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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세지는 명태균발 태풍…자중지란 빠진 여권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에 여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정도로만 치부되던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인사를 들쑤시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정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김 여사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여권은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자료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우리 오빠 철없고 무식”15일 명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공천개입 논란이 발발한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으나, 김 여사와의 대화 증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씨가 게시한 캡처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존칭하며 깍듯하게 대화한다. “내일 준석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명씨의 말에 김 여사는 “네 넘(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오. 제가 난감”이라고 답한다.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이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보낸 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라며 “또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는 두 차례만 만났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씨를 처음 만난 뒤 소통을 끊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대화의 친밀도는 1~2회 만남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실 해명 이후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후 소통을 끊었다는데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말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라고 해명한 것도 궁색하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와 관련없는 친오빠 이야기를 정치 브로커인 명씨와 나눈 것도 어색하고, 매우 친밀한 사이만 가능한 가족(친오빠) 이야기를 김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 해명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며 “두 번 밖에 안 본 사람이랑 어떻게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명태균씨(왼쪽)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자료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오세훈·홍준표·김종인 등 타깃…대응 바쁜 여권 유력 정치인 명씨의 폭로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권 전체로 난사되고 있다. 명씨가 언급한 여권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다. 명씨는 이들의 주요 정치적인 고비마다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면 다시 재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이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이끌었고, 이를 위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조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 시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라며 “처음 보는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라고 응수했다. 이에 명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오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며 추가 폭로 여지를 남겼다. 또 명씨는 홍 시장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의뢰’ 등을 두고도 방송 및 SNS를 통해 장외 설전 중이다. 명씨는 자신의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과 30년 만에 화해의 자리도 만들어 드렸다”며 홍 시장과의 자신의 연결고리도 강조했다. 또 명씨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안 의원이 자신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자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번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씨가 상대 반응에 따라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중요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역시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명씨 타깃이 된 정치인들도 아직 직접적인 법적 대응까지는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명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도 있으나 종종 증빙이나 캡처본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명씨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명씨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명씨의 주장이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상황이 빨리 정리될 수도 또는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해민 "민영화된 YTN…보도채널 의무송출 재정비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YTN이 민영화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의무송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 송출 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현행 방송법 70조 1항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보도, 공공, 종교 등 의무송출 채널과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을 반드시 송출하도록 돼 있다.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보도전문채널로 허가 받은 곳은 YTN과 연합뉴스TV 2개뿐다. 이에 따라 유로방송사업자들은 YTN과 연합뉴스TV를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이 의원은 “보도전문 채널은 2개뿐이라 선정할 때부터 경쟁 없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YTN이 공기업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YTN이 민영화됐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의원은 앞서 홈쇼핑과 종합편성채널이 각각 2001년, 2019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시장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제 YTN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특혜”라며 “YTN도 연합뉴스TV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송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보도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 만들고, 특혜 폐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준석 의원도 “민영화 이후에도 YTN이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추구하겠지만, 조금 더 이윤추구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전국 단위로 송출이 강제된 채널인데다가 30년 가까이 된 취재 네트워크를 가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정보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해 “간단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됨에 따라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가한 상태다.
- 尹정부 향한 '제보' 끌어모으는 민주당…'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강씨측은 민주당 차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위원회 출범 취지로 “윤석열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사례를 제보받으려 한다. 단지 제보 받을뿐 아니라 제보자들의 신분보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권익보호위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씨 입장문을 대독했다.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해 서로 오고 간 부정한 금전거래도 연루돼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회계처리자였던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부정, 부패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본인과 연관된 출처의 돈을 마치 저 강혜경이 사기 치고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인터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주면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명씨를 비롯한 인물들이 언론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하고, 제게 모든 죄를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나서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힘이 들었겠나. 이런 시기에 제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준 민주당 공익보호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권익보호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고, 법률자문을 하고,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노 변호사는 “당에서 하는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래 권익위와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공익제보자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감사원에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 그 신고는 고발의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먼저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민주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일단 이런 조치나 법률적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보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한다”며 “일단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고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과 맞설 경우 국회에서 동시에 대응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