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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제4이동통신은 잘못된 선택, 알뜰폰 키워야”
  • 변재일 “제4이동통신은 잘못된 선택, 알뜰폰 키워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5일 국회에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이동통신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5월 4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예측이 빗나가길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변 의원은 국회에서 내로라할 통신·ICT 정책 전문가로,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정부의 통신 정책을 걱정했다. 5월 4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이에 즈음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28㎓ 정책 실패 만회하려 제4이동통신 선정변 의원은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그는 “5G 28㎓는 일반고객용 서비스(B2C)가 어렵다는 우려가 컸고 (문재인 정부 시절) 최기영 장관도 (국회에서) 선언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마치 B2C로 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끌고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8㎓ 주파수를 쓰는 신규사업자(제4이통) 선정을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로 도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알뜰폰(MVNO)을 철저하게 가계통신비 목적에서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통신사 자회사들에게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해서 알뜰폰 시장을 교란시키게 됐다”고 비판했다.즉,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면 부실 의심을 받는 제4이통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알뜰폰 활성화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그는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게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뜰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퀄러티(질)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 ‘실속폰’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변 의원은 “5G 시대라지만 LTE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 이는 이용자들이 LTE와 5G간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LTE에서 경쟁력이 있는) 알뜰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한 번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이라며 “그럼에도 로밍(주파수 공동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라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들이 빗나가기를 기대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환율 치솟자 무료 환전서비스 관심  ‘쑥’
  • 환율 치솟자 무료 환전서비스 관심 ‘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에 환테크 투자자들과 해외 여행객들의 환전수수료를 무료화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사마다 쇼핑과 투자 등 환전 목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 환전 조건과 부가 혜택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길에 나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토스뱅크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뿐만 아니라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까지 환전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 ‘외화통장’을 출시했다. 재환전 수수료를 무료화한 은행은 토스뱅크가 유일하다. 외화통장을 통해 환전·재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를 비롯해 세계 17종의 화폐다.투자 목적으로 외화를 구매하는 환테크족에게는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환테크족은 외화를 수시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외화를 원화로 되팔 때 보통 1%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은행과 달리 토스뱅크는 재환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여행을 위해 환전하는 경우라면 시중은행의 외화 서비스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결제 혜택이 다양하고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신용·체크카드는 전 세계 41종의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환전할 때는 토스뱅크와 똑같이 수수료가 없다는 의미다. 해외 결제 수수료와 해외 인출 카드 수수료도 무료다.트래블로그 신용카드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최소 1%를 현금으로 바꿔쓸 수 있는 하나머니로 적립해준다. 다만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 원화 환산금액의 1%를 환급수수료로 부과한다.신한은행이 지난 2월 출시한 ‘쏠(SOL)트래블 체크카드’는 30종의 통화에 대해 100%의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반면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는 환율 우대가 50%까지만 적용된다. 환테크 목적으로는 토스뱅크보다 불리하다.대신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지만,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세계 25개국 400여 개 가맹점에서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서비스와 일본 3대 편의점 5% 할인, 베트남 그랩과 롯데마트 5% 할인 혜택도 받는다. 미국 스타벅스에서도 5% 할인받을 수 있다.KB국민카드는 별도의 온라인 환전 과정을 생략한 신용카드 ‘KB국민 위시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앱에서 원화를 충전해 환전 절차를 거치게 한다. 반면 KB국민 위시 트래블 카드는 먼저 외국에서 이용한 뒤 나중에 환율 우대가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환율을 우대받아 결제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우리카드도 핀테크 ‘트래블월렛’과 손을 잡고 지난해 8월 출시한 ‘트래블월렛 우리카드’를 가지고 있다. 연회비 2만원의 신용카드로 환전 가능 통화가 45종에 달하고, 10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화는 달러, 엔, 유로 3종이다.
2024.04.15 I 최정훈 기자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15 I 박정수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을 이뤘는지 교육할 것"
  • 임태희 경기교육감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을 이뤘는지 교육할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적 있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을 이루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15일 열린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 경기교육은 국적 있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을 이루고 있는지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겠다”며 “평화와 정의가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이날 개관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화성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증·기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제암리·고주리 순국 묘역 헌화 및 참배 △사업 경과보고 △유물 기증식 및 감사패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전시실 관람 순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평화와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은 그동안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분의 역사를 되새기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는 장소, 미래 세대를 위한 배움과 교육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15 I 정재훈 기자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고, 여권 추천 의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 심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방심위는 4개 보도를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2일 ‘12 MBC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 보도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하는 내용이다.또,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정상 외교, 평가는?> 보도에서, 앵커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으면서,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2022년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자막과 ‘대통령실 주장’ 자막을 각각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이다.방심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하여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편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뉴스공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를 희화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신장 개업은 <김종대의 레드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 등 북핵 대응 발언에 대해, ‘핵에 핵으로 맞서는 핵핵거리는 한반도죠’,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 외교’, ‘한일 관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와 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고’를 받았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 조율 등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정권 심판론’을 업고 대여(對與)공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총선 불복…정부, 마지막 기회”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정청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은폐 의혹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됐다.이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21대 국회로선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지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정 과정에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野 몰아붙이는 특검에 與 진퇴양난민주당은 지난 총선 캠페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것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이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굳이 여당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교섭단체에 여당을 포함하거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제외하는 등 ‘톤다운’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여당이 어떤 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 상병의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키워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다. 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정도 이탈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저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에 몰두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2024.04.15 I 이수빈 기자
與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잇따라…“野보다 먼저 노력하자”
  • 與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잇따라…“野보다 먼저 노력하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2대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이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께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용산과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 결정권을 국민에 따라야 한다”며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젊은 장병이 희생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특검법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일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제 곧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김재섭(서울 도봉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쫓겨 가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으니 바로 ‘채상병 특검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기에 특검법이 오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원조 친윤(親윤석열)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채상병 관련) 이미 재판을 받는 사안에 대해 재판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까지 더해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 처리 계획에 대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며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與, 관리형 비대위 구성 후 전당대회…당선인 총회서 최종 결론
  • 與, 관리형 비대위 구성 후 전당대회…당선인 총회서 최종 결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 참패 여파로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비롯해 비대위 출범 방법과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하며 16일로 예정된 당선인 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총선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어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헌 17조에 따르면, 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위를 대체하는 비대위는 구성원 10명 중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구자룡·박은식·윤도현 전 비대위원이 직을 내려놓고, 김예지·한지아 전 비대위원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1대 총선 참패 후 출범한 임기 1년 이상의 ‘김종인 비대위’와 같은 방향이 아닌,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임명한다.따라서 현재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나 차기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본인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중진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자는 것이 결론”이라며 “세부적인 지도 체제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경태 의원도 “일단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 원내대표가 7월 정도까지는 (전당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진 간담회에서도 비대위 구성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인 108명이 참석하는 당선인 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당선인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관련 전권을 부여하기로 뜻을 모은다면, 윤 원내대표는 곧바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상 원내대표 선출은 선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읍·이종배·김상훈, 3선 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당권 주자들도 잰걸음에 나섰다. 중진 지역구 재배치로 ‘낙동강벨트’인 경남 양산을을 탈환한 김태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 통상 2~3개월인 만큼 국민의힘 새 당 대표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보복이냐 자제냐, 네타냐후의 선택은?…전면전은 피할 듯
  • 보복이냐 자제냐, 네타냐후의 선택은?…전면전은 피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주목하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자제를 강력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극우 연정을 중심으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응에 나서더라도 전면전은 피하는 방향으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로이터통신,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전시 내각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내각은 보복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보복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해선 구성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와 같은당의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은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은 즉각적인 대응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이란을 타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등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방위 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도 미국과 영국의 도움이 컸다.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면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즉각 대응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99% 방어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한다는 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양국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적대관계로 돌아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다는 점 △이번 대응 여부가 향후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부담이 크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을 더 광범위한 전쟁에 휘말리도록 할 것인지,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공격을 받아들이고 역내 안정을 위해 미국 등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이란 전문가인 라즈 짐트는 “미국의 입장과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대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실화하더라도 그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우방국인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펴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이란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각각 이스라엘의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미국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시마 샤인은 “이스라엘은 미국 동의 없인 보복을 주저할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이란 역시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 확전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대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란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타미르 헤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한 사상자와 피해를 막는 데 성공하면서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명확성을 만들어선 안 된다. 상대방(이란)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도록 두자”고 주장했다.
2024.04.15 I 방성훈 기자
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 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전4기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을 교육특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의무·무상교육만을 강조하면서) 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과 기본법 제정이라는 투트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는 확장된 형태의 공교육 개념이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뒤처진 일부 학생에 한해 학생 대 교사비율을 확 낮춰 개별화 수업을 진행, 일명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대표는 또 경기 남부권에 과학고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역·인구 비례에 맞게 영재 교육 기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260만명이 거주하는 경북에는 2개의 과학고(경북·경산과학고)가 있지만, 1360만명이 사는 경기에는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런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동탄을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현 중등 교육 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편화돼 있다”며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졸업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성취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하게 현 고교 무상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이나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제3지대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당이 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핵심의료 개혁과 관련 방안을, 천하람 당선인은 위성정당방지법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이탈 방지법 등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5 I 김기덕 기자
김웅, 한동훈 비판한 홍준표에 “정치판 비열함 느껴”
  • 김웅, 한동훈 비판한 홍준표에 “정치판 비열함 느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 참패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무리가 등장한다”며 “사냥개, 짓밟던 애, 깜도 안되면서 아이돌로 착각 등 이런 말은 비평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의 글을 연일 쏟아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시장은 본인 SNS에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한 말로 보인다. 홍 시장은 또 앞서 올린 글에도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를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를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적은 바 있다. 출처=김웅 페이스북 캡처.이를 두고 김 의원은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했냐”면서 “(과거에)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이라고 아부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비꼬았다. 지난해 4월 홍 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연에 대해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과거에 한 전 위원장을 아부하다) 이제는 돌변해 공격하니 참으로 정치판의 비열함을 실감한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무서워 암묵적으로 동조했으면서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짓밟는 것은 비겁하다.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택적 비난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식 아부로 당권을 잡으려는 것은 비루하다”며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 침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해시태그에 ‘비겁’, ‘비열’, ‘비루’를 쓰고 홍 시장을 겨냥해 삼비홍이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이날 SN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저건 (개통령)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세상 오래 살다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것도 본다”고 맞받아치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2024.04.15 I 김기덕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佛 프리모바일과 다른 3가지…제4이통 사업성 우려
  • 스테이지엑스가 佛 프리모바일과 다른 3가지…제4이통 사업성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이동통신 시장의 메기가 될까.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얼마전 전자신문에 기고를 통해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를 언급하며 혁신적인 사업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두 회사는 스테이지엑스의 표본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4이통이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서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서 꼼꼼하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15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왼쪽부터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변재일 의원,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스테이지엑스: 28㎓, 포화된 시장, 적자 모회사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전자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스테이지엑스는 프랑스의 프리모바일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이는 ①일반고객용(B2C)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8㎓ 주파수 ②2011년과 2024년의 시장 차이(통신사 ARPU와 시장 포화도)③모회사의 자본력 때문이라고 했다.모 교수는 “프리모바일은 중저대역인 황금주파수(900MHz 등)를 받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B2C로 쓰기 어려운 28㎓를 받았다. 그런데 28㎓는 사람만 지나가도 방해가 돼 통신 두절이 빈번하다”고 했다. 28㎓는 B2B용으로는 몰라도 B2C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통신3사도 버린 주파수이고, 6G 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는 “2011년 프랑스의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당매출(ARPU)이 5만4370원이어서 신규 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으나, 2023년 4분기 기준 SK텔레콤 ARPU는 2만7761원으로 프랑스(2만8580원)보다 낮다. 이동전화 보급률 역시 2011년 프랑스는 89.1%이지만, 2024년 한국은 150%를 넘는다”고 이동통신시장의 포화 상황을 지적했다.프리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 모회사의 경영 상황도 언급했다. 모정훈 교수는 “프리모바일의 모회사 프리는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나,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 사업자로 통신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수백억대의 영업적자 속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있다”고 밝혔다.프리모바일 로고유무선 전화 음성 통화 처리 못하나?…클라우드 코어망 논란서상원 대표가 통신 혁신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 서클스라이프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모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그 이유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MVNO)이 아닌 직접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MNO)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서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서클스라이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코어망 정도를 클라우드로 했을 때 투자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현재 이동통신망은 음성을 인터넷 전화(VoLTE) 방식으로 처리하나 유선통신망은 음성을 서킷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스테이지엑스처럼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으로 구축할 경우 음성을 보낼 때 데이터망의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가로 “자칫 유무선 전화 간 음성 통화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품질이 나빠져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영구히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모정훈 교수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자사의 사업계획과 통신망 구축 계획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지원, 투자이행과 연계해야…이용자 보호 조건도 필요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이 안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997년 PCS 출범 때 만들어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도 매년 이동통신 시장이 10%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년 동안 2.8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5년 만에 400만 가입자를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스테이지엑스는 1000억 자본금으로 2028년 매출 1조원, 흑자로 간다는데 믿기 어렵다. 자본금만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정훈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성공하려면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로밍대가, 상호접속료, 보편적 역무손실분담금, 설비대가, 정책 금융 등에서 정책지원을 할 때 제대로 투자하는지 보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4이동통신 탄생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안 돼도 특혜를 주려 하거나 후발 사업자가 망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실패하면 퇴출시키고 다시 선정하면 된다”고 했다.그는 “클라우드 코어망 구축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스테이지엑스가 밝히지 않으면서 이용자 입장에선 망의 안정성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간통신사 등록 요건에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 만명당 1명 이상의 불법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없는 스테이지엑스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특혜적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먹튀 우려 방지 조항, 이용자 보호 조항, 공정경쟁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국비확보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 이장우 대전시장 “국비확보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국비 확보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선례를 만들어라. 그게 ‘개척자의 도시 대전’”이라고 역설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제3차 국비 발굴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과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운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내렸다. 대전시 10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뒤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주도할 사업들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비 확보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그는 “우리가 원하는 예산 확보에는 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소통·협력·교류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내에 각 부처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와 논의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공공성을 위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도 적극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및 보육과 직결되는 문제고, 교육과 주택, 청년 관련 현안들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국비 확보 보고 자료를 제공해 지역 관련 국비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추진 및 당선인들의 공약 시정 접목 방안의 검토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있어 각 부서가 추가 발굴한 신규 국비 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이라 국비 확보가 어렵다’ 또는 ‘선례가 없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발언은 없다”고 지적한 뒤 “국비 확보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선례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개척자의 도시 대전’”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I 박진환 기자
DXVX 대표 "올해 매출 45% 이상 성장…메디컬계 네이버될 것"
  • DXVX 대표 "올해 매출 45% 이상 성장…메디컬계 네이버될 것"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올해도 매출 퀀텀점프를 자신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5% 성장한 467억원이었는데, 올해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권규찬 DXVX 대표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는 모습.(제공= DXVX)권규찬 DXVX(180400) 대표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연구개발(R&D) 파트 쪽에서 수익성과 상업화 성과가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약품(128940) 글로벌사업본부장을 지낸 권 대표는 한미약품의 바이오 신약 ‘롤베돈’의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 100건이 넘는 글로벌 의약품 시판허가를 주도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시작해 임상, 신약 출시, 빅파마 빅딜까지 모든 과정을 거친, 국내 몇 안되는 신약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건기식, 비만약 유통으로 매출 급성장DXVX의 지난해 매출은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성장했다. 연구개발 조직확대에 따른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DXVX의 중국 자회사 디엑스앤브이엑스BJ는 같은 기간 매출 148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나타냈다. 항생제 등 주요 의약품 판매가 늘면서 올해 중국 자회사 매출만 올해 2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권 대표는 올해 DXVX 매출 퀀텀점프를 자신하는 이유로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출시와 의약품 유통, 동반진단 서비스 사업 성장을 꼽았다.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989억위안(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DXVX는 올해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12종을 모두 출시할 계획이다. 천연물을 배합한 기능성 제품들로, 이탈리아 AAT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들이다.의약품 유통 사업도 DXVX의 캐시카우로 꼽힌다. DXVX는 18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22종의 비만전문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 독점 공급 중이다. 여기다 후속 전문의약품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대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비만치료제 유통업 외에 다른 의약품도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며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단사업과 신약개발을 돕는 DXVX의 동반진단 서비스 ‘클리덱스’(CLIDEX) 성장세도 가파르다. 클리덱스는 약 44만건의 유전체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DXVX가 지난해 출시한 서비스다. 최근에는 위탁 분석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권 대표는 “동반진단 서비스 쪽은 제조원가가 높지 않아 이윤이 많이 남는 구조”라며 “다른 동반진단 업체들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을 위한 장비로 써모피셔나 일루미나 제품 둘 중 하나만 쓰는데 우리는 모두 다 쓴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네이버’될 것”상반기 DXVX의 주요 헬스케어 사업은 ‘의료 데이터 종합 플랫폼’이다. 간단한 헬스케어 정보부터 의료 논문까지 상세한 검색이 가능한 포괄적인 의료 플랫폼으로,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DXVX는 지난해부터 LG CNS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와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인 44만 건 이상의 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플랫폼에 접목시킨다는 전략이다. 권 대표는 “간단한 헬스케어 정보부터 의료 관련 논문까지 모두 찾을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해외엔 이러한 플랫폼이 많지만, 국내엔 별로 없다. 전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계의 네이버가 되겠다”고 말했다. ◇먹는 비만약, 내년 1상 진입DXVX는 최근 자체 합성신약 형태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현재 경구용 비만치료제 전임상 시험용 후보물질 합성을 진행 중이다. 권 대표는 “한미약품 연구원 출신들이 연구해 도출한 후보물질”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독창적인 케미컬 백본(화학 구조)인 만큼 특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 전임상, 내년 하반기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전임상 결과가 나오면 기술이전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 외에도 모두 6개 가량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DXVX가 올해 가장 주력하는 파이프라인은 항암백신 ‘OVM-200’이다. OVM-200은 DXVX가 최대주주로 있는 영국 옥스퍼드백메딕스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 임상 1a상 완료 후 임상 1b상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DXVX가 기술도입을 해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임상1b/2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4.15 I 석지헌 기자
尹비서실장에 원희룡·장제원 거론…민주 "대통령의 '불통 의지' 확인"
  • 尹비서실장에 원희룡·장제원 거론…민주 "대통령의 '불통 의지' 확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기어코 국민의 뜻을 거역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에서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사진=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행동대장 같은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새 비서실장 인선에 나섰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다.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을 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두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기가 막히다”고 일갈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들 인사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불변의 불통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아무것도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는 엄포인가”라고 물었다.끝으로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인선은 국민에게 드리는 대통령의 첫 메시지”라며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쇄신의 시작은 인적 쇄신”이라고 새로운 인물을 중용할 것을 촉구했다.
2024.04.1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항소 진행 중)받은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와 함께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도 모두 “윤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정 감사는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해 득표율 53.73%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향후 돈봉투 의혹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24.04.15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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