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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 최적지는 충남 천안·아산"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KTX천안아산역 전경.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 도시와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 개발 AI 내시경 진단기기, 국내외에 진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 진단기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기관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연구 성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에 재직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인체 장기의 특성과 인간의 시각적 분석 능력의 한계, 의료진 개인 역량에 따라 내시경 검사에서 암 등 병변을 완벽히 판별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정 교수는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와 함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는 2020년 인공지능 진단기반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카이미(CAIMI)를 설립했다. 카이미가 개발한 진단기기 ‘알파온’은 소화기관내 대장용종, 조기위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검출, 분석한다. 카이미 알파온은 2022년 8월 식약처 허가 및 GMP 인증을 획득하고 2023년 2월 대장에 대한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추가로 받는 등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넓혀나가고 있다.정 교수는 “최근 가천대 길병원과 고대 안산병원에서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한 결과, 알파온 사용시 초보자와 전문가에서 모두에서 대장 용종 검출, 민감도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위검출에서도 민감도, 정확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FDA 승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 의료기관 4개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 지역의원에는 신뢰도 높은 검사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절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카이미는 지난해 10월 최근 두바이 카야시 클리닉(Kayasseh Clinic)과 알파온 진출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특별 보좌관이 카이미 본사를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소화기 내시경을 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진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상급병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인공지능 진단기기가 국내외 의료기관에 진출 및 사용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초기 사용자들에게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정준원 교수(왼쪽)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내시경 진단 장비 ‘알파온’ 공급 계약을 위해 지난해 10월 두바이 카야시 클리닉을 방문했다.
- 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檢, 항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86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 11일 허씨와 공범들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법·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이끌던 녹색드림협동조합에는 벌금 300만원을,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0)씨와 김모(67)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으로 국회에 청탁한 뒤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게는 음식물처리업체의 위치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조경판매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선도청탐지장치를 공공기관에 납품 청탁한 일 등에 대한 금품 수수와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허 전 이사장과 공범들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 중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납품 청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이 피해자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태양광 설비 설치의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시행했음에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허씨가 음식물처리업체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상임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 국가정보원 보완 지침을 이행하도록 청탁함으로써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가 받은 수수료는 무선도청탐지장치의 판매 관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라며 “국회의원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다. 그는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 “K스타트업 미국 진출”…중진공, 시애틀경제개발공사와 협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시애틀경제개발공사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시애틀경제개발공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광역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관 경제개발 지원기관으로 아마존·보잉 등 32개 글로벌 기업, 지방정부, 금융, 투자사, 대학 등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 데이비드 해크니 워싱턴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수렛 시애틀경제개발공사 대표이사,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 60여명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시애틀 경제사절단 방한 시기에 맞춰 국내 우수 스타트업을 홍보하고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행사 첫 번째 세션에는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간 그린비즈니스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협력방향 발표가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 시애틀 현지 기업의 국내 유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국내외 기업 지원을 위한 창구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 4개사 소개(IR피칭)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으로 이어졌다. IR피칭은 중진공 K스타트업센터 지원기업인 △씨티엔에스(리튬이온 배터리팩) △마이크로시스템(자가세정 AI 보안카메라) △애그유니(스마트팜)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인 에이피그린(청청수소 생산시설) 등 총 4개사가 참여했다.이외에도 중진공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인 오션스바이오(전자약) 등을 포함한 유망스타트업 총 12개사의 제품과 서비스 홍보 전시공간을 운영해 네트워킹의 효과를 높였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금리 영향 등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강화, 첨단 산업 분야 비즈니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현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진출 등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법조 프리즘]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
-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각종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정치 뉴스가 한바탕 지나고 나면 으레 따라오는 건 선거법 위반 뉴스다. 당선인 누가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를 받는다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다. 몇 년 전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제기되는 논란은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쓰레기장에서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함이 뒤바뀌었다느니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느니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대선에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며칠 앞두고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이번 총선에는 이례적으로 사전투표함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하기도 했는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비단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부여된 의무가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다. 그렇기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유다.그러나 정작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모로 가도 당선만 된다는 삐뚤어진 결과주의에 빠져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엄격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오히려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100만 원이라는 마의 기준만 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되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오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선거범에 대한 지지부진한 법원의 재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선거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를 빠르게 확정해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입법자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하세월이고, 몇 년간 재판이 늘어지다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서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보궐선거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는 차치하고, 정치적 혼란과 함께 당선 무효가 된 정치인이 몇 년간 수행했던 정무의 정당성도 함께 실효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도 무색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중 2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그 중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에는 33명의 당선인이 기소되고, 6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300명의 의원 중 10% 정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고소 고발한 대상은 선거 기간 동안만 따져도 벌써 2000명이 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이미 46명을 선거법위반으로 송치하고 1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300명을 태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배가 과연 온전히 순항할 수 있는지, 이 중 몇 명이나 배에서 내리게 될지 걱정부터 든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선출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흐리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당한 권력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 "VR로 완강기 체험"…서울교육청 '마곡안전체험관' 개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마곡안전체험관을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마곡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체험관은 서울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3,825㎡에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 분야, 12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교통안전(보행안전, 버스안전, 지하철안전) △재난안전(기후성재난, 지진체험) △ 화재안전(화재안전, 시설안전) △보건안전(응급처치체험) △사회기반안전(민방위교육, 4D체험) △학생안전(미아안전, 신변안전) 등이 있다.오는 17일 체험관 개관 이후 8월까지는 강서양천·서부·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8월 이후에는 이용 대상을 서울 관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7만명, 민방위대원 및 일반시민 7만명 등 연간 14만명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학교별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된다.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다.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교육부 학생안전 체험시설 확충 지원에 공모했다. 이후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 3개 기관이 마곡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70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와 강서구가 각각 65억원 씩 부담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체험관에 투입했다.오는 17일에는 개관식이 열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서울시·강서구 관계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안전관련 단체 임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라며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곡안전체험관 체험존 프로그램.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 "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한 사건이다.지난 2022년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4758표, 황순식 정의당 후보 3만8525표, 송영주 진보당 후보 1만3939표,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는 9314표를 각각 득표했다. 원고 A씨는 투표일 2주 뒤인 6월15일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1일 A씨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이 100여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쟁점은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었는지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 자국)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해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간 가교 역할을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DJ, 김중권 비서실장 중용처럼 인사 바꿔야제17·18대 국회의원과 제48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진 전 장관을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만나 향후 정국 전망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진 전 장관은 “이제 용산(윤 대통령)에서 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한다”며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참고 야당한테 손을 벌리고 만나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적인 만남 제안이나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평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입법과제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면 이제 민주당도 마냥 비판과 공격만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격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대안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컨센서스(합의점)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고 진 전 장관은 강조했다.그는 “지난 2년 간 인사를 보면 굉장히 인재 풀(pool)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방송에서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 영남 출신의 민정당 소속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 정도의 인선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나 보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감에 대해서는 “꼭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서실장은 거의 24시간 대통령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야단 맞을 각오로 얼굴도 붉히면서 바깥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이미지는 고려하되 대통령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국무총리에 오르면 개각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갈등 ‘컨틴전시 플랜’ 짜놓고 했어야”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9월)을 지내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철시켰던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해법도 제시했다. 단계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의료계 내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정부 파트너(장·차관 등 실무진) 교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 의사, 개원의사, 의대 교수, 전공의 생각이 다 다른데, 지금 갈등의 촉발은 정부가 했다고 본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9번 시도했다가 9번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간 모두 실패했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료계 저항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해 1·2·3차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을 한해 2000명 늘리는 것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입시에서 서울·수도권은 배정되지 않고 지방 의대에 집중 배치된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강의실만 마련한다고 지방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길게 끌고 가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전공의 저임금 노동 실태 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나 각 집단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라인업으로 대화 파트너도 바꿔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정부 실무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일이 되는 쪽으로 새 인물들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