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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금지법, 美하원 넘었지만 상원선 신중론 고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하원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선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다. 상원 문턱을 넘어서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틱톡 금지법’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다. 마리아 켄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하원 법안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일주일 안에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례로 청문회 개최를 언급했다.상원의 신중론은 발의 8일 만에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하원 분위기와는 다르다. 13일 통과된 틱톡 금지법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법안 발의 후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다만 상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 공화당 간사는 틱톡 금지법이 완전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165일이란 지분 매각 시한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정 작업을 거치면 틱톡 금지법이 상원 표결을 받는 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대선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공산이 크다.상원에서 신중론이 확산하는 데는 대선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틱톡을 제재하면 청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젊은 유권자들을 대거 배제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의회를 방문해 상원 관계자들과 틱톡 금지법을 논의했다. 그는 전날 틱톡에 올릴 동영상에서 “틱톡이 금지법은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에 수십억달러를 빼앗을 것이다. 미국 일자리 30만개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03.15 I 박종화 기자

英정부·의회, UAE 자본의 텔레그래프 인수 저지 나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이 아랍에메리트(UAE) 자본의 텔레그래프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FP)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외국 정부가 자국의 신문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UAE 정부가 후원하는 투자펀드 ‘레드버드 IMI’가 영국 유력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와 자매 잡지사인 스펙테이터를 인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레드버드 IMI는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와 UAE 왕족인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하얀 부총리가 지원하는 합작 투자회사로, 6억파운드(약 1조100억원)에 두 매체에 대한 인수를 추진해 왔다. 법 개정은 소유권 입찰을 잠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 발표와 더불어 100명 이상의 의원들도 이날 레드버드 IMI의 텔레그래프·스펙테이터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했다. 레드버드 IMI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투자자로서 텔레그래프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영국 정부와 의회는 UAE가 향후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텔레그래프는 영국 보수당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168년 역사의 일간지로, 영국에선 상징성이 매우 큰 매체다. CNBC는 “영국인들에게 있어 일명 ‘오일 머니’로 불리는 UAE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자국 부동산이나 싱크탱크, 스포츠팀 등을 인수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영향력 있는 유력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짚었다.

2024.03.15 I 방성훈 기자

엔젤로보틱스, 의료와 산업으로 확산 가속화 예상-대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젤로보틱스가 26일 상장을 앞두고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와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15일 박세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젤로보틱스는 재활의료, 산업안전, 일상생활 보조, 로봇 부품·모듈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로 시장점유율(MS)은 36.0%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엔젤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브랜드는 엔젤메디(의료용), 엔젤기어(산업용), 엔젤수트(일상생활 지원용), 엔젤키트(부품 및 모듈)”로 “2023년 3분기 누적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엔젤메디(50.2%), 엔젤기어(34.5%), 엔젤수트(3.7%), 엔젤키트(0.2%), 기타 용역매출(11.4%)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 최초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그는 “엔젤로보틱스가 가진 가장 큰 사업성과는 △의료기기 3등급 인증과 웨어러블 로봇 최초로 의료보험 수가 적용과 △재활전문기관 보급 1위인 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53개의 회복기 재활의료 기관 중 엔젤렉스 M20 보유 점유율은 45%에 달한다.박 연구원은 “추후 가격 경쟁력 및 로봇선별급여 수가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재활병원은 물론 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의원기관 등에도 엔젤로보틱스의 제품 확산이 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재 2026년 엔젤로보틱스의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보다 73.6% 증가한 362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502.7% 늘어난 106억원 수준이다. 한편 엔젤로보틱스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1000~1만5000원) 상단을 초과한 2만원에 확정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청약에 돌입하며 26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24.03.15 I 김인경 기자

“경품은 목발” 정봉주 논란에…강원래 “‘거짓 사과’했다면…평생 원망”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그룹 클론 멤버 강원래가 24년전 교통사고로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장애를 얻게 됐지만 가해자를 탓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가해자가 제게 사과했었다며 말하고 다니면 평생 그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목발 경품’ 발언 사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를 우회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목발 경품’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정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그룹 클론 멤버 강원래. (사진=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14일 강원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4년 전 불법 유턴 차에 부딪혀 장애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며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후의 사진을 게재했다.앞서 강원래는 2000년 11월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강원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휠체어를 사용 중이다.이에 대해 강원래는 “살면서 여태 불법 유턴 한 차의 운전자인 가해자를 탓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 한 번 뵌 적도 없다”라며 “그냥 사고는 제 운명이라 자책하며 행복을 찾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가해자 분이 저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했었다며 말하고 다니면 평생 그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강원래는 24년전 사고를 꺼낸 이유와 관련해 “주변에 절단 장애인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이번 일을 알게 됐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정 후보의 사과 논란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이어 “만약 저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 ‘강원래한테 용서받았어. 사과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그동안 미워하진 않았지만 더 미워질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정 후보를 저격하거나 상처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도 “정치인의 그 말은 가해자에게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 거짓말 한 것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정치를 한다는 거는 나보다 좀 더 겸손하고 뭔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서 해야 하는데 변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중도장애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들이 받는 상처 중 하나가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은 군인이었고 근무를 하다 사고가 난 걸로 놀림거리가 됐다”며 “무슨 얘기를 하다 나온 말인진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유머 코드로 삼는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정 후보는 2017년 7월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방을 놓고 출연자들과 대화하던 중 논란의 ’목발 경품‘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정 후보는 “비무장지대 DMZ에 멋진 것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2015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가 우리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와 발목을 잃은 사건을 조롱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과거 발언이 다시 논란에 중심에 서자 정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에 “당사자에게 유선 상으로 사과했다”고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사고 당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 전 의원은 비판을 받게 됐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14일 재차 사과문을 올리면서 “저의 발언이후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 촉구했고 목함 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종명 의원에게 유선 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 사과는 못하고 같은 인터넷방송에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14일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정 전 의원이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당헌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3.15 I 이로원 기자

'국민 절반이 가입' 토스, 주담대 등 대환대출로 확장세 잇는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출 중개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토스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전 영역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토스 로고(사진=토스)14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올해 1월 기준 누적 가입자 2600만명, 월활성사용자수(MAU) 1510만명, 누적 송금액 474조원, 누적 계좌 등록 수 1억7000만건을 기록했다. 누적 카드 등록 수와 누적 대출 실행액, 누적 투자 유치액은 각각 5800만건, 28조원,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국내 토스 고객층은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토스에 따르면 20대 91%(564만명), 30대 81%(533만명), 40대 69%(549만명)가 토스를 이용 중이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토스 월평균 사용자 수는 1818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52.8% 늘어난 81분, 1인당 월평균 실행 횟수도 74.5% 증가한 260회로 조사됐다.(사진=토스)◇대출 중개부터 대환대출 서비스까지토스는 이달 기준 70개 이상의 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출 중개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게 토스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상반기 기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3개사 합산 대출 중개 금액은 9조8000억원이며, 이 중 토스 거래액이 5조9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최근 대환대출 서비스 확장세가 뚜렷하다. 토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론칭, 현재 3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대환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도 주력하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주담대와 전세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1월 토스의 확보고객 비율은 전체 금융 플랫폼 가운데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토스 관계자는 “토스에서는 하나의 담보물에 대출 2개가 있을 때 금리가 높은 것만 별도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대부분 2개의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바꾸는 통합 대환만 가능한 것에 반해 타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차량 보험료 조회부터 내차팔기까지 한번에올해 1월부터 토스 앱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신규 또는 갱신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여러 보험회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용 경로는 전체 탭, 자동차 카테고리, 차 보험 비교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사진=토스)기존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 비교하려면 여러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 후 본인인증, 차량정보 입력, 운전자범위 및 담보별 가입금액 설정 등 반복적인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했다. 이번 차 보험 비교하기 서비스로 한 번만 정보를 입력하면 제휴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쉽게 비교하고 더 아나가 보험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토스 관계자는 “국민들의 ‘카 라이프’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금융 혁신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면서 “하나의 앱에서 차 보험료 조회, 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갱신 알림 받기, 자동차 검사 예약, 차 시세, 내 차 팔기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최연두 기자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사표는 냈는데 수리 거부…전공의 사직은 유효할까?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직 효력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전공의들과 병원간 근로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관련,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과 관련해 ‘사직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임무영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민법 제661조가 규정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전공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의 해지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 제1항과 제543조에 따라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표는 병원의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에 제출됐을 때 이미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공의들의 사의 표명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는 물론,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전문의를 취득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 역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에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을 수리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 여러 사유와 증거들을 통해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5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논란 정봉주 공천 취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논란을 빚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지난 11일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한 지 사흘 만이다.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울 강북을 후보 재추천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이에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2017년 6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봉주의 전국구’ 방송에서,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스키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패널들과 대화하며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라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발언했다.지난 2015년 8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당시 육군 제1보병사단 소속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정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이를 희화화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뭇매가 쏟아지며 다시 조명을 받았다.이에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리고 입장을 밝혔다.

2024.03.14 I 김범준 기자

므누신 전 美재무장관 "틱톡 인수 위한 컨소시엄 구성중"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틱톡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스티브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을 이끄는 므누신 전 장관은 이날 CNBC의 ‘스쿼크 박스’와 인터뷰에서 “틱톡 매각 법안은 통과돼야 하고 매각돼야 한다”며 “틱톡은 훌륭한 사업이고, 저는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므누신 전 장관은 해당 거래에 참여할 다른 투자자가 누구인지, 틱톡의 잠재적 가치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므누신 전 장관의 발언은 미국 하원이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배포가 막힌다.미국 정치권은 그간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스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안보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은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 위스콘신주)과 민주당 간사인 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일리노이주)에 의해 지난 5일 발의됐고,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 아래 8일 만에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다만 상원에서도 틱톡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고,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국 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초 슈우지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매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도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 컨설팅 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의 부 파트너인 폴 트리올로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이같은 강제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각이나 다른 회사 합병, 인수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매각을 거부하라고 조언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3.14 I 김상윤 기자

민주당, 오송참사 유가족 만나…"22대 국회서는 국정조사 해달라"
[청주(충북)=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민주당의 충북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당 대표가 14일 오후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대전·세종·충북 방문 일정 중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오송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이후 청주시청 임시청사 별관에서 생존자·유가족과 간담회를 열었다.이 대표는 우선 참석자들에게 “민주당 나름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있는 책임자들의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유가족, 생존자, 국민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이어 이 대표는 참사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멀쩡하게 도로를 주행하다가 익사 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사후 대처 또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오송참사에 대해서도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 참으로 아쉽고, 이 자리에 여러분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당부했다.이경구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오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우선 채택되도록 힘써주면 고맙겠다”고 요구했다.익명을 요구한 생존자협의회 공동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1특검 4국조’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3일 전쯤 대표가 말한 ‘이.채.양.명.주’에는 오송참사가 빠졌다”며 “당의 기조가 바뀐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손은성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당 여러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역에서 보는 것은 다시는 없을 일일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요식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그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역 의원들이 이 문제에 나서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격려하고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힘줘 말했다.참사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에 출마한 이연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이수빈 기자

민주 경선, 안산을·병 '비명' 김철민 vs '친명' 김현 결선행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경기 안산을·병 통합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경선에서 김철민·고영인 의원과 김현 이재명당대표언론특보 등 후보 3인을 투표에 부친 결과,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 등 2인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또다른 후보였던 고영인 의원은 탈락했다.강민정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득표수가) 과반 넘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경기 안산을·안산병 지역을 통합 선거구로 묶어 고영인·김철민 의원과 김현 이재명 당대표언론특보 등 3인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2대 선거구 획정이 조정되면서 안산 지역은 안산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에서 안산갑·을·병으로 바뀌면서다.지도부는 고 의원이 승리하면 기존 자신의 지역인 경기 안산병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에는 안산을 후보로, 김 특보가 이기면 안산병과 안산을 중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로 했다. 당의 영입인재로 발탁돼 안산병 지역에 전략공천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위원장은 남은 지역으로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향후 진행될 김철민 의원과 김현 특보 간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안산을·병 출마 후보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총선 홍보물 불법배부…춘천시선관위, 예비 후보자 3명 고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불법으로 돌린 예비 후보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이데일리DB)14일 강원 춘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3명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26일∼2월 7일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 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물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한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5·18부터 DMZ까지…막말 퍼레이드에 발목 잡힌 여야 '언행주의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에서 ‘막말’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언행에 주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지만 총선 후보가 수년 전 한 발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게시글까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부산 사하구 괴정시장을 찾아 이성권, 조경태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도태우·장예찬·조수연 ‘줄줄이’ 설화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경선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 후보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재논의에 착수했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후보의 사과 진정성 등을 고려해 공천 유지했지만 당 안팎으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도태우를 제명하라”고 시위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도 “도태우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후보를 사퇴하는 행동으로 책임질 문제”라며 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와 조수연 대전 서갑 후보 역시 수년 전 SNS 게시글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 후보는 2014년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적은 SNS 글이, 조 후보는 2017년 ‘(백성들은)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2017년 SNS가 각각 문제 됐다. 장 후보는 이후에도 과거 SNS 글이 잇따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장 후보는 논란 직후 SNS에 “비록 10년 전 26세 때이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더욱 성숙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도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문을 발표했다. ◇정봉주 ‘DMZ 발목지뢰’ 발언도 논란민주당에선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가 설화에 휩싸였다. 정 후보는 지난 2017년 유튜브 방송에서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가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SNS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여기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정 후보가 공항 의전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잇단 논란에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현장을 찾았다가 기자들을 만나 “정치하기 이전 있던 여러 발언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 맡으려는 사람 발언과는 무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 반성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 후보 논란을 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 모두 후보자 입단속에도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차례 당직자와 총선 후보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들은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3.14 I 경계영 기자

‘PK 험지’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유죄 확정시 비례 승계 금지”(종합)

‘PK 험지’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유죄 확정시 비례 승계 금지”(종합)
[부산·김해(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찾아 여섯 번째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례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與 정치개혁 6호 ‘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조국 견제용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금 한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고, 황 의원이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말했다.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황 의원 등이 있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를 실시한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 조국혁신당은 24.6%로 더불어민주연합(23.3%)을 제치고 2등을 차지한 바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위원장은 이같은 ‘조국 열풍’에 조국혁신당의 ‘도덕성’ 문제를 내세워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주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서병수 북구갑 후보 등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진 재배치’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15일은 호남으로이날 오전 한 위원장은 부산 북구·사하구를 찾은 뒤 오후엔 경남 김해를 찾았다. 모두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불린다. 경남 김해의 경우 현재 2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북구와 사하구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석씩 나눠 가진 상황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부산 북갑에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경남 김해을에 3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배치해 승부수를 띄웠다.한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서 의원님은 실천과 속도로 유명한 분”이라며 “서병수와 함께 반드시 정책적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장까지 했던 서 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이어 한 위원장은 경남 김해의 외동전통시장을 찾아 “우리 당 입장에서 (김해) 지역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검토했고 인지도,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설득해서 득표를 올릴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조해진과 박성호가 좋은 정책, 공약 많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PK 험지인 낙동강벨트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정치개혁·격차해소 등 공약을 집권여당으로 충실하게 진행한다면 4·10 기점으로 김해 시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이 달리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낙동강벨트를 찾은 한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의 최대 험지인 전남 순천·광주·전북 전주를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수차례 “호남 포기를 포기햇다”고 말하며 ‘서진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구 28곳에 모두 공천을 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도태우(대구 중남) 국민의힘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며 호남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 위반? '정당한 사유'가 핵심 쟁점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벌써 4주차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이후로는 전공의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 현황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의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다.전공의 집단사직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한 쟁점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전공의 사직의 유효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이다.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자료: 신현영 의원실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냐 아니면 건강권·생명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해도 무제한적일 수는 없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작위 의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냥 단순하고 개인적인 사직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파업으로 해석이 된다”며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이란 것의 주체가 되느냐, 또 파업의 쟁위행위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해당명령을 받은 사람이 진료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명확히 해석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은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위법한 명령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명령이 유효한 것인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59조의1항에서 말하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또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임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진료유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업무복귀명령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 업무복귀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이재명·조국 '후진 세력', 대한민국 후진시키려 해"
[서울·김해(경남)=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조국혁신당)대표 같은 후진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김해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킬지, 전진시킬지 선택하는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나 조 대표 같은 분들의 경우 대게 복수에 천착하고 과거에 천착한다”면서 “그래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져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식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 크게 3가지 트랙으로 나눠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을 저격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합류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격차 해소와 정부 여당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 트랙은 격차해소 분야로 교육이나 문화격차에서, 특히 지방에 혜택을 줄 수있는 여러 정책들을 내놨다”면서 “인구부 신설이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통실을 비롯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민생법안과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여당으로서 충실하게 그 이행을 보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부르면 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분이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해서 공수처가 부르면 안들어 올 것 같지 않다”면서 “그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PK 최대 험지’ 김해 찾은 한동훈…“4·10 이후 시민 삶 달라질 것”

‘PK 최대 험지’ 김해 찾은 한동훈…“4·10 이후 시민 삶 달라질 것”
[김해(경남)=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 최대 험지로 분류되는 경남 김해를 찾아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정치개혁·격차해소 등 공약을 집권여당으로 충실하게 진행한다면 4·10 기점으로 김해 시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이 달리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남 김해는 국민의힘에게 PK 지역 중 가장 험지로 꼽힌다. 김해 갑을 지역 모두 2016년 20대 총선부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신도시가 많아 젊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민주당에게 정치적 상징성까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해을에 3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투입해 김해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조 의원을 비롯해 김해갑 지역에 출마한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가 잘 해낼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조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에 대해 “우리 당 입장에서 (김해) 지역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검토했고 인지도,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설득해서 득표를 올릴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조해진과 박성호가 좋은 정책, 공약 많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후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한다”며 “그렇게 해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전진을 바라는 많은 상싱적인 분들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김해 지역 학부모들을 만나 △늘봄학교 △사교육문제 △특수교육 △교권침해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지금은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어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법안이 준비됐었다”며 “(일부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4월 총선 이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3.14 I 김형환 기자

법조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높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열렸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행정소송 대상의 처분 요건이 될지 △의대 교수들이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들은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의 증원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의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 증원의 대상인 수험생들, 혹은 적어도 의대 재학생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대 교수가 주체가 된 집행정지신청은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은,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가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원고 적격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원고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설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직접적 구체적 대상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 등 교원의 경우 원고 적격이 있을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계획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지 여부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거나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도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수원 예비후보 5인 "미래산업 특례시 완성하겠다"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시 5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교통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14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민주당 예비후보 5인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 전체를 첨단산업 경제자유특구로 만들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해 미래산업 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제 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승원 의원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출범을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이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은 연구개발 중심 도시인 수원에 큰 충격을 줬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 R&D예산 6000억원을 복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미래산업 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한 첫째 과제로 ‘수원특례시 전체의 첨단산업 경제자유특구 조성’을 제안했다.군공항 종전부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감도.(자료=더불어민주당)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문제 해결과 첨단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수원군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서수원권 첨단연구과학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및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조기 조성 △광교 바이오산업 중심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 △서수원권 경제자유구역과 광교를 잇는 남부권 BT·I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삼성전자 주변 디지털 시티(최첨단 기업도시) 조성 △화서역 스타필드 주변 창업지원 복합시설 개발 △북수원 테크노밸리 단지 복합개발 추진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첨단R&D사이언스파크 조감도.(자료=더불어민주당)두 번째 과제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제안하며 △정조대왕 능행차 및 수원화성문화제 등 글로벌 콘텐츠화 △성곽 주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관광시설 확충 △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등 편의시설 구축 △수원종합운동장 중심 스포츠·문화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등을 내놨다.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수원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제대로 된 수원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저력으로 미래산업 특례시를 만들고,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與공천 막바지, 경선·막말 '잡음'…고심 깊어진 공관위
[이데일리 조민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이 국민추천제 5곳과 경선 4곳 등 9곳에 대한 경선 작업만 남겨둔 상황에서 막판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은 돈봉투 의혹으로 논란이 커진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망언 논란과 경선 여론조사 조작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제 지역에 대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검토에 돌입하며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우택 후보(왼쪽)와 도태우 후보(오른쪽).(사진=뉴시스, 도태우 후보 SNS)◇ 9곳 제외 공천 마무리…국민추천제 결과 재검토당 공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곳에 대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편입이 화두로 오르며 서울시 출신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 하남을에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된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선 영주·영양·봉화·울진 현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이겼다. 4자 경선을 치른 부산 북을에선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과반 득표를 받으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5자 경선이 이뤄진 포천·가평에선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결선에 올랐다. 구미을에서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현역인 김영식 의원이 결선에서 공천을 놓고 맞붙는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이은권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국민의힘 공천은 국민추천제를 진행하는 5곳을 제외하고 결선을 치르는 대전 중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 부산 서·동구 등 4곳만 남았다. 공관위는 빠르면 이날 국민추천제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최종 후보에 대해 재검토에 돌입하면서 15일로 연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내일 발표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성동을 경선 논란, 장예찬·도태우 막말...‘잡음’ 확대당 공천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으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관위는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지만 ‘5·18 막말 논란’에 휩싸인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도덕성 기준에 대한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 후보의 공천 취소 사유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돈 수령 여부는)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취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엔 청주 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던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공천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도태우 공천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도태우 공천이 웬말인가”라며 “도태우를 제명하라”고 외쳤다.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와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공관위는 서울 중·성동을의 경선 논란과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의신청도 들여다보고 있다. 3선 하태경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혜훈 후보 측에서 지지자에게)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도태우·장예찬·조수연 논란에 대해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중·성동을의 경선 논란엔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3.14 I 조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