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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영입인재 행보…與 비례로 '우르르', 野 지역구 '도전'
  • 엇갈린 영입인재 행보…與 비례로 '우르르', 野 지역구 '도전'
  • [이데일리 조민정 김혜선 기자] 여야 모두 공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며 한껏 기대를 품고 입당한 영입인재들의 행보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입인재 중 절반 이상이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며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영입인재 10명 중 8명이 무난히 전략 공천을 받으며 ‘지역구 꽃길’을 밟고 22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게 ‘사격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영입인재 53.8% ‘미공천’…비례대표 신청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발표한 영입인재 39명 중 입당할 당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2명을 제외하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이들은 21명(53.8%)이다. 공천을 확정한 이들은 △단수공천 8명 △우선공천 4명 △경선 4명(경선 승리 2명, 경선 포기 1명, 경선 진행 1명) 등 16명(41%)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공천을 받지 못한 영입인재 대부분은 9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에 신청해 출마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영입인재는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진양혜 전 아나운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정혜림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펠로우,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등이다.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서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접수 마감을 당초 7일에서 9일로 이틀 연장했다. 영입인재 외에도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활동했던 광주 출신 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비례대표로 도전한다. 국민의미래는 그동안 청년·여성 후보자가 부족하단 지적을 비례대표로 해소할 방침이지만 영입인재 포용까지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신청서에 △청년 △여성 △경제 △안보 등 분야를 받은 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과 같이 ‘정량 평가’를 통해 비례 순번을 정할 방침이다. 청년이나 여성 가산점의 경우 지역구 공천과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될 예정이다. 한 국민의힘 영입인재는 “청년 기준이 만 45세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 평균 연령은 58세로 청년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비율을 높이거나 가산점을 더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인재영입식에서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이 대표, 공 전 사장, 정성호 의원, 김성환 인재영입위원장.(사진=뉴시스)◇ ‘지역구 꽃길’ 걷는 野영입인재…현역 밀어내고 공천민주당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영입된 인재는 27명으로, 이 중 22명(82%)이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거나 전략 경선 후보로 나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작업 초반부터 강조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셈이다. 특히 영입인재들은 전략 우선 추천 지역 25곳 중 절반이 넘는 14곳에 공천을 받으며 현역 의원들을 대거 밀어냈다. 류삼영 전 총경(서울 동작을)은 이수진 의원을, 이지은 전 총경(서울 마포갑)은 노웅래 의원을, 김남근 변호사(서울 성북을)는 기동민 의원을 제치고 공천됐다. 경선에서도 ‘영입인재 밀어주기’가 뚜렷하다. 영입인재들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아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은 3인, 4인 등 다자 경선보다 1 대 1 경선이 많다”며 “현역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들과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난다. 억지로 떨어트릴 수 없으니 일단 경선에 붙인 것”이라고 했다.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영입인재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출마하거나 보궐선거에 나간다. 백승아 전 교사는 일찌감치 비례대표로 출마해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과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도 비례대표 출마를 보고 있다.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됐다.
2024.03.06 I 조민정 기자
이낙연신당, 홍영표·설훈과 연대 시사…돌풍 일으킬까
  • 이낙연신당, 홍영표·설훈과 연대 시사…돌풍 일으킬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홍영표·설훈 의원이 이끄는 민주연대(가칭)과 연대해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현역 의원을 규합해 세를 확대하고 낮은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새로운미래에) 추가 합류하는 의원이나 정치인과 전체적인 공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통합, 협력에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얘기를 진행하고 내일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비명(비이재명)계 설훈·홍영표 의원이 출범을 예고한 민주연대다.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홍영표 의원은 탈당 후 민주연대를 구성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날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홍영표 의원은 새로운미래와 연합전선 구축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많은 후보가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해야 할 과제를 하나하나 다시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지어서,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의원도 전날 경기 부천시을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무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새로운미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민주연대로 다들 뭉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미래와 민주연대가 손을 잡을 경우 4명의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연대를 구성하는 홍영표·설훈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미래 측 김종민·박영순 의원 등 4명이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 주축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대의 통합을 바탕으로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타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통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2.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새로운미래의 비례투표 지지율은 2%를 기록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1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미래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성이 부각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새로운미래는 진보 지지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정당인데, 최근 지지층 다수가 선명성이 강한 조국혁신당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새로운미래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정치공학적으로 더 많은 탈당 의원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06 I 김응태 기자
'돌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제안 후폭풍…인권단체 비판 쇄도
  • '돌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제안 후폭풍…인권단체 비판 쇄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저임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제안한 한국은행에 대해 인권단체와 노동계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국가 공적 기관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제안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한은 조사국은 전날(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에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허가)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다만 두 방식 모두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이기에 이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개별 가구의 직접 고용은 사적 계약이기에 최저임금보다 낮음 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고용허가제는 돌봄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만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단체들은 “인력난이 심각해 이주노동자 도입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라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반인권, 반노동적 사고”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돌봄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값싸게 전가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공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에서도 한은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마저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은 보고서와 관련해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 우회 꼼수를 제안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역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저임금, 저품질,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2024.03.06 I 하상렬 기자
'험지' 중심으로 9곳 공천 남은 국민의힘, 후보 고르기 분주
  • '험지' 중심으로 9곳 공천 남은 국민의힘, 후보 고르기 분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자를 모두 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남은 9곳 지역구를 어떻게 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이 3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 결과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이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옮겨 채워넣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당 공관위가 ‘국민추천제’ 적용을 밝힌 5개 지역구(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군위갑·북구갑, 울산 남구갑)까지 제외하면 현재까지 후보자나 후보 결정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는 총 9곳이다. 비교적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권에선 총 6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 역시 2곳의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영남권에선 지역구 재배치 요구로 비어 있는 1곳이 전부다.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경기권에선 경기 부천갑과 병, 화성병과 정 총 4곳과 하남을 1곳에 후보가 없다. 이중 가장 먼저 후보를 채울 지역구는 하남시로 보인다. 공관위는 하남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들 중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이창근 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인 이용 의원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이후 이창근 전 위원장이 공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남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부천에선 전날까지 갑을병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이 단수추천되면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이 부천을로 험지 이동을 받아들였다. 부천갑에는 정수천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와 이창석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가 공식 접수했다. 부천병엔 황재성 전 자유한국당 부천시소사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환식 전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김영규 전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 회장 4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다만 아직 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에 후보나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화성 역시 병과 정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화성정은 선거구가 새로 생겼고, 화성병에는 남주헌 전 서울시 디자인지원센터장과 석호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선 특히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호남권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에 최홍우 후보를 단수추천한 것을 비롯해 전북 10곳은 모두 채웠고, 전남 여수을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후보 결정만이 남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남에 비어 있는 지역구 역시 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영남권에선 지난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강서구 행을 희망해 재배치 되면서 신생 선거구인 북구을 후보가 비어 있다. 부산 진갑에 출마를 선언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부산 사상구 경선을 요청하며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관위는 부산 북구을 지역에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의 재배치 의결에 따라 추가 공모 대상이 된 부산 북구을은 3월 5일 하루 접수, 3월 6일 하루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 공관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채울 것이란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비어있는 지역구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후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병에 공천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이 요청하면 고심해볼 수 있지만, 재배치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험지까진 괜찮아도 사지까지는 좀 그렇다. 선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24.03.06 I 이윤화 기자
`與 석권 VS 野 선방`…구도 바뀐 영등포 갑·을
  • `與 석권 VS 野 선방`…구도 바뀐 영등포 갑·을[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 영등포구갑·을의 총선 구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 영등포구갑에서만 3번의 당선 경험이 있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적을 바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 영등포을에서는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 볼만한 지역’이 됐다는 평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국회 부의장 겸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예비후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예비후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구을 예비후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영등포을 예비후보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채현일 민주당 영등포갑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이 날은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한 다음날이었다. 4선 중진의 탈당이 뼈아팠던 그는 “납득이 안된다”며 강하게 김 부의장을 비판했다. 그만큼 김 부의장의 존재감이 영등포구갑 총선 가도에 부담된다는 의미다. 김 부의장을 오랫동안 봐온 노동계 한 인사는 “여성 운동선수 출신이 노동운동을 했고 4선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관리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김 부의장이) 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도 비슷했다. 그의 입당이 확정되자 곧장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이곳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가 4명이나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빠른 결정이었다. 영등포구갑·을 역대 총선 전적다만 지역 내 여론은 정치권의 시각과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김 부의장이 당적을 바꾼 게 지역에서는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김영주 부의장의 개인기로만 4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는 영등포구갑 주민들이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를 선호해왔다는 점과 관련 있다. 이곳에 준공업지역이 많고 호남출신 주민이 많은 이유가 크다. 1987년 개헌 이후 2020년까지 치러진 9번의 총선 중 민주당 계열 후보는 3번 패했을 뿐이다. 이중 한 번은 노무현 정부가 있던 2004년, 또 다른 한 번은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섰던 2008년 총선이었다. 최근 여론조사도 비슷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15~16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구갑 내 민주당 지지율은 49.1%였다. 국민의힘은 34.7%였다. 조사기간 : 2월 15~2월16일 표본크기 : ‘갑 502명’ ‘을 500명’ 표본오차 : ±4.4%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가상번호 RDD활용 ARS 조사 시행업체 : 여론조사 꽃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와 반대로 영등포구을은 여야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여론조사 꽃이 같은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영등포구을 내 민주당 지지율은 37.1%, 국민의힘은 47.3%였다. 영등포을은 고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를 품고 있다. 영등포 내 다른 지역보다도 보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횟수도 영등포갑보다 많다. 국민의힘 중진이 된 권영세 의원도 2002년 이곳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17대(2004년), 18대(2008년) 총선에 승리하며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이곳 대진은 민주당 중진 김민석 의원과 박용찬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결정됐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두 번째 대결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김민석 의원에 5.91%포인트 차이로 패했지만, 여의도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득표율(64.86%)을 기록했다.
2024.03.06 I 김유성 기자
연금개혁 속도 내는 국회…합숙 워크숍·토론 생중계 진행
  • 연금개혁 속도 내는 국회…합숙 워크숍·토론 생중계 진행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이번 주말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금개혁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 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연금개혁 의제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 등 2단계로 추진된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하고 무엇을 토론할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지역과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뽑힌 5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는 4월13~14일, 20~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KBS로 생중계된다. 지난 1월 공심 출범한 공론화위는 총 4번의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심의했고 매주 2~3회 회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6일과 20일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등이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4.03.06 I 조민정 기자
‘이토 히로부미’ 발언한 與성일종 사과…“비유 적절치 못해”
  • ‘이토 히로부미’ 발언한 與성일종 사과…“비유 적절치 못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논란이 된 이른바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장학금이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청년들은 금괴를 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국민의힘 성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열고 “성 의원이 조선 침략과 을사늑약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 육성의 좋은 예라는 망언을 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조선인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 재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성 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에서 맞붙는 조한기 민주당 후보는 “조선 침략과 강점의 원흉이자 동아시아를 전쟁의 참화로 끌고 간 역사적 죄인을 인재라고 추켜세웠다”며 “일본 극우주의자의 역사 인식을 대변하다니, 성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판했다.이같은 비판이 잇따르자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직접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경계령을 보이기도 했다.
2024.03.06 I 김형환 기자
민주 조오섭 “檢, 정준호 압수수색…후보 자격 박탈하라”
  • 민주 조오섭 “檢, 정준호 압수수색…후보 자격 박탈하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후보였던 정준호 광주 북갑 예비후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히며 당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청했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준호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 예비후보 사무소와 자택을 찾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검찰시 후보 사무실 및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정 예비후보와 광주 북갑 경선에서 패했다.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내 골방에서 전화 홍보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에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지급했다”며 “전화 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착신하게 해 중복으로 대리 투표를 하게 했다”고 주장해다.이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후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라며 “이는 확인된 사안으로 엄중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는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없는데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했다.한편, 민주당 공천 후보를 확정하는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174명의 인준안을 의결하면서 광주 후보들의 명단은 제외했다. 경선이 끝난 만큼 인준 과정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지만 광주 후보만 일괄적으로 빠진 것이다.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에서 제기되는 선거법 위반 등 의혹으로 중앙당이 후보 인준을 일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06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돌풍 일으킬까
  •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돌풍 일으킬까
  •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천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6일 세력 규합에 나섰다.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 ‘탈당파’가 한자리수에 그쳐 집단 반발 우려는 사그라졌지만 이들의 구심점이 될 ‘이낙연 신당’은 추가 이탈자를 기다리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김종민(오른쪽에서 두번째)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떠나는 홍영표 “여기는 ‘가짜 민주당’”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친문(親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되며 공천배제(컷오프) 된 것에 반발해 탈당을 결정했다.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간 민주당 공천을 두고 제기된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라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박영순, 설훈 의원과 함께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일정을 확정 지어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설 의원도 전날 경기 부천시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소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새로운미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민주연대로 다들 뭉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신당’, 탈당파 합류에 지지율 반등 주목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가 모일 구심점이 됐다. 홍 의원과 설 의원이 추가 합류할 경우, 새로운미래는 또다른 제3지대인 개혁신당처럼 4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게 된다.홍 의원의 탈당으로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동작), 박영순, 이상헌, 설훈 의원 등 총 6명이 됐다. 이중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민주연대’는 소수에 그쳤다. 민주연대가 의미있는 세력화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이탈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민주연대 주축인 설 의원은 최대 10명 이상, 최소 6~7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들과의 연대로 지지율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통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2.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새로운미래의 비례투표 지지율은 2%를 기록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1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새로운미래에) 추가 합류하는 의원이나 정치인과 전체적인 공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통합, 협력에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얘기를 진행하고 내일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6 I 이수빈 기자
육아휴직 중 부동산경매학원 차린 교사, 경기도교육청에 적발
  • 육아휴직 중 부동산경매학원 차린 교사, 경기도교육청에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육아휴직 중 부동산 경매 학원을 차린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에 덜미 잡혔다.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잇단 공직자 비리 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해오다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모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이석한 뒤 다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약 5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다.아울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교육지역청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이 기간 기관별 출퇴근, 유연근무, 출장·병가, 시간외근무 등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복무 관리 취약 분야와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예방적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며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음성적인 지지·비방 행위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6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소수에 머무르자 민주당은 안도
  • 민주당 '탈당파' 연대 시동…소수에 머무르자 민주당은 안도
  •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공천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6일 세력 규합에 나섰다.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탈당파’가 한자리수에 그쳐 집단 반발 우려는 사그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작업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중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떠나는 홍영표 “여기는 ‘가짜 민주당’”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친문(親문재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되며 공천배제(컷오프) 된 것에 반발해 탈당을 결정했다.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간 민주당 공천을 두고 제기된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라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7일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박영순, 설훈 의원과 함께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일정을 확정 지어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탈당파가 모일 구심점이 됐다. 홍 의원이 추가합류할 경우, 새로운미래는 또 다른 제3지대인 개혁신당처럼 4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게 된다.홍 의원의 탈당으로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은 김영주, 이수진(동작), 박영순, 이상헌, 설훈 의원 등 총 6명이 됐다. 이중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민주연대’는 소수에 그쳤다. 민주연대가 의미있는 세력화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이탈자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민주연대 주축인 설 의원은 최대 10명 이상, 최소 6~7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천 과정 마무리하는 민주당, 의혹에 적극 반격일부 지역구 공천과 경선 발표만을 남겨둔 채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소수에 그쳐 잠시 숨을 돌린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해 ‘친문계’ 탈당파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 전 실장이 당에 잔류하며 탈당파의 동력도 떨어졌다.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선대위를 빨리 구성해 당의 역량을 결집하고, 분위기도 반전할 필요성이 있어 선대위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 구성은 절반가량 완료됐다. 선대위원장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비명(非이재명)학살, 친명(親이재명)횡재’, ‘사천(私賤)’ 논란에도 ‘시스템공천’만을 외치며 대응을 삼가온 민주당은 “인내가 한계에 다달았다”며 적극 대응을 선포했다.이날 민주당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에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 예비후보를 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명’계 현역의원과 ‘친명’ 원외인사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이 다수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할 경선 지역은 재선인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은평구을,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속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당 정략기획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 서울 강북구을 등이다.
2024.03.06 I 이수빈 기자
이변은 없었다…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사실상 확정
  • 이변은 없었다…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사실상 확정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걸린 미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압도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확고한 지위를 지켰다. 이로써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부 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버몬트·매사추세츠·메인, 중부 테네시·아칸소·오클라호마, 남부 앨라배마 등 15개 주에서 버몬트를 제외한 14개주에서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버지니아·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테네시 등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사모아를 제외한 15개 주에서 승리했다. CNN은 이날 경선 결과에 따라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1040명의 대의원을, 헤일리 전 대사는 85명의 대의원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1215명의 대의원을 손에 넣어야 한다.민주당은 이날 경선까지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총 1572명의 대의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1968명을 차지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변없이 ‘슈퍼 화요일’ 압도적인 표를 얻으며, 미국 대선은 사실상 본선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소폭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안의 격차 수준이라 우위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4.03.06 I 김상윤 기자
與 “강남병 단수추천 기준 미충족”…유경준 “그럼 경선시켜달라”
  • 與 “강남병 단수추천 기준 미충족”…유경준 “그럼 경선시켜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병 지역이 ‘단수추천’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쟁력 후보가 많으면 경선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생각지도 않은 공천 배제 결정을 받고 당황했다”며 “2위 후보랑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추천 요건이 있어서 강남병 공천을 기다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사무실에서 공천 배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공관위는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천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2월5일 당에서 실시한 유경준의 경쟁력 수치는 49.8%이고, 2등 후보는 20% 초반”이라며 단수 추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공관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강남병 지역의 점수를 공개하며 “단수추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공관위는 “본선 경쟁력 조사 결과 1위 후보 49.6%, 2위 후보 41.3%, 3위 후보 38.1%, 4위 후보 35.2%, 5위 후보 34%로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모든 후보 본선경쟁력이 정당 지지율(58.6%)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추천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공관위의 주장에 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공관위에) 사실이 아니면 (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으면 경선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당 지지율이 58.6%라는 그것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며 “현재 강남병 지역 당 지지율이 50% 가까이인데 제 지지율(49.6%)이 그정도면 경쟁력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다만 유 의원은 탈당을 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을 떠날 생각은 입당 순간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당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 (국민경선제를 한다면) 강남은 항상 초선이 와서 4년 하고 나가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2024.03.06 I 김형환 기자
호준석 “과거 갇힌 '구로' 이름 바꾸면 엄청난 경제효과 있을 것”
  • 호준석 “과거 갇힌 '구로' 이름 바꾸면 엄청난 경제효과 있을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소위 ‘구로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구로구의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당장 지역의 이름을 바꾸고 나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3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 불과 4개월 된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후보의 총선 출마 공약은 신선하면서 다소 파격적이었다. 1980년 영등포구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줄곧 구로구로 불리던 지역명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가 밀집하고 낙후된 주택 등 미개발 지역이 많은 서울 변두리 도시의 이미지부터 확 바꾼 이후 순차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후보.호 후보는 정치권 입문 계기는 위기 의식이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뉴스 앵커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서울 6석 확보’라는 당시 집권여당에게 악몽과도 같은 뉴스를 접하고 바로 국회 입성을 결심했다. 당시 그는 “총선 패배의 기운이 짙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라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가 당에 합류한 직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변인으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현 정치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그는 “낡은 이념과 사고·행동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바로 운동권”이라며 “단순히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세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운동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을 펼친 세력이 또 입법 권력을 장악하면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로갑에서 맞붙는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지난 20년 동안 지역을 위해 고생을 하셨지만 주민들은 구로의 발전과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큰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며 “누가 더 구로 발전을 위해 유능한지를 경쟁해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30년째 구로에 살고 있는 그는 지역 발전에도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노후화된 도시 개발 문제를 꼽았다. 호 후보는 “밀집된 노후 주택들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하고, 관내 온수산업단지의 복합개발과 동부제강 부지의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쇼핑,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호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구로구 개명, 철도 지하화다. 그는 “이름은 존재를 규정하는데 역사적 유래나 히스토리가 전혀 없고 과거에 갖힌 구로라는 이름부터 바꾸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구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경인철도도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만큼 이를 지하화해 철길을 숲길로 바꿔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어둡고 낮은 곳을 밝혀주는 ‘촛불 같은 정치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호 후보는 “보수 정치는 역사를 긍정하고, 그 위에서 개혁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 따뜻한 것”이라며 “형편이 어렵고, 삶이 고단한 동료 시민들을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3.06 I 김기덕 기자
(영상)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취임
  • (영상)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취임
  • 6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건축사협회는 어제(5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재록 신임 회장은 석정훈 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김재록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1만8000명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 효율적으로 협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임기 동안 △대변인직 신설 △건축연구원 기능 확대 △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 및 연금제도 도입 △1인 건축사 업역 확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사진=이데일리TV)김 회장은 “협회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과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건축사회를 활성화하고 정당하고, 당당하며, 탄탄하게 협회를 운영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취임식에는 권영걸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석준 국회의원과 주요 협회원이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
2024.03.06 I 이혜라 기자
트럼프 러닝메이트 누가 낙점될까…바이든은 해리스 재지명
  • 트럼프 러닝메이트 누가 낙점될까…바이든은 해리스 재지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대선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두 사람과 함께 뛸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한 번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색인종이나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과 팀 스콧 상원의원.(사진=AP·연합뉴스)ABC방송 등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부통령 후보론 △팀 스콧 상원의원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바이오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공화 유일 흑인 상원의원’ 스콧, 열성지지로 트럼프에 ‘눈도장’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는 스콧 의원이다.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스콧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일찌감치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돕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스콧 의원에 대해 “내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다”고 말했다. 스콧 의원 자신도 부통령직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욕심을 감추기 않았다. 니아-말리카 핸더슨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는 스콧 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게 인종차별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다는 유권자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에 스콧 의원 말고도 유색인종(리와스와미·도널즈 의원), 여성(노엄 주지사·스테파닉 의원) 등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취약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일각에선 경선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를 러닝메이트로 삼는 아이디어로 거론되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첫 임기 때 대선 결과 인증을 두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갈등했던 경험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충성파를 부통령에 앉힐 것이란 게 외신들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에 대한 의중을 감추는 것도 ‘충성 경쟁’을 붙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해리스 ‘바이든 고령’ 지적에 “난 역할 맡은 준비됐다”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다시 선택했다. 올해 59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고령(81세)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보호와 총기 규제, 중동 문제 대응 등을 주도하며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부통령으로서 자신의 리더십에 관해 “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누가 다음 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차기 미국 대권 구도도 갈릴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이번 대선에서 이겨도 2028년 대선엔 출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부통령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고령이라는 점에서 임기 도중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03.06 I 박종화 기자
'軍인권 지킴이' 임태훈 “박정훈 대령 지키기 위해 출마”
  • '軍인권 지킴이' 임태훈 “박정훈 대령 지키기 위해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박정훈 대령과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질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고 박 대령 같은 분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는 생각합니다.”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대 총선에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추천 후보로 출마하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이다. 임 전 소장에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박정훈 대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임 전 소장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리려고 한 자가 항명죄로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총선에서 지면 박 대령은 군사법원을 통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를 지키고 채상병의 억울함을 푸는 게 제 정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대 내 각종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내온 임 전 소장을 만났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 등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앞장서던 그다.임 전 소장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돼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랐지만, 본회의 자동 부의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5월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그대로 폐기된다.임 전 소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야 채상병 수사 외압 실체를 드러내는 특검이 힘있게 통과될 수 있다”며 “그러나 특검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2라운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국민의힘에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에 단수 공천을 한 것이 정부·여당의 ‘2라운드 준비’라는 게 임 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전 소장은 “정부·여당은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진보진영도 총선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바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 군 제도 개선을 위해 뛰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 예산이 50조원이 넘는다. 무한대로 늘어나는 예산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국방부가 사 달라는 것을 다 사주면 방산업체 배불리기”라고 말했다.이어 “독일처럼 군 인권보호관이 불시에 부대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추천 몫’ 4인에 들기 위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시민사회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3명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박 대령이 직접 추천서를 써 줬다고 한다. 나머지 추천인 2명은 서지현 전 검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인권센터장인 박승열 목사다.
2024.03.06 I 김혜선 기자
김영훈 변협 회장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시급…국민의 권리"
  • 김영훈 변협 회장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시급…국민의 권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 끄나풀 노릇을 하는 자료 수집원이 아니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난달 1일 출범한 조직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이 학계, 정계, 법조계를 대표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국민정책제안단은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ACP 도입을 시급한 사법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수사 기관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위증교사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처벌이 되는 위증교사를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짜놓은 구성, 구도에 빠져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까지 유도심문을 통해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진실에서도 멀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정책제안단은 증거개시절차,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올렸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 소송 당사자가 각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변협 제1정무이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상영(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도 특성상 증거가 한쪽에 편중돼 있으면 소송 수행이 어렵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증거 제출을 안 하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가 어렵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민정책제안단은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지원 및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 구축 △변호사 중심 법률 인공지능(AI) 구축 등과 법조인 인력 양성 제도 개혁을 위한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등을 제안했다. 또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을 위해 △기업 주식시장 신규 상장(IPO) 시 법률심사 의무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 소송제도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변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을 공모 중이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공모에 올라온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하는 공익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판결을 통해 난 배상 액수보다 소송 비용이 크면 피해자 부담은 가중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오는 4·10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정책제안단 단장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우윤근(66·22기) 변호사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각 당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06 I 백주아 기자
늘어나는 무효표…바이든 후보 교체론 다시 부상하나
  • 늘어나는 무효표…바이든 후보 교체론 다시 부상하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최대 규모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맞이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후보 교체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아랍계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무효표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결정에 항의하는 아랍계 유권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민주당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효표 행사를 촉구하는 불신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버밍엄 DSA 엑스 계정)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내 16개주(州·미국령 사모아 포함)에서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및 코커스(당원대회)가 치러진 이날 총 7개 주에서 ‘지지후보 없음’(Uncommitted·No Preference) 기표란이 제공됐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던졌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지역별 무효표 비중을 보면 한국시간으로 6일 오후 6시 현재 미네소타 19%(4만 5492표), 노스캐롤라이나 13%(8만 8021표), 콜로라도 8%(4만 3439표), 아이오와 4%(480표), 테네시 8%(1만 450표), 앨러배마 6%(1만 1213표), 메사추세츠 9%(5만 4150표)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의 13% 이상, 무려 10만표 이상의 무효표가 나왔다. 민주당 경선에서 무효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반대하는 아랍계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불신임 운동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아랍계 유권자들은 이스라엘 전면 지지를 택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유권자들에게 무효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불신임 운동은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미네소타·콜로라도 등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며, 주도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효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퍼뜨리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독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랍계 유권자들의 표심 이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미시간주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표 차이는 15만 4000표에 불과했다. 로이터통신은 “무효표는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백악관의 지원에 민주당 유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다른 후보를 원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에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전체 3934명의 대의원 중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과반 이상(1968명)이 확정되기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매직넘버’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오는 19일이다. 바이든 비판·반대론자들은 “민주당 의원들 중 70%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의 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보 교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체자가 없어서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민주당 내 혼란이 지속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 역시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행이 확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6년 미국 내 첫 무슬림 의원이었던 키스 엘리슨 법무장관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교체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바마 여사측은 출마설을 재차 부정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여사 사무실의 공보 담당 크리스털 칼슨은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수년간 여러 차례 밝혔듯이 그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여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4.03.06 I 방성훈 기자
유정복 “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축, 국제항공도시로 도약”
  • 유정복 “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축, 국제항공도시로 도약”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인천을 국제항공도시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유정복(66) 인천시장은 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항 중심 산업 생태계 육성유 시장은 “미래에는 지구촌이 1일 생활권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30년 전 SF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나는 자동차가 현실화돼 올 하반기(7~12월)부터 인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일컬어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발은 인천공항이 될 것이다”며 “공항을 기반으로 UAM이 발전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은 자동차산업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유 시장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첨단 모빌리티산업, 항공정비(MRO)산업, 드론산업 등의 장점을 융복합해 인천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2600만 인구를 배후에 두고 준비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을 국제항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했다. 공항경제권은 공항의 항공운송기능을 기반으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뜻한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경제권은 직접경제권(영종도)과 배후경제권(인천+경기지역 일부)으로 나뉜다. 직접경제권은 산업 분야별 최상위 산업을 유치해 앵커 역할을 맡기고 연관 산업이 집적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 배후경제권은 직접경제권 앵커산업의 배후산업이 집적된 형태로 육성한다. 핵심산업 기초 부품군, 항공수출 수요 기반 제조업 등이 배후경제권에 속한다. 시는 공항경제권과 연계해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산업을 항공부품·소재·첨단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UAM 체계 구축·제2공항철도 추진유 시장은 “공항경제권은 미래 항공물류 체계 구축, MRO산업 기반 구축, 항공·관광 융복합 생태계 구축, 차세대 모빌리티 항공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한다”며 “이 중 MRO산업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MRO산업 육성의 결실로 이스라엘 IAI사와 공동으로 노후 여객기를 화물전용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유치했다”며 “미국 아틀라스 화물기 중정비센터 유치와 대한항공 엔진정비클러스터 유치도 완료해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엔진정비클러스터는 국적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항공사의 항공기 엔진정비를 수행한다. 유 시장은 “MOR산업 발전으로 2027년까지 2500여명의 항공정비인력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는 대부분 청년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항공정비분야 사다리형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정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유 시장은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그는 “정부는 현재 전남 고흥에서 UAM 운영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UAM 도심 실증 도시로 선정돼 올 8월부터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아라뱃길을 따라 계양테크노밸리까지 14㎞의 노선을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시민이 수도권 곳곳을 30분 안에 오갈 수 있게 UAM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인천공항의 성장에 발맞춰 철도교통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유 시장은 “올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준공되면 공항의 여객 수용인원이 기존 연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난다”며 “시설용량에 비해 부족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세계 3대 허브공항 도약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교통 확대를 위해 인천발KTX를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용역을 착수했고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정부에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 이력△인천 출생 △제물포고 졸업 △연세대 졸업 △행정고시 합격 △제17·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안전행정부 장관 △민선 6기 인천시장 △현재 민선 8기 인천시장
2024.03.06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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