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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두산 개편, 주주가치 환원 정신 맞는 방향 수정 기대”[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도 맞는 쪽으로 수정하리라고 기대 또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두산그룹 자체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 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 궁금한 점이 많았고 금감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권신고서) 거듭 반려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과도하게 개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두산 건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건 맞지만, 그 건에 대해서 두산이 이렇다저렇다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오늘 질문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또 “합병, 물적 분할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면서도 주인의식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분들의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앞으로 길게는 10년 이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시 국가 산업 재편이 어렵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두산그룹 측은 흡수합병안을 철회하는 등 개편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경영 현실에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권오수가 범행에 김여사 활용한 것"…野 "권력에 굴복"
-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 계좌 중 주식 전문가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김건희는 아는 게 없지” 주범들 통화 ‘결정적’ 작용주목할 만한 점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이다. 2020년 1차 주포 이씨와 2차 주포 김씨 간 통화에서 김씨는 김 여사에 대해 “걔는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권오수는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뎀(one of them, 그들 중 한사람이라는 뜻)이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주범들이 김 여사를 단순히 ‘권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감안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을 믿고 투자했을 뿐,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檢,, 김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野 "면죄부 줬다" 비난(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김 여사, 시세조종 인식 못해…증거와 법리로 판단”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가 계좌 중 권 전 회장 등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등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003540)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매매는 주문 직전 2차 주포인 김모씨가 권 전 회장에게 저가 주식 물량을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매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주포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도 진술한 점도 김 여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단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野, 수사 결과 두고 맹폭…“검찰 개혁, 선택 아닌 필수”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 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혐의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여기에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으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