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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기 60석 중 10석 전망…이종섭 스스로 결단도 가능"
  • 안철수 "경기 60석 중 10석 전망…이종섭 스스로 결단도 가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경기 선거구 60석 가운데 10석 정도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하는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며 “지난번보다 는 10석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분당 삼평동에서 시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 SNS)그러면서 그는 “목표치는 (원내) 1당”이라고 제시하며 “선거에서 2주는 굉장히 긴 기간으로 이것을 200일처럼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판세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53석+알파(α)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세를 분석한 데 대해 “지나친 자신감”이라며 “‘충분히 훨씬 더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국민께선 건방지고 느낄 것이다. 외려 이렇게 낮춰 지금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쪽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다.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 재점화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 표명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조기 귀국 결정에 대해 그는 “만시지탄”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사 거취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일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 혐의에 대해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 이후 (호주에) 갈 수 있다”며 “이 대사가 거취 문제로 고민한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진 사퇴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당내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명단이 정리됐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다”며 “그래서 본격적으로 총선이 시작됐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24.03.21 I 경계영 기자
‘코인 탈당’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입당...꼼수 복당 수순
  • ‘코인 탈당’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입당...꼼수 복당 수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지난 20일 입당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투기 논란이 불거져 민주당에서 탈당했는데, 총선 후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의원은 “더민주연합 일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며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숨긴 10명 의원은 출처 조사도 없었다.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사냥식 정치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뒤로 하고 총선에서 더민주연합 당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이어 “선당후사의 마음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더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21일부터 더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김 의원은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된 바 있다.더민주연합은 김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했다. 오는 22일 확정되는 정당 기호는 더민주연합이 ‘3번’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 기호는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결정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투표 용지는 기호 3번이 맨 첫칸에 놓인다.
2024.03.21 I 김혜선 기자
與김태호 “이종섭 귀국 즉시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 與김태호 “이종섭 귀국 즉시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후보로 나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정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황 수석 사퇴와 이 대사 귀국은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 대사에 대해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며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최근 이 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과 관련 여론이 악화되면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억울할수록 당당해야 하며, 그래야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꼬투리를 잡혀 정권심판론의 단골메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대사의 사퇴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경남 양산을 출마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1 I 김기덕 기자
이종섭 대사 잡으러 모인 野…"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 이종섭 대사 잡으러 모인 野…"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이 급히 인천공항에 모였다. 이들은 ‘즉각해임, 즉각수사’를 쓴 플랭카드를 들고 “이종섭은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21일 인천공항에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은 애초에 호주 출국부터 잘못됐다”며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고 불리하다고 판단해 급히 이 대사를 귀국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도 미루고 공항에 나온 홍 원내대표는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종섭은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다. 호주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라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동의)을 받고 간 지 며칠 되지 않은 호주 대사가 국내 범죄 사실과 연관성으로 인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빠른시일 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핵심 사실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라고 전했다.또 “이 대사의 귀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장병과 유가족, 관련자 분들,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공항에는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상황실장, 한준호, 오기형 의원, 민주당 노종면, 모경종, 안귀령 후보가 참석했다. 더민주연합에서는 강민정, 이동주 의원, 박홍배, 최혁진, 한창민 비례대표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4.03.21 I 김혜선 기자
조희대 사법부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오늘 열려…17건 심리
  • 조희대 사법부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오늘 열려…17건 심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대법관 공백으로 완전체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13명 대법관 모두가 참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심리한다. 전합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해 선고한다.조 대법원장 취임 후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합 심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합 심리는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됐지만, 1월1일자로 퇴임한 안철상(67·15기) 대법관과 민유숙(59·18기) 대법관 자리가 공백 상태로 남아 완전체로 진행되지는 못했다.이날 진행되는 전합에는 지난 1일자로 임명된 엄상필(55·23기) 대법관과 신숙희(54·25기) 대법관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추후 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전합에서 심리할 주요 사건으로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건이 꼽힌다. 동성 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건보공단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이 외에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329180)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에서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승리했다. 원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스스로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의 전초전으로도 분류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에 회부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재표결에 돌입했지만,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진 탓에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2024.03.21 I 백주아 기자
"3월 FOMC, 아슬아슬한 비둘기…주식 상승속도 주춤"
  • "3월 FOMC, 아슬아슬한 비둘기…주식 상승속도 주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3차례의 금리인하 방향을 유지한 가운데, 향후 주식시장 상승속도는 점차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1일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내용은 아슬아슬하게 비둘기적이었지만 이미 낙관론은 팽배해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5.25~5.50% 수준이었고 결정은 12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허 연구원은 “성명서 내용은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수정한 것 이외 변화가 없었다”면서 “금리 전망과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에 비해 비둘기적이었다”고 분석했다.그는 먼저 2024년 7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방향을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허 연구원은 “2024년 성장률 상향(1.4→2.1%), 실업률 하향 (4.1→4.0%), 근원 PCE물가 상향(2.4%→2.6%)에도 2024년 점도표 중간값은 4.6%로 변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여건에 비해 금리 정책은 비둘기적인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었는데 4.6% 이상 금리를 전망한 연준 의원 수가 지난 번 14명에서 18명으로 늘었고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는 3.6%에서 3.9%로 상향 (100bp 인하→75bp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플레가 연준 목표 2%를 향한 울퉁불퉁한 길(bumpy road) 위에 있다’고 언급하며 인플레가 너무 높고 향후 경로로 불확실”하다고 했다”면서 “반면 1월 물가 상승은 계절적 영향으로 보았다며 1~2월 물가상승에 개의치 않았다”고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 및 고용 둔화가 금리인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허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QT) 속도 조절을 논의했는데 그것도 ‘곧(fairly soon)’ 매각 속도를 둔화시키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빠르면 5월 FOMC 회의에서 자산매각 축소 속도를 절반 가량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금리인하 기대가 유지된 점은 상반기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일 미국 2 년물 국채금리는 8bp, 10 년물 2.5bp 떨어졌지만 30년물은 1.4bp 올랐고 미국 주가는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며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은 5200선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이미 낙관론이 팽배해졌다”면서 “향후 주식시장 상승 속도는 점차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반도체 등 실적이 지켜지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3.21 I 김인경 기자
연준, 올해 세차례 금리인하…美 증시 사상 최고치
  • [뉴스새벽배송]연준, 올해 세차례 금리인하…美 증시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소화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세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준은 이날 FOMC를 열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말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최종금리는 4.6%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한 뉴스다. ◇ FOMC 소화한 뉴욕증시…모두 최고치 경신-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뉴욕증시에서 세지수 일제히 모두 최고치를 경신.-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3% 상승한 3만9512.13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89% 오른 5224.6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25% 상승한 1만6369.41에 거래를 마쳐. ◇ 연준, 기준 금리 동결…5.25~5.50% 유지-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힌 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을 기록,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돼.◇ 연준 점도표 공개…올해 최종금리 4.6% 유지-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하면서 3개월 전 예측(4.6%)을 유지.-연준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4.5~4.7%로 예상했다고 밝혀.-이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 파월 “‘2% 인플레 여정’ 울퉁불퉁할 것…신중한 접근 필요”-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겠다고 밝혀,-파월 의장은“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이어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라고 덧붙여.◇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韓송환 최종 확정-‘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혀.-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오는 23일~24일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비례대표 기호 결정-22대 총선을 위한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가 결정돼.◇ 2000명 증원한 정부, 오늘 처우개선 토론회-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오늘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어.-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
2024.03.21 I 이용성 기자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선거운동은 28일부터 가능
  •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선거운동은 28일부터 가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 등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300명 이상 500명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의 50%를 면제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역시 기탁금의 50%를 감액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면제받는다.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이다.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순으로 기호를 정한다.선거운동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본 투표는 4월 10일,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가능하다.
2024.03.21 I 이수빈 기자
이승로 "청년 주거 최적..신입 공무원에게 성북구 청약 권해"
  • 이승로 "청년 주거 최적..신입 공무원에게 성북구 청약 권해"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우리 성북은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처음부터 현장 행정을 해왔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듣고 기초 플랫폼을 깔았다면 이제는 성과를 내는 시기다.”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성북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20일 인터뷰를 갖고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지역경제 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로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에 이어 8기 재선에 성공해 6년째 성북구를 이끌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의원(2·3대)과 서울시의원(9대) 등을 거치며 쌓은 탄탄한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기초자치단체 최초 ‘천원의 아침밥’ 지원, 캠퍼스타운 협력체 ‘성북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전광훈 교회 제척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속도성북구는 전국 최다 규모인 125개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첨예한 조합 내 갈등 조정도 이 구청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장위10구역 갈등은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지만, 이 구청장의 노력 등으로 제척이 결정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이 구청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존치하면 50가구가 분양 불이익을 받고 교회 부지 주변에 맹지가 생기는데, 조합에선 50가구이면 500억원이니 그 돈을 줘버리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서울시에 교회 존치를 조건으로 50가구에 해당하는 용적률 확보를 요청했고 약 12% 추가 용적률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장위뉴타운 등 성북구 정비구역의 교통인프라 문제도 동북선 경전철 건설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북선은 ‘상계역~왕십리역’ 13.4㎞ 구간에 16개 역(성북구 6개역)이 들어서며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장위뉴타운 일대는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개발 초기 분양에 고민이 많지만 동북선(북서울꿈의숲역)이 지나며 가장 수혜 지역이 됐다”며 “동북선이 들어서면 교통난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장위뉴타운 청약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상품권’ 반드시 필요지역경제 활성화는 이 구청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성북구는 서울시와 정부 등에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 ‘성북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도 총 710억원(590억원 구비)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이 구청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상권이 철수하고 문 닫았을 때 장위동만의 상품권을 50억원 발행했더니 지역 상권이 금방 회복됐다”며 “지난 3년간 2000억원을 발행했고 발행시 1~3시간이면 매진되며 동네 이발소, 미장원, 떡볶이가게 등 골목 상권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여권에서 지역상품권을 ‘무상복지’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구청장은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에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좋다는데 동의했다”며 “서울시에서 수천억원씩 발행하는 온라인상품권은 강남 등 핵심상권에만 쏠려 성북구 등 주변 지역엔 필요가 없고 구 단위로 상품권을 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성북구는 고려대와 국민대 등 8개 대학이 있고 1인 가구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 젊은 도시다. 이에 취·창업과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성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우리 지역은 대학이 8개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아 수시로 대학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해왔다”며 “아침밥도 각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동별 아침 청소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협치도 이뤄냈다”고 했다.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이 구청장은 남은 임기에도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단 각오다. 이 구청장은 “가장 큰 지역 내 산업인 봉제·패션분야의 집적센터를 권역별로 만들고 주민이 필요한 돌봄·키움센터 등 기반시설도 집에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재개발 기부체납 부지에 도서관을 짓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성북을 청년들이 이사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승로 성북구청장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북구의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운영위원회 위원 △민선7기 성북구청장
2024.03.21 I 양희동 기자
과반정당은 안 나올 것…1당은 국민의힘 가능성↑
  • [D-20]과반정당은 안 나올 것…1당은 국민의힘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최악(最惡)보다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선거’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으로 정치 혐오층인 무당층이 많아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일당 독주 체제의 의회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최근 벌어진 2차 당정 갈등 수습에 따른 한동훈 효과, 조국혁신당 열풍,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으로 여당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20일 이데일리가 학계, 민간 연구소 등 정치 전문가를 상대로 4·10 총선 판세 분석을 진행한 결과, 양당은 접전 속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원내 1당으로 여당을 선정한 이유로 한동훈 효과를 꼽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논란으로 불거진 당정 1차 갈등과 최근 대통령실과 2차 갈등을 촉발됐던 사안을 서둘러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이날 ‘회칼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 공수처 고발이 됐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기 귀국이 전해지면서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쳤던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체 유권자의 30%에 달하는 중도층의 투표장 불참 가능성, 조국혁신당 선전에 따른 민주당 표 분산효과 등도 민주당보다는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대한 민심에도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며 “여당이 이종섭·황상무 리스크를 봉합했다는 측면에서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돼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2024.03.21 I 김기덕 기자
총선판 3대 변수가 여야 운명 가른다…'투표율·2030·수도권'
  • [D-20]총선판 3대 변수가 여야 운명 가른다…'투표율·2030·수도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은 역대 선거에서 ‘꽃’으로 불린다. 보수·진보 정당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영·호남권에 비해 지역색채가 옅은 중도·무당층이 몰린 탓에 수도권 민심이 전체 성적표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매 선거에서 캐스팅보터로 역할을 했던 2030세대의 선택으로 여야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66.2%)이 22대 총선에도 이어져 ‘마의 60%대’ 구간을 넘을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6대 총선 이후 제21대 총선까지 2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긴 해는 2004년(17대 총선·60.6%)과 2020년(21대 총선·66.2%)이 두 번이 유일하다. 해당 선거에서는 모두 진보 정당(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정당(한나라당·미래통합당)과 큰 격차로 승리하며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이 기간 투표율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뚝 떨어진 2008년 총선(18대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을 두 배에 가까운 압승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 원내1당을 차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율 60%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적 성격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타날지 여부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낮추고, 야권은 원팀으로 유권자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같이 60%가 넘으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55% 내외로 떨어지면 민주당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야가 사활을 거는 중도층 민심은 2030세대, 수도권 민심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8%, 60대·70대가 32%를 차지하지만, 매 선거에서 투표율은 60대 이상이 더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가 키를 쥔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4050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 상황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중요한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 이들의 투표율은 5~10%포인트가 내려갈 정도로 하락세가 완연하다”며 “2030 유권자의 40~50%가 탈정치화된 성향의 무당층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낮아도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전체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하며 전체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16석)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분구·합구 이슈로 1석이 늘어난 수도권 122석 중 국민의힘이 30~40%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 사안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여당이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용인·수원·화성은 반도체벨트, 서울편입 이슈가 있는 김포·하남·구리 등에서 선전했을 경우를 가정해 수도권 47석을 가져가면 원내 1당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여당에게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2030세대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21 I 김기덕 기자
  • [사설]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민심 두렵지 않나
  •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국민의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능 대표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전락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에선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무더기로 상위 순번에 올랐다. ‘범죄자 도피처’라는 비판이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힘은 총선 코앞에서 터진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대통령 탄핵 으름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은 각 정당의 안하무인식 횡포가 낳은 타락상이다.조국혁신당의 행태는 법치 우롱 그 자체다. 20명의 후보 중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 신분이어서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최종심을 앞둔 조국 대표가 2번이고,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 검사가 1번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이다. 실형은 물론 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을 경우 몸을 낮췄던 과거 공직 사회와 딴 판이다. 의원 배지 뒤에 숨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 갈등 역시 오만·방심과 무관치 않다. 승리가 절박하다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어떻게 이런 집안싸움을 벌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지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맞는 말이다. 총선 후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해도 소수당 족쇄를 벗지 못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국민의힘 자중지란 덕을 본 민주당은 막말과 공천 논란으로 벼랑에 몰렸던 악몽을 잊고 기세등등해하고 있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대드는 일꾼은 해고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말할 정도다. 하지만 민심의 눈은 매섭고 현명하다. 법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독선과 독주로 흐를 언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
2024.03.21 I 양승득 기자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조정…조배숙·이달희 당선권(종합)
  •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조정…조배숙·이달희 당선권(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0일 비례대표 13명에 대한 순번을 재조정했다. 전북 출신의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당선권 이내인 13번으로 전진배치 했고, 23번이었던 당직자 출신인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17번으로 조정하면서 호남과 당직자를 배려했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재의결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관위는 1~12번까지는 기존 배치를 유지했지만, 13번부터는 비례대표 명단을 조정했다. 13번을 받은 조 전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에 입성해 전북 익산을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당적으로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골프 접대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자리에는 당직자 출신인 이달희 전 부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순번 23번에서 통상 당선권으로 여겨지는 20번 이내로 전진 배치됐다. 이 전 부지사는 1995년 한나라당에 당직자로 임용된 이후 2012년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경상북도당 부장, 대구광역시당 부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후 여러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2022년 6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내정됐다. 앞서 비례대표 24번을 받은 후 ‘호남 홀대’를 비판하며 후보에서 사퇴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인물로 알려져있다. 광주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시절과 2011년 주 전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 파견 생활을 할 때 함께 근무했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표면적 갈등이 폭발한 계기가 주 전 위원장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전 위원장은 광주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당원을 2만명 가까이 늘리는 등 당세를 확장했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공적 인연으로 발전한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에게 주 전 위원장을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주 전 위원장의 자리엔 서보성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외에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은 비례대표 순번이 29번에서 23번으로 당겨져 재배치됐다. 기존 23번이었던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25번으로 이동했다. 비례 27번은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8번은 김광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29번은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30번은 김영인 전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34번엔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에 있던 이덕재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이 새로 이름을 넣게 됐다. 국민의미래 관계자는 이번 비례 순번 조정에 대해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하고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명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누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철규 의원의 공개적인 국민의미래 공천 비판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면서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3.20 I 이윤화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재의결,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13번 배치(상보)
  •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재의결,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13번 배치(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재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재의결 결과 바뀐 명단은 13번, 17번, 21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4번 모두 12명이다. 구체적으로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 13번에 자리했다. ‘골프 접대 의혹’으로 하루 만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이 받았던 17번엔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차지했다. 유일준(오른쪽)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자리는 13번에서 조 전 위원장에게 밀려난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의 이름이 올랐다. 정 전 연구원은 비례대표 25번으로 밀려났다. 또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차지했던 23번은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 받았다. 당초 29번에서 23번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24번을 받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서 사퇴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새 명단에서 빠졌고, 그 자리엔 서보성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서 서 전 처장이 받았던 비례 26번은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이 차지했다. 이외에 비례 27번은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8번은 김광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29번은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30번은 김영인 전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34번엔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에 있던 이덕재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는 “이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하고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0 I 이윤화 기자
송영길 연일 보석 호소에…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
  • 송영길 연일 보석 호소에…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 유세 한 번도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구속기한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라며 “구속 유지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보석조건 준수사항을 아무리 상세하게 해도 모순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2024.03.20 I 이재은 기자
홍영표 “민주당 목표의석이 150석? 이재명 사당화하려고 고립 선택”
  • 홍영표 “민주당 목표의석이 150석? 이재명 사당화하려고 고립 선택”[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홍영표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목표 의석수를 150석으로 낮게 잡은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당화(私黨化)를 위한 의도가 기저에 깔렸다고 판단했다.홍영표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 150석을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는가”라며 “사천(私薦)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200석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200석 정도를 확보해서 일부에서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을 견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았던 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정치 무관심과 냉소가 커지면서 소위 개혁진보 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재검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민주당이 사당화된 이유로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구태 후보, 막말 후보 또 방탄에 필요한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졌다”며 “민주당에서는 공천 혁명을 이뤘다고 하지만, 반동 세력에 의한 쿠데타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져왔던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고 반영하는 공천이 아니었다”며 “또 선거 때 중도 확장성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번에는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등이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렸다”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거대 양당이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미래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놓고 권력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아픔을 껴안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라는 것은 각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며 “저는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여야가 3~4년 동안 싸웠던 법안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우리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피력했다.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균형 발전,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없이는 안 된다”며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4.03.20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180석 이야기 안 돼” 경계했지만...인천 후보들 “200석!”
  • 이재명 “180석 이야기 안 돼” 경계했지만...인천 후보들 “200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서 제기되는 ‘4·10 총선 위기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지 않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엄살”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인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이 대표는 인천 신기시장 방문 현장에서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도)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며 “경계심을 갖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170석, 180석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90석밖에 못한다고 말한다. 엄살이다”라며 “지금 안일하게 ‘잘 되겠지’라며 방치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어진 인천 정서진중앙시장 현장에서는 인천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의 ‘200석’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인천 민심이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며 “인천에서 14석이 당선되면 (전국)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시느냐”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연수을)도 “인천에서 이기면 전체에서 이긴다”며 “이재명과 함께 총선에서 심판하고 우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도록 심판하자”고 했다. 보수세가 강한 인천 중구·강화·옹진에 출마하는 조택상 후보는 자신을 “200번”이라고 소개했다.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해진 것을 시사하며 “희안한 일이 있다. 전국이 며칠 사이에 의견이 통일됐다”며 “우리는 5000만의 집단 지성체라 그렇다.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면 바보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은 1억 개 눈, 1억 개 귀, 5000만 개 입으로 말하는 존재”라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진다.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도 저 사람이 말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억눌려도 국민 의지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또 “그들(국민의힘)이 1당을 차지하거나 과반을 점해서 법과 제도까지 뜯어 고치는 상태가 되면 2년간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당했는데 이 나라를 절단 낼 것”이라며 “국민에 충직하지 않은 일꾼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0 I 김혜선 기자
與장동혁, 이철규 저격에 "공천과정 국민이 지켜봐…선거승리만 생각할 때"
  • 與장동혁, 이철규 저격에 "공천과정 국민이 지켜봐…선거승리만 생각할 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연직 공천위원인 장동혁 총장은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장 총장은 “지역구 공천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도 마무리됐다”며 “공천 과정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국민들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을 20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당내 잡음으로 공천 결과 자체에 신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원은 물론 당에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께서 전혀 바라는 일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남은 기간 힘을 모아주시고, 후보가 된 분들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철규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이후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한 언론이 이 의원과 한 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는 식의 왜곡 보도가 난무한다”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자들은 잘 알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장 총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있다.
2024.03.20 I 경계영 기자
'친윤' 이철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투명하지 않아"(종합)
  • '친윤' 이철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투명하지 않아"(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고있는 ‘친윤계(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2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자매정당이고, 사실상 한몸인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를 고심해서 결정하고 이후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에 출연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 호남에 기반을 둔 당내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따른 것이지 ‘사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헌·당규에 근거해 비례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관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와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분은 전부 다 논의해 다 제외하기로 동의가 이뤄졌다”며 “발표 직전까지 제가 추천한 인재들에 대해 안 된다고, 제외된다고 제가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바 전혀 없다 ”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김예지·한지아 비대위원 2명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비대위원은 적어도 비례대표로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게 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3월 18일 오후 2시 반께 기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발표가 있다는 취재가 들어와서 한 위원장과 유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하나같이 한 분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사무처에 연락해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분들이 한 명도 비례대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하게 우리 당의 서열 2인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호남권 인사 배제와 당 사무처 직원들이 배제된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위원장과 제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보도가 있는데 비례대표 발표 직전까지도 명단을 알 수 없어 한 위원장과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발표 이후 짧은 통화가 전부였고 사무적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선 왜 국민의힘 공관위가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월권이고 잘못”이라며 “오히려 장 사무총장은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비례대표 문제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것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취지의 물음에 “우리 당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제왕적 대표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입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날 기자회견 이전 책임있는 당사자과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티타임이 소집됐는데, 이마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공관위에서 정식 회의는 아니어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여 당사자 앞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것마저 무산됐다”면서 “기자회견에 대한 공지 알림도 올렸다가 삭제됐는데 누구의 힘인진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0 I 이윤화 기자
소방노조 평택지부 출범…“처우 개선 위해 노력”
  • 소방노조 평택지부 출범…“처우 개선 위해 노력”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20일 경기 평택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평택지부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20일 경기 평택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평택지부 출범식에서 조합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소방노조 제공)이정성 초대 평택지부장은 출범사를 통해 “평택지역 소방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평택지부 출범을 결심했다”며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은 “평택지부가 출범하면서 경기지역 조직화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평택지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평택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한다. 노조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출범식에서 강봉주 서장과 대원들이 함께하는 ‘휘모리119’ 국악팀이 찬조공연을 하며 흥겨운 분위기가 됐다.출범식에는 송영범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 의장, 윤성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재균·서현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공병삼 소방노조 사무총장, 김지찬 경기본부 위원장, 박승민 경기 수석부위원장, 평택지부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2024.03.20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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