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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대도 `잡음`…울산 북구 이상헌 "재검토 하라"
  • 선거연대도 `잡음`…울산 북구 이상헌 "재검토 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단일화 합의에 따라 지역구를 비워주게 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 전략을 넘어선 문제로 울산북구 1만 당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가운데),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발표된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의한 울산 북구 지역의 진보당 후보 단일화 결정은 많은 우려와 실망을 야기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는 단일화를 위한 조건없는 양보의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민주 진영이 소중한 1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후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선거에서 제가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윤종오 후보가 조건 없이 양보하는 게 맞는데 상호성이 결여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진보당의 몰염치한 요구로 이에 대한 협상 과정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개혁적인 접근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소수 정당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고귀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지역구 요구처럼 취지에 어긋나는 야합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러한 결정이 이뤄지기 전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상은 당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고민없이 이뤄진 것으로 울산 북구 1만여 당원을 포함한 모든 지지자들의 신뢰와 기대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민주개혁진보 선거 연합의 취지에 어긋난 협상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창당을 합의했다.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민주당과 진보당을 제외한 범야권에서 북구 출마를 선언한 후보나 정당은 없어, 앞서 진보당 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가 북구 총선에 나설 야권 단일 후보가 사실상 됐다.
2024.02.21 I 김유성 기자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재배치 전략공천…대구 '5자 경선'도(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진 의원을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재배치해 서울·경기 격전지에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보수정당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선 공천 신청자 5명이 붙는 경선까지 등장하며 치열한 예선을 예고했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수추천 3명, 우선추천 4명과 경선 선거구 13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단수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세종갑),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이다.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철규 당 공관위원은 “김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될 만한 특이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추천을 받은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지역구가 재배치된 인물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포기하고 당 요청에 따라 서대문을로 옮겼다. 서울 강북갑에 출마했던 박지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배치됐다. 나머지 한 명은 영입 인재인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레이나)로 경기 오산에 우선추천을 받았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양지 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여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영환 당 공관위원장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관위는 대구(2), 인천(1), 대전(2), 경기(3), 강원(2), 충북(2), 경남(1) 등 총 13개 지역구에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비례인 조명희 의원, 서호영·우성진·이재만 예비후보의 5자 경선이, 충북 청주흥덕에선 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예비후보의 4자 경선이 각각 진행된다. 손범규·전성식·정승환 예비후보(인천 남동갑), 김경석·조성호·조수연 예비후보(대전 서갑), 심장수·유낙준·이인희 예비후보(경기 남양주갑) 등에서도 3자 경선이 벌어진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도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허인구 예비후보 등 3명이 맞붙는다. △대구 수성을 김대식·이인선 △대전 서을 양홍규·이택구 △경기 수원무 김원재·박재순 △경기 양주 박종성·안기영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노용호 △충북 청주청원 김수민·서승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상웅·박일호 등 예비후보 경선이 펼쳐진다. 이날부터 1차 경선에 돌입한 공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2명의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클린공천지원단에 접수된 사항 중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을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라며 “3회 의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네이버, 총선 앞두고 내주 딥페이크 대책 발표
  • 네이버, 총선 앞두고 내주 딥페이크 대책 발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딥페이크 영상에 주의 문구를 노출한다.21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주 딥페이크 영상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내부 논의를 마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는 현재 카페, 블로그 콘텐츠 업로드시에도 허위 정보를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추가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생활 침해, 허위 정보를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은 관련 법률과 네이버의 이용약관에 따라 네이버에서 제재 대상이 된다.지난 지방선거까지 후보자 측이 직접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도 했으나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에서의 딥페이크 기술 활용을 전면 금지했다.앞서 오픈AI와 구글 등 20개 빅테크 기업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AI 생성 콘텐츠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에도 딥페이크 콘텐츠 자체에 대해선 금지하거나 삭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2024.02.21 I 한광범 기자
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 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1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TF팀원에게 기무사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14일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송 전 국방부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등의 계엄령 문건 누설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란 이유에서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기무사 해편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법령에 따른 조직개편이란 이유에서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민정수석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황병서 기자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대구 수성을·동을 경선(상보)
  •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대구 수성을·동을 경선(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박진 의원을 서울 서대문을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을 받으며 국회 입성에 재도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1차 회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회의(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 요청에 따라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대신 서대문을 출마를 결심한 박 의원은 서대문을에 우선추천됐다. 스타 영어강사 ‘레이나’로 잘 알려진 김효은 EBS 외국어영역 강사는 경기 오산에 전략공천됐다. 서울 강북갑에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강북을로, 경기 파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으로 각각 재배치돼 우선추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현아 전 의원은 고양정에,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은 경기 화성갑에, 류제화 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종갑에 각각 각각 단수추천됐다. 이날 발표된 경선 지역은 총 13곳이었다. 대구 동을에선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함께 서호영 전 국민의힘 중앙위 환경분과 부위원장, 우성진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비례인 조명희 의원 등 5명이 경선을 펼친다. 대구 수성을에선 현역인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청년정치시대특별위원과 경선한다. 인천 남동갑 경선은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정승환 전 인천시장 청년특별보좌관 등 3파전으로 치러진다. 대전 서갑·을 모두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 서갑에선 김경석 전 국민의힘 서구청장 예비후보·조성호 전 대통령직취임준비위 자문위원·조수연 전 대전검찰청 검사가, 서을에선 양홍규 전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맞붙는다. 경기 수원무에선 김원재 전 유엔 사무차장 기술정책보좌관과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남양주갑에선 심장수 변호사·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양주에선 박종성 전 양주시 기획행정실장과 안기영 전 양주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함께 발표도 미뤄졌던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역시 경선 진출자를 가렸다. 갑에선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비례인 노용호 의원이, 을에선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각각 경선한다. 충북의 경우 △청주흥덕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송태영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청주청원 김수민 전 의원·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 등이 경선한다. 현역인 조해진 의원이 ‘낙동강벨트’로 전략공천되며 빈자리가 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선 박상웅 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붙는다. 이날 공관위는 클린공천지원단 접수사항을 확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행위를 한 부산·경기 선거구 후보 2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부평을 선거’ 홍영표 vs 이동주, 공천 심사 두고 대립각
  • ‘부평을 선거’ 홍영표 vs 이동주, 공천 심사 두고 대립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0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두고 홍영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이 지역에 출마한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홍영표(왼쪽)·이동주 국회의원.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영표 의원은 더 이상 당의 공천을 흔들지 마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당을 공격할 때는 (이재명)대표를 흔들더니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부평을 지역에 어떠한 공천심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홍 의원)자신이 불합리한 결정에 피해당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논란이 됐던 두 차례 여론조사의 당사자로서 홍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그는 “저 역시도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며 “그러나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상의 전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다”며 “그 과정을 두고 밀실이라는 둥 비선이라는 둥 말이 많다. 거기에 동조해 똑같이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의 공천을 흠집 내려는 것은 이미 당의 공천을 수차례 받아 중진에 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당규 등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고 총선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분열행위이다”며 “친문 좌장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의원들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홍 의원은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을 해선 안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를 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공정한 공천에 대해 지금은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계속되면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헌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1 I 이종일 기자
'與간판' 한동훈, '접전지' 서울 구로·인천 계양 지원사격
  • '與간판' 한동훈, '접전지' 서울 구로·인천 계양 지원사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내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하며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 한 위원장의 높은 지지도를 지렛대 삼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22일 서울 구로구와 23일 인천 계양구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이 22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한다.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를 찾아 발표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행사엔 서울 구로갑·을에서 국민의힘 주자로 나서는 호준석 대변인과 태영호 의원이 한 위원장과 함께 공약 간담회에 참석한다. 호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철도 지하화의 맛보기 격인 오류역 문화공원과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인 행복주택을 찾아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현장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엔 ‘원희룡과 함께하는 인천 계양구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원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구 현안들에 대해 살피고 그에 맞는 지역 공약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인천을 찾는 것은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띄웠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을 인천 계양을에 단수추천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이 성사될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은 전날 SNS에서 “오늘부터 계양주민이다. 집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서 “계양에 살며, 계양의 발전을 제 정치적 성장으로 생각하고 깊게 뿌리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처럼 자당 공관위가 단수추천을 확정지은 지역구를 돌며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공약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엔 경기 수원을 방문해 ‘구도심 함께 성장’이란 이름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수원은 국민의힘이 탈환해오겠다는 의지로 영입인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를 전략 배치한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는 처음 단수 공천을 확정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이 출마한 의정부도 찾았다. 의정부에선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원샷 법안’을 발의하고,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풀 것이라 공언했다. 또 20일엔 같은 당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이 단수 공천 된 서울 광진구를 방문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주소’ 추진 등의 시민 안전 공약을 내걸었다. 한 위원장이 이처럼 수도권 일대를 돌며 보수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를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정치 이벤트를 연 직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어느 정당 대표가 당 운영을 더 잘하는지’ 묻자 ‘한 위원장이 잘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37%보다 더 높은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 서울서도 어린이 재활 부담 던다…어린이 재활병원 39개 선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권역별 선정 기관은 서울 남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SRC부설병원 △연세로이재활의학과의원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서울 북부 △국립재활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준재활의학과의원, 경기 남부 △SRC재활병원 △최재활의학과의원 △아벤스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 △삼성힐재활의학과의원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경기 북부 △카이저병원 △리하트병원 △파주시티병원, 인천 △서송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다온재활의학과의원, 대전 △대전웰니스병원, 충남 △천안재활병원 △바른재활의학과의원, 충북 △첼로병원 △충북재활의원, 대구 △남산병원△닥터굿재활의학과의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산 △메드월병원 △큰솔병원 △맥켄지일신기독병원 △아이들의꿈재활의원 △아이윈의원, 울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 경남△마하재활병원 △희연재활병원 △행복한아이들의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등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오는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정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범수가를 적용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가족들에 대한 교육, 수가를 통해 체계적 진료를 하게 되어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언어치료, 행동인지, 도수치료 등도 수가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박광온 1호 공약은 도시리빌딩..'매탄신도시' '영통 선도지구' 약속
  • 박광온 1호 공약은 도시리빌딩..'매탄신도시' '영통 선도지구' 약속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이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매탄신도시’ 건설과 영통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내걸었다.박광온 국회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21일 박 의원에 따르면 매탄신도시는 현재 매탄 주공 4·5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5000여 세대 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매탄동 일대를 경기도 최초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시장·기초,광역의원·주민 평가단이 참여하는 수원특례시장 산하 ‘매탄 신도시 추진단’ 설치 △매탄주공 4·5단지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재건축 추진 △향후 매탄 재건축 시 층간 소음 차단,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AI 모빌리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단지 구축 △친환경 에너지설계를 통한 관리비와 난방비 50% 이상 인하 △의료·육아·교육·교통·문화 등 모든 생활 인프라를 집 근처에서 누리는 ‘올인빌(All in village)’ 복합문화도시 실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통한 매탄 지하철 시대 개막과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지하철 연계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종합복지관 유치, 실내체육시설·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중학교 신설 등 매탄 신도시 비전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영통지구 재건축 공약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과 돌봄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영통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영통지구 재건축은 친환경 스마트단지와 돌봄인프라 구축으로 고품격·고품질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설계를 통해 관리비와 난방비를 50% 이상 인하하는 등 모든 재건축을 친환경 AI기반으로 건축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보육과 육아, 교육에 특화하고 노인 홈케어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돌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스카이커뮤니티를 배치해 영통지구의 특성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박광온 의원은 “매탄·영통지구는 1980년~1990년대에 지어져 수원특례시 안에서도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이 큰 지역”이라며 “단순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황영민 기자
與 오늘부터 경선레이스…‘3파전’ 양천갑·‘중진 출마’ 충청권 치열
  • 與 오늘부터 경선레이스…‘3파전’ 양천갑·‘중진 출마’ 충청권 치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1차 경선 일정에 돌입하며 ‘경선 레이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1차 경선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첫 경선 발표에 포함된 지역구 가운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서울 강동갑·경기 광명갑을 제외한 총 20곳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구자룡·정미경·조수진 등 3명의 예비후보가 맞붙는 서울 양천갑과 함께 현역 의원-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맞붙는 충청권 경선에서 누가 ‘2번’을 달 주자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1일 앞둔 19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ㆍ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전직 vs 용산’ 동대문갑…‘전현직 대결’ 여주양평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충남·제주 등 1차 경선 지역구의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23~24일 이틀간 후보자를 가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 전화면접조사와 국민의힘 책임당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각각 실시한다. 1차 경선 지역구는 공관위 기준 1권역에 속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일반 국민과 당원 각각 80대 20으로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주목할 만한 경선지는 서울 양천갑·동대문갑과 경기 여주·양평이다. 양천갑에선 1차 경선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3파전이 벌어진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겨룬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또다시 경쟁한다. 여기에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까지 합류하며 결과를 점치기 어려워졌다. 서울 동대문갑에선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에서 만난다. 보수 우세 지역인 경기 여주양평에선 김선교 전 의원과 비례인 이태규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공천권 경쟁을 벌인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지역구 당원들이 2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의 조해진 의원 전략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충청권 중진급 ‘감점 대상’…대거 대통령실 출신과 경쟁중진 의원이 대거 경선을 치러 시스템 공천에 따라 도입된 ‘감산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1차 경선에서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현역 교체지수를 보면 평가 하위 10~30%에 해당하면 20%를,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이면 15%를 각각 경선 득표율에서 감산한다. 하위 평가 10~30%에 해당하는 중진 의원은 최대 35%까지 감산이 가능하단 얘기다. 충북에선 국회부의장인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이 6선에,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이 4선에 각각 도전하고 충남에선 홍문표(4선, 홍성·예산) 의원도 출마한다. 이들 모두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 받는다. 특히 현역과 맞붙는 경선 상대 대부분이 대통령실 출신이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경선 상대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대통령 시계 1만여개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중진이 감점을 받아 대통령실 출신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공천 룰은) 용산 출신들을 봐주려고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동석 전 행정관과, 재선을 준비하는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최지우 전 행정관과 각각 경선을 치른다. 정우택 의원은 윤갑근 전 검사장과 지난 2022년 재선거에 이어 다시 경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인다.
2024.02.21 I 조민정 기자
與 '중진 첫 반발' 이명수 "정치적 모멸…경선 기회 달라"
  • 與 '중진 첫 반발' 이명수 "정치적 모멸…경선 기회 달라"
  •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4선, 충남 아산갑)은 21일 컷오프 기준에 반발하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소위 공천 배제 의원 기준인 컷오프 의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기 짝이 없었다”며 “컷오프 기준이 제대로 정립됐는지, 당선 가능성 판단을 한 번의 여론조사로 판단한 건 아닌지 묻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번 공천부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교체지수를 도입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을 컷오프하기로 했다. 당초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아산갑 공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컷오프 대상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이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바꿔 기자회견을 오후로 연기 개최했다. 공천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은 저 개인이 아닌 아산시민에 대한 정치적 모멸 행위”라며 “공천 배제 행위로 종결된다면 저의 의정 활동은 제21대 국회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라도 ‘경선’을 통해 다시 당선 가능성을 검증하고 깊이 들여다보길 공관위원장에게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것”이라며 “(공관위가) 이의 제기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명의로 의정 활동 못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며 “우선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탈당을 염두에 뒀는지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아직 그렇겐 생각 안 한다”며 “당 조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충분히 지지자들과 함께 상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2.21 I 조민정 기자
'5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꼴찌탈출 원팀 만든다"
  • '5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꼴찌탈출 원팀 만든다"[총선人]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안주와 변화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전북 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과 원팀을 만들어 전라북도 꼴찌 탈출에 나서겠습니다.”정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동영 전 의원)22대 총선 전주시병 출마에 도전하는 정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드러냈다.정 전 의원은 전주시에서만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이다. 지난 1996년 전주시덕진구(현 전주시병)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6·18·20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전주시에선 최근 전북 홀대론과 민주당 책임론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영남은 물론,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 다른 곳에 비해 발전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졌다.정 전 의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점 정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사라졌다”며 “지방의회는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화되면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정 전 의원은 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 시스템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협치를 통해 전주시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리더십을 이끌 수 있는 중진 의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지만 경험이 있는 정치인은 연륜이 쌓이면서 그만큼 큰일을 할 수 있다”며 “전북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선 저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전주시 발전에 힘을 보태는 과정에서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주역 신축 사업을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월드컵 경기장 유치, 에코시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전주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전주형 청년창업단지 조성 △도시에서 영농인력을 확보하는 ‘국립 도농인력지원연구원’ 설립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북부권 교통난 해소 위한 오송로 연장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 무상양여 도출 △250만 전북도민 회복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고물가와 경기 침체,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데도 경험 있는 정치인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전라북도를 위해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순서를 매기면 제가 세 번째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김응태 기자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
  •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20대 총선 1대 3에서 21대 총선 3대 1로 뒤집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고 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까지 탈환할까.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강원도 춘천·원주에 이목이 쏠린다. ◇총선 땐 민주당이, 대선 땐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강원 지역은 통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혁신·기업지구가 조성되고 다른 지역 인구가 유입되면서 춘천과 원주 지역은 경합지로 변모했다. 전국, 특히 수도권 선거판의 ‘바람’에 따라 영향 받는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평가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평균 연령은 1월 기준 강원 전체 47.6세인 데 비해 춘천 45.2세·원주 44.3세로 춘천·원주가 상대적으로 젊다. 최근 4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도 보수·진보정당 간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춘천 △원주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을, 민주당은 원주을을 가져갔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원주을은 물론 원주갑,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까지 빼앗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엔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뿐 아니라 춘천(6.8%포인트), 원주(5.6%포인트) 앞섰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을 되찾아왔고 원주갑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4년 전 춘천은 인구가 28만명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었지만 여야는 이를 둘로 쪼개는 대신 인접한 철원·화천·양구를 붙이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를 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춘천을 갑을로 나누되, 철원·화천·양구를 속초·인제·고성에 붙이는 초안을 제시했지만 무려 6개 시군이 속한 ‘공룡 선거구’ 탄생으로 국회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선관위 초안대로 춘천 선거구에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가 분리된다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선’ 송기헌 vs ‘예산전문가’ 김완섭…與박정하 재선 도전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선 여야 대진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원주갑 박정하 의원 △원주을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각각 각각 공천했고 민주당도 원주을 주자로 송기헌 의원을 확정했다. 원주갑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재추진 등을 이끌어낸 성과와 함께 “부론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원주가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보궐선거 공약을 이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갑 민주당 예비후보로는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등록돼 있으며 원 전 시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박 의원과 2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다. 원주을에선 민주당 내 유일한 강원 재선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에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완섭 전 차관이 도전한다. 송 의원은 “지역 내 피복·식품업체를 헬스케어·웨어러블과 융합·고도화해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고교·대학을 공공기관·산업체와 연결해 첨단산업교육특구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도 넓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을 준비 중인 김완섭 전 차관은 “42번 국도를 비롯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챙기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춘천갑을? 선거구 획정 ‘안갯속’춘천·철원·화천·양구의 경우 춘천 남부를 관할하는 갑과 춘천 북부와 철원·화천·양구가 속한 을로 각각 나뉜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의 출마지도 바뀔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 춘천 도심이 있는 갑에선 현역인 허영 민주당 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김창수 전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선 2022년 말 당협위원장으로 터를 닦아오던 노용호 의원(비례)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경선을 거쳐 ‘2번 주자’를 확정한다. 을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간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역위원장을 지낸 전성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종합)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생·정치 개혁을 약속하고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며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되 정치권이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봤다. 양당 저출생 공약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제도 개혁 대 재정 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등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은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규제 제로박스’ 신설, 규제 법안에 일몰 적용, 규제 관련 부담금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하는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큰 실수였다.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등이 담긴 5대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로 독립기구를 구성해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논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에 처리하자고도 야당에 당부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숨기려는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민생입법을 가로막아온 것도, 제대로 된 민생입법 하나 내놓은 적 없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저출생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 대한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는 일언반구 답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 개악과 이태원특별법 후퇴 등을 말하다니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21 I 경계영 기자
경기도내 전공의 67.8% 사직서, 道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 경기도내 전공의 67.8% 사직서, 道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점차 거세지면서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했다.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이라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적합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였다.21일 오후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장을 맡은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자체 비상진료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참석한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가 열렸다.20일 기준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8%다. 오 부지사는 도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사실을 알린 후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와 아주대 병원과 의정부 성모 병원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전공의 수련병원의 사직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진료 시간(평일 야간·휴일)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2024.02.21 I 황영민 기자
의정부 도·시의원들 이형섭 예비후보 지지…"진정한 지역 정치인"
  • 의정부 도·시의원들 이형섭 예비후보 지지…"진정한 지역 정치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이형섭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21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형섭 예비후보(오른쪽 두번째)와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현직 도·시의원들.(사진=정재훈기자)여기에는 전직인 윤석송 경기도의원과 조흔구·허환·빈미선·안정자·김일봉 의정부시의원과 현직인 최병선 경기도의원, 권안나 의정부시의원이 참여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부 현안을 살피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줄 아는 정치인인 이형섭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주 금요일부터 진행될 국민의힘 내부 경선과 4월 본선거에서 이 예비후보가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뜻을 모았다.이어 “지난 5년간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 바닥을 꼼꼼히 훑어 온 정치인은 이형섭 예비후보”라고 덧붙였다.이 예비후보는 의정부 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경선은 물론 본선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형섭 예비후보는 “최종 승리를 거둘때까지 더욱 절박하고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전희경 국민의힘 예비후보(오른쪽)를 지지선언한 구구회 전 예비후보.(사진=정재훈기자)앞서 같은날 오전 11시에는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던 구구회 전 예비후보가 의정부(갑)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확정한 전희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전 예비후보는 “당의 공천 발표 이후 크게 낙심한 시간도 있었지만, 당에 누를 끼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고 전희경 예비후보의 인품과 능력을 믿고 지지를 선언한다”며 “총선 승리와 민주당 일당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희경 예비후보를 총력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전희경 예비후보는 “구 전 예비후보의 통큰 결단에 감사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구구회 전 예비후보와 함께 의정부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정재훈 기자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의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선발됐다.21일 오전 염태영 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1일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원무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불출마를 고려, 해당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했다.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도시’ 완성,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미래산업의 꽃인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등의 성과를 냈다.염태영 전 시장은 “수원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라는 당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국정 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저 염태영,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수원 5개 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일구는 길에서 위대한 수원시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4.02.21 I 황영민 기자
IT·벤처업계, 100쪽 분량 총선 정책제안…"플랫폼법 안돼"
  • IT·벤처업계, 100쪽 분량 총선 정책제안…"플랫폼법 안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IT·벤처업계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반대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중국 커머스앱의 공습 속에서 국내 플랫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7개 IT·벤처 협·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연합은 21일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100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통해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참여 기업만 2만곳에 달한다.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정부의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은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공습 상황을 언급하며 “자국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만을 더 무겁게 부과할 경우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위축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사전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플랫폼법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도 “EU에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AI에 대한 사전규제, 강행규범 제정을 지양하고 AI 산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된 AI 윤리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디지털경제연합은 이와 함께 대대적은 IT업계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선 소규모 업체가 생산한 주류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형 양조장 등은 코로나19로 판로가 축소디고 있어 선제적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간편결제가 범용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게임과 관련해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 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도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요청도 요구했다.
2024.02.2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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