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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 말단 공무원이 상사 식사 대접…“‘모시는 날’ 없애달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월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을 먹다니”(사진=게티이미지)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의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국·과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주로 점심시간(57.6%)에 이뤄졌다. 이어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함께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둘 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식사비용 부담 방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 근무기관 재정을 편·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4.7%를 차지했다.‘모시는 날’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에 달했다.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킨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또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등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비용 전가 및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통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리더들이 관행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시시비비 빨리 가려달라”[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7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내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준비 절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 절차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8일)이 2차 준비 기일”라고 답했다.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1차 준비 기일이 9월 3일에 있었고, 2차 준비 기일은 10월 8일로 잡혔다”며 “우리는 빨리 진행되길 바랐으나, 현재로선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탄핵 심판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핵 사건이 7개월, 8개월씩 끌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업무가 정지되는 효과를 만들어, 결국 탄핵소추가 남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탄핵 사건도 대개 3개월이면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오늘 많은 증인들도 이야기를 했고, 구글 인앱 결제강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TBS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결정들이 지연되면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6월, 업무 수행 중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 박성재 법무장관 "공정·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위해 최선"[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국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100여명을 의결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