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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교제폭력·딥페이크 성범죄, 종합 안전망 구축"[2024국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여성, 아동 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방,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조 청장은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스토킹, 교제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신종사기와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도박범죄는 초국경·조직범죄화에 대응해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상선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생태계를 척결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조 청장은 “오물 풍선,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역시 국가 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안보수사와 사이버테러 분야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 청장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생활 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근절해 나가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폭력행위, 도로점거 등 불법에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상습 음주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도로 위의 질서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며 “각종 이권과 특혜에 편승하는 공공 민간 · 분야의 부패와 비리는 성역 없이 척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경찰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위험요인을 한발 앞서 제거하고 있다”며 “소규모 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로 재편해 국민 최접점의 순찰인력을 확충하는 등 국민 곁으로 경찰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조직운영 체계를 정비했다”고 했다.이어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관서 부서별, 업무량의 변화를 면밀히 진단해 한정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투자 유치 양극화 심화…비수도권 평균 1.5%에 불과[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5년간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현황이 평균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투자금이 몰린 것인데 지역별 안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외투 금액은 2019년 233억 3000만달러, 2020년 207억4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4000만달러, 2023년 327억1000만달러, 2024년6월 기준 153억3000만달러 등 총 1520억80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투자 성약을 위한 투자가 밀착지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지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등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외투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비수도권은 소외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921억2000만달러가 투자돼 전체 투자금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비수도권은 투자신고가 되지 않은 275억9000만달러를 제외하고 323만6000만달러로 평균 1.5%에 그쳤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투자금액이 2억4600만달러로 0.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머물렀다. 이재관 의원은 “외투기업 고용수요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지는만큼 지방 위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투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역별로 고루 투자될 수 있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