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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OO"였다…전체 적발 건수 중 23%
- 싸이 흠뻑쇼 포스터 (사진=피네이션)[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싸이흠뻑쇼’로 밝혀졌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암표 신고는 모두 3400건이다. 이 중 실제 유효 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싸이흠뻑쇼’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흠뻑쇼에 이어 유효 조치로 이어진 공연은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4건,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더 보이즈 세컨드 월드 투어: 제너레이션’(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공연 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팬클럽 미팅,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분야 암표가 200건, 뮤지컬 분야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표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은 2023년 11월부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한 144건의 유효 신고를 확인했다. 이후 △자체 취소(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 확인(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 확인), △이용정지(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 본인확인 등의 109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 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 티켓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 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건을 유효신고 건으로 처리한다. 이후 유효 신고건을 각 예매처에 공유하면 이를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 또는 발권 취소 유도 등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째 낙제에도 제재는 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 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 점수를 받아왔다.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이 800~900점대의 점수를 얻는 것에 비해 메타는 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규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해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다만 메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았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편은 안 받습니다”…정부 고위 간부 부인회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취약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적십자사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의 가입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수요봉사회’는 1964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마다 장관부인반, 차관부인반, 공공기관 부인반, 금융기관장 부인반 등으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성장, 일명 ‘마님들의 사랑방’으로 주목받아왔다. 1999년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활동이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이후 활동을 재개해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적십자 바자 행사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DB)지난 2022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자에 참석해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에 참여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단체는 매년 정부부처 인사과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이상 장차관 배우자와 주한외교사절 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문제는 여성 고위관료가 늘며 남성 배우자가 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 참여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부인(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16명(12.8%)이 여성이다. 1~2급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1111명 중 여성은 122명(11.0%)이다. 장관부터 2급 국장급 이상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만 138명이나 된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채 50명이 안 됐지만 해마다 차츰 늘어 여성고위공무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 대상은 ‘여성’, ‘부인’으로 한정돼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 모임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은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이 당연직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부처별 의무참석이 당연시되고 있어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상을 ‘배우자’로 해서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해야지 부인들만 와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냐?”라고 분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익을 위한 좋은 자리지만, 시대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수요봉사회의 경우 여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회칙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6년…지자체 3곳 실태조사 ‘전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막고자 기관별로 반기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지만, 대구·세종·전남 등 3곳의 광역시도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숨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반기별 기관 차원 갑질 실태조사’를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연 2회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한 광역자치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주도가 2021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시행해 온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세종, 전남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실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연내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4년 5개월간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5건부터 2022년 156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3년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신고건수가 반 토막이 났다.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해 실제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노동청 등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도나 조직문화 등이 신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3년 1만 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5.8%,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죽음 등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공공기관 종사자 응답에 20%에 달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관련 조례에 ‘허위 신고’, ‘거짓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11곳이었다. 이 중 부산을 제외한 10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조례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조례까지 ‘징계처분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피해자들은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몰려 징계당하지 않을지 우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직장갑질119는 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겪은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 A씨는 “상급자가 하루 몇 시간씩 불필요한 면담을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야 할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을 당한 것이 억울하면서도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저만 참으면 되는 것인가 싶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성호 노무사는 “2023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새로운 정부와 공직사회의 태도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직장 폭력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달리 대우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줄줄이 ‘본국행’…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중도 탈락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치 인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도 탈락률이 역대 최고치인 9%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줄줄이 ‘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유치한 인력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이 단순히 유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국내 취업 및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공학, 자연, 의학 계열) 외국인 석사 유학생 수는 5011명, 박사 유학생 수는 5399명으로 총 1만 41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유학생 수와 함께 중도 탈락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이 각각 7.5%와 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석사는 공학 계열에서 5.2%(155명)에서 7.5%(229명)로, 자연과학 계열은 4.8%(59명)에서 5.8%(73명)로 급증한 수치다.박사 과정의 중도 탈락률 또한 자연과학 계열이 2020년 8.0%(125명)에서 2024년 8.5%(149명)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중도 탈락자의 대부분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위 취득 후 국내 취업 및 정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취업 및 정착률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 인재 정책 전환 시급더 큰 문제는 어렵게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들도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 및 정착률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 인재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공계 외국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중 국내에 남아 취업한 인력은 30%(579명)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자체 조사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석·박사 중 82%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어, 현재 지원 정책의 미비함을 반증한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외국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에만 288억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들이 학위를 이수한 후 국내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석·박사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착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외국인 인재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이 단순한 ‘유치’에 머물지 않고, ‘취업 및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공계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에 안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 주목된다.
- 누리호 발사에 '불법 화약' 사용…"민간화약 부족 탓, 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작년 10월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급을 맡은 제조사 측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6일 항우연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왔다. 즉, 우주발사체에는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된 것이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문제 발생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 종료),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된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개, 국내 제조 화약류 총 11개 품목이 사용된다. 문제는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돼왔다. 현행 총포화약법 4조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하다. 항우연은 작년 10월경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누리호 1~3차 발사에 탑재되는 화약류에 대해 제조사와의 물품 제작 계약을 통해 제조사에서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해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제조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항우연은 법 위반 관련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 10개 품목 화약류 관련 본 품목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화약류 수요가 증가함에도 제조시설을 갖춘 민간화약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공급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체들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