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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성방광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 [전립선 방광살리기] 간질성방광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난치성 방광염으로 몇 년씩이나 여러 병원을 다녔어도 치료 효과가 미미해 실의에 빠진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꼭 묻는 말이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도 정말 완치가 될 수 있나요?’ 안타까운 이 질문에 대답은 늘 하나다. 방광염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다.방광질환은 남녀 모두에게 소변증상과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질환이다. 만성방광염, 과민성방광, 간질성방광염이 주를 이루며, 염증이나 기능장애, 섬유화 등으로 방광에 다양한 자극 증상이 생긴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방광염 중 가장 고질적이며 환자들을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간질성방광염 (間質性膀胱炎)이다. 밤낮없이 하루에 15회~20회 이상 소변을 보기도 하며 더욱 참기 힘든 증상은 통증이다. 방광에 소변이 차 요의를 느끼면 마치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환자들은 호소한다. 간질성방광염은 세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듣지 않고 진통제나 평활근 이완제 등을 복용해 보지만 잠시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레이저시술법이라해서 방광 내벽의 충혈된 혈관이나 궤양을 긁어내는 치료를 해보지만 역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한방 치료를 할 때 치료 반응이 더디고 100% 회복이 안 될 수 있어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상황이 이러니 정말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는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 하다. 간질성방광염 등 만성화된 방광염을 완치하려면 손상된 방광 기능과 근육의 탄력성을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간장, 신장, 위장, 비장 등 방광과 관련이 깊은 주변 장기의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재발의 악순환을 끊는 좋은 해결책이다. 전통 한의학 원리와 자연 약재를 현대 환자의 병리론에 맞게 과학적으로 고안한 축뇨탕은 30년 넘게 임상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염증 조직의 치료와 항생제 내성 극복, 면역 체계의 온전한 회복으로 오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완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축뇨탕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금은화, 포공영, 용규, 토복령, 마치현, 지부자 등 20여 가지 천연 약재가 쓰인다. 육미지황탕은 만성 비뇨기 질환 치료와 더불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 하는 등 면역 증강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로 주목을 받는다. 이 치료제는 단지 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닌, 섬유화된 방광과 관련 장기의 회복, 방광 기능과 자율신경 정상화, 면역력을 높여 근본 치료를 돕는다. 이렇게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간질성방광염을 축뇨탕 (축뇨제통탕)으로 완치에 성공한 임상 결과를 필자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평균 나이 53.3세, 간질성방광염 유병 기간 평균 5.8년(69개월) 환자 25명에게 8개월간 치료한 결과, 간질성방광염 증상지수(ICSI) 56% 감소, 문진표 지수(ICPI)는 64% 감소했으며, 총 증상 점수가 치료 전보다 60%나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전체 환자의 88%에서 증상이 크게 호전되고 치료 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2024.04.14 I 이순용 기자
"솔직히 좀 쫄았다"는 이천수, 이틀째 원희룡과 의리 지켜
  • "솔직히 좀 쫄았다"는 이천수, 이틀째 원희룡과 의리 지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원 후보의 낙선 인사에 이틀째 함께 했다.13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등에 따르면 원 후보와 이 씨는 이날 오후 계양구 서부천 산책길을 따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두 사람은 30분가량 나란히 걸으며 마주 오는 시민들과 악수했다.70대로 보이는 남성 시민은 이 씨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동네에서 욕 얻어먹고…”라며 원 후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작전동 도두리공원 맞은 편에서 발길을 멈춘 원 후보와 이 씨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약 30분간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했다.이 가운데 원 후보는 한 여성 시민이 “오늘 신문 보니까 중책을 맡게 됐던데”라고 말하자 “그게 더 힘든 일이죠”라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후보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SNS원 후보와 이 씨는 전날에도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원 후보는 이 모습을 담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수 선수가 많이 좀 당했잖나”라고 말했다.이 씨는 “솔직히 좀 쫄았다. 요즘 말대로 쫄 때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제 (라이브로 보고) 계시니까 힘을 얻을 때도 있었다. 힘들 때 많은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흥분되기도 했다”고 했다.이 씨는 지난달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서 유세에 나섰다가 두 남성으로부터 각각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경찰은 당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이 씨는 또 지난 4일 작전동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저를 협박해서 저희 가족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원 후보는 이 씨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그는 “이천수 선수가 끝나고 뒷인사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씨는 “처음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요”라고 답했다.
2024.04.13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총리·비서실장 하마평에 “측근·보은 인사…민심 반영 의문”
  • 민주당, 총리·비서실장 하마평에 “측근·보은 인사…민심 반영 의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살피고 무겁게 받아, 총리 임명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국가안보실 제외)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의 후임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김한길 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을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단행하는 인사는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남은 임기 3년을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불통 속에서 보낼지, 야당과 함께 민생 회복에 나설지 그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13 I 박순엽 기자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3 I 김범준 기자
尹 압박하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시 대통령 탄핵 사유”
  • 尹 압박하는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시 대통령 탄핵 사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수해 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유무죄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에게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선 그는 “한동훈 위원장 혼자의 책임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가장 비난받아야 할 건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이번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 열세를 뒤집고 신승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꼽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냈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이후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이후 그는 비윤(非윤석열)의 선봉에 서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 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 탈당, 개혁신당을 창당해 직접 총선 후보로 나서 결국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3 I 김기덕 기자
박지원 “윤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해야”
  • 박지원 “윤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이데일리DB)박 전 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民心(민심)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 처리했다”며 “우리는 나라를 살리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해 거국내각 구성, 김건희·이태원 참사·채 상병 특검을 논의·합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2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와 자영업, 영세상공인, 농·축·어민의 이자 감면 등 민생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특히, 방송 자유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개편 등 모든 문제를 두 지도자가 매일 만나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도 똑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에서 92.35% 득표율로 당선돼 최고령·최다 득표율로 5선 고지에 올랐다.
2024.04.13 I 박순엽 기자
日 기시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여당 패배’ 총선 언급 피해
  • 日 기시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여당 패배’ 총선 언급 피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총선 결과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는 동시에 한국을 중요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주지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방문하던 중 취재진이 지난 10일 치러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와 관련해 묻자 “한국과의 외교는 정상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소통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충실해졌다”며 “관계를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쌍방의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선 “한국 국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1일 한국 총선 관련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 역시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며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선되고 있던 한·일 관계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 강하게 압박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일 외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3곳의 보궐선거와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해 “정치의 신뢰 회복, 경제, 지진 피해 대응 대책 등 과제에 실행력을 확실히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 신뢰 회복이라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24.04.13 I 박순엽 기자
이르면 내주 초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원희룡·장제원 등 물망
  • 이르면 내주 초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원희룡·장제원 등 물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후임을 이르면 내주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할 인물로는 22대 총선에서 5선 고지를 밟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이르면 내주 초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통령 비서실 교체는 4·10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 인선 이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국정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관섭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새 비서실장으로는 앞서 거론된 원희룡 전 장관, 김한길 위원장, 장제원 의원 외에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된다. 다만 비서실장과 달리 국무총리 인선은 인사청문회를 겪어야 한다. 이 경우 원내1당이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임명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총리 인선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최소화하고,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정무적으로 노련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정진석 의원 등이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권 의원은 용산에서 승리하며 5선, 주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서 6선을 밟아 당내 최고참 의원으로 자리잡았다. 5선인 정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낙마하며 21대 국회를 끝으로 현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밝히는 국정 쇄신 방향에 포함될 내용도 관심거리다. 총선을 앞두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불명예 퇴진한 만큼 정무·홍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민심 이반이 나타났던 만큼 제2부속실 설치 방안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3 I 김기덕 기자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4.13 I 최훈길 기자
국회의원 배지 단 이준석 “전당대회 출마 않겠다”
  • 국회의원 배지 단 이준석 “전당대회 출마 않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며 “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선출될 새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겠다”며 앞으로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강력한 경쟁자였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최종 당선됐다. 화성을은 보수 험지인 지역인 만큼 선거운동 초반 지지율이 크게 뒤지며 고전했지만,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 끝에 불모지에서 당선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30대, 0선 여권 당대표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썼던 그는 신당을 차려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이 대표는 앞으로 개혁신당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의 현행 당헌·당규로는 국회의원 선거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음의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한국의희망,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여러 가지 정파가 연합해서 정당을 이룬 후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당내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의견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할 전당대회”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입성 후 당에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우리가 언론에서 받는 관심은 우리가 가진 의석수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 그만큼 개혁신당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을 돌며 선거를 뛰느라 고생하신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일정을 잡고, 지역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3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잘 지내세요” 끝인사 했지만…정치권 복귀에 쏠린 눈
  • 한동훈 “잘 지내세요” 끝인사 했지만…정치권 복귀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함께한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주요 당직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앞서 사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 살 것”이라고 공언했던 그가 여의도 정치권에 재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내 차기 잠룡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로 복귀를 할지 주목된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새벽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 보좌진에게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 한 위원장은 메시지를 통해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 했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칩시다”라면서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며 “잘 지내세요”라는 말로 끝인사를 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이 잠시 당에서 물러나지만 결국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시각이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만 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나라를 위해 살 것”이라며 향후 행보를 암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여권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를 노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 그가 유학을 다녀온 뒤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3 I 김기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5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상반기 붐업 코리아(장관, 코엑스)15: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일(화)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1차관, 충남 서산)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3:45 늘봄학교 수업(장관, 동대문구)15:00 국민 안전의날 기념식(1차관, 세종)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장관, 한양대)△17일(수)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1차관, 서울)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1차관, 서울)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2차관, 프레스센터)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장관, 대한상의)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8일(목)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장관, 거제 삼성중공업)13:00 거제공고 방문(장관, 거제)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장관, 사천 KAI)△19일(금)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장관, 서울)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2차관, 의원회관)◇ 보도자료 △15일(월) 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10:00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4년 상반기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11:00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11:00 2024년 3월 ICT 수출입 동향11:00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16일(화) 06:00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4년 자동차산업 최대 수출실적 달성 도모06:00 미국 보잉사와 협력 고도화 논의11:00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11:00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11:00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11:00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12:00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13:45 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15:20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17일(수) 06:00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06:00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10:00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11:00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11:00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14:00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18일(목)06:00 울산 북항 에너지허브에 첫 석유제품 입고06:00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 속으로10:00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11:00 옥동 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발표1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14:30 K-방산 수출 200억 목표,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8:00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19일(금) 06:00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06:00 해양에너지 기술 및 국제표준화 선도
2024.04.13 I 윤종성 기자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
  •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술비엔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실손보험 청구액 1년새 1.9억 급증 배경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A산부인과는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2016년 60만원에서 2017년 2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궁근종 치료시술 중 하나인 ‘하이푸(HIFU)시술비’를 건당 약 1300만원으로 청구하면서다. 하이푸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건당 1300만원은 서울대병원의 최저 하이푸치료비인 153만원 대비 약 8배 높은 수준으로, 이 기간 일반 병원의 하이푸시술이 30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A산부인과는 고가의 하이푸시술비에 대해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술비가 논란이 되자 특정 카페에 병원 측의 해명글을 올린 것이다. 또 하이푸시술을 받은 고객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제주도 여행경비 지원, 피부미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산부인과에서 올린 이 해명글은 향후 수사 단계에서 중요 증거로 사용된다. 하이푸시술비 급증을 수상히 여긴 B보험사가 A산부인과 고객의 실손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수술확인서를 분석해보니, ‘향후치료비’가 녹아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소견서엔 “향후 필요한 경우 수차례에 걸쳐 하이푸시술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커 통해 고객 모아 ‘비급여 영업’이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과 일치했다. 브로커를 통해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며 환자들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종합 보험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에 B보험사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 혐의를 찾아 광역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산부인과는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약 8억5000만원 여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듬해 실손 지급보험금 금액이 약 65% 급감하는 ‘적발효과’도 있었다.이는 실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과잉진료→보험금 편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사례로 꼽힌다. 일부 문제병원은 의교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점,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국내 모든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4.13 I 유은실 기자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4.13 I 이윤화 기자
#민주당은환호 #여당은침묵 #조국은서초동으로
  • #민주당은환호 #여당은침묵 #조국은서초동으로[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총선이 끝났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3일의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하지만 어떤 의원들은 4년 전 당선된 직후부터 준비해 온 이날의 결과.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로 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얼굴은 상반됐습니다. 국회스타그램으로 소개합니다.◇꼭 맞잡은 손, 5분간의 박수갈채…환호의 민주당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출구조사서 178~196석 예측 발표5분 넘게 이어진 환호성과 박수, 눈물 흘리는 후보도이재명·이해찬·김부겸, 손 꼭 맞잡아부러진 구두굽 공개했던 이재명, 30일간 6908㎞ 누벼李 “국민께서 일군 승리, 민생정치로 보답”최종 결과 175석 확보, 야권 전체는 192석 ‘압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패배’ 예견한듯 가라앉은 與상황실…한동훈 불명예퇴진한동훈(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출구조사서 87~105석 예측자신들 예측한 ‘최소치’…개표 결과는 108석마지막 선거운동서 탈진했던 한동훈, 침통한 표정끼니 거르고 선거운동 매진했지만 ‘용산발 리스크’ 극복 못해‘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한동훈, 선거 책임 지며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돌풍’ 조국혁신당, 12석 확보하고 곧장 대검찰청으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58일만에 치러진 4·10 총선서 비례대표 의석 12석 확보환호 자제 당부에도 야권 압승 예측에 터져나온 함성조국혁신당, 11일 당선자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찾아“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검찰이 안하면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추진”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4.13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그 후' 갈림길 놓인 與…또 '비대위' 혹은 당권 전쟁
  • '한동훈 그 후' 갈림길 놓인 與…또 '비대위' 혹은 당권 전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을 ‘원톱’으로 진두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여당 수장 자리는 석 달 만에 다시 비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어수선해진 당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요. 차기 당권 주자로는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수도권 중진 의원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뚫고 당선됐습니다. 수도권 중진은 경륜과 연륜을 갖췄을 뿐 아니라 민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17일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번 지원 유세에 나설 정도로 집중 견제를 받고도 살아남은 나경원 의원 당선인(서울 동작을)과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에서 5선이 된 권영세 의원과 보수 정당에서 첫 수도권 5회 연속 당선 역사를 쓴 윤상현 의원, 당의 요구에 따라 ‘낙동강벨트’에 출마해 탈환에 성공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등도 후보로 입에 오릅니다. 원조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등은 대통령과의 소통 면에서 주목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진 인사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 의원은 당선 직후 연달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차기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의지가 있느냐는 말에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촉구한다” “(대통령실 참모가)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찬성한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도 당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선 소감과 함께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 ‘험지’에 꼽히는 강북권에 국민의힘 깃발을 꽂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도봉갑)을 내세워 30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당 혁신 의지를 보여주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도 이데일리에 “젊은 인재를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을 수습하려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비대위만 세 번 들어선 만큼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어 또 다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5일 오전 10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4선 이상은 불과 9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18명으로 늘었고 그만큼 중량감도 더해졌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108석의 여소야대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은 국민이 총선에서 표로 보여준 평가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이 그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4.04.13 I 경계영 기자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게 되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간 동안 ISA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보다 2.6배, 3.9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2만7000명이 새로 가입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5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다. 2016년 도입돼 현재 출시 8년차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그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나온 신탁형이나 일임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개별 종목을 선정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의 가입자 수는 411만5000명으로 총 가입자수의 80.4%가 중개형에 가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ISA의 납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게 된다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에 대한 인기 핵심이 연말정산용, 절세용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 확대는 ISA 인기로 이어지며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게다가 야당은 비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ISA를 통한 다양한 투자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게다가 ISA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주목해 왔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500만원)와 더불어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안(5000만→1억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이라며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양당이 ISA에 대한 투자 혜택 강화를 내놓는 것은 ISA 투자가 늘면 증시 유입자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월 말 기준 중개형 ISA의 대부분이 주식(48%)과 ETF(23%)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 역시 일본판 ISA인 ‘NISA’를 개편해 증시 투자 확대를 노린 바 있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투자액은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360만엔(324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2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연간 5조~6조엔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특히 올해로 중개형 ISA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초기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ISA에 대한 세제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은 투자자들의 만기 연장과 고객 쟁탈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증권사들은 ISA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를 신규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한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키움증권도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및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24.04.13 I 김인경 기자
  • 식사량 줄고 화장실 가기 싫어하는 아이...소아변비 만성화 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게 된 이후, 만 4세가 넘으면 성인처럼 하루 3번에서 일주일에 3번까지 배변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변의가 있어도 참거나 배변을 미루는 일이 잦다. 아직 배변활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단체생활이나 낯선 장소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소아변비 증상에 대해 함소아한의원 장선영 원장은 “변비가 4 ~ 5일 이상 지속되면 변비로 인한 복부팽만감 또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한다. 또 변이 차 있는 장이 방광을 압박해 야뇨증이나 빈뇨 증상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야뇨증이 있는 아이라면 변비 여부를 꼭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아변비의 원인 다양하여 증상 지속 시 진료 및 치료 필요아이가 반복적인 변비 증상을 보이고 변비가 심할 경우, 원인에 맞는 치료와 증상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변활동이 원활해야 식욕도 기복이 심하지 않아 성장을 잘 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변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위와 장에 열이 많아 생기는 변비(열비)로, 대장에 열이 많아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해 변이 단단해지며 생긴다. 아이의 얼굴이 붉고 더위를 많이 타거나 시원한 물을 자주 찾는 특징을 보인다. 이 경우 시원한 성질의 약재로 대장의 열을 식히고 건조한 것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운이 부족해서 장이 운동을 못해 생기는 변비(허비)로, 체격이 왜소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얼굴에 윤기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허약한 아이가 전신의 기와 진액이 부족해 생기는 변비이고 잘 낫지 않아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기능을 돕는 약재와 함께 기와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변비(기비)가 생길 수 있는데,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대변이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고 단단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동생이 생기는 등 환경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장의 운동을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긴장을 풀어주는 약재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규칙적인 배변습관 유지, 변기 앞에 발 받침대 사용하고 중완혈, 천추혈 마사지 도움아이들은 대변을 볼 때 항문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대변을 계속 참으려고 한다. 그러나 장내 대변이 크고 딱딱해지면 배변 시 통증이 더 심해지고, 변비가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규칙적인 배변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아침, 저녁 식사 후에는 위-대장 반사작용이 강하게 일어나 배변이 용이하므로 하루 한번 5분 정도 변기에 앉아있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이때 대변을 꼭 보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열심히 시도한 부분에 대해 칭찬해줘 자연스런 배변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유독 변기에 앉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 경우 기저귀를 차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쪼그려 앉아 힘주는 연습 등을 반복해 서서히 두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통증으로 인해 변기에 앉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변기 앞에 발 받침대를 해줘 항문 직장 각도를 펴주는 것이 배변에 도움이 된다.장선영 원장은 “섬유질이 많은 미역, 파래,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채소, 푸룬과 같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면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이나 덜 익은 바나나 등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우유, 치즈, 요구르트도 많이 먹으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조언했다.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복부 마사지가 도움되는데, 중완혈과 천추혈 자리를 지압해주면 좋다. 중완혈은 명치 끝과 배꼽을 이은 중간부위에 위치하며, 천추혈은 배꼽 양 옆에서 손가락 새 개정도 너비 옆으로 나란히 위치한다. 손바닥으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다가 중완혈과 천추혈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준다. 또한 따듯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도 항문 괄약근의 이완을 도와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24.04.13 I 이순용 기자
 키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소화불량을 치료해야
  • [성장일기] 키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소화불량을 치료해야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키가 작아서 내원하는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시는 어머니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건, 대부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소화불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화불량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 소화불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소화불량은 단순히 소화기 계통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일상 생활, 학습능력, 신체적 성장 및 정서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은 대부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이는 소화기의 기능적 문제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스트레스나 식습관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소아청소년의 기능성 소화불량은 성인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특성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소아청소년의 기능성 소화불량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욕부진, 상복부 통증, 소화 불량, 포만감, 조기 포만감, 구토, 메스꺼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소아청소년기에는 학교 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 운동 부족 등 현대적 생활 방식이 소아청소년의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기능성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겨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소아청소년들의 소화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증상의 원인과 정도,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증상 정도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기능 개선시키기 위해 한약, 침 치료 등을 처방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나 행동 치료를 포함하여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장기 소아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기능성 소화불량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4.13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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