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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주간계획(4월 8~12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4월 8~1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비공개 및 엠바고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4월8일(월)-14:00 스포츠기업 간담회(장관, 올림픽공원 스포츠360play)△4월9일(화)-09:0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0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4월10일(수)-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4월11일(목)-08:30 제16회 국무회의(장관, 서울)-08:30 제16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장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11~2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 및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참관(1차관, 코트디부아르-이집트-이탈리아 현장방문)△4월12일(금)-16:00 2024년 도서관의 날 기념식(장관, 국립중앙도서관)-09:00 제15회 차관회의(2차관, 서울)◇주간 보도계획△4월8일(월)-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모-스포츠기업 간담회 개최△4월9일(화)-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4월11일(목)-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현황-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 개최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웃리치를 위한 코트디부아르 등 방문△4월12일(금)-2024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2024 K-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 개최
- 총선 충북·충남 女후보 각 1명 불과…김수민 등 당선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예년 선거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양당의 여성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충남, 충북 등 여성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상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85명의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97명(14.2%)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여성 1118명이 출마해 213명의 여성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당시와 비교하면 여성후보는 116명, 비율로는 4.9%포인트가 하락했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선거구에는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44명에 불과하다. 서울이 29명, 인천이 3명, 경기가 21명으로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지방 중에서도 거대 양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은 비교적 많은 여성후보자가 집중돼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각 6명과 3명, 2명의 여성 후보자가 뛰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강세인 TK(대구·경북)에서는 3명과 8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22명, 7명, 31명, 2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여성 후보는 대전은 2명, 세종은 아예 없다. 충남·충북에는 각 1명씩에 그친다. 그 중 현실적으로 당선을 노려볼 수 있는 유력 정당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청원의 김수민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후보와 대덕의 박정현 후보 세 명이다. 녹색정의당은 충남 천안병에 한정애 후보를 공천했다.이 중 김수민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예비후보자 등 4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에 성공했다. 격전지 충청권에선 여성 후보의 경선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충청 지역의 정가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공천을 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텃밭’ 위주로 여성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공천을 준 측면이 있고, 그 외의 여성 후보들은 접근성이 좋고 선거운동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만큼, 거대 양당에서 수도권 외 ‘지방’의 여성 후보들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도 고정관념을 깨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4·10 총선에 출마하는 충청북도 8개 지역구 21명의 후보자 중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 후보가 눈을 맞으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김수민 캠프 제공)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 전립선 환자 봄철 운동할 때 ‘이것’ 조심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기온이 오르고 봄이 시작되며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펴는 계절이다. 겨우내 찌뿌둥했던 몸을 깨우는 데는 운동이 제격이다. 특히 평소 전립선염이나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봄 햇빛을 받으며 자주 산책이나 걷기를 하면 마음의 평안은 물론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전립선염 환자들이 봄 운동이나 나들이를 할 때 한 가지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자전거나 MTB, 모터싸이클을 이용해 장시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경우, 또는 스쿠터로 운송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음부신경이 눌리거나 회음부에 강한 자극 또는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동호회 축구나 단체 체육행사를 할 때는 타박상도 조심해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야 한다. 음낭과 항문 사이로 직접적인 압박이나 자극, 부상이 지속되면 골반 근육에 영향을 줘 통증을 유발하고 전립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음부 통증은‘음부신경 압박 증후군’이다. 오랫동안 자극을 주거나 다쳤을 때 멍하거나 저리고 뻐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음부신경이 뼈나 인대, 근육 사이에 압박이 되면서 신경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회음부가 저리고 뻐근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했을 경우 회음부의 감각저하, 발기부전, 배뇨장애를 비롯해 만성전립선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이는 회음부 혈액순환의 정체, 즉 울혈(鬱血)이다. 회음부 부위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거나 장기간 압박이 지속되면 골반 저근육이 약해지고 하복부 혈액순환 장애인 울혈(鬱血)과 근육 피로가 나타난다. 배뇨괄약근을 비롯해 신장, 방광, 전립선 등 소변 기능과 관계된 주변장기들의 수축과 이완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기능 저하를 초래해 전립선질환과 방광염의 배뇨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실제 필자의 한의원에서 전립선염 환자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약 1.5명이 과거에 회음부 부위의 타박상이나 엉덩방아 등 큰 충격을 경험했다. 회음부 부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기능을 약화시켜 전립선 질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립선염 등 난치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립선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자극이나 술, 스트레스를 피하고 회음부 압박을 주는 무리한 운동이나 자세를 가급적 자제하는 노력과 관리를 해야 한다.회음부 울혈을 줄이려면 이완과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특히 좌욕이 좋은데, 체온과 비슷한 섭씨 35~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하루 10~20분 정도 몸을 배꼽까지 담그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회음부의 긴장을 풀 수 있다. 또 실제 통증이 있는 회음부나 하복부를 반복해서 지압하면서 괄약근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또한 배뇨 곤란 증세에는 발목 안쪽 복숭아 뼈 4cm정도 위에 있는 정강이뼈와 근육의 경계 부위 혈자리‘삼음교(三陰交)’를 자주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회음부에 부상 또는 잦은 충격을 받거나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처럼 오랜 시간 앉아 일하는 경우 전립선과 방광의 기능과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IC 전북 이전" 국힘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KIC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수익률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어서다. 실제로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도 있다.◇ 기획재정부·KIC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손실 클 것”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KIC 본점과 ‘7대 공제회’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이다.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한국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현행법상 KIC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KIC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KIC 모두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우려하는데다,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있어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양경숙 후보는 작년 5월 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자료=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지방이전시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진승호 사장도 작년 7월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진 사장은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에 그친다”며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KIC도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한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KIC를 이전하는 게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IC는 내년까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5%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기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23%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는 지난 2021년 8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외 전통자산(주식, 채권), 국내 대체투자 분야에선 지방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