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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만수 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선거법 위반' 강만수 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2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유력 대선후보? 지금도 그럴까"...'약속'은 어떡해
  • "한동훈, 유력 대선후보? 지금도 그럴까"...'약속'은 어떡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실상 원톱 체재로 이끈 4·10 총선에서 참패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가운데,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결과가 나온 전날부터 이틀 연속 ‘한동훈 한계론’을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비판했다.당의 구원 투수로 나섰던 한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하루 뒤인 전날 물러났다. 다만 ‘정치를 계속할 거냐’는 질문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며 당직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 현장에 이미 들어선 지 오래”라고 말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였다. 경험하기 어려운 집권여당의 총선을 책임진 대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역량이 키워졌을 거라고 보고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다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자기의 정치적 꿈을 이룰지 여부는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진 다 만들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만들어주고 당 비대위원장도 만들어줬지만 지금부터는 본인이 개척해야 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건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앞으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에 대한 당 밖 시선은 차가웠다.이번 총선에서 한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이잖나’라는 진행자의 말에 “지금도 그럴까?”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면서 “본인은 막말을 계속해가면서까지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의 시선이 윤 대통령에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서 국민의힘 선거를 치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은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석했다.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한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 역할은 사실 더 이상 하기 어렵지 않겠다”라고 내다봤다.천 당선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위원장이 이번에 차기 대권 구도에서 탈락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홍 시장이 막판에 한 위원장을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가 했던 여러 이야기처럼 한 위원장은 선거를 이끄는 정당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검사로서의 모습만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평가한다”며 “밑천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백 상태인 지도부를 채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의 역할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 불이 붙을 전망이다.
2024.04.12 I 박지혜 기자
민형배 “이낙연, 민주당과 함께하기 쉽지 않을 것”
  • 민형배 “이낙연, 민주당과 함께하기 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 광주 광산을 당선인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낙선한 이유에 대해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분위기가 강한 선거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심판이라고 타깃팅을 설정한 게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광산구 수완동 선거사무소에서 방송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까지는 주민들이 그럴 수 있다고 싶지만 좀 많이 나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공천 학살과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다시 무엇을 해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세종갑 당선인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 많이 나가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합당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착각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조국혁신당은 스탠스가 정확하게 설정돼서 민주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했다”며 “그런데 새로운미래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되돌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종민 대표의 민주당으로의 개별 입당은 허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철저한 어떤 반성과 자기 성찰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헌정사에 없었던 야당의 압승”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 180석을 얻은 적은 있지만 야당이 단독 과반 이상을 얻은 경우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주권자들의 압도적인 심판 의지가 있다는 게 분명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여서 이번 민주당 압승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개표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침울한 표정이라고 할 만큼 조심스럽게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엿다. 그는 또 “대개 권력을 잡으면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임계치를 훨씬 넘어버려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재명 대표의) 표정으로 나타난 듯싶다”고 판단했다.
2024.04.12 I 김응태 기자
고민정 "조국혁신당으로 민생·검찰개혁 투트랙 입법 가능"
  • 고민정 "조국혁신당으로 민생·검찰개혁 투트랙 입법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부상으로 민생문제와 검찰개혁 입법이 가능한 투트랙이 됐다고 진단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고 의원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을 놓고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22대국회에서) 유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몰두하느라 ‘민생법안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민주당이 피하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 의원은 “(일정한 역할분담) 그럴 수 있는데 투트랙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쭉나가고,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해주는 것을 조국혁신당이 해나간다면 야권에서 엄청난 힘을 두 갈래고 갖고 가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는 “21대 국회보다는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협력자인지, 경쟁자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고 의원은 “협력적 경쟁자”라고 대답했다. 대선에 가까워지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에 고 의원은 “경쟁은 당내에서도 숱하게 많다”고 했다. 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의 입법 계획에 대해 “집중과 분산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떠오르는 것은 채상병 사건인데, 특검을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시기라도 빨리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하고는 상관없지만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여서 답을 줘야한다”고 했다. 이어 “또다른 하나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파가 정말 선거를 치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준 자괴감과 열패감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국면을 만들어야 수출길을 또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정국을 어떻게 평화로 풀어낼 건가의 답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풀고 경제를 푼다”고 했다.
2024.04.1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비대위' 한지아 "대통령실 '인식 쇄신'해야…의대 증원은 필요"
  • '한동훈 비대위' 한지아 "대통령실 '인식 쇄신'해야…의대 증원은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2일 “대통령실엔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4·10 총선 참패 직후 대통령실 핵심 라인의 인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실에서 참도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이다. 한지아 국민의미래 후보가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MBC 일산 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모든 정책은 좋은 의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많이 부족해 갑작스럽게 정책이 제안된 것 같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이미지로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라며 “민심에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대통령실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당정 관계를 두고 “수직적이었다”고 평가한 한 당선인은 “이미지와 달리 (대통령실은) 소통을 많이 하고 당 고위직책에선 의견도 많이 드린다”며 “그런 부분이 좀더 노출됐으면 수직적 관계라고 정의되는 부분이 국민 보기에 실제 ‘대화들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역할, 이미지 변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을지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한 당선인은 의대 증원에 대해 “합리적 선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1년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와 정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 국민이 캐스팅 보트”라며 “현재 국민 눈높이는 ‘조금 완화해야 한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팽배한데 국회가 그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4.12 I 경계영 기자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3고' 덮친 韓 경제…한은, 10연속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가 우리나라 경제를 덮친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현재의 긴축 수준에서 점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안정’ 의지 재확인?한은 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1월 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 기간은 역대 최장 동결 기간인 1년 5개월에 가까워졌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전월(3.1%)에 이은 3%대 물가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반등했다.기대인플레이션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로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유가 불안과 환율 상승도 한은이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할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5일 배럴당 90.89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9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작년 10월말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대에 진입한 것이다. 환율은 전날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9.2원 오른 136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7.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또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은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3개월 구두 포워드, ‘인하’ 나올까지난 2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던졌다. 사견을 전제로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했다. 그는 하반기엔 5월 경제전망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를 구두 포워드 가이던스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선 5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됐다.시장 기대대로 한은이 움직인다면 이번 금통위 때 금통위원 중 일부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 기존에 의견을 냈던 의원에 더해 최소 1명 더 인하 의견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존 의원은 ‘내수 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여전히 뜨겁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인하 폭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25%로 일주일 전(59.1%)보다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 인하 확률은 각각 49.1%, 69.9%다. 연중 인하 폭도 종전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이 총재는 미 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있어야만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홍준표 “탄핵 대선 때 살린 당인데…없어지도록 뒀어야 후회”
  • 홍준표 “탄핵 대선 때 살린 당인데…없어지도록 뒀어야 후회”
  •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 대선을 회상하며 후보로 출마해 당을 살렸지만, 없어지도록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7년 3월 당 지지율이 4%로 어려웠을 때 탄핵 대선에 출마하고, 득표율 2위를 달성하는 등 당을 살렸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린 당이다. 후회되는 것은 그때 당을 보수언론에서도 주장하듯이 없어지도록 뒀으면 지금처럼 무기력한 웰빙정당이 되지 않았을 건데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 출마 과정과 선거기간 동안 어려웠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당의 존폐가 걸였을 때 창원까지 내려온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대선에 출마해서 당을 살려 달라’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탄핵 대선에 나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우택)당대표 직무대행은 선거비용 환수를 못 받는다고 TV법정광고를 44회에서 11회로 줄였고, 그나마 모두 잠자는 심야 시간대에 값싸게 방영해 선거비용을 문재인, 안철수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며 “대선자금을 빌려준 은행은 돈 못 받을까 봐 매일 여연(여론조사연구소)에 와서 지지율 체크를, 사무처 당직자들은 질 것이 뻔하다면서 6시만 되면 대부분 퇴근해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또 “TV 토론 할 때마다 우리당을 뛰쳐 나가 출마한 후보는 문재인 공격은 하지 않고 나만 물고 늘어졌다”며 “그 TV 토론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고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연설 내용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 연설 시작 전 트롯 한 곡하면서 집중을 끈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주요 일간지들은 기사를 문재인, 안철수 위주로 작성하고 나는 군소정당 후보들과 같이 일단기사로 취급됐다“며 “선거기간 내내 15%만 득표해 선거비용 보전만 받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24.1%를 받아 안철수를 제치고 2등 했을 때 당 재정 파탄은 면했기에 나는 국민들에게 참 고마워했다”고 했다.한편,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총선은 여당의) 역대급 참패”라며 “대통령 임기도 2년도 안 지났는데 역대 어느 정권이 대권놀이를 저렇게 빨리 시작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원된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꼬집었다.
2024.04.12 I 김형일 기자
이언주 "민주당, 22대 국회서 입법·견제권 회복에 주력해야"
  • 이언주 "민주당, 22대 국회서 입법·견제권 회복에 주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 “야당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떻게 국회 입법권과 (정부) 견제권을 회복할 것인가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후보(당선인)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 일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이 당선인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일상적인 법안들은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200석 가까이 야당에 국민이 몰아준 것은 의원내각제로 보자면 그건 사실상 정권 교체”라며 “다음 국회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에게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로드맵 등을 발표해야 한다. 당연히 내각 총사퇴와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당선인은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그 정도 제안을 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변화해야 할 모습으로 “두 가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이번에는 분명히 야당으로서 의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긴밀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특검(특별검사)과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국민이 여론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강하고 충분하게 국회 의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경제라든가 안보·통상 측면에서 국민이 ‘기조가 맞느냐’는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정 기조를 바로잡는 부분에서 야당이 좀 더 유능하고 어떤 대안적 세력이자 수권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시했다.이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추미애·전현희 후보와 함께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내세워졌다. 세 후보 모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했다.그는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업·경제인 출신 3선 중진으로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2024.04.12 I 김범준 기자
동국제약, OTC 브랜드 파워 덕에 헬스케어 사업 ‘승승장구’
  • 동국제약, OTC 브랜드 파워 덕에 헬스케어 사업 ‘승승장구’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이 일반의약품(OTC)의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 헬스케어 사업에서 선전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내년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헬스케어 사업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동국제약의 탄탄한 OTC 덕에 빠르게 성장한 헬스케어 사업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부는 2025년 매출 1조원 달성 목표를 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맡고 있다. 지난해 헬스케어사업부의 매출액은 2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 성장했다. 6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19.3%에 달한다. 2017년 전체 매출에서 22.8%를 차지했던 헬스케어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31.9%로 더 늘었다.이처럼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이 빠르게 자리잡은 데에는 일반의약품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다.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은 꾸준히 성장을 견인해온 사업 분야였다.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 브랜드는 대부분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개선제 ‘카리토포텐’(국내 시장점유율 80.4%), 여성 갱년기 치료제 ‘훼라민Q’(76.2%),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67%) 먹는 치질약 ‘치센’(50.5%) 등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제품도 적지 않다.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확장 전략 중 ‘마데카솔’ 사례 (자료=동국제약)동국제약은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헬스케어 분야로 공유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중 주력 제품인 일반의약품 ‘마데카솔’의 주성분 센텔라아시아티카를 활용해 만든 화장품 ‘마데카 크림’은 히트를 쳤다.식물 성분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은 시장점유율 31.7%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2015년 첫 회장품 브랜드인 ‘센텔리안24’를 통해 출시한 마데카 크림은 출시 첫 해 매출 160억원을 달성하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이 5200만개를 돌파했다. 또한 센탈리안24 브랜드는 홈쇼핑에서 140여 회 매진을 기록했다.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동국제약의 화장품 사업 성공에 힘입어 화장품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다. 그러나 동국제약만큼 화장품 시장에 안착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드물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화장품 사업의 경우 더마코스메틱 라인업 확장 전략으로 파워브랜드 도약에 성공했다”며 “온라인, 해외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마데카 크림’ 히트 덕에 각종 뷰티 사업으로 확장세뿐만 아니라 동국제약은 홈뷰티,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등으로 헬스케어 분야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토탈 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차 뷰티에 중점을 두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3종 (사진=동국제약)마데카 크림의 대박은 뷰티 디바이스 등 홈뷰티 사업까지 확장시키는 기반이 됐다. 지난해 ‘마데카 프라임’으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입한 동국제약은 올해 1분기 고가 라인업, 2분기 신제품을 각각 출시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연매출 220억원 기록하는 등 미용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헬스케어 사업부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센시아를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기 브랜드 ‘센시안’으로 확장한 사례도 눈에 띈다. 혈액순환 대표 일반약인 센시아에서 착안해 레그뷰티에 중점을 둔 혈액 순환 전문 의료기기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센시안은 압박밴드, 압박스타킹 역할의 다양한 메디슬리머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전문의약품(ETC) 부문에서는 10%대 매출 성장을 목표로 연내 스킨부스터, 프리미엄 필러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스킨부스터 시술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효성분을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7월 병·의원 유통용 화장품 ‘인에이블’을 출시하고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개발 폴리뉴클레오티드(PN) 주사제도 선보일 예정이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대한민국 넘버원 토탈 헬스케어 기업(No.1 Total Healthcare Company)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포트폴리오의 재정비 및 발굴의 실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투자라는 경영 방침을 통해 2024년에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I 김새미 기자
韓 총선 조명한 中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경종 울렸다”
  • 韓 총선 조명한 中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경종 울렸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여당이 패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분노 때문이며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멀리하고 미·일과 가깝게 지낸 외교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10일 밤 국회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1일 ‘한국 집권당 총선 참패, 윤 정부 절름발’이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거둔 성적은 참패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고 보도했다.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 또한 전날 늦은 오후에 ‘한국 국민의 선택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신화 보도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관영 매체를 통한 사실상 중국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신화는 분석가의 시선이라며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면서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돼 정국이 더 복잡한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 국민 분노의 이유에 대해선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파업이 벌어졌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으며 야당과 소통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고 측근을 출마시키는 등 ‘정실 인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이번 선거로 범야권이 국회에서 190석 가량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GT는 윤 정부에 대한 불만은 대내외적 요인이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친미·친일 정책을 펼치는 등 이념에 입각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대중 흑자가 감소하는 등 친미 외교 정책이 국익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GT는 “중국과 한국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때문에 더 긴밀한 협력을 하기가 어렵고, 인은 한국의 무역과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윤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했다”고 평가했다.한국 외교 정책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 실기를 여당의 총선 패배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도중 한국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한 이른바 ‘셰셰 논란’이 있었는데, GT는 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GT는 “중국과 한국의 평화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한국의 지정학 요인을 볼 때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24.04.12 I 이명철 기자
안철수 “대통령실 참모 자진사퇴 만시지탄…국정 기조 혁신해야”
  • 안철수 “대통령실 참모 자진사퇴 만시지탄…국정 기조 혁신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22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모두 자진해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총리만이 아니라 내각도 일과 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새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기 전당대회 중 당이 갈림길에 선 데 대해선 “비대위가 몇 번째냐”며 “더 이상 비대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조기 전당대회에 힘을 실었다.그는 그러면서 “당선자 총회에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전에 여기저기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모습은 대오도 흐트러지고 좋지 않다”고 역설했다.안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거 도전 여부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첫 번째가 의정 갈등 해결, 두 번째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세 번째가 교육·연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I 이도영 기자
주민에 '낙선 인사' 전한 與 후보들…"주신 사랑 잊지 않겠다"
  • 주민에 '낙선 인사' 전한 與 후보들…"주신 사랑 잊지 않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수도권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낙선한 뒤에도 자신을 지지해준 주민들에 감사 인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희룡 전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12일 낙선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캠프)원희룡 전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는 12일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인천 계양을 지역구 내 지하철 역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 전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란 제목으로 50여분 동안 출근길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영상을 올렸다. 원 전 후보는 최근 5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어 득표율 8.67%포인트 차로 첫 패배를 안게됐다. 원 후보는 총선 결과가 나온 전날 새벽에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싶다”면서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 갑 후보가 낙선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김영우 캠프)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도 이날 낙선 현수막을 걸었다. 김영우 전 후보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득표율 8.4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그는 현수막에 “동대문 주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운다”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적었다.
2024.04.12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바위에 핀 '잘 늙은 절'…국보로 지정된 까닭은
  • 바위에 핀 '잘 늙은 절'…국보로 지정된 까닭은 [여행]
  • 화암사 극락전 전경[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봄을 맞아 찾은 전북 완주는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지친 영혼을 위한 편안한 쉼터 같은 곳이었다. 이내 휴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누워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이 아까워졌다. 번잡함을 피해 오롯이 마음을 채우고 기운을 북돋워 줄 명소도 여럿.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고 그저 머물기만 해도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곳이다.◇불명산에 살짝 내려앉은 화암사2층 구조의 화암사 우화루와 주변 풍경안도현 시인이 ‘잘 늙은 절’이라고 표현한 사찰. 산길을 따라 올라간 길 끝에 이르자 깊은 밀림 속 고대 유적처럼 보이는 절이 나타났다. 신라 문무왕 이전에 세워져 역사가 1300여 년에 이른다는 화암사다. ‘바위 위에 핀 꽃’이라는 뜻을 가진 절이지만 화려함보다 단아한 절제미가 짙게 서려 있다.화암사는 입구부터 여느 사찰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일주문, 천왕문 대신 바로 2층 구조의 누각 ‘우화루’가 나온다. 사찰의 정문 역할을 하는 건물로 현판에는 ‘불명산화암사(佛明山華巖寺)’라고 쓰여 있다. 유려하면서도 힘 있는 글씨체가 화암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하다.화암사의 정문 역할을 하는 2층 구조의 누각 ‘우화루’누각 아래에 계단을 놓아 경내 마당과 이어지도록 한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화암사는 돌담으로 막아 놨다.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해 경내로 들어가면 방금까지 2층이었던 우화루가 다른 건물과 마당을 공유하는 단층으로 바뀐다. 우화루에 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차경은 특별한 조경을 갖추지 않은 사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곳에 매달려 있는 목어(나무 물고기 조각)는 수수하지만 인상적이다. 다채로운 색으로 칠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어와 달리 나무의 결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잘 늙어’ 있다.화암사 우화루의 목어우화루 건너편 극락전은 고색창연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규모가 작고 깊은 산 속에 자리해 유명해질 일도, 그럴 필요도 없던 화암사는 극락전이 국보 제316호로 지정된 이후 주목받았다.극락전은 국내에 단 하나뿐인 하앙식(下昻式) 목조 건물이라 국내에선 그 가치를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경내에 들어선 이들은 대체 하앙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다. 안내하던 문화관광해설사는 긴 장대를 들고 극락전 처마 아래에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된 나무들이 모두 하앙이라는 건축 부재다.용머리 모양으로 조각된 극락전의 ‘하앙’“하앙은 처마를 받치는 서까래 밑에 끼우는 긴 목재 구조물입니다. 하앙을 사용하면 처마를 더 높게 들어 올리고 바깥으로 길게 내밀 수 있어 건물의 웅장함을 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극락전은 동북아 건축사를 새롭게 썼다. 이전까지 하앙식 건물은 중국, 일본에만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화암사 극락전은 국내 유일의 하앙식 건물로 건축학도들 사이에선 하나의 성지로 남아 있다.극락전 내부의 닫집 안에 있는 용과 비천상극락전 내부로 들어가면 아미타삼존불상이 있고, 그 위에 화려한 닫집이 보인다. 닫집 안에는 용 한 마리와 한 쌍의 비천상이 불상을 호위하듯 날고 있다. 한 방문객은 “그동안 많은 사찰을 다녔지만 이렇게 멋진 닫집은 처음 본다”라며 한참이나 고개를 젖히고 바라봤다. 밤이면 저절로 울려 스님과 신도들을 깨웠다는 전설이 깃든 전북 유형문화재 제40호 동종도 함께 만날 수 있다.화암사로 가는 계곡에서 만난 얼레지불명산의 숲길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봄을 맞아 피어난 야생화는 눈을 즐겁게 한다. 7년을 기다려야 꽃을 피운다는 보랏빛 얼레지부터 푸른 빛의 현호색, 노란색 산괴불주머니 등이 지천이다. 불명산을 하나의 거대한 산수화로 만드는 야생화를 눈여겨보느라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행여 사람들의 발길에 망가질지 두려워지기도 한다. 안도현 시인이 ‘내 사랑 화암사,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 주지는 않으렵니다’라고 쓴 이유를 알 것 같았다.◇고택에서 사색하고 힐링마을에서 건강 챙기고소양고택의 잔디마당종남산과 위봉산이 아늑하게 감싼 오성한옥마을에는 전통 한옥 20여 채가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한옥마을에 비해 상업화가 덜해 북적임 없이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중에서도 소양고택은 치유라는 주제에 잘 맞는 분위기를 지녔다. 고창과 무안에 있던 철거 위기의 180여 년 된 고택 3채를 그대로 옮겨 지은 한옥이라는 스토리가 특이하다. 넓은 잔디밭을 앞에 두고 종남산을 바라보고 있는 고택은 세월의 흔적은 그대로 살리되 단점을 개선해 쾌적하면서 깔끔한 인상을 준다.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리기 위해 유리 창문, 방충망 하나도 달지 않은 고집도 담았다. 대청마루에 앉아 종남산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평화가 저절로 깃들 것만 같다.소양고택의 인근에 자리한 카페 ‘두베’고택 내부는 숙박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만, 인근 카페 ‘두베’로 가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두베는 현대적인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디자인된 카페 겸 복합문화시설이다. ㄱ자 형태 건물을 따라 연못, 징검다리가 차분하게 놓여 있는데 묘하게 주변 한옥과 잘 어울린다.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산세를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은 힐링에 푹 빠진 모습이다. 카페 인근 독립서점 플리커 책방은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원하는 책을 빌려 흐르는 냇물 옆에 앉아 있으면 순식간에 이야기 세계에 빠져든다.구이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을 알리는 간판완주에선 건강을 챙기며 편히 쉬는 일거양득의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구이 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은 전국 최초로 건강힐링 체험마을을 테마로 운영 중인 곳이다. 지역에는 한의원과 한증막, 황토 펜션, 농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레이저 자기장, 원적외선 온열 돔, 쑥뜸, 척추 온열 치료 등 시설과 기구를 갖춰 놓은 한의원에선 상담 후 필요한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바로 옆에 있는 토속한증막은 참나무 장작을 태워서 황토를 데우는 전통 구들 방식으로 만들었다. 땀을 쫙 빼고 장독대가 늘어선 개울가를 거닐면 시원한 산바람이 몸을 감싼다.‘W-스카이23 누리마루’가 있는 우석대 본관. 옥상에 전망대가 있다.독특한 관광자원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호남평야와 전북권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된 ‘W-스카이23 누리마루’다. 우석대에서 가장 높은 본관 옥상에 전망대를 만든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덕분에 당초 300억원에 이르는 전망대 구축 비용이 10억원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망대 옥상 루프탑 가든에 오르면 만경강과 호남평야가 시원스레 펼쳐지며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달 말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우석대에 있는 전망대 ‘W-스카이23 누리마루’ 내부
2024.04.12 I 김명상 기자
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 공약'
  • [기자수첩]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 공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은행주와 보험주, 지주사 등이 급락세를 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던 이들 종목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총선 패배 이후 인적 쇄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세부 정책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내걸었던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도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상황인 점도 금융사들의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과 여당이 적극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은 차갑게 식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한편에서는 ‘금투세 줄이는 법’과 같은 노하우가 담긴 ‘지라시(정보지)’까지 돌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자본시장을 겨냥한 공약과 정책이 쏟아졌던 만큼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과 정책의 경우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 참여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요하지만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증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하물며 선거용으로 준비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증시에는 악재다. 밸류업 프로그램만 해도 그간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었지만, 만약 추진 동력을 잃고 결국 흐지부지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만 잃는 꼴이 될 게 뻔하다. 자본시장에서 정책은 투자자들의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무분별한 정책이나 공약이 곧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024.04.12 I 김인경 기자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형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환율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쓰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깎고도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형세수 펑크와 재정준칙 달성 실패를 감추려 법으로 정한 국가결산 보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87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적자로, 당초 목표로 잡은 적자규모인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을 한참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도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 및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로 전년(117조원, GDP 대비 5.4%)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포함 누적된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같은 재정상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각되는 않도록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4월10일)이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상 1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지난해는 4월4일에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4.12 I 조용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결론
  •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강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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