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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사에 대한항공·진에어 추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공항공사는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된다.PASS스마트항공권에 대한항공 진에어 적용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탑승권과 신분증을 한번 제시할 수 있어서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됐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또 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금융권·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의회 '틱톡 금지법' 초당적 발의…바이트댄스에 "165일내 팔아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이 ‘틱톡 금지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압박했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특별위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은 이날 초당적으로 작성한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즉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시한은 165일로 제시됐으며, 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앱을 지정하고 즉각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 주(州)정부 차원에서 틱톡 금지 움직임이 일어난 지 약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틱톡 금지법이 오는 7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실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틱톡을 이용한 유세를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게시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적 건강과 공화당 극단주의를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슈퍼볼 당일 첫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건을 넘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등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앱들에 대한 금지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한다는 법안을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반대 행보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부를 두고 있거나, 해당 국가 정부가 통제하는 소셜미디어(SNS) 앱에 대해선 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틱톡 측은 즉각 반발했다. 틱톡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작성자가 아무리 숨기려 노력해도 틱톡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1억 7000만명의 미국인의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며 “500만개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주정부에서도 틱톡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등은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美 대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 막 올랐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1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개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굳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가 얼마나 많은 득표를 기록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 주(州)에서 프라이머리를, 미국령 사모아에서 코커스(당원대회)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공화당도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3개 주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알래스카 및 유타 2개 주에서는 코커스를 각각 진행 중이다. 슈퍼 화요일은 양당 모두 본선 전에 가장 많은, 각각 전체 대의원의 35%를 선출하는 날이다. 민주당은 전체 3934명의 대의원 가운데 1420명이 이날 결정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206명을 얻었다. 공화당은 전체 2429명 중 865명을 선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7명,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43명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선 과반 이상의 대의원(민주당 1968명·공화당은 1215명)이 필요하다. 이달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선 투표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투표 종료 시간에 차이가 있어 한국 시간으론 오후 2시께 모두 끝날 예정이다. 개표는 바로 시작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날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이달 12일까지 접수해 공식적인 최종 집계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것인지, 다시 말해 얼마나 빨리 본선행을 확정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할 후보가 없어 사실상 확정적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쟁하고 있지만, 조지아 등 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지는 12일, 늦어도 19일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자진 사퇴 여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앞서 그는 최소한 슈퍼 화요일까진 경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미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전날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공화당 내부에서는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향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 민주당 경선 발표 '빅데이'…비명 현역 vs 친명 자객 결과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과 경기 등 총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친명(親이재명)계’ 자객 후보들이 맞붙는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광주 등의 지역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서울에선 비명 현역의원 대 친명 원외 인사간 대결이 펼쳐진다. 서울 은평구을에선 현역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중 한 사람이 본선에 오른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에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으나 끝내 경선을 허용했다.강북구을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의 3파전이 벌어졌다.박 의원의 경우 경선시 득표 점수의 총 3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받는다.이밖에 광진구갑에선 이곳에서 3선을 지낸 전혜숙 의원과 이정현 전 JTBC 앵커가, 도봉구에선 현역인 오기형 의원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한다.경기 지역에서도 빅매치가 벌어진다. 용인시병에선 민주당의 ‘험지’를 개척한 현역의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맞붙는다.성남시 중원구에선 당내 비명계 그룹인 ‘원칙과 상식’에 속해 탈당까지 시사했던 윤영찬 의원과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이수진(비례) 의원이 경선한다.이 의원은 그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이곳이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되며 성남시 중원구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부산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과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장이 3인 경선을 펼친다.부산 사상구에선 배재정 전 의원과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3파전을 벌인다.중구·영도구에선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과 김비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경선에 올랐다.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3인 경선에 올랐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선 현역인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맞붙었다.이른바 ‘이재명의 변호사’들의 경선 결과도 나온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 받을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갑에 출마해 2인 경선에 올랐다.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 중인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 금천구에서 현역 최기상 의원과 맞대결을 펼쳤다.이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시갑에서 출마를 선언해 최민희 전 의원과 경선했다. 이곳은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간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이곳에서 3선 도전을 선언했다.
- 한상훈 형사법학회장 "K-팝·드라마처럼 K-법 수출하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래,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현재의 우리 법제도, 법이론은 선진국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수출하는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인프라인 형법 전면개정이 필수적이다.”지난 1월부터 한국형사법학회장에 취임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보수적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 학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된 만큼 법체계의 한국화, 선진화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며 “K-팝, K-드라마 등 우리 문화가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과거 일본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형법을 완전히 혁신해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형사법학회장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다음은 한상훈 학회장과의 일문일답.-형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는?△형법을 한 도시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현재 우리 형법에는 일본풍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건물의 간판도 일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전파되는 시점에 이러한 일본풍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1953년 형법 제정시에는 하루 빨리 일본법에서 독립해 우리 법을 가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둘렀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무결한 우리 형법전의 완성은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 우선 이 초안으로써 면갈지용(免渴之用)에 공하기로 했다.” 즉, 법제정의 목마름을 잠시 면하는 정도로 사용한 것이다.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법체계의 한국화, 선진화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법률은 한 나라의 법문화, 법이론의 기초적 인프라다. 국격과 문화, 자부심의 문제다. 바로 지금이 법적 인프라를 재구축할 적기인 것이다.-형법 전면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지난 1992년과 2007년 법무부에서 제시한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은 ①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 ②형법 이론 발전에 따른 범죄론 재정비 ③사회 변화로 인한 범죄화 및 비범죄화 현상 반영 ④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형벌제도 및 법정형 조정 ⑤각종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 흡수·통합 ⑥평이한 법률용어로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전면개정에서는 ①국내외 형법이론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반영하고, 형법전의 체계를 재정비해 한국 형법학의 국제경쟁력및 대외영향력을 강화함 ②형사특별법 등을 최대한 통합해 국민이 형법의 해석 및 적용을 알기 쉽도록 체계, 조문을 재편하고, 형법의 용어, 표현을 표준어에 가깝게 정비함 ③70여년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I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등에 좀더 역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전면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률문화를 고양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과거 형법 전면개정 추진 당시 실패 이유는?△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정부와 학계의 형법 전면개정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실패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면개정의 의미가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법체계, 법이론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양하는 것임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 둘째는 이러한 형법 전면개정의 의미를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돼 있고, 단순히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개척해야 한다는 진취적 정신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K-팝, K-드라마, 우리 음식문화 등에서 우리 문화가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문화도 같은 맥락에서 과거 일본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형법을 21세기에 맞게 완전히 혁신해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형법 전면개정 추진과 관련해 정부 또는 국회와의 논의는?△형법전면개정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심의하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해 형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형법개정 학술대회에는 법무부 담당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이미 두 차례 형법전면개정안을 법무부에서도 준비한 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국회에서도 올해 4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법의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한국형사법학회도 형법개정안의 성안과정에서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법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께 법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형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형법의 전면개정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문화, 자부심에 관련된 것이다. 초당파적으로 형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의 보수적 문화도 경계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다 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따라가려는 태도가 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고사하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도 아니고 슬로우 팔로워(slow follower)의 수준이다. 물론 그것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닥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선도적,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래,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의 법제도, 법이론이 당장은 선진국의 것들을 수입했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수출하는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인프라인 형법전의 전면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한상훈 교수는△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39대 한국형사법학회장
- 항공사 M&A 막은 美…日 'US스틸 인수' 셈법 복잡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경쟁당국의 제동으로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일본 내에서는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규슈 생산기지에 있는 일본제철 로고(사진=AFP)5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는 반(反)기업독점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각 기업의 M&A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대기업인 US스틸 인수를 어떻게 검토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조강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여야를 불문한 미국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미국 당국을 통해 기업의 시장 독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M&A는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등 두 항공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짚었다.바이든 행정부의 M&A 차단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소매업체,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있다. FTC는 최근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경쟁사인 앨버트슨스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식품 가격 상승, 소비자 이익 감소, 직원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법 합병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막고 있다”고 M&A 차단을 옹호했다.그러나 재계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불만에 부딪히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실제 M&A 계획 포기로 인한 파산 사례도 나왔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국의 약국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는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2017년부터 여러 M&A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작년 말 무너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7월 대기업의 과점 단속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거대 기업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40년 실험은 실패했다”며 “경쟁의 부재가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FTC는 통신, 헬스케어,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M&A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닛케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당국의 반독점법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경쟁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FTC가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위’ 산업정책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 하는 것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전미 운송노조(팀스터즈)와 만난 뒤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즉시,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닛케이는 일본제철이 4~9월 내에 US스틸 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US스틸 주주총회와 미국 내 인수 승인에 대한 실무 검토를 실시할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은 이날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인수에 반대하는 미국철강노조(USW)와 본격적으로 직접 대화에 착수해 인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USW와 서면으로 소통했으며 기존 단체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실현되면 종합 역량을 갖춘 세계 제1의 철강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돼 인수의 운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