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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총선 4호 공약…“암 예방 위해 국가접종 확대”
  • 나경원, 총선 4호 공약…“암 예방 위해 국가접종 확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가 18일 저출산 방안·안전 종합대책·선거법 개정에 이어 4호 공약을 발표했다. 본인이 출마하는 동작구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강화 차원에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4호 공약인 안전·안심·행복 동작,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예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시 청소년기부터 건강에 대한 국민 안심을 제고할 수 있다”며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12세부터로 확대하고, 2·4가 백신 접종 지원을 9가 백신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여성(12~17세, 18~26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HPV 2·4가 백신 접종을 지원 중이다. 이를 남성에게 확대해야 질환 예방 더욱 효과적이라고 나 후보는 설명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의 모든 국가에서 남녀 모두에 대한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OECD 가입국 기준(38개국)으로 보면 26개국(68%)에서 남녀 접종을, 22개국(57%)에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비싼 백신 가격에 접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나 후보의 주장이다. 나 후보는 “HPV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 암을 예방하고 질병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작,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 2호 공약으로 안전 종합 대책 마련, 3호 공약으로 선거법 개정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재앙을 넘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헝가리식 모델’을 제안했다. 또 동작구민을 위해 교육 특구 도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15분 내 인프라 도시 등을 공약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2024.02.18 I 김기덕 기자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조짐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실마리를 풀고자 나서지 않고 법적대응 기조만 높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봤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지만 미근무자가 발생한 4개 병원에서 3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중수본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이날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정부의 회유와 협박이 법에 어긋난 게 없는지 살펴 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4년 만에 대정부투쟁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겠지만 오는 25일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통해 파업의 열기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오는 3월 10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을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한발씩 물러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봤다.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는 “강대강 대치가 아닌 보다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제안과 소통 모습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필수 의료와 지역 불균형 우려는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더 촘촘해야 할 것 같다. 의료계가 이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설득하고 그 이후에 정원 배정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도 “의사단체 측에선 늘어난 의사를 가르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협의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론이 이미 정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계 쪽에선 강경하게 나가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한 500명~1000명 정도는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협 전체 입장으로 절대로 대변되지 않고 타협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증원을 강행해 그냥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나 미용·성형 등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충분조건의 이행을 통해 실리를 얻을 것인가 또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국민의 신뢰만 잃고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를 의협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이날 보건의료노조도 대국민호소를 통해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촛불행동 등 범국민행동을 독려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 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추가 고발한다"…선거개입 혐의
  • 민주당 "윤 대통령 추가 고발한다"…선거개입 혐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이들을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다니며 선거 개입용 공약을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 본청 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은수 변호사, 김종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수석대변인.18일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으로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서영교 위원장은 “선거를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 놓았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조치만 남아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등을 열며 여러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단지 조성과 광역 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도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전은수 변호사는 “연구자들을 R&D카르텔로 몰아놓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이럴려고 R&D예산을 깎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간사로 있는 강병원 의원은 대통실에 대한 관권선거 고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사례를 들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재직 시절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조찬 세미나에서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尹, 정점식 의원 부인상 조문…빈소 1시간 머물며 유가족 위로
  • 尹, 정점식 의원 부인상 조문…빈소 1시간 머물며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빈소를 비공개로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참석 후 통영으로 이동해 정 의원 부인 빈소가 마련된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빈소에 1시간 가량 머물며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비공개로 장례식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나이는 윤 대통령(64)이 정 의원(59)보다 5살 위지만, 사법연수원은 정 의원(20기)이 윤 대통령(23기)보다 선배다.정 의원이 검찰 선배지만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1994년 초임검사를 함께했다. 또 가족 간에 교류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는데 특히 고인과도 각별했다고 한다.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캠프 공정과상식위원장을, 후보 시절에는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았다. 한편 정 의원 부인은 지난 15일 통영의 정 의원 부부가 지역 활동 시 머무르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당일 오전 경남 고성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아파트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보건의료노조 "국민이 의사 진료 중단 막자"…국민촛불행동 제안
  • 보건의료노조 "국민이 의사 진료 중단 막자"…국민촛불행동 제안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촛불행동 등 범국민행동을 독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18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 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 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구체적인 범국민행동 방안은 △집단 진료 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 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집단 사직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0일부터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24.02.18 I 이연호 기자
'부산사람' 서은숙 "부산 바꾸고 싶다면, 민주당에 절반 주시라"
  • '부산사람' 서은숙 "부산 바꾸고 싶다면, 민주당에 절반 주시라"[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낙하산 인사들이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얼마나 긁어줄 수 있겠어요?”4.10 총선에서 부산 부산진구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한 완전한 ‘부산 사람’이다. 인터뷰 내내 부산에 대한 애정을 쏟아낸 그에게서 지역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서 최고위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산에서 ‘실버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노인의 노후 모두를 챙기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최근 부산·경남(PK) 지역을 ‘낙동강벨트’로 규정, 다른 지역의 중진들을 전략공천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라고 봤다. 지역구를 포기한 현역 중진 의원을 평가할 기회를 뺏은 것이라는 설명이다.서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부산진구갑 지역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었지만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중진 의원 재배치’ 기조에 따라 부산 북구로 출마 지역을 옮겼다.서 최고위원은 “서 의원은 해운대에서 4선을 하고 우리 지역으로 왔다. 부산진구에 무슨 애정이 있었겠나”며 “서 의원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선)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아온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그 힘으로 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노무현’ 보고 정치 입문해 최고위원까지서 최고위원은 기초의회에서 출발한 성장형 정치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할 거란 구체적인 꿈을 갖지는 않았다”며 “사회활동을 하던 중 제도를 바꿔야 할 부분이 보여 구의회에 들어갔다.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행정이 필요하구나’ 싶어 구청장을 했다”고 그간의 여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2018~2022년까지 부산진구청장을 역임했다. 구청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지역위원장, 시당위원장을 연달아 맡았고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에 영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했다.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주3일 새벽 5시 10분 기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갔다. ‘힘들지 않나’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당연히 힘들다”면서도 “당 지도부에서 부산 민주당과 중앙당을 이으며 당원들에게 힘도 주고, 총선 구도에서도 전략 지역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 뿌듯하다”고 답했다.◇“노인 많은 부산, 노인 친화 도시로 거듭나야”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부산 지역 의석 18석 중 9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 6대 4 구도는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경쟁할 것이고, 그 경쟁이 있어야만 부산을 위한 예산, 정책,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부산은 노인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 친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부산을 ‘노인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인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와 관련한 바이오산업을 연구하고, 이걸 전국에 확대할 수 있는 산업과 사업을 만들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 입성해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 과제도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호남에서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해 머리도 깎는데,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유치하자고 말만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역 현안 꿰고 있는 구청장 출신…“탁 트인 부산진구 만들 것”구청장 출신인 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구청장 때 추진하던 지역 현안 사업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이어갈 계획이다.부산진구는 철도와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나뉘어 있다. 그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초읍선이란 지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걸 하려면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최고위원은 본인을 ‘따뜻한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내 정치의 눈은 사람에게 가 있다”며 “사람이 빠진 논쟁과 싸움과 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민들을 만나는 데 여념이 없는 서 최고위원은 아직도 “일은 잘하는데, 민주당이네”라는 반갑고도 아쉬운 말을 듣는다. 부산에 터를 잡은 민주당을 꿈꾸는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인데 일도 잘해’라고 생각해주세요”라고 답한다며 웃었다.
2024.02.18 I 이수빈 기자
'공천=당선' 與 텃밭에 용산 참모 출신 첫 단수 공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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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와 강원, 부산, 울산 지역구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첫 단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어 이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총 3명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또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3명의 후보(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 대해 당은 첫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천이 곧 당선…텃밭에 중진 의원과 용산 참모 출신 배치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기간 공정한 데이터 공천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단수추천 후보자는 서울(1명), 부산(5명), 대구(2명), 울산(1명), 강원(3명) 총 12명이다. 대구에서는 현역인 윤재옥·추경호 의원이 울산에서는 권명호 의원(동구)이 단수추천됐다. 강원에서는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과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등이 본선으로 직행한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4선)과 원조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4선) 등은 이번 단수공천 명단에서 빠졌다.부산은 3선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 정동만 의원(기장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주 전 비서관은 단수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했다”면서 “대통실 출신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주 전 비서관이 보수 텃밭에 첫 단수 공천됐다. 이로써 전희경 전 비서관, 이승환 전 행정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낙동강벨트’ 탈환 위해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전략공천 공관위는 이날 경남 밀양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안병구 변호사를 올리고, 일부 우선추천 대상자와 경선 지역도 추가로 발표했다.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조해진 의원(경남 김해을)은 모두 우선추천을 받았다. 당이 발표한 첫 전략 공천 사례다. 정영환 위원장은 김해을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경선 요청을 묻는 질문에 “그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경선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해진 의원을 과감하게 우선추천해 다른 후보들과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은 지난 16일에 이어 총 22개 선거구(서울 1개·부산 6개·대구 5개·울산 1개·대전 2개·세종 1개·경북 5개·경남 1개)를 경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에서는 송파병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6곳의 경선 지역이 발표됐다.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이 현역 의원 중 경선을 치른다.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경쟁한다.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금정구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 수영구 전봉민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경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른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3자 경선을 치러야 한다. 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붙는다. 김용판 의원·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구병),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북구을),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서구) 등도 경선을 치른다.이외에도 울산 서범수(울주군), 경북 김정재(포항시북구),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구자근(구미시갑),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의원도 경선에 나가게 됐다.공관위는 다음날(19일)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인력 재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우수한 인력이 몰려 있는 경우 당사자들과도 논의해야 해서 고민이 많다”며 “19일에 모여 난상토론을 할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수도권으로, 경쟁력 후보가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녹색정의당 제안 수용…"정책·선거연대라도 시작하자"
  • 민주당, 녹색정의당 제안 수용…"정책·선거연대라도 시작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는 하겠지만 비례연합정당에는 갈 수 없다’라는 녹색정의당의 결론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추진단장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정책연대와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추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독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불참 결정‘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박홍근 단장은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연합추진단은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합정당을 통한 비례후보연대’, ‘공동 공약을 위한 정책연대’, ‘지역구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하는 선거연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녹색정의당이 비례정당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정책연대와 지역구연대에 참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본다”며 “이에 따라 민주연합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 정책·지역구 연대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녹색정의당과의 후보(지역구)연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 박 단장은 ‘경선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경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에도 이를 얘기했다”며 “녹색정의당과 관련해서도 그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폭 넓은 정치 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그는 “(후보) 단일화의 경우는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접전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례연합정당의 형식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키로 뜻을 밝힌 후 진보계 정당 등에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연합과 강성희 의원의 진보당이 동참키로 했다. 민주당은 참여 시한을 이번 주말(18일)로 두며 녹색정의당의 참여를 독촉해왔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응 활성화’ ‘원스톱 행정심판’ 등 2024년 추진
  • 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응 활성화’ ‘원스톱 행정심판’ 등 2024년 추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의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를 하고, 66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행정심판’을 추진한다. 올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국민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해부터는 지방의회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243개 전체 지방회의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북을 3번 치는 퍼포먼스를 선뵈며 △현장 중심 권익 구제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권익위는 연간 1200만건이 넘는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및 기획조사를 단행한다. 202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237만건에 달한다.이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금융 등 민생과 직결되거나 개선대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부처 간 협업으로 즉각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요건 등 금융제도 개선, 농업인 대상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안내 미흡,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개선 등이다.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족이나 지인 명으로 돌려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하는 그런 이권 카르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사회 현안이 된 사안에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발표했다.66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청구를 2025년에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작업도 진행한다.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심판 기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법률적 초안을 가지고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 포함될 지 확정은 안됐고, 새로운 국회에 올해말까지 제출이 되서 내년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원스톱으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3만원인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조정과 공익유관단체 대상 소액 강의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 총선이 있는만큼 선거철 인사청탁?이권개입 등 테마별 점검에도 나선다.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준호 권익위 기조실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 잘 아실 것으로 본다. 부패방지권익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말을 드릴 순 없고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유 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윤정훈 기자
與, 윤재옥·추경호 등 단수 공천…용산 출신 주진우·이승환도 포함(상보)
  • 與, 윤재옥·추경호 등 단수 공천…용산 출신 주진우·이승환도 포함(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보수텃밭으로 꼽히는 대구·부산·울산 등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등 단수추천 후보자 12명을 선정했다. 또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3명의 후보(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 대해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과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중랑구을)이 단수 추천됐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기간 공정한 데이터 공천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관위가 이날 밝힌 단수추천 후보자는 서울(1명), 부산(5명), 대구(2명), 울산(1명), 강원(3명) 12명이다.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울산에서는 권명호 의원(동구)이 단수추천됐다. 부산은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 정동만 의원(기장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강원에서는 박정하 의원(원주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원주을),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서울에서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중랑구을)도 단수추천을 확정 지었다.공관위는 당의 지역구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인 ‘낙동강 벨트’ 지역 중진 의원들 3인에 대해 우선추천했다. 부산 북강서갑에 서병수 의원과 경남 양산을에 김태호 의원, 김해을에 조해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김해을 지역의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요청을 묻는 질문에 “그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경선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해진 의원을 과감하게 우선추천해 다른 후보들과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경남 밀양시장 후보에는 안병구 변호사를 올리고, 지난 16일에 이어 경선을 실시하는 22개 선거구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송파병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6곳의 경선 지역이 발표됐다.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이 현역 의원 중 경선을 치른다.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경쟁한다.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금정구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 수영구 전봉민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경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른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3자 경선을 치러야 한다. 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붙는다. 김용판 의원·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구병),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북구을),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서구) 등도 경선을 치른다.이외에도 울산 서범수(울주군), 경북 김정재(포항시북구),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구자근(구미시갑),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의원도 경선에 나가게 됐다.
2024.02.18 I 이윤화 기자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거부했지만…"지역구 연대는 하자"
  •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거부했지만…"지역구 연대는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거부한 녹색정의당이 지역구 단일화 등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심상정 의원이 출마하는 고양갑 지역구처럼 녹색정의당 후보의 경쟁력이 있고 접전이 예상된다면 단일화나 선거 연대 등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연대연합 방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김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정의당은 어제(17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치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은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녹색정의당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녹색정의당이 부응해야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연대는 열어놓되,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소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예로 김 상임대표는 ‘기후시민’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생태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다. 모두발언 후 김 상임대표는 좀더 구체화된 선거연대를 언급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의 경우는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접전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로 2016년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됐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들기도 했다. 당시 노 의원은 야권 연대를 통해 지역구 당선을 할 수 있었다. 또 “접전 지역에서는 연대 전략을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부응하면 된다”며 “여의도 문법으로 의석 수는 손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넓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與 이만희 단수 공천에 반발…영천·청도 후보 "지역민심 무시"
  • 與 이만희 단수 공천에 반발…영천·청도 후보 "지역민심 무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북 영천·청도 지역 후보로 단수 공천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재선)들 두고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 7·8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곳으로 현역인 이 의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다른 인물로 우선 추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원, 김장주, 이승록 예비후보 3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천은 2018년 7대 지방선거와 2022년 8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영천 시장직을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한 지역이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세부기준상 우선 추천 지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들은 ‘이만희 의원 공천 배제 건의문’을 지역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작성해 1월 중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영환 공관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관위원이 이 건의문 내용이 거의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면서 “사실상 (이 의원의) 공천 탈락이 점쳐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17일 이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사전에 낙점됐단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면접 다음 날 단수 발표를 한 것은 지역 민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2022년 8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후보를 지역사무소에 근무한 전현직 남녀 직원 2명 모두를 추천해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건의문에 서명한 지역 일부 원로들도 “경북지역에서 두 번 연속 시장선거에 패배, 지역민심을 이반시키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을 지역관리를 잘해 단수 공천했다는 발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024.02.18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일부 인사를 공천에서 배재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컷오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강남을 비공천,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송파갑 컷오프가 화제가 됐다”며 “30명이 넘는다는 친윤 검사들의 실제 공천 여부에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양지 중 양지인 강남 3구에 출마하며 비판이 집중됐던 두 사람을 울며 겨자 먹듯이 내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에 기여하겠다며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다”며 “대표적인 사람 한두 명을 양지에 비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중구·남구 지역에,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김진모 전 검사장은 충북 청주서원에, 정상환 전 검사는 대구 수성갑에 각각 도전 중”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몇몇 검사들은 컷오프하고 양지에서 험지로 돌리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검사들의 여당과 입법부 장악시도는 현실화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표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수십 명에 달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 러시와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하나회 출신이 정부에 이어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했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소수 일개 집단이 국가의 중요 직위와 특권을 모두 차지했던 당시의 폐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그 폐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사들은 객관적 진실을 찾는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있다”며 “라인 선배의 말만 잘 들으면 정부 고위직 파견에, 총선 출마까지 다양한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검사집단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꾸준히 증가한 자영업자…평균 소득 이 정도일 줄이야
  • 꾸준히 증가한 자영업자…평균 소득 이 정도일 줄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1900만원 가량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식당 모습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반면 2022년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전년(1952만원)보다 0.7% 줄었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적인 벌이는 악화한 것에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한다.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이었다.소득 감소는 벌이가 적은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었다.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은비 기자
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 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쌍특검법 통과 여부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근(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까지 보름을 넘지 않았다. 이런 관례를 들어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양당 정치개혁특위는 어떤 교섭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여야 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 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 수만 줄인다는 이유다. 여야는 20~21일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표연설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 입법독주’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2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
  •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 지급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제혜택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현행 세법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근로자·회사 모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 한도상향이 가장 용이하기에 4월 총선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근로자·기업 모두 추가 세부담 없도록”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稅)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8000만원 연봉 직장인이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 총 근로소득 1억8000만원에 따른 세금은 48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넘는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로 지급시에는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산지원금 원칙은 ‘근로소득’…예외적용 가능성 낮을 듯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영그룹은 증여형태로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직원의)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직원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현 체계를 달리할 여지도 남겼다. 회사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직원은 증여로 인정돼 근로소득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정 실장은 “때론 증여세와 근로소득이 둘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서 벗어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토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 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지원금도 근로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인데 이를 증여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금 등의 현물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해 적용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해 비과세 한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多현재 기업·근로자에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세법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비과세 한도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3월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24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부영이 지급한 1억원 모두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실제 국회에도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다수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3월 정부 발표 후 역시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만약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가족기업을 활용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출산에 맞춰 자신의 자녀를 가족기업 직원으로 채용 후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악용여지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 고려해 추진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조용석 기자
남성들이 알아두면 좋은 전립선염 지표 두가지?
  • [전립선 방광살리기]남성들이 알아두면 좋은 전립선염 지표 두가지?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남성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염이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질병이다. 고질병이라는 수식어처럼 환자마다 기막힌 사연과 할 말이 정말 많은 질환이기도 하다. 그만큼 오랜기간 남성들을 괴롭히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만성전립선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질환을 잘 이해하고 치료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환자들이 주로 어떤 증상을 주로 겪으며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필자가 최근 조사한 전립선염 환자들을 조사한 대표적인 증상 지표 두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2023년 1년간 일중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립선염 환자 745명에 대해 환자들이 겪는 소변 증세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비율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고 답한 환자가 21%나 차지했다. 두 번 중 1번 이상 13%, 두 번 중 한 번 정도 비율이 14%였다. 즉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찔끔거려 계속 소변이 남는 느낌을 갖는 환자가 전체의 48%, 즉, 두 명 중 한 명이나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뇨 비율도 꽤 높다. 소변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비율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17%, 두 번 중 한번 또는 그 이상이라는 환자가 34%를 차지해 전립선염 환자 두 명 중 한 명인 51%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러 갈 만큼 잦은 소변 증상에 시달린다. 이 같은 소변 증상을 먼저 다스리려면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전립선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 앉히는 것이 관건이다.또 다른 지표는 통증 유무다. 전립선염에는 특징적으로 통증이 있고 비대증은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같은 환자 745명을 대상으로 통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립선염 환자 중 65%가 잦은 통증에 시달리고, 간헐적 통증이 17%, 가끔 겪는 통증이 12%였다. 결과적으로 만성전립선염 환자의 94%가 크고 작은 통증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증 부위는 회음부가 69%로 가장 많았고, 골반 47%, 성기와 고환이 42% 정도 차지하며, 여러 부위에 통증이 중복되기도 한다. 이 같은 전립선염 통증은 민간요법이나 시중에 떠도는 치료로는 해결이 어렵다.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친 전문 치료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일중음 한약 치료는 특징적으로 전립선염 통증에 치료 반응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임상을 통해 입증됐다.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한창 일할 나이 남성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리고 통증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전립선염 근본 치료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4.02.18 I 이순용 기자
"의정부 발전 10년 앞당길것"…정광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 "의정부 발전 10년 앞당길것"…정광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베이스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도·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지역 자생단체 대표, 동문회장, 지지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광재 예비후보(앞줄 네번째)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정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최영희(비례)·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과 최근 지역구 공천을 확정한 전희경(의정부갑)·조광한(남양주병) 후보와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인 이형섭 예비후보도 참석했다.김태호·안철수 국회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선전을 기원했다.정광재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의정부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선거인 만큼 정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경제적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 예비후보는 △의정부시 교통 혁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통한 자족성 제고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정 예비후보는 “의정부시민이 출·퇴근길에 소비하는 ‘잃어버린 1시간’을 돌려주고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7 I 정재훈 기자
與공천 두고 전봉민 "끝까지 최선"…장예찬 "현역과 팽팽한 상황"
  • 與공천 두고 전봉민 "끝까지 최선"…장예찬 "현역과 팽팽한 상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 마지막날인 17일 부산 수영구 공천을 두고 현역인 전봉민 의원과 도전자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본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는 공통 질문을 받았고 시의원 3선부터 지역구를 관리해왔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께 다가가겠다고 했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봉민(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박성민 의원실·뉴시스)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재배치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에 전 의원은 “없었다”며 “(당 경선까지 간다면) 선거는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면접장에) 처음 들어가니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저와 전 의원을 보며 매우 팽팽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원외 정치 신인이 신망 높은 현역 의원과 팽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청년 정치인에게 원하는 것 △당 스피커로서 팬과 동시에 강성 이미지 얻은 데 대한 의견 △네덜란드 유학 마친 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기 전까지의 삶 등 세 가지 질문을 받았다면서 “공관위원의 심정이나 판단기준을 앞서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질문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닌가.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다”고 언급했다. 지역구 재배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영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적어도 제 머릿속에 그런 플랜비는 없다”고 일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서 내홍 사태과 벌어진 데 대해 “과거 방송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준석 맛 좀 봐야 한댔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대(KAIST) 졸업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졸업생을 연행한 데 대해선 “자유는 아무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졸업식은 학생 모두의 축제로 다른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공권력 개입이 필요했다”고 봤다.
2024.02.17 I 경계영 기자
與공천 면접서 '삼청교육대' 논란도…"명확히 밝혀야"
  • 與공천 면접서 '삼청교육대' 논란도…"명확히 밝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 마지막날인 17일 울산 중구 면접 심사 과정에서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관련해 ‘삼청교육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이) 박성민 의원에게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강서을 공천 부적격(컷오프) 판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핵심 관계자)은 공천 적격 사유라고 되냐”며 박 의원을 저격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 의원은 ‘입소하지 않았고 대기하고 왔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공관위원이 국회 소통관 가서 명확히 밝히라고 권했고 박 의원은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 관계 설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성민 의원은 “(면접에서) 그 질문이 있었다”면서 “김성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당을 위해 서로 화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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