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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난민 러시아인 최다…1년새 5배 폭증
  • 국적별 난민 러시아인 최다…1년새 5배 폭증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러시아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0월 5일 포항에 입항했다가 11일 출항 한 러시아 요트 C호. (사진=안호영의원실)12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 중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은 5750건으로 전체 3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 건수는 전년(1038명) 대비 5배 늘었다.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 총 러시아 난민 신청 건수(5814건)와도 맞먹는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징집 거부 등의 사유로 ‘정치적 의견’을 꼽은 신청자가 4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1년새 러시아인 난민 신청이 폭증한 것은 2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전쟁 장기화로 추가 동원령이 나오면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몰린 것이란 분석이다. (자료=법무부)앞서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떠나 망명길에 오른 이들이 최소 수십만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포브스지도 러시아 당국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022년에만 60만∼100만명이 러시아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난민 신청이 폭증했지만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5950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에 그쳤다. 이는 전년(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어 담당 난민전문통역인은 전체 414명 중 63명(15%) 수준이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한편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몽골(836명) 등이 난민 신청 건수에서 러시아의 뒤를 이었다.
2024.02.12 I 백주아 기자
"화상전화로 해임 통보"...클린스만 이른 출국, 홍준표 '압박'
  • "화상전화로 해임 통보"...클린스만 이른 출국, 홍준표 '압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다음 주께 출국할 예정이라 밝혔던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미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주 조건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달라고 하지도 못 하겠네”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11일 오후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위약금 문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책임지고 이참에 화상 전화로 해임 통보해라”라고 요구했다.이어 “미국 간 김에 제발 돌아오지 마라”라며 “감독 자질도 안되면서 한국 축구만 골병들게 하지 말고”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 관련,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거듭 촉구해왔다.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마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8일 아시안컵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온 직후 다음 주께 휴식차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보다 빠른 10일 출국했다.클린스만호는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등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기대 속에 ‘유효 슈팅 0개’를 기록하는 등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이어갔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또 약 28억 원으로 추정되는 연봉을 주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회장에 책임을 묻는 등 질타도 이어졌다. 아시안컵 전부터 재택근무, 외유 논란이 불거진 클린스만 감독에게 계속 대표팀 지휘봉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해당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권 의원은 클린스만 감독의 자질을 지적하며 “오죽하면 ‘무색무취의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겠나”라고 비판했다.또 “애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할 때부터 큰 우려가 있었다”며 “여러 팀에서 감독으로 혹평받아왔는데 과연 국가대표팀을 맡을 만한 그릇인지 의문이 있다. 이번 아시안컵은 우려를 현실로 만들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지휘와 잦은 외유도 비판받아왔다”며 “그토록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오히려 감독으로서 능력을 더욱 의심받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승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며,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라고 축구협회의 조치를 촉구했다.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여서 중도 해지 시 6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클린스만 감독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02.11 I 박지혜 기자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4.10 총선의 핵심 과제로 ‘586 정치인 청산’을 내걸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 당의 ‘쇄신’을 위해, 선거 후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586 세대의 용퇴를 수차례 외쳤다.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586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신드롬’이 불었던 지난 대선 이후, 586 정치인들이 2030 세대에 소구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이처럼 586 용퇴론은 세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장 요구이기도 하고,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은퇴’ 요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586세대 용퇴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민주화’ 인정받아 정치권 입성…민생 현안엔 미숙586세대는 1960년대생으로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진보정권의 파트너이자 진보 정당의 핵심 세력을 구축했다.김대중 정부가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인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청와대에도 입성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열풍을 타고 국회에도 다수 포진됐다.민주화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탄돌이’ 의원들은 민생 현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망을 샀다.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를 괴롭혔고, 18대 총선에서는 이인영·임종석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586 정치인이 기득권이라는데 동의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운동을 마치고 거의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며 “생업에 뛰어들어 세금계산서라도 한번 떼 봤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10여년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들도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586 정치인들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청산 이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빠진 청산 작업은 ‘도로아미타불’이 됐다.◇‘청산’보단 ‘그 후’에 방점 찍어야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청산’ 자체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청산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시민들도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한 위원장의 86세대 청산론도 이와 유사하다. 운동권 정치인이 용퇴해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일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수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우며 ‘86 청산론’을 띄웠지만, 또 다른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맞수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따라 한 위원장의 ‘비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화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정치권이 제시하라는 요구도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이소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법조인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박지혜 변호사도 그런 당의 바람에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구세대의 용퇴와 신세대의 등장이 단지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아픈 세대교체론을 수용한 각 정당들이 선거 이후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4.02.11 I 이수빈 기자
“통합 우려 어떻게 해소할까” 설 끝나자마자 만난 이낙연·이준석
  • “통합 우려 어떻게 해소할까” 설 끝나자마자 만난 이낙연·이준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혁신당으로 통합을 선언하고 공동대표로 나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합 선언 이후 첫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합당 방안을 논의했다.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1차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오후 종로구 사직동 한 한식당에서는 이낙연·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 등 6명이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각 당 지지층에서 쏟아지는 통합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9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 정치세력이 전격적인 통합을 발표하면서 각 당 지지층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임시 지도부회의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은 “통합된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반 우려 반 이야기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기대를 키워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임시 지도부는 개혁신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득표율이 2~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안만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가짜 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거대양당 꼼수정치의 상징이다. 그러한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말했다.개혁신당 내 ‘화학적 결합’을 위한 강령과 당헌·당규, 통합 공약 등 논의는 별도의 실무협상단을 꾸리고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실무협상단에는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이훈 새로운미래 사무총장이 나서 이야기한다. 또 통합 대변인으로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이 나선다.각 당에서는 최고위원을 선출해 오는 13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각 당에서 최고위원을 선임해 열리는 최고위는 임시 회의가 아닌 정식으로 열리는 첫 회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여성희망복무제 등 개혁신당의 논쟁적 공약과 공천관리위원장 위임 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일체 논의가 없었다”며 “정책 관련해서는 정책 조율 기구가 만들어져 거기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임시 지도부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통합 협상을 타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빨리 지도부를 정식 가동해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통합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처럼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저희의 역량과 자세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께 새해 초부터 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2.11 I 김혜선 기자
與 중진 권성동도 ‘클린스만 경질론’…“축구협회 답하라”
  • 與 중진 권성동도 ‘클린스만 경질론’…“축구협회 답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의 경질론에 가세했다.4선인 권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감독으로서 무척 아쉬웠다”며 “오죽하면 ‘무색무취의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겠나”라고 밝혔다.그는 “경기의 승패만이 문제가 아니다. 애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여러 팀에서 감독으로 혹평을 받아왔는데 과연 국가대표팀을 맡을 만한 그릇인지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아시안컵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며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지휘와 잦은 외유도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작년 8월 클린스만 감독은 ’국제적 경향을 파악하고 상대도 분석‘한다고 변명했지만, 그토록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오히려 감독으로서 능력을 더욱 의심받을 뿐”이라고 비난했다.권 의원은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승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며,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라며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2.11 I 김미영 기자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2024.02.11 I 최훈길 기자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 특수통 검사, 재계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그런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위기의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정치인이 된 한 위원장은 47일 간 정치개혁 과제, 공천 시스템 등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사천(私薦)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으로 인한 당정갈등과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밝힌 한동훈…“반드시 실천”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사부터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른바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의 메시지였다.그는 지난달 10일에는 정치개혁 과제 2호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통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급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남 남녀 2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p, 응답률은 10.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 64%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며 86 운동권 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송영길·윤건영·윤미향·서영교 등이 청렴한가”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승승장구’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사천 논란’에 위기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만나며 위기를 겪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들였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강력히 영입 추진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게다가 대통령실이 거듭 ‘시스템 공천’의 중요성을 밝혀왔음에도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했고 한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당정갈등은 절정에 치달았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위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도 한 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본 결과 한 위원장은 23%로 지난해 11월 2주차(13%)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난해 11월 2주차(37%)보다 3%포인트 내렸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02.11 I 김형환 기자
野 “한동훈, 연탄 화장” 비난에…국민의힘 “봉사 폄하, 사과하라”
  • 野 “한동훈, 연탄 화장” 비난에…국민의힘 “봉사 폄하,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연탄 봉사활동 중 얼굴에 연탄이 묻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탄 화장’이라 비난한 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다하다 ‘연탄 정치쇼’까지 등장했다”며 “답답할 노릇”이라고 운을 뗐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 위원장을 저격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위장 탈당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것으로만 보이나 보다”라며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 의원은 한 위원장의 연탄 봉사를 폄하하려고 왜곡하고 조롱까지 했다”며 “당시 봉사활동 현장 영상을 찾아봤다면 일방적 비난을 버젓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진 못했을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연탄 봉사활동 사진과 함께 ‘연탄 화장? 또는 일하는 티 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런 일을 꽤 여러 번 해 본 분들에 따르면 옷보다 얼굴에 먼저 연탄 검댕이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콧등까지”라며 “대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검댕이 얼굴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저런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왜 한 위원장은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을까”라며 “설 앞둔 시점에 동료 시민을 돕는 연탄나르기 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건 아니겠죠”라고 썼다.박 수석대변인은 “선동을 위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낸 민형배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과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잘못을 인정하는게 그리 어렵나”라고 거듭 비난했다.(사진=뉴스1)
2024.02.11 I 김미영 기자
일어나고 스러진 6개의 당명, 이준석이 ‘개혁신당’ 사수한 이유
  • 일어나고 스러진 6개의 당명, 이준석이 ‘개혁신당’ 사수한 이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9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의 정치세력이 4월 총선을 위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당의 이름은 이준석 대표가 이끌던 ‘개혁신당’이다. 설날을 앞둔 깜짝 발표였지만, 통합 발표 직전까지 여러 차례 합의문 공개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가장 논쟁적이었던 부분은 ‘당명’이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합 발표 후 “막판에 기자회견이 늦춰진 것은 당명 결정 때문”이라고 했다.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전에 원칙과상식과 통합 과정에서 당명 ‘개혁미래당’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심했다”며 “그래서 새로운미래 측에서 (개혁신당으로) 당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말했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명은 정체성통합을 위해 모인 각 당이 ‘당명’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인 것은 당명이 바로 정체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선거철 유권자에 한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당이 담은 가치와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당명에 어떤 정체성이 담기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도 갈린다.당명의 정체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났던 사례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등장한 ‘친박연대’다. 당시 친박계 인사였던 서청원 등 의원들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고 친박연대를 결성했고, “살아서 박근혜 대표에게 돌아가게 해 달라”는 이들의 호소는 유권자들에 제대로 먹혔다. 친박연대는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을 얻는 성과를 냈다.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명은 순식간에 잊힌다. 22대 총선에서 일주일 만에 사라진 당명 ‘개혁미래당’은 이낙연 대표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지난달 28일 새로운미래와 원칙과상식이 통합 과정에서 신당 이름으로 개혁미래당을 발표하자 당내에서는 “당의 정체성이 함축돼 들어가야 할 당명을 정치공학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당명은 지난 4일 창당대회에서 ‘새로운미래’로 결정됐다.당명은 정치인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개혁신당과 통합한 양향자 의원도 자신이 창당한 ‘한국의희망’ 당명에 대한 애착이 크다. 양 의원은 합당 조건으로 한국의희망을 총선 후에 당명으로 바꾼자는 것을 내걸었다. 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며 사라졌고, 불참을 선언한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모임 이름이었던 ‘원칙과상식’으로 이어 활동했다. 이후 이원욱 의원은 원칙과상식이 김종민 의원이 만든 이름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쓸만한 이름이 없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이다”고 이름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빅텐트의 공식 명칭은 ‘개혁신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준석 대표는 MBN 인터뷰에서 “제3지대가 단순히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적 스펙트럼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혁이냐 아니냐’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합당 주체 간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개혁신당의 가치 지향에 대해 “사회개혁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모습의 당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다만 각 정치세력들의 당명 논쟁에 지난 4일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던진 말이 의미심장하다.“미래대연합,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한국의희망, 개혁미래당, 그리고 저희 새로운선택까지. 이제 6개의 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밖에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명이 대표를 누구 하는지가 어느 쪽이 최고위원 몇 명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 양당체제를 깨고 제3지대가 힘을 모아서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것 아닙니까?”
2024.02.11 I 김혜선 기자
'난 어려서 교도소 안 가' 촉법 소년 5년간 6만여 명
  • '난 어려서 교도소 안 가' 촉법 소년 5년간 6만여 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해마다 늘어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11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촉법 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늘었다.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263명), 강도(54명), 살인(11명) 등 강력 범죄도 다수였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 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고,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촉법 소년 범죄 문제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배 의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인천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 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갈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다.
2024.02.11 I 김국배 기자
서울 0.1% 소득자 '압구정 50평대' 아파트값 매년 벌어
  • 서울 0.1% 소득자 '압구정 50평대' 아파트값 매년 벌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의 상위 0.1% 종합소득 평균은 약 65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상위 0.1%(약 29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상위 0.1% 종합소득인 사람은 강남구 압구정동 50평대 아파트를 매년 한채씩 살수 있는 돈을 번다는 얘기다.서울의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65배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컸고, 가장 낮은 강원(28.5배)보다는 2배 이상 컸다. 또 서울의 소득 상위 0.1%는 강원(약 12억원)의 5배에 달했다.(단위=억원·자료=국세청)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종합소득 상위 0.1%는 2307명으로 이들의 연 평균소득은 64억 8264만원이었다. 전국 0.1%는 28억 6317만원이었다. 서울 다음으로 0.1% 소득이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25억199만원이었다. 사실상 전국 평균을 서울 1곳에서 끌어올린 셈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이다. 주로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11억8143만원으로 서울과는 5.5배 가량 차이가 났다.서울 상위 20% 연 평균 소득은 1억7001만원이었고, 하위 20%는 262만원으로 두 집단간 격차는 65배에 달했다. 이어 부산의 상위 20%는 1억1403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으로 47배 가량 차이가 났다. 전국 기준에선 상위 20%가 1억1302만원, 하위 20%는 262만원 등으로 4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밖에 종합소득의 전국 평균값은 3285만원, 중위값은 1444만원이었다. 수도권에선 경기의 상위 0.1% 평균소득은 19억6856만원, 인천은 16억8370만원 등이었다.한편 종합소득 신고 인원은 전국에서 1027만5113명이었고, 경기가 307만99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30만7698명, 인천 66만3950명, 부산 59만2930명 등이었다.
2024.02.11 I 양희동 기자
이승기·이다인 "득녀 행복해"→원로배우 故 남궁원 별세
  • 이승기·이다인 "득녀 행복해"→원로배우 故 남궁원 별세 [희비이슈]
  •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다인, 이승기, 남궁원, 박지윤, 최동석, 미노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맞이한 2월 셋째 주에는 여러 이슈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가수 미노이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죄를 저질렀다”며 눈물을 보였던 이유가 밝혀졌다. 최동석 전 아나운서는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을 저격해 논란을 빚었다. 또 원로배우 고 남궁원이 많은 이들의 추모 속에 영면에 들었다.이다인(왼쪽)과 이승기◇이승기♥이다인, 결혼 10개월만 부모 됐다배우 이승기·이다인은 지난 5일 득녀 소식을 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승기는 소속사 휴먼메이드를 통해 “귀한 생명이 무사히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아빠가 된 소감을 전했다.지난 2021년부터 공개열애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 임신 소식을 함께 전하며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년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다인은 임신 중에도 MBC 금토드라마 ‘연인’ 촬영에 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미노이◇미노이 오열, 알고 보니미노이는 지난 5일 새벽 약 40분 간의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제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간다”며 “이 정도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만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 말하며 오열했다.미노이는 3월 쯤이면 방송을 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노이의 불안정한 모습이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소속사 AOMG는 7일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에 따르면 미노이가 말한 ‘죄’는 광고 불참이었다.7일 모 화장품 업체는 미노이가 지난달 30일 당일 통보로 광고 촬영에 돌연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원로배우 고 남궁원(본명 홍경일)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아들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의 그레고리 펙, 故 남궁원 별세원로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이 5일 숨을 거뒀다. 향년 90세. 수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던 고인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1955년 연극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연예계 데뷔했다. 스크린 데뷔작은 1958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이다. 그는 서구적인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던 고인은 한국의 그레고리 펙, 미남배우로 불렸다.전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아버지로도 알려져있다. 홍 대표는 8일 추모사를 통해 “‘내가 국회의원 열 번을 해도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배우로 기억할 것이다. 한 번 배우는 영원한 배우’라고 답하셨다”면서 “존경받는 영화배우, 자식과 아내에게 사랑받는 가장으로서의 기억만 남기고 가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전했다.최동석(왼쪽)과 박지윤◇최동석, 박지윤 저격→수정→삭제최동석은 6일 자신의 SNS에 박지윤이 아들의 생일에 파티를 갔다고 주장하며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한테 맡기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아픈 애들이 생일날 엄마아빠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진 않았을 텐데?”라고 폭로했다.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미리 잡혀 있던 공식 자선 행사”라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자선 행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행사로 알려졌다. 이후 최동석은 ‘파티’를 ‘행사’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변명 잘 들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은 1년 전에 이미 잡혀 있었잖아요?”라며 또 글을 올렸다.최동석의 폭로로 인해 박지윤의 SNS도 재조명됐다. 박지윤은 아들의 생일파티 당시 “시간 되는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해야지 했는데 한 명 두 명 추가돼서 동네잔치인 줄”이라며 아들의 친구들, 엄마들도 함께한 아들 생일상 사진을 올린 바 있다.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딸,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최동석의 저격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4.02.11 I 최희재 기자
4년 전 48㎝ 총선 투표지…올해는 더 길어진다?
  • 4년 전 48㎝ 총선 투표지…올해는 더 길어진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4년 전처럼 48㎝ 수준에 이르거나 더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며 위성정당 난립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이 등장한 것도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1대 총선을 대비해 모의 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49개의 정당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수는 후보자 등록일 마감일인 오는 3월22일에 최종 결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의망과 개혁신당이 합당하면서 지난 7일을 기점으로 50개에서 49개로 1개 정당이 줄었다”며 “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이후에 비례대표 및 지역구 출마 정당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당(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은 총 35곳이었다. 새로운 정당이 늘어나면서 정당(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를 기록해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이전 총선만큼 긴 투표용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공식화하며, 국민의힘과 함께 위성정당 설립에 나선 탓이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동시에 고려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의석수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 유리한 반면,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각각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설립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만큼 정당이 늘어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범진보 소수정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꾸리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위성정당 명칭인 ‘국민의미래’를 정하고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지대가 등장하며 신규 정당이 늘어난 것도 투표지가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제3지대에선 개혁신당(이준석 당대표·양향자 원내대표), 새로운미래(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선택(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 원칙과상식(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이끄는 4개의 세력이 구성됐다. 제3지대는 지난 7일 빅텐트 통합을 염두에 두고 통합공천관리위원회(통합공관위) 구성을 합의했지만 지도부 구성,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에서 이견이 표출될 경우 통합이 안 된 채 선거를 치를 여지가 있다.한편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1번과 2번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몰아서 내고, 기존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기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 정당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과 2번이 부재하고, 3번부터 시작됐다.
2024.02.11 I 김응태 기자
여의도 복귀 시동거는 OB…관건은 컷오프
  • 여의도 복귀 시동거는 OB…관건은 컷오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계를 떠나있던 중진 의원, 이른바 ‘올드보이’(OB)가 다시 4·10 총선의 문을 두드린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면서다. 경험 많은 이들이 역할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대 교체 바람이 부는 정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이인제 전 의원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7선에 도전한다. 이 전 의원은 16~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향인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이 전 의원까지 총 10명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어서 경선이 불가피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년 전 21대 총선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부산 중·영도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 전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실종된 국회에 아쉬움을 표하며 “속에 천불이 나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로 김 전 대표와 5명이 당내 경선을 벌일 전망이다. 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은 5선을 지낸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마한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졌지만 이번엔 설욕해 6선 하겠다는 의지다. 4선을 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 3선의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에 각각 출마한다. 친박(親박근혜)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못하면서 경북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산 유일 4선 의원으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거쳐 올라온 인물과 치열한 본선을 예고했다. 야권에서도 OB가 돌아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고향인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5선에 도전한다. 14대에서 비례대표, 18~20대에서 전남 목포 지역구 의원을 했으며 문화관광부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또 다른 5선 도전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4선을 지낸 전북 전주병에 출마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선한다. 5선의 이종걸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략 공천 카드로 거론된다. 올드보이가 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 감산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진과 올드보이를 대상으로 감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당내에선 박병석(6선)·김진표(5선)·우상호(4선)·김민기(3선) 의원 등 중진이 잇따라 불출마를 발표하며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공천 배제(컷오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3선이자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부적격 판정받으며 출마가 좌절됐다.
2024.02.11 I 경계영 기자
헝가리의 첫 여성 대통령, 1년9개월만 불명예 퇴진…이유는
  • 헝가리의 첫 여성 대통령, 1년9개월만 불명예 퇴진…이유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바크 커털린(46) 헝가리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 공범을 사면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받아 결국 사임했다. 취임 1년 9개월 만이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노바크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제 실수였다. 사면이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불안감을 안겼다”며 “오늘이 대통령으로서 연설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사임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성범죄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면한 사실이 이달 초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에 싸였다. 야권의 거센 사퇴 압력 속에 전날엔 수천 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사면 받은 남성은 보육원 부원장으로 2004∼2016년 발생한 원장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2018년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노바크 대통령은 사면 결정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해 소아성애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분들과 제가 자신들 편에 서 있지 않다고 느꼈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저는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노바크 대통령은 가족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2022년 5월 첫 여성이자 최연소 헝가리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헝가리 대통령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선출하는 직으로,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한편 버르거 유디트 전 법무부 장관도 사면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도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노바크 커털린 헝가리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24.02.11 I 김미영 기자
與 '중진 험지 권유'…용산 참모도 양지行 안심 못해
  • 與 '중진 험지 권유'…용산 참모도 양지行 안심 못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자당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하며 ‘자객공천’ 구도를 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도 보수당 텃밭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참모 특혜는 없다고 선을 긋자 용산 출신 후보들도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5일부터 부산·울산·경남(PK)지역구 중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대한 중진 출마 요청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 벨트란 부산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9개 선거구로, 상대적으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의미한다. 설 연휴 전까지 공식 발표된 자객 공천 대상은 현재까지 서병수(부산 부산진갑·5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3선) 의원을 시작으로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선)까지 총 세 명이다. 직전 당 대표인 김기현(울산 남을·4선)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다수가 서울 강남, 영남권 등 보수 표밭으로 몰리자 내부 불만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 역할을 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3선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으로 비어 있는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검사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여당 텃밭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비판이 일었다. ‘총선 승리’를 강조하며 중진 의원들의 헌신을 요구한 만큼, 비서관급 이상이나 장·차관 등 출신 인사들도 당과 정부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특혜는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용산 출신 인사들도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6일 문자 입장문을 통해 “학교 등 연고를 고려한 공천 신청이었을 뿐,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천과 관련해 어떤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중진 의원뿐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단 입장을 표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연탄 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에 특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공천은 당이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입장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6일 열린 공관위 4차 회의 이후 “전략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헌신할 분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참모뿐 아니라 어떤 분에게도 헌신을 부탁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부터 시작되는 공천 신청자 면접이 마무리되면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2.11 I 이윤화 기자
'호두과자' 제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1위 음식은?
  • '호두과자' 제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1위 음식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설·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사먹은 음식은 ‘아메리카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휴게소 음식인 호두과자도 아메리카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할리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휴게소 매출 1위 음식은 아메리카노였다. 아메리카노는 총 39만9500잔이 팔려 매출이 17억6940만원에 달했다. 2위는 호두과자로 총 36만6400봉지가 팔려 17억4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3위는 우동(26만7000그릇·16억8650만원), 4위 ‘소떡소떡’ 등 떡꼬치(24만1600꼬치·9억9510만원), 5위는 카페라테(16만3000잔·8억1230만원)등이 각각 차지했다.지난해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순위에서도 1위는 아메리카노였다. 2위는 우동, 3위 호두과자, 4위 떡꼬치, 5위는 돈가스 등의 순이었다.2023년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한 곳은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휴게소’로 8억5570만원으로 나타났다. 2위 덕평휴게소(7억8480만원), 3위 시흥하늘휴게소(5억4000만원) 등이었다. 추석 연휴 역시 매출 1위는 행담도휴게소, 2위는 덕평휴게소, 3위는 평택휴게소로 집계됐다.한편 설 연휴 셋째 날인 11일 귀경길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교통 혼잡이 시작될 전망이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8~9시쯤 시작돼 오후 4~5시 사이 절정에 이른 뒤 12일 새벽 2~3시쯤에야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35분, 대구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전국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515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11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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