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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15일 ‘28㎓ 신규 사업자의 요건 ’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 월 과기정통부는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 을 통해 △ 주파수할당대가 1 년차 총액 25% 납부 → 10% 납부 △ 정책금융 최대 4 천억 지원 △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 3 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 월 20 일부터 12 월 19 일까지 한 달간 5G 28 ㎓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 주파수 경매를 통해 1 월 31 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오는 5 월 4 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430 억 ) 납부를 완료하면 ,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변 의원은 “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신민수 교수 ( 한양대 경영학과 ) 를 좌장으로 하여 ,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민주당 정책위원회 ), 정훈 교수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 모정훈 교수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 이경원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한석현 실장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 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 의료계 선거 후 합동 기자회견…정부 함께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선거 후로 예정된 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에 정부도 함께해 생산적 토론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 “특별한 변경사유면 2000명 증원 수정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필수의료 위기 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다.전날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도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의협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한 변경사유 있기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 차관은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주까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교수들을 비롯한, 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더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의대가 개강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어쨌든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비급여 줄이고 필수의료 강화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실손보험 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 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보험사기도 방지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박민수 차관은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매·만성편두통 재처방 가능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 약제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대본은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 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약마다 급여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다”며 “검사를 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뒀다. 일단 한 1개월, 1회 연장한다고 했지만 의 판단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 조국혁신당 “두 밤 자면 투표일…대파·디올백·입틀막 심판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의 상징이 된 대파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연구개발(R&D) 삭감 등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파와 디올백과 입틀막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성장률은 재난 수준이고, 수출은 잘 안 된다. 무역수지는 최하위권을 맴돌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다”며 “대파와 사과를 사기도 힘들다. 이번 총선은 대파 심판 선거”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또 “국가 원수이며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배우자가 웬만한 노동자 월급 정도 되는 가격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국민 요구로 그 사안을 조사하자는데,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가 거부했다. 이번 총선은 디올백 심판 선거”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왜 연구개발비를 깎았느냐는 물음에, 의료 문제를 논의하자는 외침에 이 정권은 입을 틀어막아 버린다”며 “야당을 연상시킨다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를 안 붙였다고 방송을 징계한다. 국민은 숨이 막힌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입틀막 심판 선거”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도, 검찰도, 경호처도,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한 표가 있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표, 긴 투표용지에 저희 조국혁신당 9번에 찍어달라”고 호소했다.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일하는 척 했네, 허리야”…국힘 “마음의 소리?”
-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채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중 “일하는 척했네”라는 발언을 한 가운데, 여당이 맹공을 퍼부었다.7일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계양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리를 떠나며 차량에 탑승해 차창 밖의 시민을 향해 웃으며 손 흔들어 놓고선 차 안에서는 ‘일하는 척했네’라고 했다”며 “이런 것이 ‘내심’이다,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절절한 호소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하는 척’이었고, 선거가 끝난 후 만약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하는 척’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애초에 진정성은 없었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모욕하고 기만한 것이자, 극도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전날 이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생중계된 영상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거리 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했다.이때 이 대표는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이 대표가 이같이 발언한 이유나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도 공격을 퍼부었다. 당시 이 대표는 배우 이원종씨와 삼겹살을 먹었고,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종 배우님과’라는 글을 함께 적었다.국민의힘은 해당 사진에서 잘린 부분에 소고기로 보이는 음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청 유세에서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하나”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7일 페이스북에 “업자에 수천억 원을 몰아준 대장동 재판의 증거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기억이 안 난다.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적었다.
- 불안한 금리·오리무중 총선…韓증시 더블리스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올초 저점대비 10% 가량 상승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가 분수령을 맞았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한 금리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는 한국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데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이 예정된 만큼 시장이 예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지난주 강세 마감-지난주 뉴욕 증시는 불안한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체력 확인하며 상승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오른 3만8904.04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11% 상승한 5204.34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24% 오른 1만6248.52에 거래를 마쳐.-증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데 방점◇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금리 향방은-미국의 3월 고용건수는 30만건에 달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며 실업률도 3.8%로, 예상치 3.9%보다 소폭 낮아-고금리에도 고용시장이 식지 않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시점은 좀더 늦어지고 인하폭도 줄어들 가능성-제프리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시몬스는 “7~9월 사이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인하폭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이틀 남은 총선, 여야 총력전-22대 총선 이틀 남겨두고 여야간 유세 총력전 돌입.-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시작으로 수도권 격전지서 지지호소, 오후에는 인천 연수, 계양을 등 찾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접전지 돌며 지원유세 예정, 이후 인천도 방문할 듯.◇의대 오늘부터 수업재개-경북대와 전북대 시작으로 대학들이 의대수업을 오늘부터 재개-수업을 더 미루면 학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하는데다 졸업을 못해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다만 의대생 수업 복귀 여부에는 회의적인 시선-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물꼬를 텄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상황◇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하마스와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철수 배경 등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가자 최남단 라파 지상전·휴전 협상과 관련 있는지는 불분명.-하마스는 전날 휴전 협상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지만, 병력 철수와 영구 휴전 등 요구사항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혀.-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피폭 이후 양국의 설전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란이 이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한 보복을 수차례 경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며 물러서지 않는 중.◇기시다 “北김정은과 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진행중”-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혀.-북일정상회담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 해결이라고 설명,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슬로바키아에 ‘친러’ 대통령 당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이 당선.-페테르 펠레그리니 의회의장은 대선 결선투표에서 53.1%의 득표율로 이반 코르초크 전 외무부 장관(46.9%)을 누르고 당선-친러 성향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해와-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친러 및 반미 성향 정당이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된데 이어 대통령도 친러 인사가 차지
- [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제 22대 총선의 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4월 10일 개표로 결정된다. 사전 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31.28%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30여 만 명 가운데 1385만 여 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 광주,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은 서울 32.63%, 경기 29.54%로 나타났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린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본 투표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선거 조사 결과도 팽팽한 상태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1~3일 실시한 NBS조사(전국1004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 18%)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월 1주 차 조사 이래 1개월째 횡보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2%,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각각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1%로 가장 높았다. 조국혁신당은 23%,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 비율은 각각 46%, 47%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론’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고, ‘정부 심판론’은 2%포인트 내린 결과다.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 비율이 거의 비슷해진 셈이다.그렇다면 여론 조사 결과대로 선거 득표율이 연결될까. 알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연령대별 투표율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선거 여론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의 전화 조사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무당층,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가장 과학적으로 선거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잣대는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은 66.2%로 매우 높았지만 세대별 투표율은 방송 3사 출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20대는 58.7%, 30대 57.1%, 40대 63.5%, 50대 71.2%, 60대 80%로 나타났다.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고 한다. 다 졌다고 생각한 게임도 단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다. 누군가 선거 의석수 예측에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을 보낸다면 최고의 답변은 ‘바보야, 총선 운명을 결정하는 승부처는 세대별 투표율이야’라고 답할 테다. 이번 선거 결과로 향후 정치적 미래가 재평가될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 역시 다름 아닌 세대별 투표율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결과는 오롯이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