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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등포갑 김영주·강서을 박민식 전략공천…단수 2곳, 경선 4곳(종합)
  • 與, 영등포갑 김영주·강서을 박민식 전략공천…단수 2곳, 경선 4곳(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 공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5일 서울 강서을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서울 영등포갑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공관위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6차 회의 결과 서울 우선추천 2곳과 서울 서초을, 충남 아산갑 단수추천 2곳을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는 경기 1곳, 경북 2곳, 부산 1곳 총 4곳(부산 서동구·경기 포천가평·경북 안동예천·경북 구미을)이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험지 2곳 우선, 양지 1곳 단수…아산갑엔 김영석 전 장관서울 지역에선 여당 험지로 꼽히는 2곳엔 전략공천했다. 여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영등포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을 전략공천 했다. 김 부의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2년 이후 영등포갑에서만 내리 3선을 따낸 지역구 현역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 강서을에는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공천을 확정 지었다. 박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강서을에서 싸워 승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우리 당에게도, 강서구민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공관위는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뉴스9 앵커를 단수추천했다. 신 전 앵커는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인재다. 현역인 박성중 의원과 지성호 의원(비례)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공관위는 박 의원을 수도권 험지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초을의 경우 단수추천을 결정하면서 현역 박성중 의원께 아직도 저희 당에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으니 출마해달라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서초을과 함께 현역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 아산갑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석 전 장관의 단수추천이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아산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공관위 측은 김 전 장관의 사법리스크를 검토했지만, 후보자 공천에 문제가 없어 단수추천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 2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사건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의 판결문 등을 클린공천지원단 변호사 세 분이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공천 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1곳·부산 1곳·경북 2곳 경선 결정…보류 지역 ‘국민추천제’ 검토공관위는 부산 서동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등 총 4곳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이 맞붙는다. 경기 포천가평은 5명이 공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권신일 전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나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5자 경선의 배경에 대해 “최대한 많은 후보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안동예천에서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형동 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친다. 경북 구미을은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회기획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4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부산 서동구는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됐다.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3파전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는 아직 지역구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는 국민추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이채익 의원이 현역인 울산 남구갑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라면서 “오늘 오후엔 국민추천제 관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10시부터 난상토론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윤화 기자
`컷오프` 기동민 "민주당에 남겠다"…잔류 의사
  • `컷오프` 기동민 "민주당에 남겠다"…잔류 의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이후 거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5일 기동민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며 “다시 4년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저는 제 재판에 충실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기필코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 정치의 시작이자 끝인 성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들을 믿고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공천 과정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얘기다. 기 의원은 “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수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면서 “법률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임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저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하여 합의는 커녕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공관위는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우리 당이 검찰의 조작된 주장을 공천배제의 근거로 활용하며 ‘검찰 독재 타도’라는 총선 명분을 스스로 뒤엎었다”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 당은 지금까지의 논란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들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박원순계로 꼽히는 기 의원은 서울 성북구을에서 20~21대 재선을 했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유동수 “尹 정부, 민생경제 최악에도 경제정책 재탕”
  • 유동수 “尹 정부, 민생경제 최악에도 경제정책 재탕”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5일 가처분소득 감소와 물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책만 되풀이하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1차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을 재탕하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반년 동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1.8%인 것에 비해서 먹거리 물가는 6% 이상 상승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지는 못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날아가게 해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인들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그러니 작년 한해 자영업자도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또 “경제성장도 뒷걸음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로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높다고 말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 심지어 일본이 1.7%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최근 50년 동안 단 세 번이었다”며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유동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05 I 김응태 기자
박주민 “尹풍자영상 무리한 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 박주민 “尹풍자영상 무리한 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5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90일 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영상은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렇게 칠링이펙트까지 유발하면서 표현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는 소송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 행사도 주저하게 되는 현상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것을 우려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어떤 표현 행위를 할 때 그 표현행위자를 제재하게 되면 표현을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본 주변인도 다 같이 얼어붙는다”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칠링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법의 한 원칙”이라고 말했다.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분은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부결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데 검찰은 권오수 같은 관련자 재판을 지켜보며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권오수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또 “수사를 늦출 수 있는 결정을 한 법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반면에 제1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연기는 모두 다 지금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평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혜선 기자
홍성국, 韓 불황형 흑자 우려…"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 홍성국, 韓 불황형 흑자 우려…"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홍성국 의원은 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제조업 수출에서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해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의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의원은 “(최근 한국 경제에서) 심각한 것은 수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고 수출해야 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 숫자로 보여지고,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월 수출은 524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로 견인차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2월에만 전년동월대비 66.7% 증가하며 한국 수출을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의 수출액은 줄었다. 수입은 481억1000만달러로 1년 사이 13.1% 감소했다. 덕분에 무역수지는 4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홍 의원은 반도체로 유지되는 수출과 비교해 내수 경기는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가 실질임금 감소다. 실질임금은 명목상 임금 상승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 불황기에 주로 나타난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1.1%”라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업별로 놓고 보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 편의점 전문소매점 다 마이너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설비 투자가 조금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 때문에 (설비투자가) 늘었을 것”이라면서 “제조업이라든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로 수입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설비 투자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 여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국힘 공천 탈락에 연속 분신 시도…장일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 국힘 공천 탈락에 연속 분신 시도…장일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천 탈락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은 119 구급대원 등이 장 전 위원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과 면담을 요구하며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가 경찰에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압했고 장 전 위원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 4일에도 몸에 불을 지르고 소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했고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장 전 위원장이 연속으로 분신을 시도해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당시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하게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며 “노원갑 공천을 보며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했다고 통보받고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노원갑에 김광수 전 서울시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2024.03.05 I 이재은 기자
與, 김영주 영등포갑 전략 공천…박민식 강서을 본선 직행(상보)
  • 與, 김영주 영등포갑 전략 공천…박민식 강서을 본선 직행(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서울 강서을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영등포갑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전략 공천했다. 서울 서초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충남 아산갑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은 이번에 2개 선거구(서초을·충남 아산갑)에 단수추천 후보를 결정했으며, 4개 선거구(부산 서동구·경기 포천가평·경북 안동예천·경북 구미을) 경선, 2개 선거구(서울 강서을·영등포갑)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서울 지역에서는 보수 텃밭인 서초을에 신동욱 전 앵커를 단수 추천하면서 기존 현역이었던 박성중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당 공관위는 박 의원에게 험지인 다른 지역 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을과 영등포갑은 각각 박 전 장관과 김 국회부의장이 낙점돼 최종 본선 후보에 오르게 됐다. 박 전 장관은 기존 영등포을로 예비후보를 신청했지만, 당의 요청으로 경선을 포기하고 험지인 강서을로 출마지를 바꿨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현역 하위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 국민의힘으로 전날 당적을 옮겼다. 그는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서울 영등포갑에서 19·20·21대까지 내리 3번 연속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영등포갑서 5선을 노리게 됐다. 당은 또 부산 서동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등 총 4곳을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중 부산 서동구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됐다. 이 지역은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3파전을 치르게 됐다. 경기 포천가평은 5명이 공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권신일 전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나선다. 경북 안동예천에서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김형동 현 국회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친다. 경북 구미을은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회기획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4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3.05 I 김기덕 기자
전해철과 경선 붙는 양문석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타도 앞장”
  • 전해철과 경선 붙는 양문석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타도 앞장”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양문석(57)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무능한 폭정의 독재자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선거로 심판하고 국회에서 탄핵하고 거리에서 타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일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양문석 예비후보 제공)양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2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은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여사)를 비판하려다 보면 혹시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윤석열(대통령) 비호세력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며 “양문석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싸우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 쓴소리든 투쟁이든 한 적이 거의 없는 자들이 선거 때가 되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런 말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타도의 대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언론개혁이 곧 검찰개혁이다”며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신뢰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 예비후보는 조만간 전해철(61) 예비후보와 경선할 예정이다.
2024.03.05 I 이종일 기자
와이즈에이아이, AI 마케팅 플랫폼 ‘에이유’ 첫 공급
  • 와이즈에이아이, AI 마케팅 플랫폼 ‘에이유’ 첫 공급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는 서울안심치과(대표원장 안민국)에 자체 개발 AI 마케팅 플랫폼 ‘에이유(AiU)’ 구축을 마치고 서비스 오픈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유는 AI와 고객관계관리(CRM)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고객운영관리(CS) 플랫폼이다. 에이유는 사람을 대신해 예약 접수 및 상담 등 기초 업무부터 CS, 마케팅 업무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과 새로운 고객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에이유는 AI 인·아웃바운드 콜을 활용해 사람이 하기 힘든 대규모 고객별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이라며 “이는 기존 고객 유지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 활성화 측면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 병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스케일링 정기검진 도래일과 프로모션 홍보 등의 아웃바운드 업무를 AI가 대행하고, 전화 부재 시 챗GPT가 연동된 챗봇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 유입 극대화와 매출 향상, 직원 업무량 감소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와이즈에이아이는 1차 목표로 올해 전국 1천여곳 이상의 병의원에 에이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개최되는 ‘키메스 2024(KIMES 2024)’와 같은 대규모 전시회와 학회에 참여하고 에이유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키메스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다.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기존 주력 서비스인 ‘SSAM(쌤)’이 맞춤화·다양화된 기능으로 ‘플래그십/하이엔드’ 모델을 담당했다면 에이유와 ‘에이미(AiME)’는 각각 ‘메인스트림’과 ‘엔트리’ 레벨을 맡는다”며 “완전 구축형(SI) AICC와 달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 도입 과정이 매우 간소하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은정 기자
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 부처와 국회, 공공기관 등 곳곳에 흩어진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검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정책 플랫폼 ‘askPERI’(애스크페리)가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5일 밝혔다. 올해 초 ‘정책의 모든 것은 애스크페리에서’를 비전 삼아 정책 실무자와 학계, 실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론칭한 지 두 달 만이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서비스 메인 이미지.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곳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법·의안·규제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 국정감사 자료, 정부 보고서, 정부 예산 및 보조금 자료, 공공기관 통계 정보 등 약 2750만건의 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부 예산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메뉴 구성도. (사진=정책평가연구원)PERI는 각종 정책 정보의 연계성을 파악해 데이터를 재가공하며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 트렌드 △최신 의안 정보 △정부의 부처·산업·예산·개별사업·보조금별 상세 정보 △연혁·진행상황·안건별 회의록까지 볼 수 있는 의안 통합 분석 △의안 발의·발언 성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원 통합 프로필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국정감사 질의응답별 분석 등이다.이를 활용하면 키워드만 검색해도 어떤 법령에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규제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올해 예산 지원 사업이 어느 부처에서 얼마 규모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단번에 검색할 수 있다.PERI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정책 빅데이터화를 실현해 ‘온라인 정책 컨설팅’이라는 신시장도 개척한다. 전직 장·차관,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PERI의 방대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그 밑바탕이다. 애스크페리는 이들의 정책 이슈 관련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PERI는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애스크페리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정책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PERI 회원이라면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정보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해당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PERI는 향후 해외 유명 정책 연구소 등과 협업해 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PERI 관계자는 “애스크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으로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며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05 I 이다원 기자
野 권인숙, 김건희특검법 재발의…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포함
  • 野 권인숙, 김건희특검법 재발의…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임명법을 지난 4일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재의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 아니라 ‘허위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특검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쌍특검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특검법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 유정주 , 남인순 , 조오섭 , 권칠승 , 민병덕 , 최혜영 , 김용민 , 박주민 , 민형배 의원까지 11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로 또 나간다
  •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로 또 나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다.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5일 새진보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진보연합 몫으로 추천하는 비례대표 3인에 용 상임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문재인정부 사회경제비서관을 선출했다.이날 용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 용혜인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 중 이번 결정을 흔쾌히 지지해주시지 못할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안다. 격려와 비판 모두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국민들께 과분한 응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며 “어떤 분은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다음 국회에서도 희망의 정치를 펼쳐달라, 어떤 분은 지역구로 출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낙선을 각오하더라도 도전하고 쟁취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사이에서 끈질기게 고민했다. 오늘 제 결단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 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용 의원은 “제 결정에 반드시 책임지겠다. 4년 전에도 그랬든 오직 실력으로 제 진심을, 제 결정을 국민들께 확신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혜선 기자
與 “민주당, 이재명 부인 비서 꽂아…썩은 물 공천”
  • 與 “민주당, 이재명 부인 비서 꽂아…썩은 물 공천”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보좌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 대표의 부인을 보좌한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다”며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떤 서동용 후보에 대해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 비교해 2배 이상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경쟁력 있고 흠결없는 현역에 경선 기회를 주지 않고, 특구를 지정해 일방적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사천을 두고 ‘썩은 물 공천’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썩은 물 공천을 얘기했는데 본인에 대한 비판인 줄 알았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을 묻는데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것은 이 대표의 너무나 익숙한 화법”이라고 비꼬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 공천이야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라며 “당 대표 범죄 혐의의 변호 경력, 당 대표에 대한 아부 능력, 당 대표 부인 수행 능력,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 경력 등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사천을 넘어선 이재명의 명천”이라고 직격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본인의 법률적 방패 역할을 했던 박윤택 전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변호사들에게 경선에서 순항할 수 있도록 경선 규정을 고쳐서 가점을 준 바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고히 하고있는 사당화는 혁신에 역행하는 일이자 국민들의 국민들의 엄격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민주당도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명문을 통해 “이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것은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이다. 비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가 전략 공천된)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하던 점, 당헌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했다”며 “전략공관위가 이같은 내용을 심사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3.05 I 김기덕 기자
與 '국민추천제' 베일 벗는다…경기 화성을 전략공천도 검토
  • 與 '국민추천제' 베일 벗는다…경기 화성을 전략공천도 검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5일 4·10 총선 후보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국민추천제를 적용할 지역과 방식을 결정한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을엔 전략공천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는 오늘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국민추천제 방식과 대상 지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데 대해 장 총장은 “형식과 범위 다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에도 청년 대상 가산점을 적용할지와 관련해 그는 “마찬가지”라며 “정치 신인이기에, 청년이기에 여러 현실 정치의 장벽 때문에 현실 정치에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분이 지원하거나 추천된다면 그분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조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인정할 만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부 청년으로 혹은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조건 청년이나 여성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쿼터제 가능성은 배제했다. 장 총장은 이어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국민추천제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분을 배제할 생각은 없고 그분들까지 후보로 놓고 검토할 생각”이라며 “(현역 의원) 재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에 이어 이준석 대표의 출마로 관심이 커진 화성을 공천과 관련해 장 총장은 “저희도 상대 당 후보에 맞춰 전략적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3.05 I 경계영 기자
`컷오프` 홍영표 "내일 거취 밝힌다"…탈당 여부 촉각
  • `컷오프` 홍영표 "내일 거취 밝힌다"…탈당 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을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6일) 향후 거취에 대해 밝힌다. 하루 더 고민하고 탈당할지, 당에 잔류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홍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일 거취에 대해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지금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이란 것을 꿈 속에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내일은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당 잔류로 사실상 굳힌 것에 대해서도 “임 실장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지금 어떤 변화가 가능한 정당인가, 그런 민주정당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던 얘기도 전했다. 전날(4일) 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만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 총선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며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논평을 했는지 밝히는 대신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저지하고 견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명문정당 용광로처럼 만들자 이렇게 두 분이 손을 잡았던 것 아닌가’”라면서 “그 다음 날인가, 그냥 이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내한에 우크라이나 "침략 정당화"
  •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내한에 우크라이나 "침략 정당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45)의 내한공연을 앞두고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다음달 공연하는 ‘모댄스’에 출연하는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사진=인아츠프로덕션)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은 다음달 개최 예정인 자하로바의 내한공연 ‘모댄스’와 관련해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침략 국가의 공연자들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의견과 문화 교류의 포용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정권 및 그 문화계 인사들과의 문화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공연 취소를 촉구했다.자하로바는 오는 4월 17일과 19~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모댄스’를 공연한다. ‘모댄스’(MODANSE)는 프랑스어로 ‘패션’(Mode)와 ‘춤’(Danse)를 합한 단어로 두 편의 단막 발레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과 ‘숨결처럼’(Come un Respiro)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자하로바는 패션 디자이너 겸 사업가 가브리엘 코코 샤넬의 일대기를 그린 ‘가브리엘 샤넬’에 출연한다.자하로바는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를 두 번이나 수상한 살아 있는 발레계의 전설이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문화계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 일원으로 연방의원을 지냈고, 러시아 국가예술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과 각별한 발레리 게르기예프 볼쇼이 극장 총감독과 함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지지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연기획사 측은 ‘모댄스’는 4~5년 전 기획된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공연이 올해 잡히게 됐고, 예술성 높은 작품인 데다 자하로바의 나이가 있어 이번 내한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올해 상반기 ‘모댄스’ 외에도 러시아 발레단 무용수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이번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월 16~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볼쇼이발레단 주역 무용수들의 ‘볼쇼이 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인 서울’, 5월 16∼19일에는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과 마린스키발레단, 볼쇼이발레단, 파리오페라발레단, 베를린슈타츠발레단 등 6개 발레단 무용수들의 내한공연이 열린다.
2024.03.05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조국과 만난다…연대 가능성 주목
  • 이재명, 조국과 만난다…연대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난다. 지난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친 조 대표가 이날 오전 취임 인사 차 이 대표를 찾아 국회를 찾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방문해, 고층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이번 만남을 계기로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 연대 방침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그간 민주당은 원내정당 활동으로 연대 범위를 좁히며 조국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어왔다.반면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지난달 29일 원주시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범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표와의 만남 이후 이 대표는 영등포갑 지역을 찾는다. 이 지역은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 출마를 확정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지원 사격 의미가 있다. 영등포갑은 준공업지역이 많은 곳으로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을보다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줄곧 민주당이 당선 의원을 배출해왔다. 다만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걸쳐있던 17~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이 지역을 석권했다. 19대부터 김영주 의원이 당선되기 시작해 지난 21대까지 영등포갑에서만 3선을 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남현희 측 "'전청조 공범' 억울함 풀기 위해...경찰에 경의 표한다"
  • 남현희 측 "'전청조 공범' 억울함 풀기 위해...경찰에 경의 표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청조(28) 사기 사건’ 관련 공범 혐의를 벗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 씨 측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경찰은 남 씨가 과거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 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남 씨 측은 전 씨에게 받은 차량뿐만 아니라 귀금속 류가 임의제출을 통해 경찰에 압수됐다고 밝혔다.남 씨는 전 씨에게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 씨(왼쪽)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남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남현희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손 변호사는 “남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검찰과 전 씨 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나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한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 씨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구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자신의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김 구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그러나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구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구의원도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24.03.05 I 박지혜 기자
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
  • 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종신보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보장성 보험의 시대’가 오자 이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가 공격적으로 제3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장성 보험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시기가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보험 민원’ 특성상 앞으로 생보사의 보장성 민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보장성보험이 이른바 ‘말 많고 탈 많은’ 민원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부작용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작년 생보사 자체 접수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을 거친 총 민원 건수는 전년(2만 3800건)보다 20.50%(4880건) 줄어든 1만 892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생보사 민원 건수 중 최저 기록인 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1만건 대로 떨어졌다. 생보사 민원은 지난 2019년 2만 8630건에서 2020년 2만 9175건으로 증가한 뒤 2021년 2만 4796건, 2022년 2만 3800건, 2023년 1만 8920건으로 감소 추세다.이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보험금을 줘야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보험업계는 ‘금융권 민원왕’이라는 타이틀을 줄곧 벗지 못했지만 사별로 소비자보호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고객상담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원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전체 민원 건수는 줄어도 상품별 민원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변액·종신·연금보험 민원이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보장성 보험’ 관련 민원은 오히려 늘었다.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2022년 1만 2833건에서 2023년 8837건으로 31.13% 줄어드는 동안, 보장성보험 관련 민원은 4918건에서 5102건으로 되레 3.74%(222건) 증가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66%에서 26.96%로 상승했다. 보장성 보험 민원이 튀는 배경엔 ‘실적 경쟁’이 있다. 생보사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재설정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생보사가 지난해부터 손해보험사 주도 시장이었던 ‘제3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제3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로 건강보험 등이 주를 이룬다. 즉 ‘많이 판 만큼, 민원도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앞으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보험보단 마진율이 높은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생보사 톱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경증간편 다모은 건강보험’ 등을, 한화생명은 ‘시그니처 암보험’ 등을 선보였다.통상 보험상품이 유행하면, 덩달아 불완전판매도 많아지고 해당 상품의 민원도 많아진다. 상품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면 ‘투자형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변액보험이 유행했던 지난 2014년, 변액보험의 민원 건수는 4500여 건으로 1년 전 대비 90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액보험 민원 비중도 19.8%에서 22.7%로 상승했다.최근 백내장 실손보험사기 여파로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 문턱이 높아진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자 보험사가 보험 심사를 강화하면서 민원과 피해구제 신청 등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개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누적 기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428건으로 1년 전보다 11.6배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구제 접수 신청건이 주를 이뤘다.이에 생보사가 ‘보장성 보험’ 중심 성장 전략을 내세운 만큼 새로운 방향의 민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은 보험금 지급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품이라 약관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저축성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팔아야 하는 유인이 많아진 생보사가 ‘지급 분야’ 민원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판매 경쟁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설계사·텔레마케팅(TM) 교육 등 판매 채널별 민원 대응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5 I 유은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전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여건상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매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의 빠른 적발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010년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1500여 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해결하며 타 기관과 비교 불가한 수사 노하우를 쌓았다”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되는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올해 시도청 수사팀별 전담기술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주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6호로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개월가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3147명을 편성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장차 후보자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면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2024.03.05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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