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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안도걸 “배당소득저율과세 효과…상위 0.1% 4300만원, 하위 99%는 9천원”[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저율과세(분리과세)시 배당소득 상위 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에 달하지만 나머지 99%는 90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이다. 이중 상위 0.1%의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8억3000만원, 상위 1%는 1억2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는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며, 하위 50%(862만명) 배당소득은 평균 1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밸류업 세제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세율은 5%포인트(p) 정도지만,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 우대 세율이 20%p까지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실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밸류업 기업의 배당금이 20%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감세 혜택을 추산한 결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상위 1%의 투자자들에게는 하위 99%의 677배에 해당하는 6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위 1% 배당소득 평균 1억1891만원, 분리과세 적용소득 4281만원 가정)특히 배당소득 평균이 8억3174만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0.1%(1만7236명)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2억9943만원으로 4342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벌총수로 알려진 상위 10명(1인당 1515억원)은 약 79억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안 의원은 추정했다. 반면 하위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경우 종전 대비 증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9%(현행 1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기에 9160원 수준의 세 감면 혜택만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평균 15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받는 하위 90%는 기존 대비 2700원 수준의 세 감면을 받는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배당금이 모두 밸류업 상장기업 배당으로 가정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으로 상위 1%의 감세효과는 1조600억원, 하위 99%의 감세효과는 1560억원으로 정도로 추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부터 3년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적용기업의 요건과 범위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며 “박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이라며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자료 = 안도걸 의원실)
- ‘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빅테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불투명한 운영으로 논란에 휘말린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오픈넷과 A 이사가 MTN 및 소속 기자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오픈넷과 A 이사는 B 기자가 작성한 방송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하루 10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B 기자가 2023년 3월 17일 방송한 ‘빅테크 후원받아 꿀꺽하고 빼먹고...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뉴스가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오픈넷의 기부금 지출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기사는 오픈넷의 2021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인용해 오픈넷이 C법무법인에 공익 소송 목적으로 1억843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과 A 이사가 C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원고들은 C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비용 550만 원 외에는 기부금이 변호사 급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오픈넷 세무 담당 세무사의 진술서뿐이며, 기부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도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B 기자는 사건 보도의 전제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또한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운영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하며,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와 보도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TN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을 수호하는 비정부기구로, 구글의 후원금을 받아 국회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구글이 오픈넷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에는 공시 누락액 3억 원을 포함해 총 후원금이 1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오픈넷의 결산자료 공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2호 가목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 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현직 의원 14명 기소…민주10명·국힘4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현역 의원 A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또다른 현역 의원 B씨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관련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및이해유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