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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55% 경징계…5년간 384건 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비위 행위는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결과. (자료 제공=강경숙 의원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 행위는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건이었던 비위 행위는 2020년 91건, 2021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다소 줄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7월까지는 63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다만 섣불리 감소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정부는 2020~2021년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도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22~2023년 집계된 비위 행위 건수는 고 최숙현 선수 죽음 이전인 2019년(41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운동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유형별로는 신체 폭행·가혹 행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회계 관련 비위 행위도 137건에 달했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하지만 절반 이상은 경징계에 그쳤다. 비위 행위 적발자 중 해임, 해고,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6%(140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5%(208명)가 견책,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 나머지 일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의 조치를 받았다.강경숙 의원은 “2020년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 여전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OTT 자체등급분류 법위반 증가추세…넷플릭스 최다 위반[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그런데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해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참고 2)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이나 무시했고, △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또, 영등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제도 시행전 21.7%에서 시행후 40.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20.6%에서 14.2%으로 줄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해민 "이통사 담합 제재, 공정위와 교통정리해야"…김태규 "해법 찾겠다"[2024국...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수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 전문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 담합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통 3사가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면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송부했는데, 방통위와 이통사는 단통법을 따른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며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왜 있겠냐”면서“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풀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방통위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017670)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030200)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032640)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준석 “정무적 선임 민영삼 사장, 누구와 협의한단 말인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임명 배경과 전문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준석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바코 사장은 엽관제(정치적 보은 인사)의 결과로 선임됐거나, 전문성이 인정돼 선임됐을 것”이라며 “민 사장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본인은 엽관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 코바코 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민영삼 사장은 “저는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민 사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4대 1의 경쟁률로 코바코 사장직에 올랐다는데, 그중 두 명은 코바코 출신의 경력자였다”며 “민 사장보다 업무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이준석 의원은 민영삼 사장이 작성한 지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지원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물었다. 민영삼 사장은 이에 대해 “국정 철학은 정부 정책에 구현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국정 철학이란 이념과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민영삼 사장은 과거 방송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그럼 누구와 협의해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은 과거 민 사장이 “15년 전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알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민 사장의 정치적 발언들이 현재 사장직 수행에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이준석 의원이 민영삼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통합특보로 활동하다 나흘 만에 사퇴한 경위를 묻자, 민 사장은 “특정 발언 때문이 아니라, 원만한 조직 활동을 위해 자진 사퇴했다”고 답변했다.이준석 의원은 “사퇴 당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개인 SNS에 올린 뒤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사퇴가 연관이 있느냐”고 다시 추궁했다. 이에 민 사장은 “사퇴와는 무관하다”며 해명을 내놓았다.이준석 의원은 “문재인, 노무현, 이준석 등 각 정파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모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누구를 설득해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민영삼 코바코 사장. 사진=연합뉴스민영삼 사장은 이에 대해 “저는 특정 정파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코바코 사장으로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민 사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증인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이 인내심을 갖고 질의를 이어갔음에도 민 사장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국회 질서와 국민적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넷플릭스,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 1위[2024국감]
- 조계현 의원(사진=조계현 의원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 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 해소,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입됐다.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고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 전 21.7%→시행 후 40.8%)했다.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OTT 법률위반, 해외 3개사가 절반 이상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체등급분류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가 93건 발생해 내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조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 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 무시했고, △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헐거워진 자체등급분류제도 문제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 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202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 등급 영상물은 21.7%(219편)에 불과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727편)가 분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반면 ‘청불’ 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편)에서 시행 이후 14.2%(947편)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도 36.5%(368편)에서 29.1%(1948편)로 7.4%로 감소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 또한 21.2%(213편)에서 15.9%(1061편)로 5.3%로 줄었다.◇‘비디오 광고선전물’ 유해성 높아광고, 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한 영등위 심의 결과를 보면,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유해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비디오 광고선전물’은 2021년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9월까지 총 162건이 발견됐다. ‘예고편’에 대한 심의결과 청불 26건, ‘영화 광고선전물’ 심의에서는 3건이 유해성 광고선전물로 분류되었다.◇해외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벌칙 강화 필요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영등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황 설명회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등급분류체계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눈물의 여왕'도 피해…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5년간 폭증[2024국감]
- 신동욱 의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K콘텐츠(음악, 영상) 부문 흑자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웹툰, 영상, 음악 등의 적발 건수도 5년새 18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삭제요청) 조치가 급증해 2019년 19만 301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 80만 건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 유형도 만화(웹툰), 영상, 출판(웹소설), 음악, 게임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조치건수가 국내를 뛰어 넘었다.특히 올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1위를 기록한 tvN 드라마 △‘눈물의여왕’은 해외에서 4439건 삭제요청된 반면 국내에선 57건에 불과했다. 관객 수 13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과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해외 삭제요청이 각각 590건, 7055건으로 국내 대응 조치보다 많았다. 지난 2월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동남아, 유럽권까지 포함했을 때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불법 K콘텐츠 대응 예산과 인력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해외 불법 복제물 대응 예산은 62여억원으로 국내 예산 140여억의 44% 수준에 불과하며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이다.신 의원은 “불법 K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저작권 관계 법령 개정과 해외 불법복제물 대응 예산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애플,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제공 미비…삼성폰과 큰 차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애플이 2025년 봄부터 국내 시장에 ‘나의 찾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애플 아이폰14 시리즈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삼성폰은 GPS를 통해 10m 이내의 정확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애플 아이폰은 기지국 기반의 확인만 가능해 통신사에 따라 34m에서 55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이폰은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하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방통위는 사고나 실종 등이 발생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애플사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애플 측에서는 제도 개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실은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방통위의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 정확도는 SKT가 10.5m, KT가 12m, LGU+가 11m로 나타났다. Wi-Fi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T가 13m, KT가 21m, LGU+가 32m 순으로 기록해 SKT가 GPS 방식과 Wi-Fi 방식 모두에서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지국을 통한 위치 정확도에서는 KT가 34m로 가장 정확했으며, LGU+와 SKT는 각각 55m로 기록됐다.특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경우 삼성폰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를 제공하는 반면, 애플 아이폰과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방식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방통위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정보 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거듭된 서비스 허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