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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숨 쉬는 국가유산…'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페어' 개최
- 게임·국가유산·국악을 결합한 축하 공연 (사진=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페어)[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좀비가 출몰하는 메타버스 속 창덕궁, 당나라군으로부터 백제 정림사지를 지키는 게임, XR(확장현실)로 체험하는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 등…. 영겁의 시간 속 깊이 잠들어 있던 국가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했다.”올해 첫선을 보인 ‘제1회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페어’에 대해 “소중한 국가유산 활용의 새 지평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위프코 컨소시엄이 주관해 지난 10일 삼성동 코엑스 2층 다목적 이벤트홀 더플라츠에서 개막,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행사 현장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문화유산을 소재로 재탄생한 30종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 6회째를 맞은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와 동시 개최된 행사에는 사흘간 3만여 명이 다녀갔다. 행사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 토크 콘서트와 시상식 등 부대행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첫날 개막식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김창경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 신성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유산이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보존과 활용 방식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흑요석 작가 (사진=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페어)이틀째인 11일 열린 토크 콘서트 무대엔 국내 최초로 마블 코믹스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흑요석(우나영) 작가가 올랐다. 그는 마블 코믹스와 함께 김홍도 작가의 ‘씨름’ 작품을 패러디한 ‘토르 라그나로크’ 포스터를 그려 화제가 됐다. 국가유산청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그는 “국가유산은 보존하는 것보다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대상’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페어)같은 날 토크 콘서트에 이어 진행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선 총 19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큐리오커넥트(김기홍·강신혁·임건형)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정림사지에 정복 비석을 꽂지 못하게 막는 게임으로 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메타버스로 날이 저물면 좀비가 출몰하는 창덕궁을 재현한 김종빈·남도현 군이 선정됐다. 파키스탄 국적의 다니얄 사르프라즈 씨는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한 암각화를 XR(확장현실) 기술로 구현해 외국인 부문 특별상에 뽑혔다. 전시관에 마련된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전시관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유산 3D(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선보여 사흘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 현장에선 사흘간 관람객 대상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일대일 상담도 이뤄졌다.행사 총괄 감독인 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은 “올해 처음 창설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페어’는 국가유산 디지털 혁신과 대중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민간 기업, 일반 국민과 공유할 수 있어 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입 안돼"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민연금공단(NPS)이 대규모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운용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에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82조 시장 뺏길라..은행·보험·금투 ‘공동 대응’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 협회가 뜻을 모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 향후에도 입법·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케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기업)가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 현상으로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2%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률은 지난해 기준 10.4%에 머무는 등 현행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론화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퇴직연금 적립금 키우기 경쟁이 치열한 은행권에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주요 은행 자산관리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 건 지상과제지만, 국민연금이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의 퇴직연금에는 편입할 수 있는 지수나 종목 등이 제한적이라 기금형 사업자인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의 문제”라면서도 “근로자 100인 초과의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 경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적립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각 업권에서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의원 안에는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조직에 맡길 ‘선택지’를 주는 게 고용노동부 안이라면, 100인 초과 사업장은 통째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게 한 의원 법안 내용이다. ◇기금형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도 위축 우려...정부에선 ‘수익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방안 모두 민간 운용사의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데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고, 원하는 포트폴리오도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하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운용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 원금보장형-비보장형 등의 선택지가 넓은데, 기금형이 도입되면 오히려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와 여야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려야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도 덜어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공적 성격의 연금과 민간 금융사의 전문성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금”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전문기자칼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성과 금융지원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4일 한국전력(015760) 나주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24조 원 수주는 사실상 거짓” 등 거친 말을 여과없이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MOU 서명식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기극”·“사실상 거짓” 쏟아지는 막말들이날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제외하면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의 송재봉 의원도 한국이 체코 측에 제공할 금융 지원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24조 잭팟이라는 건 사실상 거짓 아니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꾸준히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이 시발점이었다. 금융지원 의혹도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체코 측에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결국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은 국감 기간 동안 10여 차례 설명자료를 내가며 이런 사실 관계를 부인·반박했지만, 야당은 수위를 높여가며 공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산업부는 야당 주장에 근거한 기사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는 “반복하는 악의적 보도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LG 수출도 덤핑이냐”…산업장관의 개탄체코 원전건설사업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국가안보, 기밀유지 협약 등을 이유로 주요 내용은 대외비에 부쳐질 것이 틀림없다. 의심하는 쪽, 부인하는 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공방,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개탄했다. 나주에서 국감이 열린 날, 그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따로 간담회를 열어 “삼성,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답답해했다.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만 일삼는 모습이 정쟁을 위한 몽니로 비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원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원전 기업들이 얽혀있는데, 어떻게 수익성 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2050년까지 새로 건설될 원전이 300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끼리 ‘K원전’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내는 자해 행위를 이젠 멈춰야 한다.
-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44%…40대 이하 40%대 턱걸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지지율이 44%로 3년 전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 출범 때보다 5%포인트 낮았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15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의 오나하마 어시장을 찾아 현지 자민당 후보와 함께 총선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HK는 지난 12~14일간 전국 18세 유권자 251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2%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이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 49%에 견줘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을 것 같아서’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품이 신뢰할 수 있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라서’가 17% 등으로 나타났다.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에 기대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32%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라서’ 17%, ‘인격을 신뢰할 수 없어서’ 1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68%를 기록, 지난 9월 기시다 내각의 마지막 조사 때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야당 지지층에서는 28%, 무당층에서는 33%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지지율은 30%대 후반에서 40%에 머물렀다, 50대와 60대는 40%대 중반, 70대는 49%, 80세 이상은 5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7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 있다’가 30%, ‘어느 정도 관심 있다’가 45%, ‘별로 관심 없다’가 16%, ‘전혀 관심 없다’가 7%로 나타났다.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여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가 20%에 그쳤다. ‘야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도 32%로 저조한 반면 ‘어느 쪽도 아니다’가 43%를 기록했다.
- 쪼그려앉아 ‘뉴진스 하니’ 오매불망…국회의원 노트북엔 ‘토끼’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과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현직 아이돌의 국감 출석’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국회가 떠들썩했던 와중, 질의에 나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트북에 ‘뉴진스 토끼’ 캐릭터가 새겨진 모습이 발견되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하니의 회의장 출입 과정에 맨 앞줄에 서서 휴대전화로 하니의 ‘인증샷’을 찍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MBC 중계화면 캡처, 버니즈 캐릭터.1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에게 하이브 내에서 발생한 뉴진스 따돌림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하이브 간의 유착설을 제기하며 ”오늘 물의를 일으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정작 국감 현장에 없고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 앞에 놓인 노트북에 뉴진스를 상징했던 토끼 캐릭터 ‘버니즈’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노트북에 붙어있는 그림 속에서 버니즈는 국회를 배경으로 민주당 상징색과 같은 색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 버니즈 캐릭터는 지난 2022년 뉴진스 데뷔 앨범 표지에서 첫 등장한 이래 귀엽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팬들에게 호평 받았으며, 이후 공사 작업복이나 야구 유니폼을 입은 모습 등 상황이나 직업에 맞춰 다양하게 재해석한 패러디 그림들이 나오며 유행이 됐다. 박 의원은 뉴진스 팬들을 의식해 이 캐릭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는 하니의 회의장 국정감사장 출입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 경호’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끈 것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최 의원은 오후 1시 24분께 국회에 도착한 하니가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본청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기다리더니 잠시 쪼그려 앉기도 했다. 이어 하니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자 최 의원도 일어나 하니를 촬영했다. 이에 하니 측 관계자가 손을 들고 접근을 제지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니 말고 미니(최민희) 위원장님 이러고 사진 찍지 마시고 과방위 준비하세요. 한숨 나오네 진짜“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위원은 이후 ”의원실 직원까지 대동한 미니의 하니 팬덤일에 그만 머리를 탁 칩니다. 대한민국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한편 이날 하니는 국정감사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저희 인사를 다 안 받으신 것은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하니는 ”(어도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으면 사과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에 김 대표는 ”하니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안규백 의원)은 이번달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현직인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가령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총선 당시 6개 선거구민의 선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더 여민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11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한다. 16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 오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전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