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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또 빌린 '다중채무자' 늘고, 빚 못갚은 'MZ사장님' 급증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금리 장기화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특히 빚 갚는 데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들과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109조6658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대출자와 대출 규모 모두 늘었다. 대출자 규모는 2022년 327만3648명에서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문제는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액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치솟았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상승했다.연체액은 원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로 정의됐다. 연체율은 이렇게 추산된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표=양경숙 의원)특히 다중채무자와 젊은층의 빚 증가 속도와 부담이 커졌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8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6232억원에 이르렀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168만1164명·675조347억원)보다 5만119명(3.0%), 16조3천185억원(2.4%) 증가했다.이들의 연체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21조7955억원)은 2022년 말(14조2950억원)보다 7조5005억원(52.5%) 증가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포인트 높아졌다.나이가 어릴수록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 증가율은 30대가, 연체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연령별로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39억원→2조7691억원)로 가장 컸고 이어 60세 이상 58.0%(2조8989억원→4조5800억원), 50∼59세 56.0%(4조4550억원→6조9491억원), 40∼49세 43.7%(4조8811억원→7조127억원), 29세 이하 36.1%(3천561억원→4천846억원) 순이었다.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였고, 30대(3.90%)가 뒤를 이었다. 40대(3.61%)·50대(2.95%)·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포인트)와 30대(1.63%포인트)가 1·2위로 가장 높았다.
- 투자 감소로 작년 신재생에너지 녹색채권 63% 급감…"탄소중립 우려요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녹색채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급감은 우려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한국신용평가가 발간한 ‘2023 ESG 채권 발행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감소로 인해 채권 발행 규모가 전년 1조9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배분은 ‘친환경 교통수단’(57.2%), ‘친환경 건축’(14.8%), ‘신재생 에너지’(9.2%), ‘에너지 효율 개선’(7.9%) 등의 순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4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규모 설비투자와 친환경 자동차 도입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전년 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은 각각 7000억원, 6000억원으로 1년 전 각 1조9000억원, 2조원 대비 급감했다. 이에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2018년~2023년 5년 누적 기준 친환경 교통수단 다음으로 발행 비중이 높았지만, 작년엔 친환경 건축물 다음으로 순위가 밀렸다. 이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컸던 발전 자회사 6곳은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크게 줄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사가 제출한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본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감축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 재정 건전화 규모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 투자를 줄인다는 지적이다.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고, 태양광 카르텔 비리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번 정부들어 발전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줄였다”며 “그동안 발전 자회사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컸던 만큼 발전 자회사의 투자 감소가 지난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프로젝트로 녹색채권 조달자금 배분이 편중되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녹색채권 발행 주체는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ESG 채권 중 녹색채권 발행은 총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됐다. 2023년 녹색채권 발행금액 상위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현대캐피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 산업은행 등의 순이다. 상위 12개 업체의 총 발행금액은 5조2100억원 규모로 전체 녹색채권 발행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한편 녹색채권과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지난해 전체 ESG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제외) 발행액은 총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0.5%(-3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발행사나 투자자 모두 ESG채권에 대한 발행여력과 투자심리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구 공천 아쉬움 채운다" 與 비례대표서 '감동 공천' 나올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일 4·10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화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감동도, 쇄신도 없다는 비판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참신한 공천이 이뤄질지 관건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날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18일쯤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례 후보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영입한 ‘국민인재’와 청년, 여성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구 254곳 가운데 197곳 공천을 확정한 지금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 포기한 의원이 11명,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패배한 의원이 11명 등 현역 의원 114명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 의원이 22명에 불과해 ‘현역 불패’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젊은 인재를 제시할 공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긍하고 이를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지역구 공천에서 미흡하다고 얘기 듣는 부분을 비례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 않나”라며 “여성, 청년, 소외된 약자,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 위주로 발굴해 기회 주겠다”고 전했다. 영입 인재 가운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비상대책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기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JC) 회장,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소희 전 혁신위원 등도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도 순번 상위권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비례 2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4년 전 총선에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출신으로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이 자리했던 순번이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석·박사를 거쳐 의료기기를 개발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 여군 최초 소장(2스타)이 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등도 비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여야 비례대표 공천 본격화…위성정당 기호 '눈치게임'
- [이데일리 경계영 김응태 기자] 여야가 4일 위성정당(비례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혁신 부족이, 더불어민주당은 ‘비명(非이재명) 횡사’가 각각 지적된 만큼 비례대표 공천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투표용지의 정당 순서를 결정짓는 여야 의원 ‘꿔주기’ 규모 역시 관심사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아래) 현장. (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 후보 접수…더불어민주연합도 창당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이날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18일쯤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 후보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영입한 ‘국민인재’와 청년, 여성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비례 2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젊은 인재를 제시할 공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긍하고 이를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지역구 공천에서 미흡하다고 얘기 듣는 부분을 비례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 않나”라며 “여성, 청년, 소외된 약자,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 위주로 발굴해 기회 주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지난달 29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실시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날 창당대회에 앞서 △민주당 20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 3명씩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30명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시민사회 제 정치 세력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지역구 공천에서 터져나온 계파 갈등을 비례대표 공천으로 봉합 시도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이 전략공천관리위 산하 비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벌써부터 지적이 제기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투표용지 3·4번은 어디?…제3지대는 견제구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위성정당의 순번이다. 투표용지에서 1번인 민주당은 홀수인 3번을, 2번인 국민의힘은 짝수인 4번을 각각 노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결정돼 거대 양당에선 의원 ‘꿔주기’가 불가피하다. 앞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20명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8명을 각각 이적시켜 각각 4번, 5번을 가져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경선에 탈락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분이 비례정당으로 가는 것이 열려 있긴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위성정당 창당 추진단에서 합의한 것에 기초를 두고 지도부 구성 이후 (현역의원 이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 대해 제3지대의 반발은 거세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의 세를 불릴수록 제3지대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책임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위성정당 선거운동 최전선에 서겠다면서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쌍둥이를 넘어 빵 틀에 민주당을 넣어 찍어냈다”고 양당을 직격했다. 제3지대는 양당에서 탈당하는 의원 ‘이삭 줍기’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양향자·이원욱·조응천 의원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해 현역 4명을 확보했다. 새로운미래는 대표인 김종민 의원에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영입했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설훈·홍영표 의원 합류도 모색하고 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순길씨 별세, 이준성(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씨 장인상 = 4일,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62-527-1000.▲김재홍(전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전 KT&G복지재단 이사장·향년 85)씨 별세, 윤우자씨 남편상, 김소희(정관장 장안동점 대표)·김준우(사업)씨 부친상, 박형태(SK텔레콤 부장)씨 장인상, 김영임(사업)씨 시부상 = 4일 오전 4시,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02-958-9545. ▲정군자(향년 83)씨 별세, 이광일씨 부인상, 이철규(한스경제 편집국장)·이상규(현대ITC 제강팀 사원)·이봉규(케이엠팩 부장)씨 모친상 = 4일 오전 9시,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일산 공감수목장. 031-923-7000.▲양남길(순천향대학교 의대 명예교수)씨 별세, 김채옥씨 배우자상, 양석우(서울성모병원 안과 주임교수)·석준(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씨 부친상, 김소열(명동성모안과의원 원장)·심지영씨 시부상, 양승조·은진·승진씨 조부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50분. 02-2258-5922.
- 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린 민주당…비명 탈당파 연대는 진행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뇌관이었던 친문(親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당 차원의 진화에도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비명(非이재명) 세력의 연쇄 탈당과 집단 행동 등 불길은 여전한 상황이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임 전 실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는 짧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아직 임 전 실장의 향후 거취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잔류해 이번 4·10 총선에서 아직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이른바 ‘험지’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로 입장을 바꿔 다른 후보들을 지원 사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입장 선회를 두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 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울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 점에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임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지만, 임 전 실장도 당의 승리와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당부했다.임 전 실장이 컷오프된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우선)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이낙연 공동대표는 전날 예정한 광주 현장 총선 출마 기자회견도 연기해가면서, 지난 2일 임 전 실장과 회동을 가지고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입당과 호남 지역구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틀도 안 돼 입장을 180도 바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스스로 굽히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출마 여부는 정치적 결정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낙연을 세워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면서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민주당 공천 내홍에서 임 전 실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현역 하위 20% 평가 통보나 컷오프에 반발한 연쇄 이탈 조짐은 여전하다. 앞서 박영순(대전 대덕·초선) 의원이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합류한데 이어,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설훈(경기 부천을·5선) 의원도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 탈당파를 결집하는 이른바 ‘민주연대(연합·가칭)’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연합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 (탈당)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중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며 “힘을 다 합할 수 있는 걸 모색하려고 하고, 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대 또는 합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설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청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민주연합(연대)’로 다들 뭉칠 것”이라며 “선거는 민주연대, 이낙연·홍영표 등 연합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