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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2024국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외교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만 93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으로 총 56건에 불과하다.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정애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잘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野박수현 "문체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한다는데 체감 안 돼"[2024국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지역 간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은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지역과 예술을 잇는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를 분석한 결과, 관광·문화 행사 참여·레저 시설 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커져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309개의 문화 시설 중 35.6%인 118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19년 36.8% 1040곳과 대비해 문화 시설 부분에서의 개선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문화기반시설의 최일선인 문예회관 운영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에 힘쓰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지역 문예회관 2개 중 1개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의 44%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2022년 한 해 동안 100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런 상황 속, 예술단체와 문화소외지역을 연결하며 20년 간 대한민국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기쁨을 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전략 과제에 의해 대폭 축소당했다.해당 전략에 따르면, 2024년 약 185억원 규모로 진행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2025년부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은 8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될 때보다 100억 원이 삭감된 상황이다.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던 예술꽃씨앗학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후 민관협력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국비로 지원되던 2023년 40개교·30억원 규모에 비해 2024년 총 17개 학교·2.2억원 규모로 축소되며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박수현 의원은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 말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다”며 “문체부가 문화 소관 중앙부처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단독]해외 나간 국내은행…과태료 법률 비용만 수십억 ‘탈탈’, 왜
- [이데일리 김나경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36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사 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주요국 제재가 매년 반복됐다.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탓이기도 한데 국내 금융사의 외형 성장에 걸맞게 글로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6대 은행, 현지 제재만 136건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6대 은행은 현지 금융감독당국에서 총 13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49건, 신한은행 33건, KB국민은행 32건, 우리은행 16건, IBK기업은행 6건 등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제재 건수가 37건을 기록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17건이었던 제재 건수는 2021년 35건으로 늘었다. 2022년 2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37건, 올해는 7월 말까지 19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연말까지 포함하면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지 금융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KB국민은행 16건, 신한은행 10건, KEB하나은행 7건, 우리은행 3건, IBK기업은행 1건 순이었다. 각 은행이 핵심 사업지로 선정한 국가에서 제재를 받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제재 위반으로 지난해 한 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낸 과태료가 2억 2091만 루피아(현재 환율 기준 1902만원)이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 5년간 받은 총 32건 중 28건의 제재가 인도네시아에 쏠려 있다.신한은행은 필리핀, 멕시코, 중국 등에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멕시코신한은행은 현지 감독당국 보고서 작성 오류로 과태료 약 110만 페소(7773만원)를 물었다. 하나은행은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주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농업관련 대출 비율 미충족으로 688만 페소(약 1억 6335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등 내규 정비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인도중앙은행에서 대출 지급보증서 미합산, 정기예금 금리 문제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현지법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에서는 약 23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0년 미국 금융감독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운영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분을,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경영평가지표 개선 미흡으로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법률 비용만 수십억…일각선 “금융감독 기조 강화 영향”이와 관련해 현지에서의 소송도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은 올해 종료했거나 지난 7월 기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이 165개에 달한다. 지난해 법률비용만 22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에는 65억, 2021년에는 74억원을 각각 법률 비용으로 지출했다. 멕시코KEB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로펌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지출했다.금융권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이후 각국의 금융감독 기조가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SVB 파산 이후 미국 내 모든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며 “금융감독 기조가 강화한 부분이 자국 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융감독당국에 중견 규모 이상에 대한 은행 관리감독을 지시했고 미 연방준비위원회(FRB)에서도 은행권 위기에 대한 조사와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은행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은행이 현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커진 규모에 비해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제 현지 감사까지 받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다”며 “SVB 파산 이후 국내 은행이 진출한 주요국의 감독 기조가 강화된 부분이 국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해외사무소, 인력 고작 2~3명…제역할 한계
- [이데일리 김나경 송주오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 감독당국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가 가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기업설명회(IR)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무소 인프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연도별 해외 사무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 사무소 인력은 사무소당 1~3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뉴욕·영국 런던·일본 동경·중국 북경 각 3명, 독일 프랑크푸르트·베트남 하노이 각 2명이었다. 미국 워싱턴사무소는 지난 2020, 2021년 3급 직원 한 명이 파견돼 있다가 2022년 3월 문을 닫았다. 영국 런던 사무소에만 2~4급 직원 1명이 포진돼 있었고 다른 사무소들에서는 2급, 3급 직원만 나가 있었다. 금감원 본원에서는 팀장 이상을 맡는 관리자급이다. 관련 예산은 2022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은 지난 2020년 38억 8500만원에서 2022년 39억 1200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예산은 35억 79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35억 67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 금감원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조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해외사무소는 외국 금융감독당국, 국제감독기구와 업무협조·정보교류 지원, 금융감독제도 관련 자료수집 등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데다 직원이 평균 2~3명으로 규정된 업무를 충실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는 각 은행이 글로벌지원협의체, 내부통제실무협의회를 만드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신한은행은 본부 리스크총괄관리부 내 글로벌리스크팀을 구성해 해외법인과 지점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지법인과 국외지점에서 지점 검사 책임자가 일· 월별로 지점 검사를 자체 수행하고 본부에서는 상시감시를 한다. 하나은행에서는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와 글로벌그룹의 1선, 준법감시인-준법지원부, 자금세탁방지부, 종합리스크부 등 총 19명의 2선, 검사본부 글로벌감사팀 5명 등 3선 라인으로 된 글로벌 내부통제 조직을 갖추고 있다. 농협 은행도 본부 글로벌사업부에 해외 점포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반을 별도 개설해 7월 기준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사무소가 없어진 후 국내 금융사의 홍콩 진출 시 중국,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인가받을 때 현지 당국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진출 수요가 많은데 현지 교두보가 없어서 국내 금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과 인적 교류를 하는 등 현지 당국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현지당국과 효과적 소통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프라가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지 감독당국의 분위기나 기조에 대해 국내 금융사 대상 간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 임직원 파견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는 것까지 당국 간 네트워킹, 인프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정헌 “SM그룹의 UBC 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국정감사에서 SM그룹의 UBC 울산방송 소유가 방송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UBC 울산방송의 최대주주는 현재 SM그룹의 지주사인 ㈜삼라다. 방통위는 2019년 3월 삼라를 UBC 울산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했으나, 당시 SM그룹의 자산총액은 방송법상 규제 기준인 10조 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정헌 의원은 방통위가 2021년 이후 4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SM그룹의 자산총액은 2023년 말 기준 17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방통위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SM그룹이 UBC 울산방송을 인수하기 전인 2018년 11월 체결한 ‘미래 발전 합의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UBC 이사회 현황에 따르면, 이정환 대표이사 외에도 우오현 SM그룹 회장, 그의 아들 우기원 해운부문장, 최측근인 조유선 삼라 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오현 회장은 5년간 단 3~4차례만 회사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원은 SM그룹이 UBC 울산방송의 자산을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UBC 울산방송의 자회사 ‘UBC 플러스’가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분양대금 155억 원 중 90억 원과 65억 원을 SM그룹 계열사인 ‘KL 홀딩스’에 대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UBC 울산방송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급기야 경영진은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또한, UBC 울산방송은 2019년 4월 서울 수유리의 새마을연수원을 150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방송 권역과 무관한 부동산 투자로 방송사 순수유보금이 투입된 사례다. 경관지구 및 고도제한구역으로 개발이익이 적은 해당 부지는 매각과 개발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UBC 울산방송의 유보금은 0원에 이르렀다.이 의원은 “지역민들의 등대가 되어야 할 지역 방송사가 대기업의 사익 추구에 동원됐다”며, “방통위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더불어 지역 방송국 소유 실태 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정환 UBC 울산방송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답변했으며,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의원이 투자자문?…메타 ‘광고 사칭’ 대책 질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사칭 광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이준석 의원은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찾은 인용구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링컨 대통령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다. 이처럼 근거 없는 인용구조차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는 사칭 문제를 언급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한 광고(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이 의원은 “메타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보면, 제가 특정 코인 업체의 광고를 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자문을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있다”고 설명하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이용한 광고가 게시됐다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메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이에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유명인 사칭 광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칭 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허 부사장은 “저희 본사에서도 사칭 광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리서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준석 의원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파란색 체크마크가 부여된 계정은 공식 인증된 계정으로 인식되지만, 이마저도 사칭 계정에 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실패 아니냐?”라고 비판했다.또한, 이준석 의원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칭 광고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메타나 다른 플랫폼이 많은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모델 동의서를 사전에 요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광고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조성은 사무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준석 의원은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은 이러한 사칭 광고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러한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해외 통신판매 사업자와 협력해 청소년이나 일반 소비자가 허위 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국감에서 메타 플랫폼의 허위·사칭 광고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박충권 "팬트리, 불법 성인물 유통"…유튜브 링크 타고 확산[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재 팬트리 대표에게 팬트리가 유료 구독형 플랫폼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불법 성인물을 유통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박충권 의원(국민의힘)박 의원은 “팬트리가 첫해 매출 25억에서 113억으로 증가하고, 회원 수가 2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하면서, 급성장의 이면에는 불법 성인물 유통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박충권 의원은 “팬트리 내 불법 성인물이 판매 및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팬트리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불법 콘텐츠가 다수 게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위반이다. 경찰청에서 지난 작년 5월부터 약 6개월 간 유료 구독형 플랫폼 내 불법 성인물 유통을 집중단속했고 그 결과 37명의 피의자들 권고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충권 의원은 팬트리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팬트리 VIP 링크를 통해 불법 성인물로 연결되는 사례를 들어, 구글이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구독자 177만 명 보유한 노빠꾸 탁재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한 인플루언서가 이 채널에 출연하면서 248만 조회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때 샵 땡땡을 누르면 해당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계정으로 넘어가고, 계정 메인에는 링크가 표시돼 이걸 누르면 팬트리 VIP가 제일 상단에 게시돼 있고 이걸 또 누르면 불법 성인물 판촉 화면으로 연결된다”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플랫폼 상에 있는 영상 중에는 성인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지만, 링크만 봐서는 음란물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의원은 “다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까요?”라고 질타했다.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팬트리와 관련된 자료가 국회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미지가 블러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방송을 통해 노골적인 장면이 소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보좌진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더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팬트리 측은 국정감사 이후 이데일리에 메일을 보내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내부 모니터링 및 회원 신고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韓 앱개발사에 높은 수수료 애플 "위법이라 판단 안해"[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애플이 2020년까지 국내 앱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애플은 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안 부사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돌려줄 계획이 있느냐”는 박정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의원은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세를 수수료에 포함시켜서 결국 33%를 받아갔다”며 “구글보다도 애플이 더 심하게 국내시장을 착취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김경훈(왼족)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겐 계약 약관상의 수수료율인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이 기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은 부가가치세분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산된다.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 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안 부사장은 350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것이지만, 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실조사는 거의 끝났고 구글, 애플이 의견을 준 것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애플이 국내 시장에서 위성 긴급 SO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위성 긴급 SOS 기능은 와이파이나 셀룰러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위성을 통해 긴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미국 위성통신 기업 글로벌스타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애플은 아이폰 14가 나온 2022년 11월 긴급 SOS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고, 안 부사장은 이에 “긴급 SOS 서비스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시장을 특별히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애플은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신성범 의원은 “경찰이나 소방이 실종자의 위치를 조회하면 갤럭시는 되고 애플은 안 된다”며 “아이폰은 GPS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제 3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원격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긴급 구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긴급 위치정보 제공 중에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약 5분간 구조 기관이 지속 추적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신 의원은 “글로벌 동일 정책이라며 경찰, 통신사, 소방당국에도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애플의 고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 해법은 오픈소스화?[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035420))의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해결책으로 알고리즘의 오픈소스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김수향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는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TV조선과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시작했지만 보수 언론 죽이기라면서 사실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민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소스화한다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뉴스 생태계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처음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쟁에 해당되는 진짜 오만가지 논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중장기 플랜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수향 전무는 “알고리즘을 오픈소스화하는 방안은 개발팀과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김장겸 의원(국민의힘)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 댓글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네이버가 정치적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댓글 관리에 대해 “일부 정치 성향을 지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이슈에 댓글을 집중하는 이른바 ‘화력 지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네이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김장겸 의원은 특정 정치 사이트를 지목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처럼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특정 성향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직적 행위가 실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네이버가 댓글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수향 전무는 “네이버는 언론사에게 댓글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매크로 기술을 통한 댓글 조작은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전무는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 이해민 의원은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화를 제안하며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김장겸 의원은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한 네이버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앞으로 뉴스 알고리즘과 댓글 관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