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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더 내고 더 받을까? 더 내고 지금처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의 대표 과제가 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절반의 고지를 지났다.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과 ‘더 내고 지금과 같이 받는’ 재정안정화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 노후 최소 생활비 확보해야 Vs 부담↑ 가입기간 늘려야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 강화 주장이, 2안에는 ‘더 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재정 안정 주장이 반영됐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66만원이 95만원 정도로 상향될 거로 전망했다. 남 교수는 “여기에 기초연금을 조금 얹어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말했다.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40% 소득 대체율의 20%를 내야 되지만, 지금 우린 9%만 내고 있다”며 “11%를 뒤로 넘기고 있다.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4%로 올린다. 더 받는 만큼 더 낸다. 지금 우리의 직면한 과제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그대로 방치해 2007년 이후에 17년 동안 중단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또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에게 그리고 출산 부모 크레딧 같은 국가 지원의 연금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5월 종료…22대 국회 연금 관심 ‘아직’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모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안 모두 추후 연금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됐다.일단 공론화 500인 회의는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2번 더 남았다. 이들은 총 4번의 공론화를 마친 후 설문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결과는 22일 공개된 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수렴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의 연금 논의 지속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낙선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미애, 배준영, 배현진 의원만 당선됐다. 야당 의원은 송옥주, 정태호 의원 2명만 당선됐다. 다시 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시간은 현재보다 더 지체될 수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내주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르면 14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사 검증과 국민 여론 동향을 좀 더 살핀 후 다음 주 중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는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으로 시기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이날 발표하기는 힘들다”면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초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로 민심이 확인되자 국정 운영 쇄신의 첫 단계로 주요 조직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중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지만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좀 더 정무적 감각을 갖추면서도 야당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물로 앉히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재 총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특히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야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또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이어 정무라인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될 가능성이 나온다.이처럼 시간을 두고 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나 형식, 내용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총선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식은 기존 대국민 담화 방식,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기자회견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언제 입장을 발표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특히 인사 발표와 별개로 할지 아니면 인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입장을 낼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흔들리는 증시 속 '실적 두각' 자동차株…ETF 수익률도 ‘쑥’[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며 밸류업 관련주들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자동차주들은 달렸다.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강세도 이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4월 5일~12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자동차’로 5.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KODEX 자동차’는 지난 12일 기준 기아(000270) 23.06%, 현대차(005380) 20.96%, 현대모비스(012330) 18.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현대차는 5.31%, 기아는 2.91% 오른 영향이 컸다. 현대차와 기아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자동차TOP3플러스’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역시 각각 3.72%, 3.64% 오르며 주간 ETF 수익률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NH-아문디(Amundi) 자산운용의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와 ‘HANARO 원자력iSelect’가 각각 주간 수익률 3.29%, 2.92%를 기록하며 순위권에 들었다. 이는 자동차주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175억 달러(약 24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특히 지난 3월 수출과 내수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차가 약진하면서 3월 자동차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였다.지난 한 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1%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며 하방압력을 받았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12% 소폭 올랐다. 국가별로는 유럽신흥국 주식이 2.68%로 가장 크게 뛰었고, 인도주식이 2.66%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2.61%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상품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ETF가 5.74%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예상치를 웃돈 CPI 발표에 하락했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세가 전월 대비 완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미국 CPI의 영향과 함께 3월 일본 PPI가 예비치가 전년 동월 대비 0.8% 오름세를 나타내며 하방압력을 받았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독일 제조업 수주 및 유로존 소매 판매 부진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청명절 연휴인 가운데 옐런 미 재무장관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만나 입장 차이만 확인, 양국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또다시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커지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고, 국고 10년물은 3.5%까지 오르기도 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399억원 감소한 19조1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789억원 증가한 22조774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7196억원 줄어든 183조4045억원으로 나타났다.
- 제4이통 실패 미래모바일, 태안 국제학교에 5G 특화망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했던 미래모바일(대표 윤호상)은 BIEK(British International Education Korea)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이 태안에 설립 예정인 국제학교에 이음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망 구축을 추진한다. 영국 국제학교 설립 대행기관 BIEK는 최근 현대도시개발, 헤일리베리 칼리지(Haileybury College)와 3자간 태안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태안기업도시 국제학교 설립 MOU 체결BIEK는 현대도시개발과 태안 기업도시에 영국 헤일리베리 칼리지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27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교육청 인허가 접수 및 승인을 받고,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 태안)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태안에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명문 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헤일리베리 칼리지는 160개국 5,700여개 IB스쿨(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중에서 세계 15위권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명문 학교로서, 2007년부터 해외에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본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영국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A Level 및 IB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모바일은 국제학교 캠퍼스 교실, 기숙사, 운동장 등에 28GHz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영국 본교의 온라인 강의, 실감형 XR 체험 교실 등 이음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가 BIEK 국제학교설립추진단장을 맡고 있어 내년부터 진행될 국제학교 신축 공사와 함께 28GHz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미래모바일은 태안 국제학교 5G 이음 서비스 모델을 다른 국제학교, 대학 등에도 확산시키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태안 국제학교 조감도(예정). BIEK제공BIEK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 헤일리베리 스쿨 등과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대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3개소에 명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