는 왜 대선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을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는 직선제인 한국과 달리 간선제인 미국의 선거 방식과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는 경합주의 중요성을 짚어봤다. ◇ ‘최다 득표’ 힐러리, 트럼프에 왜 졌나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6585만표를 얻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6298만표)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이는 각 주(州)에서 최다 득표자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네브래스카주·메인주 예외)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해 힐러리 전 국무장관(선거인단 227명)을 꺾고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분배된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이다. 이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어 ‘매직넘버 270의 법칙’으로도 불린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인구 비례에 맞춰 할당된 하원 의원을 합해 정해진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올해 선거인단 수는 54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0), 플로리다(30), 뉴욕(28), 일리노이(19), 펜실베이니아(19) 순이다. 선거인단이 3명밖에 되지 않는 알래스카도 있다. 네브래스카·메인 두 주는 선거인단 일부는 승자 독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는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위 10여 주에서만 승리하면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초접전 가운데 두 후보가 선거인단을 각각 절반인 269명씩 확보하면 무승부다. 수정헌법 12조는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선 주자, 경합주 집중 이유는?지난달 조지아주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가 유일하다. 개표 속도 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표 차이로 졌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이다. 그런가하면 공화당 단체들은 대선 규칙이나 관행 관련해 올 들어 미 전역에서 9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경합주에 집중돼 투표 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처럼 경합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만큼 미 대선에서 중요하단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50개 주 중 대다수는 선거에서 민주당 혹은 공화당 어느 한 쪽을 꾸준히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표심이 민주·공화 양당을 그네(swing)처럼 오가는 곳도 있다. 바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로, 일종의 부동층인 셈이다. 통상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승자독식제인 만큼 근소한 차이라도 해도 경합주 지역을 가져가면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한심한 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
  • "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한심한 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서툴고, 저 사람은 날 싫어할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어요.”경북에 사는 이모(28)씨는 3일 이데일리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겨울, 지방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최근에 그만뒀다. 그의 하루는 집안일 돕기와 게임, 독서, 유튜브 시청으로 채워졌다. 이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갈 때만 가끔 외출한다”며 “학창시절 소외당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취업도 회피하게 됐다”고 했다.지난달 19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 마련된 소파에 한 청년이 엎드려있다. (사진=연합뉴스)‘쉼 청년’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이데일리가 만난 다수의 쉼 청년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울증·불안과 같은 정신 질환 때문에 취업시기를 놓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애로로 인해 퇴사 후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쉼 청년을 비난하기 보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통계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강원 태백에 사는 김모(26)씨도 대표적인 쉼 청년이다. 김씨는 대학 시절부터 겪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지난 2월, 입학 7년 만에 졸업했다. 이후 9개월째 구직을 하지 않고 쉬는 중이다. 김씨는 “대학을 다니다 병 때문에 쉬기도 했고 병원도 맞는 곳을 찾아 옮겨다니느라 시간이 지났다”며 “낫고 나니까 20대 중반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온라인상에는 장기간 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기 백수 대화방’도 등장했다. 이데일리가 SNS 익명 채팅방에 검색한 결과 이들의 주된 채팅방 검색 키워드는 △장기 백수 △불안 △우울 △은둔 등이었다. 한 장기 백수 대화방의 관리자인 A(35)씨도 구직을 쉬는 청년이다. 11년간 은행 정규직으로 일하다 올해 초 퇴사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다”며 “다 나을 때까지는 병원이 아니면 외출을 안 하고 구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처럼 청년들의 구직 포기 배경에는 정신적·환경적 어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아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경우 20~29세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014년 44.9개에서 2023년 117.5개로 2.6배 증가했다. 30~39세도 10년 전 59.6개에서 지난해 122.5개로 처방량이 2.1배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진 코로나19 상황이 청년들의 정신적·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에 가장 좋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고립”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 불안이 더 악화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자체가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쉬는 청년들을 낙인찍기보다는 오랜 기간 쉬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도 지역 사회 주민인 만큼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밀착해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정윤지 기자
초박빙 美대선, 선거 불복 ‘1·6 의사당 난입’ 재현 가능성은?
  • 초박빙 美대선, 선거 불복 ‘1·6 의사당 난입’ 재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정다슬 기자] 2024년 미 대선이 초접전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이번에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수천 명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을 점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 등 민주주의의 핵심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바리케이드 뚫고 미 의사당 난입하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 모습(사진=AP/뉴시스)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를 불복할 시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날 순 있겠으나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설령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 집결한다고 해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실시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한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그럼에도 정치·경제 등 미국 사회 전반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계기로 정치 폭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번 대선이 성별, 인종 등 일종의 정체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신화 고려대 외교정치학과 교수는 “일각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선거인단을 269명씩 나눠 가져가는 무승부(이 경우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를 관측하기도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 정치 역사상 최악의 혼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누가 승리하든 패배하는 정당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지율에선 초접전이지만 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직무 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들이 있었다. 서 교수는 “202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패배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패배했다’는 심리적 허탈감이 공화당 내부에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진다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OC) 하원의원(뉴욕)과 같은 진보 성향 인물들 중심으로 민주당은 재편될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박 교수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에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큰 바이블 벨트(bible belt·미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개신교의 영향력이 큰 지역)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LGBTQ(성소수자) 권리와 성 정체성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들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아래 국가별, 계층별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등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박 교수는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화에 적응한 실리콘 밸리, 월가는 부를 축적했지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의 고졸 이하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규정·절차 모두 위반” 문체부vs“왜곡 없다” 축구협회, 진실 공방은 계속
  • “규정·절차 모두 위반” 문체부vs“왜곡 없다” 축구협회, 진실 공방은 계속
  • 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 “절차 위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감사 결과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의 입장 대립이 팽팽하다.문체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이사회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곤 문체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권한 없는 추천·불투명한 면접”vs“이미 추천된 후보·특혜 없었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이 사전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이뤄졌고 면접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자와 면접 상황이 달랐다고 밝혔다.축구협회는 반박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정해성 전 위원장이 있던 10차 회의에서 이미 홍 감독을 추천했다”며 “그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술이사가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이기에 정 전 위원장의 업무를 이어받은 건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면접이 이뤄진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말했다. 외국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건 무직이었던 다른 2명의 외국인 지도자와 달리 소속팀과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위원회 구성 전 이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접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첫 회의 당시 마이클 뮐러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전력강화위원회의 무력화를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다. 2차 면접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했다.반면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과 먼저 위촉된 4명의 위원은 선수단 의견, 다가온 A매치 일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권한 위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이 진행한 건 ‘면접이 아닌 면담’이라고 바로 잡았다.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의 1차 면접 후 정 회장이 2명의 후보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면담 배경은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박문성, “축구협회 문제 공식화했다는 점 의미”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자체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했다. 다만 시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축구협회의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했던 박문성 해설위원은 “그동안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만 있었다면 이번 문체부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문제를 공식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문체부가 모든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제 축구협회가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반박하고 싶다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나간 이야기”라며 “이젠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받아들이고 향후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은 FIFA가 축구협회에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낸 공문 역시 따져볼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FIFA의 큰 원칙은 외부의 힘이 협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 축구협회가 (대중을) 겁박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은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쿠웨이트는 정부의 협회 접수 시도,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의 종교, 정치 문제가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탈락한 프랑스도 청문회를 거쳤고 조중연 전 회장도 2012년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으나 FIFA의 제재는 없었다.◇3차 예선 최대 고비 앞둔 홍명보호, 리더십도 흔들?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홍명보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감독 선임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는 가운데 3차 예선 최대 고비를 앞둔 홍명보호도 어수선하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요르단(원정), 15일 이라크(홈)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3, 4차전을 치른다.요르단은 올해 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이라크(55위)는 B조에서 한국(23위) 다음으로 FIFA 랭킹이 높다. 까다로운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팀 수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약 3개월째 이어지는 논란은 선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에서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 야유를 보낸 팬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중심을 잡던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부상으로 합류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에 홍명보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024.10.04 I 허윤수 기자
"엠폭스 증가세 불구"…정부, 두창백신 예산 올해 대폭 삭감
  • "엠폭스 증가세 불구"…정부, 두창백신 예산 올해 대폭 삭감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 엠폭스(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내 두창 백신 구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의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 두창 백신 비축 현황. (자료=박희승 의원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창백신 구입 예산은 올해 52억 7600만원에서 72.7% 감액된 14억 4000만원만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도 긴축재정을 이유로 두창 백신 비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비축 중인 두창 백신 대부분의 물량은 2세대 백신으로 백시니아바이러스를 무균 배양된 세포주에 접종해 생산한다. 2세대 백신은 부작용이 많아 심질환 , 면역저하자 및 아토피 환자 등은 금기대상으로 선정됐다. 투여 방법이 분지침에 백신 용액을 담근 후 피부에 15 회 정도 찌르는 방식이라 까다로워 3세대 백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물테러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총인구의 80% 비축을 권고 하고 있다 . 두창이란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발열 , 수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급성 질환으로 생물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를 말한다 . 현재 생물테러 대응 인력 및 의료인, 실험실 종사자 등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접종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 지난 8월 기준 질병관리청이 비축 중인 두창백신 3974만명 분 중 유효기간 이내 물량은 1671만명분 (42.0%) 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효기간을 경과한 물량이 2303만명분 (5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전체 비축량 대비 유효기간 경과 물량의 비율은 2019 년 27% 에서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유효기간을 경과한 2303만명분 중 6년 이상을 경과한 보관물량이 718만명분 (31.2%)으로 가장 많았다. 3년~5년도 912만명분 (39.6%)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질병관리청의 연도별 신규 확보 구매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285만 명분에서 2022년 228만명분으로 줄었다. 올해는 200만명분에 해당되는 신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박희승 의원은 “생물테러에 대비한 필수 비축물자는 재정 효율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에 경우라도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경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더욱이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포하고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보관 물량을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3세대 백신으로 비축을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10.03 I 신민준 기자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절반 집값 담합"…경기도 최다
  •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절반 집값 담합"…경기도 최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집값 담합이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 (자료=민홍철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에 달했다.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민홍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에 이르렀다. 집값 담합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을 시사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라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4.10.03 I 신민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W페스타]“당신은 온리 원…나를, 너를 사랑하자”-최윤범 3.1조 실탄…MBK, 매수가 인상 검토-‘분사라도 해야 하나’ 답 못찾는 파운드리△종합-[사설]빅컷 훈풍에도 냉기만 가득한 한국 증시-[사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손질이 먼저다-“감독 선임 규정·절차 위반” 정당성 흔들리면 홍명보 위기△파운드리 변곡점, 기로에 선 삼성-“파운드리는 ‘서비스’ 산업…기술은 기본, 디자인까지 밀착지원해야”-연일 삼성 때리는 외국IB…국내 증권사 “우려 과도”△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이생망·금수저’는 가당치도 않은 말…나는 대체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바른 노래로 사람들 치유할 것…좋은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넘버원 아닌 온리원 돼야 나다운 삶”-“나다움은 ‘이름값’하며 사는 것”-키링 만들고, 북 사인회까지 나다움 찾아 찍은 쉼표 하나△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하루아침에 시력 잃었어도…‘망했어’ 아닌 ‘어떻게 살까’ 먼저 떠올렸죠-“자신에 대해선 무한한 욕심 가진 ‘착한 놀부’가 되자”-실패를 당연히 여겨라…세상이 만든 선입견의 ‘선’ 넘어야 도전할 힘 생겨-“각자도생 사회, 일에만 매달려 자신 잃어버리게 만들어”△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1%의 힘은 강해…산 옮기고 싶다면 호미질부터 시작하라”-김준수 열창에 새벽부터 줄섰던 팬들 환호 마술사 이준형 ‘관객폰 비번 해제’에 박수△한달 남은 美대선-트럼프 되면 배터리산업 타격 해리스 당선땐 대중사업 차질-초접전 대결…대선 결과 불복시 대혼란-“속도보다 정확성”…경합주 조지아, 수개표 선택△종합-“갈 데까지 간다” 벼랑끝 치닫는 고려아연·영풍…재계는 “중재” 주문-“휴대폰 할부금 낼 돈 없어”…연체 늘며 보증기관 손해율 껑충-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이란 핵·석유생산 시설 타격할까 이스라엘 보복 수위…美에 달렸다△정치-韓, 尹 만찬 패싱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감찰 맞불…루비콘 강 건넜다-10·16 재보궐 선거운동 스타트…여야 ‘텃밭 사수’ 총력전-尹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라오스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국감장 달굴 ‘대왕고래’ 경제성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맹탕 우려△경제·금융-지방銀 건전성 악화일로…연체율 시중은행 2배-대출규제 쏟아냈지만…안 잡히는 가계빚-“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어…美와 통상마찰 없을 것”-“日이시바 총리, 금융정책 중립…당분간 금리인상 없을듯” △글로벌-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토요타도 美 공장 생산 늦춘다-오픈AI, 8.7조원 신규자금 조달 기업 가치 ‘우버’ 수준으로 껑충-허리케인·파업·중동…해리스, 안팎으로 악재-‘브렉시트 앙금 풀자’ 英·EU, 관계 회복 시동△산업-졸면 운전대가 부르르…게처럼 옆으로 주행도-‘인재양성→사회환원’ 선순환 이어갈 것-美 최대 가구업체와 첨단IT의 만남…스마트홈 고객경험 극대화-SK온 1조원 규모 유상증자 SK그룹 재무개선 속도낸다-HD현대重, 국내 첫 잠수함 안전기준 기본승인 획득△산업-KT “자체 LLM도 차기 버전 개발 중”-프라이버시 앞세운 애플AI…차별화 글쎄-“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獨베링거가 먼저 러브콜”-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신약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투약 완료△산업-농가도 맛도 살린다…‘로코노미’ 먹거리 열풍-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두바이 다음은 ‘스모어’-단군이래 최대 대목…가구업계 ‘둔촌 대전’-김장철 오는데…배춧값, 1년 전보다 38% 급등△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 ‘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증권-빅컷도 무용지물…가라앉는 네카오-스팩 빼고도 23곳 10월 IPO 큰장 선다-중동 분쟁 격화에 불뿜는 방산주-한온시스템 품는 한국 타이어…주가는 둘 다 약세-“당분간 박스피 계속 지수보다 종목 봐라”△부동산-“사업비 4.4% 증액”…서울 서부선 불씨 살리나-노후 임대주택, 고령자 맞춤형으로 변신-‘고성 리솜’ 설계 맡은 간삼건축…‘웰니스’ 파고든다-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아△여행-이 바위서 시작됐네, 사명대사의 역사-김밥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밥축제-해설사가 들려주는 잠실·후암동 이야기-외향인도, 내향인도, 글래드호텔 SNS 주목△스포츠-‘0% 확률’ 깬 마법사…KT, 두산 꺾고 준PO 간다-김민규 “최경주 선배 조언대로…인내심 가졌더니 노보기 결실”-여자도 남자도 ‘러프와의 전쟁’…공 못 찾고 더블보기 진땀-‘우승 없는 신인왕’ 김민별 KLPGA 첫 우승 정조준 △오피니언-언격을 만드는 시작 ‘호칭’-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이어가려면△피플-내 음악 만들어준 가족·선생님·친구들이 상 받아야-캠코·수출입銀 “수출 기업 재기 도울 것”-메이플 광고판 찾아온 일본MZ “귀멸의 칼날 컬래버 기대돼요”-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나도 스마트 크리에이터” 안랩, 성남서초 코딩교육-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원장-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사회-“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영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처벌은 불가…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서울대發 휴학도미노 우려 교욱부, 고강도 감사 착수-‘신설’ 무전공학과, 71%는 수시경쟁률 평균 이하-교제·가정폭력 신고, 절반 이상 ‘현장종결’
2024.10.03 I 송재민 기자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험응시자 90% 줄었다
  •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험응시자 90% 줄었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및 휴학계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이 지난해 응시인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년 ~ 현재까지 의사시험 응시 현황. (자료=김선민 의원실)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제 89 회 의사실기시험에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3212명과 비교해 약 90% 감소했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의사시험 거부해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에서 423명만 응시 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올해 의사실기시험도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여파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민 의원은 “무리하게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다가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 감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배출이 늦어질수록 필수 의료인력 부족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10.03 I 신민준 기자
방음벽·유리 새 충돌 계속되는데…사업예산 남긴 환경부
  • 방음벽·유리 새 충돌 계속되는데…사업예산 남긴 환경부
  • 새 충돌 방지 테이프가 붙인 유리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새의 구조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 실적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시행 후 올해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5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 등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 발표 이후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연간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이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000만원, 지난해와 올해에는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3년 6월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돼 정부기관에 인공구조물 새 충돌 방지 의무가 부여됐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마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기간 총예산의 9%가량인 5200만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된 기관 5년간 81곳으로 연평균 16곳 정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매년 예산이 남았음에도 20%는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에는 29개 기관이 신청해 14곳만 선정돼 절반 이상이 미선정 됐다. 사업 실시 이후 환경부가 사업 성과나 조류 충돌 저감효과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앱인 ‘네이처링’를 이용한 일반 시민들의 모니터링 결과만 집계되는 상황이다. 해당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1만3247마리, 2023년 9711마리, 2024년 5월 현재 2708마리의 구조물 충돌 폐사가 집계됐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행 효과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새 충돌 폐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5년간 진행된 만큼 수요와 저감효과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4.10.0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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