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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가 한명이든 4명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하루에 두 가정을 이동하면서 일하는데, 많게는 1시간 35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총 인원)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강서구 내발산동-강덕구 고덕동), 81분(양천구 신월동-강남구 삼성로), 78분(서초구 남부순환로-도봉구 창동)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닌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다.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했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2시간 이용(월 60만원), 4시간 이용(월 119만원), 6시간 이용(179만원), 8시간 이용(월 238만원))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었다.한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난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 추가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 "저도 체육인 출신입니다" 김동연의 '경기도 체육 르네상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체육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체육인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을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 소외됐던 경기북부지역 체육인들을 위한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 ‘2027 전국체육대회 화성 유치’ 등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연이어 생겨나면서다.지난해 6월 8일 오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체육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기를 흔들고 있다.(사진=경기도)민선 8기 경기도는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체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자신을 체육인 출신이라 소개 한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체육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민선시대를 맞은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도 한층 보장됐다. 김 지사는 경기체육인과 간담회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되면서 도체육회가 대회사는 물론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게 돼 체육회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됐다. 이밖에도 도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체육인기회소득 시행,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전국체전 유치 등 의미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했다.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 주요 체육 관련 정책을 되짚어봤다. ◇월소득 169만원 전문선수, 기회소득으로 보장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했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포스터.(자료=경기도)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이번에 선정된 체육인들은 연내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현재 화성, 파주, 광주, 오산 등 15개 시·군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도 접하는 여가, 스포츠기회경기관람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1000원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프로경기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기회경기 관람권’ 할인 혜택을 기존 75% 지원에서 올해 7월부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등록 장애인과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 18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 관람 시 각각 1000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구단 홈페이지와 예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기회경기 관람권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기회경기관람권 시행 첫 해 였던 지난해에는 320개 경기에 1만2564명이 기회경기관람권을 활용해 경기를 관람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62경기에 9341명이 기회경기관람권을 활용했다. ◇경기북부 체육인 장거리 이동 ‘이제 그만’경기북부 체육행정을 전담하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치는 경기북부체육인의 오랜 염원으로 그동안 체육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기남부 수원시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경기북부지역 체육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지난 7월 3일 오후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군체육회장, 체육 관계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현판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정부시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한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체육행정의 거점으로 △북부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북부체육 활성화 △북부지역 체육시설 확충 및 전담사업 추진을 통한 북부 도민 체육참여 기회 확대 △북부지역 체육단체(시·군·종목)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도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도가 받아들이면서 설치됐다. 지난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체육인을 대표하는 31개 시·군 체육회장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도 체육인들은 북부체육활성화 등 지역 체육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후 고양, 의정부, 양주가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의정부시에 설치했다. ◇2027 전국체육대회 in 화성2024년 4월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진다.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하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11월 제출했다.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전국체전 2연패, 전국동계체전 21연패 등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의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는 스포츠와 관광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대한체육회는 협약을 맺고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및 체육회와 협력해 경기장, 숙박, 교통 등 시설 준비와 원활한 대회 운영, 경기도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개·폐회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 경기선수촌 건립 등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북부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청 산림사업 70% 수의계약…與서천호 "특정 업체 특혜 우려"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수의계약 비율 지나치게 높아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이 수행한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이 69.7%(6만 46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은 3조 4783억원으로 전체의 64.4%에 해당한다. 이는 조달청 조달계약사업 수의계약 비중인 약 21.6%(2023년 기준)와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특히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관련 사업의 일반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13건(총 6억 4020만원)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두 업체와 체결한 계약 4건이 전체 계약액의 38.3%(2억 4520만원)를 차지해 특정업체 편중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계약의 성질상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 해명에 수의계약의 과다한 사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 50주년 기념 관련 수의계약 11개 업체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7개 업체 등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7개 업체와 총 150건, 66억 9941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업체들과는 2년 이상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A업체(35건, 14억 5500만원), B업체(23건, 33억 859만원), C업체(27건, 7억 7945만원)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업체(기관)의 대표는 산림청 고위직 출신이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역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산림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하도록 주의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 댓글은 ‘좋아요’ 300개를 받으며 가장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지난 7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같은 달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A(사건 당시 38세)씨는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체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체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액’ 관련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