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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청 제 역할 하려면? "과기부 관행 타파, 산업생태계부터 활성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5월말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국회,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조언했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기존 우주개발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던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과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첨단 엔진부터 AAM(첨단항공모빌리티), 6G 위성통신까지 항공우주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하영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이 나아가야 할 길과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오는 2045년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는 낙후돼 있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없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우주 기업 64%가 1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런 규모로는 2045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우주 매출액 400조원 이상 달성과 시장점유율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추진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해동 경상국립대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들과 초소형위성 상세설계를 하면서 준비했지만 3년차에 예산이 삭감돼 실망했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센터 인력도 1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우주 개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우주경제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우주산업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며 “환경,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연구소, 벤처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주와 항공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우주청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기영 인하대 부총장은 “국내 항공 산업은 민간 주도 우주항공 분야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해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전기추진 여객기 등 고위험 체계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것 보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혁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과장은 “5월말에 우주청 개청 준비를 하면서 청사, 정주여건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예비비나 내년 예산으로도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 달서갑 전현직 의원 “유영하 공천시, 지역민 우롱하는 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23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달서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홍석준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국회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 의원이야말로 성서(대구 달서구 서북부 일대)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전 시의원, 허만진 전 시의원, 이귀화 전 시의원, 허중구 전 구의원, 조규열 전 구의원, 홍성권 전 구의원, 방용운 전 구의원, 김진섭 전 구의원, 장태완 전 구의원, 안대국 전 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직 시·구의원으로는 김정옥 시의원,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장, 황국주 구의원, 권숙자 구의원, 도하석 구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달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유 변호사의 과거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유 후보는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다”며 “공공직 선거 6전 6패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우리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성서가 대구 최고의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 의원처럼 경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23일 본인을 지지하는 대구 달서갑 출신 전현직 시·구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 최상목 "단순 '부자 감세' 아냐, 세제 지원이 경제 선순환 이끌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이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며, 수출과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5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자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 소득자들로부터 걷는 것이기 위해 안정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촉진 등을 위해 감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1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국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근로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최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이미 1000조원 수준으로,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부자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낙수효과, 이윤주도 성장을 아직도 믿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 정책만 보고 ‘낙수효과’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기조 하에 재정 지출은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돌아가도록 이뤄지고 있어서 지출 항목도 같이 보면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주도 성장’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의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자 감세와 이윤 주도 성장 등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가 많았다”며 ““어느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재정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와 투자 등을 하는 주체들에게는 인센티브로서 세제 혜택을 주며 병행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건전 재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의사 부족하다” Vs 의협 “안 부족하다”…간극 여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생방송 TV 토론회를 통해 간극을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부터 차이를 보였다. 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정부측 인사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시장에도 병원과 의원, 미용성형이라는 비급여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져 수급이 발생했다”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박 차관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 의료진은 잦은 당직,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활동의사수는 지난 10년간 23%가 늘었다. 11만4000명”이라며 “세분화하면 개원가 3.8% 늘 때, 봉직의는 1.4% 늘었다. 개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조금 느는데 그쳤다”고 근거를 댔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장기추세에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 모델을 감안했는데, 70~80%는 거의 맞는 거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한다면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의료 이용횟수도 줄여나간다면 1만명 증원보다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해 앞으로 10명의 몫의 업무를 1~2명이 하는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사진=뉴시스)의사단체에서는 AI가 도입되면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사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기술발달로) 의사의 진단시간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50%로 줄일 순 없을 것”이라며 “(기술발전이) 기본줄기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은 77시간을 일한다”며 “과거엔 더 많이 일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고선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원희룡 지원사격 나선 한동훈…"인천서 바람 만들어 전국서 승리"
- [이데일리 경계영·인천=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거 유세 현장에 함께해 “이재명과 원희룡, 누가 인천 계양의 동료시민 삶을 발전시키겠는가, 바로 원희룡”이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1호선 박촌역을 찾아 원희룡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 함께했다. 이날 유세 활동엔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인천에 출마하는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박상수 변호사·박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이 공천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현장에 함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깨동무하며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이천수 후원회장. (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시작했고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며 “왜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에 제일 먼저 왔겠는가, 그만큼 인천 계양을 중요시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희룡과 저는 단 하나의 생각뿐, 반드시 동료시민을 위해 4·10 선거에서 ‘원팀’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와 이재명 대표 인생을 비교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 같지 않은가”라고 피력했다.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 계양은 25년 동안 정치인들이 텃밭으로 만들기만 했지, 지역 발전이 낙후됐다”며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9호선을 계양신도시를 거쳐 박촌까지 연결한다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저와 한동훈 위원장, 정부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공언했다. 특히 원 후보는 “누구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한다. 정치도 주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기 위한 정치로 불신에 극에 달한다”며 계양을 현역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하철, 탄약고 이전에 대해 말했는데 지역의 여러 사업을 관계기관에 체크해보니 단 한 차례의 협의, 단 1원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시간만 보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저희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진짜 한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과 체면으로 승부하겠다”며 “일을 하겠다는 목표뿐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법과 예산, 절차, 시간 계획으로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하고 책임 지겠다. 잃어버린 25년을 되돌려드리겠다”고 역설했다.
- 국힘 인천남동을 경선…고주룡 vs 신재경 지지세력 경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 인천남동을 선거구에서 경선 중인 국민의힘 고주룡(61·전 인천시 대변인)·신재경(54·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예비후보가 지지세력을 과시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주룡(왼쪽)·신재경 예비후보.고주룡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은숙 남동구의원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배제된 김세현 전 인천시 대외경제특보와 강태희 재인천 홍성군민회장, 김형진 재인천 충남도민회 상임부회장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고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이 외에도 한민수·이선옥 인천시의원, 강석봉 전 시의원, 구순희·김정학·이우일·이영순 전 남동구의원이 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경철 전 시의회 의장,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박성권 전 남동구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 등도 고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고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해 12년 동안 남동을지역의 발전을 막아 온 더불어민주당을 본선에서 심판하겠다”며 “참신하고 정직한 후보만이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재경 예비후보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자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손진원 전 충청포럼 회장, 김태환 재인남동충북향우회장, 이화복 교수, 이인교 인천시의원, 이용우·이유경·전용호 남동구의원, 원현철 전 시의원, 신현필·임순애·최경복·이기윤 전 구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이형중 만월산악회장, 최동일 개인택시연합회 이사, 서성식 장애인협회장 등이 지지 입장을 보였다고 신 예비후보는 설명했다.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승리해 남동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와 신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4일까지 고주룡·신재경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방식은 유권자와 당원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80%, 20%씩 합산해 찬성 비율이 높은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것이다. 경선 결과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