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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회의원 1석 증원 제안 못 받아…선거구 협상 계속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판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출안대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국회의 책무 방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단순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정해 보낸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고 통보했고, 그 정도면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할 것이다.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원정수 301석’중재안은) 여야 합의가 워낙 안되니까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의원 수를 1석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에 대한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이 1석 줄어들게 된 전북 대신 부산에서 의석수를 1석 줄이자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의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획정위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 획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경기 북부에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기고, 강원에는 서울 면적의 무려 8배 규모이자, 강원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기존에 합의된 선거구 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문화와 교통, 생활 면적과 정서, 지역 특수성 등이 모두 무시되는 공룡선거구 획정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과 같은 악의적인 정쟁 대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 이천수의 원희룡 지지…정치권에 참여하는 스포츠스타 누가 있을까요?[궁즉답]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6일 인천 계산우체국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축구선수 이천수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국민의 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들이 정치에 참여한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이천수 선수가 지난 22일부터 원희룡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이천수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해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인천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천수는 지난 총선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는데,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스포츠스타가 정치권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헌정사상 첫 전문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은 1973년 9대 총선에서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완도군에 출마해 당선된 황호동 의원입니다. 역도 선수 출신인 그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 슈퍼헤비급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포츠스타들의 정치 도전은 2000년대부터 활발해졌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문대성은 만 35세의 나이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산 사하 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진출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고 의혹이 커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탁구선수이자 여자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이에리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당선됐고, ‘바둑 전설’ 조훈현 9단은 만 63세의 나이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서 당선됐습니다. 당시 조 9단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은 만 48세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경기 광명 갑)에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은 ‘우생순’으로 널리 알려진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감동의 은메달을 따낸 주인공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던 이용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가 국민의 힘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죠. 진종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 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금메달을 획득해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미녀 당구스타’인 차유람은 2022년 5월 선수 은퇴와 동시에 국민의 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를 맡았는데, 입당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인 생활을 청산하고 본업인 당구 선수로 돌아왔습니다.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선거 유세에 나선 스포츠스타들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조해진 전 국회의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기재 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본부장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이외에도 체조 여홍철, 유도 이원희 등 스포츠스타들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9단은 2017년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 [단독]"삼성 파운드리發 세입 급증…규제 풀테니 韓 기업들 오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테일러시는 물론이고 중부 텍사스 전반을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브랜트 라이델 시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의 지역 경제효과를 두고 “테일러시에 미친 즉각적인 효과는 판매사용세(sales and use tax)의 급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미국 지자체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판매사용세는 당국이 소매 판매와 임대, 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이델 시장에 따르면 테일러 공장 건설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판매사용세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226% 폭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했고 지난해 들어 공장 건설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브랜드 라이델 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삼성 테일러 공장은 연내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테일러시 제공)◇“삼성 파운드리, 텍사스 변모시켜”라이델 시장은 “(세입 급증은) 테일러시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 운영과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민간 부문의 식당, 호텔 외에 다양한 중소 자영업자들에게서 곧바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실제 삼성전자(005930) 오스틴 생산법인(SAS)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 건설로 창출한 경제 효과는 268억달러(약 35조7000억원)로 추정됐다. 전년(136억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테일러 공장 건설 전인 2021년(63억달러)와 비교하면 네 배 이상 늘었다. 공장 건설에 따른 테일러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만 지난해 1만8161개다. 식당 등 민간 부문을 더하면 추가로 늘어난다. SAS가 매년 내는 세금만 2억4560만달러(약 3270억원)에 이른다.특히 4나노급 테일러 공장은 14~65나노급 오스틴 공장(1996년 설립)과 비교해 최첨단 공정을 도입한다.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설비가 들어간다. 미국 내 삼성 파운드리의 거점인 셈이다.테일러 공장이 근래 또 주목받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이슈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미국 기업들을 우선해 보조금을 주고 삼성전자, TSMC 등은 뒤로 미루면서 공장 가동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이델 시장은 “(연방정부의 결정이어서) 현재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은 (계획한 대로) 올해 말 안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텍사스주의 유력 정치인들은 근래 반도체 보조금 이슈를 두고 삼성전자를 측면 지원하고 나선 상태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텍사스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한다”며 “삼성 공장은 중부 텍사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정상 가동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큰 경제효과를 강조한 라이델 시장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그래픽=김일환 기자)◇“韓 기업들에 높은 인센티브 제공”라이델 시장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형성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생명과학,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경제계와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양이엔지(045100), 동진쎄미켐(005290), 솔브레인(357780) 등 주요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이 테일러행(行)을 일찌감치 결정했고,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제2공장을 건립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미국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이델 시장은 이미 한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그는 윌리엄슨카운티와 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4’에 맞춰 한국을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이어 1년도 안 돼 세 번째 방한이었다. 그는 이번 방한 당시 삼성전자 고위경영진과도 만났다. 라이델 시장은 “미국 투자와 진출에 관심이 많은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하면서 테일러시를 적극 소개했다”며 “한국 기업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독립과 자유 색채가 강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기업 규제가 덜 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긴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오라클,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드롭박스 등 역시 둥지를 옮겼다. 라이델 시장은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에)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대규모 숙련 노동력, 테일러시에 접근 가능한 여러 대학교 파트너, 미국 동·서부 이동이 용이한 중심지, 높은 인센티브 패키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브랜트 라이델 시장은…△미국 아칸소대 역사학 학사 △텍사스대 로스쿨 졸업 △월마트 법무팀 △슐로츠키(Schlotzsky’s) 법무팀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 법무 담당 △테일러시 시의회 의원 △테일러시 시장
- [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29일엔 처리하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 여당에서도 이렇다 할 제안이 없었어요. 요청을 해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여야 간 협상을 할 텐데 말이죠.”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계 관계자 60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최근 만난 야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화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당황스러운 얘기였다. 원자력발전(원전)에 부정적인 야당은 물론, ‘원전 초강대국’을 표방하는 집권 여당조차 지도부 차원에선 큰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2월 임시국회가 열리며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여당 측 상임위 소속 의원과 원전 소재 지역구 의원 6명이 함께 했으나,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다수 야당을 설득하려는 실질적 노력,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여야 공히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여당은 7년 후부터 찾아올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한 채 원전 확대라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 전 정부 집권 시절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으로 ‘에너지의 정치화’를 낳은 야당 역시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의 30%를 맡은 핵심 전력원의 위기보다는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 반대’ 프레임에 치우친 모습이다.물론 고준위법이 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는 7년 후이고, 임시방편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며 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를 정해 사용 후 핵연료를 해당 시설에 옮기는 데는 37년이 걸린다.그러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다. 현 국회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동상이몽’ 성격이 있기는 했지만, 유례없이 여야가 함께 고준위법을 발의하며 기대감을 높였고 협상의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현 정치 시스템으로 10~20년 뒤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대계인 에너지 문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에너지는 이미 정치화했고 눈앞의 표를 의식한 진흥 정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국가 지도자급이나 정치권은 사용 후 핵연료 같은 불편한 뒤처리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누구도 에너지의 10년 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원전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 주요기업의 캠페인 RE100은 현 정부·여당 내에서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되고 있다. 해상풍력 역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의 주고받기 식 법안 처리 속 후순위로 밀려 있다.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았다. 고준위법이나 해상풍력 특별법 모두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폐원 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린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맡을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그들도 눈앞의 이익만을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그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