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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수원 초등학교 옆 '성인페스티벌' 논란, 이재준 "행정대집행 불사"
  • 수원 초등학교 옆 '성인페스티벌' 논란, 이재준 "행정대집행 불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에 대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행사 강행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2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2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0~21일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주최로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메쎄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와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지난 3월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1200여 명이 동의했고, 4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이 같은 상황에 이재준 시장은 이날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어 “법망을 피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이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대책회의에는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 서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수원서부초등·중등 학부모폴리스연합단장, 시민단체,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수원시의회 이대선·김소진 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29 I 황영민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선거자금 모금 경쟁도 치열
  • 트럼프 vs 바이든, 선거자금 모금 경쟁도 치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격돌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6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대규모 모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3300만달러(약 444억원) 이상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사회자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이 맡았으며, 전직 내각 의원과 억만장자 등 3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디 존슨 전 영국 주재 대사,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설탕 재벌 페페 판줄, 석유 재벌 헤럴드 햄 콘티넨탈리소시스 회장, 카지노 재벌인 스티브 윈과 필 러핀, 공화당 거액 기부자인 로버트 머서와 그의 딸 레베카 머서, 키 스퀘어 그룹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최소 25만달러부터 최대 81만 4000만달러까지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억만장자들은 그가 공화당 최고 기부자들 중 일부를 되찾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까지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7100만달러 이상,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26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신고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보유한 3700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고 FT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뉴욕 록펠러센터의 공연장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2500만달러(약 336억원)를 확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이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참석을 위한 티켓 가격은 225달러였으며, 25만달러 기부자에겐 리셉션 참여 권한이, 50만달러 기부자에겐 더욱 사적인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25달러 소액기부자가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사는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버트가 사회를 맡았으며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들과의 대담, 팝스타들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10만달러(약 1억 3500만원)를 기부하고 대통령들과 사진을 찍는 행사도 마련됐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행사 이후 약 500명이 참석하는 별도의 애프터파티를 열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소송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 항소법원이 지난 25일 부동산 부풀리기 및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탁금을 기존 4억 6400만달러에서 1억 7500만달러로 낮춰준 덕분에 그나마 숨통을 틔웠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설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이 지난 26일 미 증시에 우회상장하며 보유지분 가치가 급증하는 등 장부상으로는 그의 재산이 50억달러 증가했지만, 6개월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03.29 I 방성훈 기자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추려 노력…범죄자들 정치바닥서 치울 것”
  •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추려 노력…범죄자들 정치바닥서 치울 것”
  • [서울·군포(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군포 산본로데오거리 지원유세에서 “평생 제 쪼대로(마음대로) 살았고 누구 눈치를 안 보고 살았지만 최근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고 선택을 받고 싶다. 늦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있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안양 만안구 삼덕공원 인근에서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면 어떻게든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느냐”며 “억울한 점이 있다해도 우리는 무조건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이 일자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하고 황 수석은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황 전 수석은 지난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해낼 것이고 범죄자들을 정치 바닥에서 치워버릴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심판하겠다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쪼대로’나 ‘정치바닥에서 치워버릴 것’ 등과 같은 발언은 그간 한 위원장의 발언 수위와 비교해볼 때 다소 거친 표현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개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하며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발언에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경기 군포에서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안산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한정애 의원실, 임대료 특혜 의혹 반박…"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려"
  • 한정애 의원실, 임대료 특혜 의혹 반박…"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사무소 특혜 의혹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려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한정애 지역구 사무소 둘러싼 의혹’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냈다.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라는 의혹 제기였다.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논평까지 내면서 한 의원 측을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29일 한정애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이 기사에서 한정애 의원의 사무소가 엘엔피코스메틱(메디힐) 본사 옆 부속건물 1~2층에 등록돼 있고, 3~4층은 트리셀(트리셀)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건물은 4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며 평소 한정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은 1층만 사용했다. 트리셀이 2개층(2~3층) 전부를 사용했다. 이후 한 의원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에 등록할 때 공실이 발생했다. 2층을 2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단기임대 했다. 한 의원실은 “이 건물 주변으로 상권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뒤로는 100m 가량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라며 “오래된 노후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 층당 임대료를 대략 140만~150만 사이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물은 2022년 7월 강서구청 보건소에서 보증금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을 내고 사용했고, 보건소 이전 뒤 트리셀이 2개 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0만원으로 사용했다”면서 “한정애의원 사무소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은 임대인이 정해놓은 것으로 기존 입주했던 임차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실제 이곳 사무실은 등촌역 근처에 있지만 근처 유동인구는 적은 편이다. 등촌역 상가가 몰려있는 역세권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또 “(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주로 동물실험 최소화 및 동물대체시험 강화, 화장품 요기에 비동물실험 표시 등을 추진해 관련 업계를 힘들게 했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후 내용만 덧붙여 이해 충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언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는 논평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선거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4.03.29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野200석 언급에 “개헌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겠다는 것”
  • 한동훈, 野200석 언급에 “개헌해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겠다는 것”
  • [서울·안양(경기)=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헌을 통해 체제를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 삼덕공원을 찾아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범야권 200석’ 주장에 “이재명이나 조국 소속 당 사람들이 200석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구겠다고 했는데 그걸 허락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안양 만안구 삼덕공원 인근에서 안양시만안구 최돈익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보수결집을 노린, 민주 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을 노린 작전이자 일종의 음모“라며 ”정말 큰일 날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200석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탄핵까지 가능한 의석수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길다고 끌어내린다고 한다“며 ”범죄자들의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찍는 것은 그걸 허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일부 보수 유권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부터 전자투표가 아닌 수개표를 병행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어달라. 제가 잘 관리하겠으니 저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경기 안양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지역이다. 현재 안양 만안·동안갑·동안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역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수성에 나서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 중 하나다.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안양교도소 이전을 강력 추진하기도 하는 등 안양 시민의 삶 개선을 정말 바래왔다“며 ”그러기 위해 내세운 후보는 언제나 소나무 같았던 심재철(안양동안을)·임재훈(안양동안갑)·최돈익(안양만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안양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군포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 유권자 대상 '투표한다람쥐' 캠페인
  •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 유권자 대상 '투표한다람쥐' 캠페인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투표한다람쥐’ 캠페인을 펼친다.29일 한국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된다.현재 온라인에서는 생애 첫 선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첫 선거 썰푼다’라는 영상을 게시해 선거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에서는 ‘TO표하는 YOU권자’라는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한국청소년재단의 선거 참여 독려 캠페인 ‘투표한다람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청소년재단)오프라인에서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등·하굣길 선거참여 캠페인을 운영하고, 공명선거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거과정과 후보투표·참정권의 의미를 교육한다.특히 4월 6일에는 2024년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밖에서는 신촌·홍대·목동·안양천 등 일대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꿀팁사전을 배포하고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한국청소년재단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투표한다람쥐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2000년 설립된 한국청소년재단은 2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및 권익 옹호, 시민 성장 지원, 공평한 교육 기회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다.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 청소년의회, 청소년선거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연설대회 등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이해하고 더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03.29 I 황영민 기자
인천·양산 이어…울산 사전투표소에서 카메라 의심 물품 발견
  • 인천·양산 이어…울산 사전투표소에서 카메라 의심 물품 발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과 인천의 사전투표소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계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 벽면에서 카메라 의심 물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사전점검을 하던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이 물품을 발견한 뒤 이날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물품은 충전기 어댑터 모양이었으며 경찰은 이를 카메라 부속품으로 추정하고 수거한 상태다. 현재는 물품이 발견된 행정복지센터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해당 물품에 카메라가 포함돼 있는지, 인천지역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인천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40대 유튜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27일에는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2024.03.29 I 이재은 기자
與이수정, ‘대파 격파’ 논란에 “잠시 이성 잃고 실수”
  • 與이수정, ‘대파 격파’ 논란에 “잠시 이성 잃고 실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옹호하는 취지에서 올린 ‘대파 격파’ 영상이 논란이 일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대파를 양손에 들고 “오늘 제가 대파를 격파한다”며 “한 단에 7~8개 들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 5000원 밖에 안한다”고 대파를 격파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한 옹호하는 취지의 영상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양육과 사회생활을 어렵게 이어온 힘든 세월”이라며 “그중 꼭 지키고자 했던 한 가지 가치는 양심에 따라 불법하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이되자는 결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달라.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이순간 우리의 아이들은 혼란된 가치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틀 속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 모두 무도한 의회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수원을 다시 저들의 손아귀에 다시 넘겨줄 순 없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대파 영상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제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민생을 더 깊게 촘촘히 챙기고 사회의 분쟁적 상황이 해결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초등학교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 힘”...“정치적 의도 없다”
  • 초등학교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 힘”...“정치적 의도 없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식단표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전 한 초등학교 영양사가 배포한 식단표. 선거날에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고 쓰여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4월 10일 식단 칸에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와 함께 남녀노소 국민들이 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그림을 삽입했다. 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학교 휴업일의 식단 칸은 공란으로 비워두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명이 연상되는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급식표를 받아 든 학부모들은 학교 및 교육청에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담당 교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식단표를 만든 게 아니며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영양교사가 식단표를 짜면서 4월10일 총선 날 빈칸을 채울 이미지를 찾았는데, 단순히 ‘투표는 국민의 힘이 맞지’라고 생각하며 그림과 문구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고 한다”며 “해당 교사도 식단표 배포 뒤 문제가 되자 뒤늦게 특정 당을 지지하는 문구로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매우 당황하고 놀랐다”고 말했다.현재는 논란이 된 식단표를 회수하고 사과문이 포함된 정정 식단표를 재배포한 상황이다.
2024.03.29 I 홍수현 기자
임현택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라포 활용해 낙선운동 펼칠 것"
  • 임현택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라포 활용해 낙선운동 펼칠 것"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의 라포(상호 신뢰)를 활용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건 없는 대화’ 논평할 가치도 없어”임 당선인은 29일 의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직역은 많은 국민을 만나는데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 환자들과의 라포가 엄청나다”며 “의사들이 부도덕한 존재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을 타게팅 해, 협회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전문지와의 회견에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에 불행한 사태라 바라지 않지만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운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부에 의대정원 감축을 요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바라지 않고 필수의료패키지도 반대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에둘러 답했다.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준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 최대한 빨리 불식시킬 수 있게 나설 생각이 있다”며 “전공의들이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복귀시점일 것이다. 당선인으로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ILO, 대전협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음 통보? 정부 명백한 거짓말”의사들이 빨리 현장에 복귀해달라는 환자들의 호소가 있다는 질문에는 “공은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다. 국민과 환자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여당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소리를 내줘야한다”며 “정부여당에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없고 의사들에게는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전공의든 의대생이든 교수든 이런 사태를 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 외 야당과 만나 대화할 생각은 있냐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은 정부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있지만 단순히 득표를 위한 행위는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업무개시명령과 관련, ILO(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자격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설명에는 정면 반박했다. 임 당선인은 “ILO로부터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결정권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사직금지 명령은 위헌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위헌 소송 진행할 생각이다. ILO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위법적인 사직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조차 도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여담으로 김윤 교수의 ‘의사들의 한 해 소득 4억원’ 주장을 손해배상 산정액의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향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 대표성이 없다고 악의적으로 갈라치기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만 봐도 2만표를 넘게 얻었다. 나에게 충분한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라며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 당선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한다. 이런 역할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4.03.29 I 함지현 기자
민주당, 與 간호사법 비판…"의사·간호사 갈등↑ 조항 포함"
  • 민주당, 與 간호사법 비판…"의사·간호사 갈등↑ 조항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을 놓고 “진정성 없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심화’라며 폐기한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입법 발의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이 간호법 통과를 호소할 때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더니 총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허겁지겁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점단기관 개설 규정’,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작정인가”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할 정부 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보건의료계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I 김유성 기자
"거대 與野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 "거대 與野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취지의 ‘위성정당’ 설립이라는 것이다. 편법으로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고, 이중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날 위성정당 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창당한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을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의 숫자가 적어지고, 비교적 많은 비례대표 득표를 받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했고, 결국 거대 양당의 의석 수가 오히려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만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흡수됐다.경실련은 각 정당이 해당 위성정당을 창당한 후 이른바 ‘의원 꿔주기’ 등을 한 정황을 언급하면서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이들 정당 등록을 승인했고,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이 짚은 문제는 △자발성은 물론 자체적인 조직 및 운영활동이 배제돼 있어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하는데,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고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는 점 △위성정당을 통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위성정당이 없는 다른 정당의 선거비용과 지출이 증가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헌재는 앞서 지난 2020년 경실련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유권자는 분명히 자기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위성정당은 국민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기 떄문에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9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 구성…"이재명·조국 방탄 정치세력 청산"
  •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 구성…"이재명·조국 방탄 정치세력 청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은 언론 공지에서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신지호 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벌써부터 (선거를) 다 이긴 듯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서로 ‘민주당의 과반은 축하할 일’이고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겠다’고 화답한다”며 “그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왜 합당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조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둘이 뭉쳐있으면 범죄자연대처럼 보일까 당만 다른 척할 뿐”이라며 “‘이조심판’은 이번 총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이 대표, 조 대표가 방탄을 위해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공천을 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지원유세 현장에서 “이·조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선 민생개혁도, 정치개혁도 없다”고 이조심판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3.29 I 이도영 기자
‘파란불꽃펀드 완판’ 조국혁신당, 펀딩참여자 9명과 만남 행사
  • ‘파란불꽃펀드 완판’ 조국혁신당, 펀딩참여자 9명과 만남 행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은 29일 ‘파란불꽃펀드’ 펀딩 참여자 9명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조국 대표가 직접 참석해 참여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참여자들은 최초 참여자, 최연소 참여자, 참석 가능한 최연장자, 의미 있는 금액 참여자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됐다.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파란불꽃펀드를 모금했다. 펀드 집계 결과 총 7078명이 참여하고, 당초 목표액 50억을 넘어선 223억원이 모금됐다.파란불꽃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 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례정당은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로 보조해 주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약 52억원을 받았다. 펀드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12일 이내에 참여자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약관에 따라 참여자에게 반환하고, 펀드이용약관 제3조 제7호 나목 단서 ‘참여자와 참여금액이 많아질 경우 최소 기준 배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를 적용해 최소 기준 배정금액을 100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모든 참여자가 펀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기준 금액을 부득이 낮췄다”고 설명했다.
2024.03.29 I 김응태 기자
1500억 매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매출1조 돌파 선봉장
  • 1500억 매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매출1조 돌파 선봉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의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매출 1조원 달성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JW중외제약의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사진=JW중외제약)27일 업계에 따르면, 헴리브라의 올 1분기 매출은 105억원으로 전망된다. 헴리브라의 지난해 매출은 236억원 규모였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비항체군 보험적용을 받았다. 혈우병은 지혈이 원활치 않아 출혈이 완전하게 멈출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전병이다. 혈우병은 출혈 시 지혈을 돕는 단백질, 즉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원인이다.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혈액 응고 단백질인 8인자가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이 약은 혈액 응고 9·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 신약으로, 8인자가 있는 것처럼 작용해 A형 혈우병을 치료한다. 헴리브라는 8인자 제제 내성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는 이유다.특히 피하 주사 방식으로 기존 정맥 주사대비 투약 편의성이 높다. 또, 투약 주기가 최장 4주로 기존 치료제보다 길다. 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짧은 반감기로 일주일에 3번가량 투약을 해야 했다.◇ 2.2배 비싼 헴리브라 약가 고려해 시장 규모 다시 계산해야지금까지 헴리브라의 중장기 매출 전망은 국내 A형 혈우병 시장 규모인 1500억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시장 규모 추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A형 혈우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77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662억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다만, 771억원엔 혈우재단 부설 의료기관 처방액이 제외됐다. 혈우재단 산하 병·의원의 혈우병 치료제 처방 점유율은 50% 수준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 계산으론 국내 A형 혈우병 시장 규모는 1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이 같은 A형 혈우병 시장규모 추정 아래 헴리브라 예상 점유율을 대입해 매출액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이는 기존 혈우병 치료제와 헴리브라 간 약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헴리브라의 성인 기준 1년 약가는 평균 3억5600만원”이라며 “반면 여타 A형 혈우병 치료제인 애드베이트, 그린모노, 그린진에프, 애디노베이트 등의 평균 약가는 1억6000만원”으로 2.2배 차이가 난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A형 혈우병 치료제 국내 시장 규모 추산은 1억6000만원짜리 약들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헴리브라 시장 점유율이 늘면 늘수록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급여 제한으로 점유율 30%가 최대치헴리브라의 점유율 전망치도 잘못됐다.업계에선 헴리브라 점유율이 장기적으론 50%, 많게는 70%까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전망 배경엔 헴리브라가 글로별 혈우병 시장 점유율이 36%에 달하고, 7개 선진국 점유율 50%를 기록 중이란 점이 고려됐다. 특히, 영국에선 헴리브라가 표준치료제로 지정돼 점유율 70%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유율을 전망한 배경으로 작용했다.하지만 국내에선 헴리브라의 점유율 최대치가 30%가 바람직하단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급여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면서 “중중 환자 가운데서도 일부만 급여 혜택으로 처방이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에서 헴리브라 처방 가능한 환자 숫자는 대략 500여 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현재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1746명이다. 이중 중증환자는 1259명(72%)이다. 500명이 헴리브라 처방 가능 대상자로 본다면, 최대 시장 점유율은 28.5%라는 계산이 나온다.헴리브라의 급여기준은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중추신경계, 기도 및 폐출혈 등 입원을 동반한 중증출혈 병력이 확인되고, 24주 이상 지속적으로 8인자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중 최소 20 노출일 이상인 환자다.이 가운데 △만12세 이상에선 최근 24주간 진료기록에서 출혈건수가 6회 이상(만12세 미만은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현재 단순엑스선 상 확인되고 진행성인 경우 △관절초음파 혹은 MRI상 확인되고, 기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소견서 첨부) 소아의 만성 활액막염 등에 해당해야 한다.헴리브라 급여 인정엔 병원 및 의사 요건도 포함된다. 1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소아청소년과·내과 전문의 처방만 급여를 인정받는다.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내과에 국한된 급여 제한은 여타 혈우병 치료제엔 없다.◇ “중장기 매출 1500억에 수렴”결론적으로 기존 헴리브라의 매출 전망치는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는 지적이다.종전 헴리브라 매출 전망은 점유율 50%를 달성을 기준으로 750억~ 850억원 최대치로 봤다. 하지만, 500명이 헴리브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1780억원이다. 소아 환자를 고려해도 1500억원 내외가 합리적인 추정치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헴리브라 처방 인원은 1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2-4분기 헴리브라 환자 증가 전망하면 올해는 매출 500억원을 기록하고 향후 2~3년 내 1500억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고마진 특성상 JW중외제약의 이익 전망도 시장 전망치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약을 수입하긴 하지만 코프로모션하는 상품보단 마진율이 훨씬 높다”며 “JW중외제약이 지난 2017년 일본 주가이제약으로부터 기술도입(국내 독점 개발 판매권)해 임상, 인허가를 진행했다. 마진율은 제품과 상품 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JW중외제약의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 8181억, 영업이익 1089억원이다.
2024.03.29 I 김지완 기자
양산 사전투표소 4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인천 사건과 동일범 추정”
  • 양산 사전투표소 4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인천 사건과 동일범 추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카메라로 의심되는 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 교육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사용을 실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복도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메라가 발견됐다. 카메라가 발견된 사전투표소는 총 4곳으로 청소 중이던 직원이 기기를 발견한 뒤 이튿날 긴급 점검 때 추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양산 등지의 행정복지센터에도 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불법 카메라가 나온 행정복지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으로 조사됐다.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양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3.29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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