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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작년 소송건수 5366건…역대 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업계의 법적분쟁이 최근 5년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4748건, 2023년 5000건을 돌파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한 해 974건을 기록했다. 현대해상과 KB 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KB 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4년 사이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3년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으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법적 분쟁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업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해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韓국적 포기하고 군대 안 가는 男…사유는[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병역의무 대상자 중 매해 1개 여단급(4000~6000명) 규모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병 입영행사 모습 (출처=육군훈련소)11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포기(국적 상실 + 국적 이탈)자는 총 1만96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다. 국적 이탈자는 5925명인 30.2%였다. 올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 상실)가 1만3682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유학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력에 따른 계층 차이가 병역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7568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349명(17.2%), 캐나다 1922명(14%), 호주 752명(5.5%), 뉴질랜드 423명(3.1%)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 자원 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4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557명), 미국(539명), 베트남(278명), 일본(194명), 인도네시아(155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병역 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국적자의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국외여행허가제, 기간 내 귀국 안해도 처벌 無…병역 기피 수단 전락[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병역을 면탈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은 대한민국 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과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처벌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일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상실감과 불공정한 처우를 느끼게 한다.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즉 86%가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또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았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인 6%에 못미쳤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텨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훈련병 입영행사 모습 (출처=육군훈련소)
- 野한정애 "잦은 외교정보전용망 장애, 상당수 재외공관서 발생"[2024국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윤정훈 기자] 최근 3년간 상당수 재외공관에서 1시간 이상의 외교정보전용망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했다.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국가 주요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 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고 유선회선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무선(28개) 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인데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162곳 중 10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가 발생한 반면, 무선방식을 사용하는 28개 공관에서는 9곳만 발생했다.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917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무선 방식에서는 단 1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정보전용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외교정보 소통이 불가능해져 VIP 순방 행사 등 주요 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국외에서 정부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공관 민원실은 긴급여권발급, 신속 송금서비스, 비자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재외국민들의 재산상 손해, 입국 지연 등의 피해도 발생한다.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에 따라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장애는 주재국 내 통신회선 및 통신장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선 회선을 많이 사용한 배경에 대해선 “재외공관이 주재한 국가의 통신 인프라 환경, 본부와 데이터 소통량 등을 고려해 회선 방식(유/무선)을 선택하며 유선 회선은 위성에 비해 빠르고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장애 발생 빈도수는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한 비상망 등을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최근 상용화 추세에 있는 안정성이 높으면서 저렴해진 위성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 추진 등 공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화 서비스 연속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R&D 카르텔 논란, 쟁점으로…김창경·조성경 증인채택[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에 대해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장), 그리고 R&D 카르텔 유형을 밝혔던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0일) 저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감이 끝난 후, 찬성 11명, 반대 6명의 투표로 추가 증인 22명과 참고인 7명을 의결했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성욱 NIPA 원장이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이 비R&D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NTIS라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하면 ‘국가 R&D 통합 공고’에 해당 과제가 나와 있다”고 확인했다.김 의원은 ▲올해 선정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주관기관 KT, 연구책임자 김형숙 교수·’24년 7월~‘27년말, 예산 154억8000만원 배정)’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단(총괄책임 김형숙 교수·’21년 7월~‘25년 7월, 예산 389억원 배정)’ 간의 유사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두 사업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기관과 책임 연구원이 바뀐 것 외에 실질적인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 관련 정부 사업계획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김형숙 교수가 해당 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출제자와 시험 응시자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중대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은 초거대 AI 분야 4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즉 비R&D 사업이고, 평가 자체도 다시 점검했는데 기존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면서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기술 개발은 연말에 임상 실험이 끝나고 치료제로 인허가를 준비중으로 안다”고 두 사업의 동일성이 낮다고 답했다.논란이 커지면서, 25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회는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문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과 비대면 정서장애 사업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가지 카르텔 중에 1번에 딱 떨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과방위는 의혹이 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25일 과기정통부 종감에는 이들외에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영섭 KT 대표, 레지널드 숀 톰프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하루 전인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종감에는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정찬용 SOOP(옛 아프리카TV), 최준원 위버스 대표이사,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건강 칼럼] 비염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면?
- [홍은빈 영동한의원 원장] 많이 알려진 알레르기 비염이라 단정하고 스스로 좋다는 약을 복용 하고 방치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비염이란 포괄적으로 발작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주증상으로 알레르기성은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데, 최근 혈관성 및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유병률이 높아져 쉽게 오인하게 마련이다.홍은빈 영동한의원 원장 알레르기 비염은 다양한 항원에 반응하며,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먼지 등이 많다보니 봄철 및 가을에 증상들이 심해지고 다시 증상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최근 스트레스 악화 및 내분비계 조절이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혈관운동성 비염은 담배, 연기, 온도, 기후, 급격한 변화 등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흔히,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 혹 과로로 인해 흔히 기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기저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불편감을 겪고 있다. 비강 점막 내 점액선분비를 담당하는 콜린성 자극 및 뉴런의 이상이 내분비 및 면역교란에 의해 과민하게 나타나므로 흔한 비염 치료 증상 호전이 더딘 사람들이 있다.약을 복용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자주 재발된다면 내가 증상이 언제 심해지는지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내시경을 통해 콧속을 직접 관찰하며, 분비물 뿐만 아니라 코 안의 점막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가벼운 비염에도 잦은 스프레이 사용으로 위축성 비염 혹은 점막의 수분기가 빠지면서 건조성 비염 등 고착화되어 다른 방법이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며, 혈관성 비염의 경우 전신적으로 접근이 필요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관찰했을 때 알레르기도 같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 진단에 주의가 필요하다.여러 인자가 복합되면 질환이 복잡해지듯이 혈관성 비염 환자분들은 주로 기저의 알레르기 비염기와 만성 비염도 함께 원인이 되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으로 비율의 차이만 개별적으로 구별될 뿐, 원인별로 순서를 정해 하나씩 묶여진 매듭을 풀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우세하다면 본인이 증상이 악화되는 인자를 알고 있다면 가급적으로 회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전반적인 비염은 규칙적인 청소와 환기, 적당한 온도와 습도 조절만으로 코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혈관운동성 비염의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피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향수, 담배연기 및 자극적 음식 또한 악화되었을 때 자극원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주시는 것이 좋다.비염 침치료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 대부분 비강기도저항, 비강통기도, 점액섬모수송능 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증상이 고착화되기 전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원활한 호흡하는 것을 권유한다.
- "한국도 연구실 창업기업 분사.투자 전폭지원 필요"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대학교 연구실의 스핀아웃(분사)을 잘 활용하면 ‘경제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영국 정부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분사한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학교 연구실에서 잠자던 기술을 상업화한 스타트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실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처럼 사업화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앞으로의 흐름에 시선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영국 대학들은 ‘기술 이전 사무소’를 두고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IP)의 상업화를 관리하는 등 연구실 창업기업의 분사를 돕고 있다. 또한 대학이 직접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벤처캐피털(VC)과 협력해 분사 기업의 자금 조달과 후속 투자까지 책임진다.알짜 스타트업을 창출해내는 영국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옥스포드대와 케임브릿지대가 꼽힌다. 예컨대 옥스포드는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신규 스타트업을 분사시키고 있다. 옥스포드는 자회사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업 기업의 기술 이전을 돕거나 컨설팅하고,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캐임브릿지대는 직접 벤처펀드를 결성해 투자할 뿐 아니라, 케임브릿지 이노베이션 캐피털과 협력을 맺어 분사 스타트업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이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맨체스터대와 브리스톨대 역시 떠오르는 곳들로 선정되고 있다.대학 연구실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의 부흥은 영국 정부가 금융 중심지 명성 되찾기 위해 이들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영국 정부는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기술을 상업화해 분사한 사례를 ‘과학·기술 강대국’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지난해에는 정부 차원에서 스핀아웃의 성과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새로운 분사 기업이 탄생할 때마다 대학 연구실 연구에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투자가 이뤄지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를 중심으로 최근 대학 연구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퓨처플레이,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DHP), 매쉬업벤처스, 애트리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대학이나 병원 연구실에서 탄생한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두고 투자를 진행했다.이처럼 투자사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연구실 창업 기업에 지원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창업하더라도 법적 정의가 따로 없어 보상 체계가 허술하거나 대학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이에 따라 이달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R&D 예산 총 9조 149억원 중 사업화 관련 예산이 2.3%인 2084억원 수준으로 연구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사업화를 반영시키기 위해 R&D 성과에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더 많은 알짜 스타트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지방에서는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기회가 없어 허덕이고 있는데, 대학이 중심이 돼 연구실 창업자 지원이 활발해지면 영국처럼 지역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