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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보다 비싼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보니
  • 9급 공무원 보다 비싼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보니[2024 국감]
  •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1인당 급여(세전 기준)가 200만원대로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돼 추방됐지만, 당초 공고문엔 이와 관련된 주의 사항이나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필리핀 가사관리사 1인당 세준·세후 급여액. (자료=서울시)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입국해 교육 이후 9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1인당 세전(9월 20일 지급기준) 급여액은 201만 1440원(세후 198만 9610원)이었다. 이는 8월 입국 이후 교육수당(94만 6560원) 등을 포함해 지급된 액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최저시급(9860원) 적용 및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보장으로 1인당 세전 급여액이 신입 9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187만 7000원보다 13만 4440원 더 많았다. 7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205만 6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달 급여액은 최대 229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 1회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모집 시 무단 이탈에 대한 주의나 불이익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차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체력평가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1차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하한선인 55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1배를 선발했다. 또 원서 접수시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IH 등급 이상 증명서도 요구했다.하지만 공고문 유의사항에는 △건강검진(정신건강 포함) 통과 여부 △대한민국 불법체류 전력 등 한국 취업 제한 사항 △마약 검사 결과 △시험 부정 행위 △응시자격 등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또 최종합격 이후 진행 절차에서도 ‘최종합격하더라도 구직자 명부에 등재될 자격을 얻을 뿐 대한민국으로의 취업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님’이란 문구가 있을 뿐, 무단 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이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한편 법무부는 무단 이탈 이후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했다.(자료=서울시)
2024.10.15 I 양희동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가 한명이든 4명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하루에 두 가정을 이동하면서 일하는데, 많게는 1시간 35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총 인원)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강서구 내발산동-강덕구 고덕동), 81분(양천구 신월동-강남구 삼성로), 78분(서초구 남부순환로-도봉구 창동)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닌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다.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했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2시간 이용(월 60만원), 4시간 이용(월 119만원), 6시간 이용(179만원), 8시간 이용(월 238만원))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었다.한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난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 추가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킥보드' 4년간 민원 38만건…견인 비용만 80억원
  • 서울시 '킥보드' 4년간 민원 38만건…견인 비용만 80억원[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킥보드’ 관련 민원이 한 해 10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에 대응하기 위한 견인에 80억원을 썼는데,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 측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 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저도 체육인 출신입니다" 김동연의 '경기도 체육 르네상스'
  • "저도 체육인 출신입니다" 김동연의 '경기도 체육 르네상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체육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체육인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을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 소외됐던 경기북부지역 체육인들을 위한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 ‘2027 전국체육대회 화성 유치’ 등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연이어 생겨나면서다.지난해 6월 8일 오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체육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기를 흔들고 있다.(사진=경기도)민선 8기 경기도는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체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자신을 체육인 출신이라 소개 한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체육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민선시대를 맞은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도 한층 보장됐다. 김 지사는 경기체육인과 간담회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되면서 도체육회가 대회사는 물론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게 돼 체육회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됐다. 이밖에도 도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체육인기회소득 시행,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전국체전 유치 등 의미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했다.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 주요 체육 관련 정책을 되짚어봤다. ◇월소득 169만원 전문선수, 기회소득으로 보장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했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포스터.(자료=경기도)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이번에 선정된 체육인들은 연내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현재 화성, 파주, 광주, 오산 등 15개 시·군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도 접하는 여가, 스포츠기회경기관람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1000원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프로경기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기회경기 관람권’ 할인 혜택을 기존 75% 지원에서 올해 7월부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등록 장애인과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 18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 관람 시 각각 1000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구단 홈페이지와 예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기회경기 관람권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기회경기관람권 시행 첫 해 였던 지난해에는 320개 경기에 1만2564명이 기회경기관람권을 활용해 경기를 관람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62경기에 9341명이 기회경기관람권을 활용했다. ◇경기북부 체육인 장거리 이동 ‘이제 그만’경기북부 체육행정을 전담하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치는 경기북부체육인의 오랜 염원으로 그동안 체육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기남부 수원시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경기북부지역 체육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지난 7월 3일 오후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군체육회장, 체육 관계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 현판식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정부시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한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체육행정의 거점으로 △북부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북부체육 활성화 △북부지역 체육시설 확충 및 전담사업 추진을 통한 북부 도민 체육참여 기회 확대 △북부지역 체육단체(시·군·종목)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도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도가 받아들이면서 설치됐다. 지난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체육인을 대표하는 31개 시·군 체육회장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도 체육인들은 북부체육활성화 등 지역 체육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후 고양, 의정부, 양주가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의정부시에 설치했다. ◇2027 전국체육대회 in 화성2024년 4월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진다.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하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11월 제출했다.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전국체전 2연패, 전국동계체전 21연패 등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의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는 스포츠와 관광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대한체육회는 협약을 맺고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및 체육회와 협력해 경기장, 숙박, 교통 등 시설 준비와 원활한 대회 운영, 경기도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개·폐회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 경기선수촌 건립 등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북부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4.10.15 I 황영민 기자
野 "노벨상 쾌거 '한강'…블랙리스트 핵심인사 중용한 尹정부"
  • 野 "노벨상 쾌거 '한강'…블랙리스트 핵심인사 중용한 尹정부"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등재 이력을 재조명하며 윤석열정부에 날을 세웠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라면서도 “국민이 아는 것처럼 한강 작가는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탄압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이어 “공교롭게도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제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핵심 역할을 한 인사이고, 유인총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무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만화축제에서의 ‘윤석열차’ 사건과 가수 이랑 배제사건 등 문화예술 검열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에 항의한 문학인을 용산의 경호원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한 사실도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예산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 지역서점활성화사업, 지역출판문화육성사업, 출판국제교류 사업을 모두 폐지해 버렸다”며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윤석열판 신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의원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국민들에겐 자부심을, 전 세계인들에겐 K문학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성취이지 국가적 경사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한강 작가가 겪었던 억압 역시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노벨상 선정 과정에서 극찬받은,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담은 ‘소년이 온다’를 2014년 파리국제도서전 출품 등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체부가 직접 개입해 배제시키는 등 한강 작가는 국가적 블랙리스트 범죄의 희생양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강 작가의 타고난 문학성과 업적도 위대하지만 ‘빨갱이 작가’라 불리며 정부 탄압을 극복하고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작가의 인생역전은 그가 써내려 온 수많은 작품보다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서사”라고 설명했다.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고 실행체계를 무력화해 두 번 다시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쿠팡, 울산 중간물류시설 착공…동남권 로켓배송 확대
  • 쿠팡, 울산 중간물류시설 착공…동남권 로켓배송 확대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쿠팡은 울산광역시에 서브허브(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쿠팡 울산 서브허브 착공식에 참석한 이순걸 울주군수 (오른쪽)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쿠팡)쿠팡은 이날 오전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쿠팡 울산 서브허브’ 착공식을 진행했다. 울산 서브허브는 쿠팡이 울산에 처음으로 건축하는 물류시설이다. 서브허브는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영한다. 약 5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300여평 규모로 지어지며 약 400명을 직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11월에 준공해 오는 2026년 상반기 운영이 목표다.울산 서브허브가 담당할 배송권역은 울산시를 포함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운대구)와 포항시까지다. 동남권 로켓배송 권역 확대에 있어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서브허브 운영은 청년 일자리 등 울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켓배송 지역 확대를 통해 거주민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 남부권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 복합신도시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로켓배송을 제공하면 거주민 정착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은 축사 영상을 통해 “이번에 건립되는 울산 서브허브가 영남권의 주요한 물류망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신규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홍용준 CLS 대표는 “울산 서브허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영남권 중소상공인들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전국 각지로 판로를 확대하여 로켓배송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해 전국을 로켓배송 가능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 광주광역시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이어 이번 울산 서브허브 착공 등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물류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다.쿠팡 울산 서브허브 조감도. (사진=쿠팡)
2024.10.15 I 김정유 기자
중노위,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예산 '삭감'…野이용우 "증액해야"
  • 중노위,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예산 '삭감'…野이용우 "증액해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대리인) 예산이 높은 집행실적에도 오히려 삭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사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 11억 2500만원에서 올해 10억 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2025년) 예산에서도 10억원으로 또다시 삭감 편성됐다.현재 중노위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노동위 심문 등 사건 종료시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현재 전국에 변호사 173명, 공인노무사 453명 등 총 626명이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건수는 △2020년 2057건 △2021년 1888건 △2022년 2716건 △2023년 301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올해 1~8월까지 2087건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권리구제율(노동위원회 인정·화해율)도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다. 중노위 ‘2023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평균 권리구제율은 62.5%였으나 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67.3%로 5%포인트 가까이 높았다.이와 같이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와 사업 집행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한 것이다. 2023년 권리구제 대리인 사업예산은 불용액 없이 100% 집행됐고 오히려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가 부족해 4800백만원을 추가 집행했다. 올해도 8월까지 집행률이 81.8%에 달하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은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특히 권리주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노무사들이 사건 1건당 받는 평균 지급액수가 불과 40만원 수준에 불과해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앞에서는 노동약자 지원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그릇된 것”이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이 복구·증액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SNS 올리려고" 192m 스페인 최고 다리 올라가던 청년 사망
  • "SNS 올리려고" 192m 스페인 최고 다리 올라가던 청년 사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영국의 한 청년이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다리 중 하나인 카스티야 라만차 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사했다.지난 2021년 카스티아 라만차 다리를 오르는 다른 유튜버. 이 다리를 오르던 다른 영국인 청년은 떨어져 사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1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자치지역에 위치한 탈라베라데라레이나 인근 다리에서 영국인 A씨(26)가 추락해 숨졌다.탈라베라데라레이나 지역 의원인 마카라네 무뇨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숨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탈라베라에 왔고 이런 불행하고 슬픈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 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금지돼 있으며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리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지역 검시관은 A씨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긴 상태다.A씨가 올라간 다리는 그 높이가 192m에 달하며, 지난 2011년 10월 개통 당시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유명했다. 주탑 꼭대기에 케이블을 매달아 경사지게 쭉 내린 형태로 지지하는 ‘케이블 사장교’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에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한강의 33번째 다리 고덕대교(가칭)가 사장교 형식이다.A씨 외에도 SNS에 게시하기 위해 카스티야 라만차 다리에 올라간 청년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두 명의 블로거가 다리를 오르려고 시도하다 저지를 당했고, 지난 2016년에도 다리에 오르던 두 청년이 현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현지 매체인 엘 티엠포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오를 때 얼굴을 가린다”고 전했다.
2024.10.15 I 김혜선 기자
산림청 산림사업 70% 수의계약…與서천호 "특정 업체 특혜 우려"
  • 산림청 산림사업 70% 수의계약…與서천호 "특정 업체 특혜 우려"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수의계약 비율 지나치게 높아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이 수행한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이 69.7%(6만 46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은 3조 4783억원으로 전체의 64.4%에 해당한다. 이는 조달청 조달계약사업 수의계약 비중인 약 21.6%(2023년 기준)와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특히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관련 사업의 일반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13건(총 6억 4020만원)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두 업체와 체결한 계약 4건이 전체 계약액의 38.3%(2억 4520만원)를 차지해 특정업체 편중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계약의 성질상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 해명에 수의계약의 과다한 사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 50주년 기념 관련 수의계약 11개 업체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7개 업체 등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7개 업체와 총 150건, 66억 9941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업체들과는 2년 이상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A업체(35건, 14억 5500만원), B업체(23건, 33억 859만원), C업체(27건, 7억 7945만원)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업체(기관)의 대표는 산림청 고위직 출신이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역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산림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하도록 주의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 [사설]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민간 금융사 목소리도 경청하길
  • 정부와 정치권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도 기금화 방안에 긍정적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금형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사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숙제다.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뉜다. 계약형은 개인이 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퇴직금을 굴린다.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개인을 대신해서 돈을 굴린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퇴직연금은 작년말 기준 382조원이 쌓였다. 하지만 예금 등 안전상품 위주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저조하다. 정치권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서 노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엔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연금을 민간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큰돈을 굴려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래’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들면 민간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애써 확보한 수탁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역별 수탁액 점유율을 보면 은행이 51.8%로 가장 높고, 증권 등 금융투자가 22.7%, 생명보험이 20.5%로 그 뒤를 잇는다. 노후 소득보장은 통상 3층 연금체계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바탕에 두고 사적연금인 기업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그 위에 쌓는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 적립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금형을 도입하는 목적이 수익률 향상이라면 이는 일반 금융사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더라도 적립금 운용은 민간 금융사를 우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2024.10.15 I 양승득 기자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속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성과를 부풀리고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체코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금껏 체코 측 자금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수출 신용의 역할이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비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앞)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박 아닌 쪽박” 野 체코 원전 수주 ‘맹공’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측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올 3월과 4월, 6월 체코에 출장을 비롯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행보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올 7월 한수원을 2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유럽연합(EU)을 통해 조달 계획을 확정했으나 두코바니 6호기 건설 자금 확보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체코원전 대박이란 대국민 사기극에 한수원조차 강제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이라고 주장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황 사장은 “체코 측에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금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물었으나, 체코 측이 첫 번째 원전 건설 때처럼 자금 조달할 계획이라며 아직 필요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내기가 가능하겠느냐, 위증일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추궁했으나 황 사장은 “큰 문제 없다”고 거듭 밝혔다.체코 측이 아직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내년 3월 본계약 전후로 추가적인 금융 요청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국제 사업에서 진행되는 당연한 일일 뿐 특혜성 지원은 아니라는 게 황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금융을 가져가는 건 국제관례”라며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우리 수출입 금융이나 국제금융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수출 신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지난해 무보가 245조원, 수은이 77조원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며 “이를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이야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보·수은이 체코 측과 앞서 맺은 금융 지원 의향서는 프랑스 같은 (체코 원전 수주) 경쟁국도 다 같은 조건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황주호 “덤핑·헐값 수주 논의 동의 못해” 반박야당은 이와 함께 체코 원전의 덤핑·헐값 수주 논란,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수원의 원전 2기 건설 입찰 금액 약 24조원이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찰 비용보다 크게 낮고, 그나마 전체 사업비의 60%를 체코 측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통제에 따른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황 사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덤핑은 불법적 무역행위를 뜻하므로 저희 경우와 맞지 않다”며 “60% 조항 역시 원자로를 뺀 60%의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체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체코 측에 전체 사업의 60%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웨스팅하우스의 반대로 우리의 독자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제 핵 비확산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의) 수출통제 절차를 밟는 것일 뿐 우린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I 김형욱 기자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 "체액은 맞는데"...버스 앞좌석 여성에 묻힌 남성, 무죄 '반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체액을 유리병에 들고 다니다 실수로 흘린 거냐?”5년 전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이 댓글은 ‘좋아요’ 300개를 받으며 가장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지난 7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같은 달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A(사건 당시 38세)씨는 2018년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체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후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체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액’ 관련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24.10.15 I 박지혜 기자
'기생 막말 논란' 양문석 “신중치 못한 표현…김건희 비판 의도”
  • '기생 막말 논란' 양문석 “신중치 못한 표현…김건희 비판 의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악 공연에 참가한 국가문형문화재 전승자를 ‘기생’에 빗대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국가문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린 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단어와 표현,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가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국가무형문화제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온 전승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되레 문화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행태가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질의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김여사와 무형유산 원로 및 문하생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연을 한 것을 두고 “이분들이 기생인가”라고 발언했다.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명희 명인 등 국악인 20여명은 양 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4.10.14 I 김응태 기자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이 선정되는 등의 또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남북 평화 협력 기원 평양 공연’에 참여하는 우리 예술단을 이송하는데 이스타항공 전세기가 사용되면서, 전세기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의 수송은 대한항공이 담당했다.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를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모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는 대가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4.10.14 I 김응태 기자
이상일 "특례시 특별법, 행정사무와 재정권한 충분히 담보해야"
  • 이상일 "특례시 특별법, 행정사무와 재정권한 충분히 담보해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 관련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앞서도 이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직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상일 시장은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눈치 보냐' 질문에 김동연 "도민과 국민들 눈치만 본다"
  • '이재명 눈치 보냐' 질문에 김동연 "도민과 국민들 눈치만 본다"[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도민과 국민들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봅니다.”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에서 선수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 때부터 이재명 지사 측근이 근무했던 사실로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며 “협약서상 해지가능 규정이 있는데, (김 지사) 취임 후 협약해지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다.정 의원은 또 “1월에는 코나아이가 6700억원 충전금을 채권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는데, 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알고도 제지 안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다”며 “4조원에 이르는 경기도민의 자산을 이 업체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덧붙였다.이에 김동연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협약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당한 절차로 공모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물었다.이 같은 공세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다”며 “도민과 국민들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어 “제가 취임하기 전 1, 2차 계약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경기도청 온 민주당 의원들의 '김모 사무관 구하기'
  • 경기도청 온 민주당 의원들의 '김모 사무관 구하기'[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이재명, 김건희 등 주요 인사 외에 자주 거론된 뜻밖의 인물이 있다.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김모 사무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김모 사무관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채현일 의원.(사진=연합뉴스)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김모 팀장이 성남FC 사건으로 2022년 11월 직위해제돼서 2년이 다 돼 간다. 아흔 넘은 치매 노모가 있는데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김모 사무관은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2022년 김모 사무관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해 11월 18일 경기도에서 직위해제됐다.이후 김모 사무관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김모 사무관에 구명운동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팔을 걷어붙였다. 채현일 의원(영등포갑)은 “김모 사무관은 직위해제된 뒤 급여의 30%도 못 받는다고 들었다. 2년 가까이 직위해제 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 직원은 검찰정권 표적수사로 (기소됐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상 직무 수행한 죄밖에 없다”고 그를 두둔했다.채 의원은 이어 “이 재판의 경우 검찰 측 증인만 400명이다. 이 직원(김모 사무관)은 올해 공로연수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해식 의원은 또 김모 사무관을 거론하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적어도 김모 사무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직위해제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직원 (성남FC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검찰 탄압이라 판단할 상황은 못 된다”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
  •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與野, 환노위서 녹조·수질오염 대책 마련 한 목소리
  • 與野, 환노위서 녹조·수질오염 대책 마련 한 목소리[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는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녹조와 수질오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정감사 일환으로 새만금 환경생태 단지를 현장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매년 녹조 빈도·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방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천 주변 야적 퇴비 등이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공유지는 야적 퇴비를 100% 다 수거하고 조치하는데 사유지는…”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가릴 게 아니라, 수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오염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신경 써달라”고 꼬집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이 2020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해 하천과 댐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먹는 물 문제인 만큼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최근 급증한 리튬 이차전지 폐수시설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거나 현재 폐수처리 기준으로 걸러지지 않는 유해 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응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이차전지 산업단지 관련 우려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감이 열리고 있는 이곳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지역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는지, 실제 오염물질이 기준에 따라 걸러지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중금속을 불법 배출해 물의를 빚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문제도 언급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비소가스가 노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쳤다”면서 “명백한 화학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가동 중지나 고발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료)를 국감장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비소와 카드뮴이 배출돼 이타이이타이병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므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등을 방문해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점검했다.
2024.10.14 I 박태진 기자
"김대남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서울보증 '낙하산 인사' 공방
  • "김대남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서울보증 '낙하산 인사' 공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4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 낙하산 인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김대남 감사’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올해 8월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0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회 추천 기관이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은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사태”라고 질타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잖냐”며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추천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상근 감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서울보증 이사직을 맡고 있어 선임 과정에 참여한 이상우 서울보증보험 기획조정부장은 ‘누가 김대남 씨를 최초로 상임 감사로 추천했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편 예보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면서도 업권별 차등 적용엔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유 사장은 “정부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한도를 업권별로 차별화하면 소비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선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하고 있다는 강훈식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매각가와 감정 평가액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24.10.14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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