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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與김용태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 비윤계 세력화 아냐”
  • 與김용태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 비윤계 세력화 아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같은 당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추진하는 초·재선 모임이 비윤(非윤석열)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에 친윤(親윤석열)이나 비윤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민께 선택받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파 등으로 나누는 것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세미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30대 김재섭 당선인과 함께 초·재선 의원 모임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윤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김용태 당선인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영역별로 공부하고,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부해 국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셨던 배경에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처음 윤석열 정부를 뽑았을 때의 공정함에 대한 생각과 지금이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데, 법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말하는 정책, 민생에 대해 국민께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을 내세운 데 대해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고 물가를 안정되게 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책 중심이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 등 야당 대표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얘기를 듣는다면 더 많은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 방향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지오영 그룹, 2023년 매출 4.4조 달성
  • 지오영 그룹, 2023년 매출 4.4조 달성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지오영이 2년 연속 4조원 대 매출을 달성했다.국내 1위 의약품 유통 기업 지오영(대표 조선혜 회장)은 2023년 그룹사 연결 기준 4조4,38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동기대비(4조2,295억원) 5%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고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62억원에서 869억원으로 14% 상승했다.지오영 개별 기준으로는 매출액 3조63억원, 영업이익 67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단일법인 기준으로 연매출 3조원 돌파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지오영은 실적 개선의 이유로 핵심 사업 부문인 의약품 유통에서 고부가가치 제3자 물류(3PL) 및 4자 물류(4PL) 부문의 성장을 꼽았다.지오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제3자 물류(3PL) 및 4자 물류(4PL) 노하우와 설비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부가가치 의약품 유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아울러 임상용의약품과 희귀필수의약품, 동물백신 등 공공부문 의약품 유통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그룹 자회사들의 고른 성장도 이어졌다. 병원 구매대행(GPO) 부문에서는 업계 1위 자회사 케어캠프가 8만여개에 달하는 의료 기기 및 진료 장비 등에 대한 구매 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고히 다지며 제품 공급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이다.약국IT 사업부문에서는 자회사 크레소티가 처방전 접수 단계부터 약제비 결제 및 복약지도까지 약국 경영에 필요한 모든 IT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약국결제시스템 1위 팜페이 서비스를 앞세워 약국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한 매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병원 IT 사업 부문 자회사 포씨게이트와 엔에스스마트 역시 전국 2차병원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자동화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지위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병의원과 제약사 등 약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다”며 “본업인 유통사업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고부가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지오영은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3PL 계약을 맺고 바이오시밀러 제품 보관 및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다.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척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또 지속 증가하는 국내외 고객사들의 의약품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중인 ‘인천 뉴 허브 센터‘도 올 3분기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지오영 인천 뉴 허브 센터는 기존 인천허브센터의 의약품 처리물량을 경제적으로 분산함과 동시 6개 자체 수도권 출고센터(DC: Distribution Center)와의 유통 업무 효율성 또한 극대화해 향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9 I 김지완 기자
지노믹트리, 실적 부진 털고 얼리텍 美 진출로 반등 유력
  • 지노믹트리, 실적 부진 털고 얼리텍 美 진출로 반등 유력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노믹트리가 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의 미국 진출을 통해 실적 반등에 나선다. 대장암 조기진단과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이 각각 중국과 미국 시장 출시를 코앞에 두고있다. 여기에 경쟁사는 효능 문제로 판매를 중단해 미국 시장 선점도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역성장한 실적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3년내 1000억원대 매출과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암 조기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노믹트리(228760)는 지난해 실적이 역성장했다. 2023년 매출 34억원, 영업적자 173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매출 51억원, 영업적자 98억원에서 2022년 매출 299억원, 영업이익 24억원으로 성장세는 물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1년만에 매출이 88.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다시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 반짝했던 코로나19 검사서비스 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결국 지노믹트리의 지속 성장은 핵심 제품인 얼리텍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이에 해당하는 잠재력이 높은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발굴했고, 암 조기진단 목적의 임상적 근거를 입증해 체액 시료 속의 바이오마커를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선택적 증폭 기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제품화한 것이 얼리텍이다. 얼리텍은 방광암 조기진단제품인 얼리텍B와 대장 대장암 조기진단제품인 얼리텍C가 개발됐다.방광암 조기진단제품 ‘얼리텍B’.(사진=지노믹트리)◇얼리텍B, 미국 진출 임박...경쟁사는 낙오방광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B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고, 같은해 5월 31일에는 지정된 검사센터에서 체외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LDT(Laboratory Developed Test)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지노믹트리 미국 자회사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가 미국 의학협회(AMA)로부터 소변 기반 방광암 검출 검사법에 대한 ‘CPT-PLA’ 코드를 취득했다.‘CPT-PLA’ 코드는 미국에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CPT 코드는 수술 및 의료 절차 식별에 활용되며, PLA코드는 병리학 및 검사 절차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코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올해 2분기부터 얼리텍B를 활용한 방광암 진단이 보험 보상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이뤄지게 된다.미국 방광암 조기진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애보트와 퍼시픽 엣지(Pacific Edge)가 이미 진출해 있다. 하지만 진단기기의 핵심인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얼리텍B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애보트 진단기기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70~80%, 퍼시픽 엣지사는 80%대를 보이고 있지만, 얼리텍B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0% 이상이다. 실제로 퍼시픽 엣지사는 해당 제품을 780 달러 정도에 판매했었는데, 최근 유효성 문제가 제기돼 판매를 중단했다. 얼리텍B가 후발주자임에도 미국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B 가격 책정은 퍼시픽 엣지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 같다”며 “편의성이라는 경쟁력과 함께 독점적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미국서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을 판매하던 퍼시픽 엣지사는 제품 출시 이후 2021년 약 540만 달러에서 2023년 약 1269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민감도 및 특이도 유효성 문제로 제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라며 “얼리텍B가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퍼시픽 엣지사 제품 대비 유효성이 월등히 높아서 더 높은 판매량은 물론, LDT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지노믹트리가 유일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대장암 조기진단,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진입시 잭팟대장암 조기진단 제품인 얼리텍C는 2018년 국내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으로 허가를 받고, 2019년 상용화 됐다. 분변 DNA를 활용한 진단방식으로 2021년 5월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오리온과 중국 국영제약사 산동루캉의 합작법인 산동루캉오리온바이오에 라이센스 아웃했다. 선급금 60억원에 각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승인 및 판매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을 받는 계약이다.지난해 얼리텍C 매출은 약 18억원으로 지노믹트리 전체 매출의 약 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출시 2년차임에도 매출이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노믹트리 관계자는 “검진센터에서 얼리텍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야 하고, 수검자들이 얼리텍에 대한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KMI, 강북삼성병원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메이저 검진센터를 포함, 대부분의 검진센터에서 얼리텍이 도입됐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비급여 시장에서도 얼리텍이 도입돼 현재 5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딩이 완료됐고, 300개 병의원에서 검사목적 처방이 가능해져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특히 올해 5월 장종양연구회 주관 254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확증임상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3분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건강보험 등재까지 완료되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보험 등재와 함께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진입 여부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 남녀에게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얼리텍C가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대장암 진단제품으로 선택되면 향후 연 매출액이 1300억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회사 관계자는 “45세 이상이 대장암 검진 권고 연령대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2600만명에 달하는 수준이고,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가 연간 220~230만건임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약 1300억원의 연간 매출액이 나온다”며 “해당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건강보험 적용 후 3년 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9 I 송영두 기자
조정훈 "與 '수도권 배려' 필요할 정도…당 개혁 의견 수렴 절실"
  • 조정훈 "與 '수도권 배려' 필요할 정도…당 개혁 의견 수렴 절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서울 마포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앞으로 노력하고 공들여야 할 분야와 지역은 명백하게 수도권”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보니까 ‘호남 배려’가 있다고 하던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젠 수도권 배려가 필요할 정도까지 돼버렸다”며 “민심의 냉혹함,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수도권 의원의 간절함을 많은 지도부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이 ‘보수=영남, 보수=강남, 보수=부자, 보수=남성’이라는 프레임에 여전히 걸려있는 것 같다”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까지 어떻게 보수정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도·중산층에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가운데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패배에 책임이 없는 국민의힘 구성원은 한 명도 없다”며 “저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탓이오’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이고 교훈과 반성을 모아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6~7월께 있을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에 대해 조 의원은 “운동선수도 너무 자주 등판하면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나밖에 없다고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상징 같고, ‘이래서 뭐가 바뀔까’ 하는 중도층의 의문이 풀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룰(당헌·당규)을 두고 그는 “당원 100%가 맞다”며 “비유를 한다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아무도 하지 않는, 왜 우리가 졌는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 당을 혁신시킬 개혁안을 만들고 이 개혁안을 실천시키는 데 또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 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소셜 미디어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틱톡금지법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상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입법 패키지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오는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하는 금지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당초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에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상원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마리아 캔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초기 법안에 미온적이었지만, 매각 시한을 늘린 수정안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캔트웰 위원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의원들이 바이트 댄스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구매자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언론들은 캔트웰 위원장의 지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틱톡금지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자 틱톡은 불만을 토로했다. 틱톡 관계자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한 제한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앱을 사용하는 700만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조선株 급등, 비이성적인 과열로만 치부할 순 없어”
  • “조선株 급등, 비이성적인 과열로만 치부할 순 없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미국의 중국 철강재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선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다만, 최근 조선업 지표 강세를 고려하면 비이성적 과열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철강 수출과 한국 조선사들의 영업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모호하다”며 “한국과 중국이 대결 중인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이라는 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표=삼성증권)한 연구원은 일례로 미국 제재로 중국의 미국 외 철강재 수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선용 후판 가격이 낮아진다면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는 너무 많은 가정이 중첩된 시나리오라는 게 그의 평가다. 결국, 조선 종목의 주가 급등은 미국의 중국 산업 전반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부상한 점이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의 주요 5개 노조(철강 노조 포함)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 연구원은 “지난주엔 미국의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 의원들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촉구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미국의 높지 않은 구매력, 이동과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재 실효성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한 연구원은 이번 주가 급등을 비이성적인 과열로만 보진 않았다. 조선업 지표의 강세 때문이다. 그는 “선가는 역사상 최고점을 향해 상승 중”이라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는 이미 연간 목표의 40~11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 여건 역시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해양구조물 수요 개선이 기대되고, 원화 약세 역시 호재”라며 “원화 약세가 지속하면 일부 조선사들은 예정원가 가정 변경에 따른 충당금 환입까지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연구원은 중국 관련 뉴스가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했으리라고도 분석했다. 기계 산업 전반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조선산업이 아닌 조선 주식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다는 의미다. 한 연구원은 “업황 지표 대비, 해외 조선 관련주 대비 국내 조선 종목의 주가가 다소 부진했던 이유는 수급 관련 이슈와 단기 실적 부진 우려 때문”이라며 “이는 일시적인 문제로, 국내 조선 종목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9 I 박순엽 기자
  • [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
  •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놓고 많은 해석과 평가, 뒷얘기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기자의 눈길을 잡아끈 결정적 대목은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의 고백에 있었다. 정치권 속사정에 밝지 못한 기자에게 그의 이름은 생소했다. 그가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1호 영입 인재라는 사실도 몰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 거주 지역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제도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그 사다리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소신에 공감이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충격을 느끼게 한 대목은 다음부터였다.“자수성가한 여당 후보 대신 부동산 투기·성 상납 막말을 한 야당 후보들까지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한다”“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걸 믿지 않았다. 끊어진 사다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민주당은 25만원 준다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돈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포퓰리즘이 사회 깊숙이 퍼져 있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보수 역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국민의힘이 세상 민심 바뀐 것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직격탄식 고백이었다. 여당 후보들이 무참하게 쓰러진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초리얼하게 담아낸 생생리포트라 해도 틀릴 것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풍비박산난 당 땜질에 나섰다지만 여당 완패의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충격과 먹구름이 정부·여당을 덮칠 것이다.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잡히고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고성 속에 파묻힐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망신주기 발언과 막무가내 질의가 난무했던 여의도 의사당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정나미 떨어지는 곳’으로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리스크 연루 정치인과 범법자 의원들을 겨눴던 검찰의 칼과 법원의 방망이도 주춤거릴 것이다. 기고만장하는 야권 세력 앞에 윤 정부의 남은 3년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승패의 원인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심판’ 외에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단서는 ‘뉴노멀 시대’에 있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귀와 눈으로 듣고 목격했다는 현실에 공감해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1944년)에서 예고한 세상의 변화를 다시 주목한다. 그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지만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세력이 전체주의자”라고 갈파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앞세우고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틈타 전체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급진 좌파·포퓰리스트와 범법자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 주고 자신에겐 족쇄를 채운 윤 대통령의 잘못은 ‘군주신수’(君舟臣水)의 가르침을 잊은 데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의 도덕을 뒤엎을 새로운 룰과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파고들게 한 실책 또한 작지 않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많이 퍼주는 곳이 더 좋다”는 사고가 만연한 사회로 가는 길에 윤 정부는 왜 속수무책이었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이 두고두고 허망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전공의 만난 이준석 "어려움 청취하고 요구 사항 확인"
  • 전공의 만난 이준석 "어려움 청취하고 요구 사항 확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집단 사직 등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 대표단과 만나 요구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오른쪽은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당선인 3인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협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요구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후 현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박 위원장이 공유한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 또 병원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도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김범준 기자
박찬욱 두 번째 시리즈 '동조자'…로다주 1인 4역 어떨까
  • 박찬욱 두 번째 시리즈 '동조자'…로다주 1인 4역 어떨까 [종합]
  • 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한하게도 모두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다주) 생각을 했어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쿠팡플레이 ‘동조자’ 기자간담회에서 박찬욱 감독이 캐스팅 비화를 밝혔다.‘동조자’는 자유 베트남이 패망한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 혼혈 청년이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겪는 고군분투를 다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특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Sandra Oh)(Robert Downey Jr.)가 1인 4역을 맡아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박 감독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한국에서 로다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사진=쿠팡플레이)그는 1인 4역 시도에 대해 “원작소설을 어떻게 각색할지를 논의하던 초창기에 떠올렸던 아이디어”라며 “한 자리에 모여있는 성공한 백인 남성들. 교수와 영화 감독, CIA요원, 하원의원 등의 인물들이 미국의 교육과 문화, 시스템과 자본주의, 기관을 보여주는 네 개의 얼굴일 뿐이구나. 결국은 하나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고, 시청자가 단박에 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각본을 써야 할지 공동작가와 논의를 하다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면서 “동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할까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이 아이디어가 HBO에게 설득할 때 좋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비화를 전했다.왜 로다주였을까. 박 감독은 “다역을 해낼 수 있는 백인·남성·중년 배우가 누가 있을까. 이 역을 다 합치면 등장 시간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나 다름 없었다. 다양한 역할을 구별되게 개성 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찾기가 어려운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로버트는 TV 시리즈를 한 적도 없고 워낙 슈퍼스타니까 큰 기대는 없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캐스팅을) 보내나 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하겠다는 의사를 금방 밝혀와서 신나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감독은 캐스팅 비하인드도 전했다. 그는 “어려웠던 점은 캐스팅”이라며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캐나다, 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배우들까지 캐스팅 디렉터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 베트남계 배우들은 물론이고 배우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대상을 넓혔다”고 말했다.이어 “베트남 커뮤니티에 계속 광고를 내고 수없이 많은 오디션을 거쳐서 최소한의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디션 영상을 봤다. 정말 몇 천 명을 봤다”고 설명했다.박 감독은 “캐스팅 된 사람들 중에 배우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 배우 지망생인데 작품 처음 해본 사람, 동네 극단에서 작은 역 해본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극 중 장군 역을 맡은 토안 레에 대해선 “디즈니의 웹 디자이너였다. 연기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소령 역할은 베트남의 유명한 영화감독이다. ‘박찬욱이 영화 어떻게 찍나 한 번 보려고 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아마추어 배우들을 과감히 캐스팅한 것에 대해 박 감독은 “그들을 믿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오디션이 짧게 보는 거지 않나. ‘이 긴 여정 동안 다양한 장르를 연기해야 하는데 그걸 잘해낼 수 있을까? 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했다”며 “현장에서 소통할 때도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할 때도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그런 것은 초창기에 끝났다. 그래서 보람도 크다.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며 “함께 성장한다는 즐거움을 아주 많이 누렸던 작품이다”라고 덧붙였다.‘동조자’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후 선보이는 첫 번째 작품이자, BBC ‘리틀 드러머 걸’에 이어 두 번째로 연출한 글로벌 시리즈다. 박 감독은 공동 쇼러너(co-showrunner)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 각본, 연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다.‘동조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 첫 공개됐으며 매주 1회씩 공개 예정이다.
2024.04.18 I 최희재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8 I 이혜라 기자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총리에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내일 발표할 듯
  • 총리에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내일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정국을 수습하고 남은 3년 간 국정 전반을 함께 이끌어 갈 ‘투톱’(국무총리·비서실장)을 19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총리 후보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거론되고 비서실장은 ‘친윤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비서실장부터 교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사퇴 직후부터 윤 대통령 곁에서 포스트 총선 정국과 3년차 국정을 이끌어갈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을 포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그러다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의 총리·비서실장 기용설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쳤다. 이처럼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 잡음이 반복되자 윤 대통령은 더는 실기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대통령실 내 기강을 바로잡아 조직을 새로 세팅하기 위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서두르는 분위기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총선 패배한 날로부터 열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상징성 있는 자리부터 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사를 먼저 낸 후 추가적으로 개각이나 수석급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04.18 I 박태진 기자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6월 말 내지 7월 초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전당대회 방식을 두고도 당심 100% 대신 민심을 반영하도록 다시 룰(당헌·당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자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2석 野에 바치고도 한가” “낙선자가 더 처절”윤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 수습 방안으로 새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당선자 가운데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동력은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청년과 중도층,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갖고 싸웠는데 당선자 총회와 낙선자 모임 사이 온도가 너무 달랐다”며 “낙선자가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것으로 느껴졌고 당선자 총회는 그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아래 조기 전당대회 치를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행에게도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야 변화의 이미지라도 줄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3개월 후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 백서를 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고 총선 패배는 다 잊힌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의 절절함이 담긴 총선 백서 작성이 전당대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도 봤다. ◇전당대회 ‘당심 100% 룰’ 변경 목소리도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개정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분도 있는데 국민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당원 100% 룰을 반드시 바꾼 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역시 “당원 100% 룰에 반대”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 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親윤석열)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왼쪽 두번째)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8 I 경계영 기자
"환자의 골든아워를 사수하라"(24)
  • "환자의 골든아워를 사수하라"[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4)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지난 2022년 4월 충남 태안군 해안가에서 갯바위 추락 환자가 발생해 강태우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태우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12시께. 충남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강태우 소방관에게 항공대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첫 구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충남 태안의 항공대에 대기하던 강 소방관에게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다. “현재 운항 가능한가요?”, “현재 운항 가능하며 이륙 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이었다. 다행히 그날은 햇볕도 들고 바람도 불지 않는 날이었다. 강 소방관 등 구급 대원들은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헬기에 올랐다. 이륙 후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항공대 상황실 및 현장 구급대와 메신저로 정보를 공유했다. 헬기 소음 탓에 전화 통화는 어려웠다.“50대 남자 교통사고 환자. 사고 시각 오전 10시 45분. 무반응 상태로 활력 징후는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착까지 10분 걸릴 예정입니다”. 10분 뒤 1차 인계점인 보령아산병원 헬기패드장에 착륙했다. 초조하게 환자를 기다리던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는 기관 내 삽관을 한 채로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환자를 헬기에 태우고 충남 천안의 단국대병원으로 향했다. 헬기가 이륙하자 헬기 안에서 구급 대원 간에 바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강 소방관은 “반장님 기관 내 삽관 위치부터 확인하고 활력 징후 측정하겠습니다”라며 환자 상태 확인에 들어갔다. 헬기 안에서는 청진기가 무용지물이기에 호기말 이산화탄소(EtCO2) 분압 측정 장비를 이용해 기관 삽관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는 산소를 마시고 다시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강 소방관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후 활력 징후까지 확인하고 외쳤다. “반장님 ETCO2 33mmHg, 혈압 120(수축기)/80(이완기), 맥박 130회, 혈중 산소 포화도(SpO2) 99%입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머리 쪽에 큰 부종이 있었지만 그 외에 눈에 띄는 큰 외상은 없었다.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 산악 사고 현장으로 강태우 소방관이 탑승한 소방헬기가 접근하고 있다. 사진=강태우 소방관 제공.그러나 병원 도착 10분 전 환자의 복부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반장님 환자 복부 부푼 것 같습니다”, “그래. 혈압 3분마다 확인하자”. 그런데 잠시 후 정상이었던 환자의 혈압이 100/50까지 떨어졌다. 강 소방관 등 구급 대원들의 초조함이 커졌다. 아니나 다를까 불안했던 강 소방관의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병원 도착을 불과 3분 가량 남겨 두고 환자의 손가락 끝에 느껴져야 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강 소방관은 “반장님! 심폐소생술(CPR)!”라고 외치며 환자에게 흉부 압박을 시행했다. 강 소방관은 마음속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할 때까지 환자에게 조금만 더 견뎌 달라고 간절히 외쳤다. 하지만 이 같은 강 소방관의 염원에도 환자는 병원 의료진에 인계할 때까지 깨어나지 않았다.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며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거나 사고가 난 지점에 큰 병원이 있어 바로 수술을 받았다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방에도 심뇌혈관질환 응급 수술 및 중증외상환자 수술도 가능한 의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강 소방관은 소방관 임용 3년 차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골든 아워(Golden Hour·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통 1시간 이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항공대를 지원했다. 그는 “지상의 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평가해 심뇌혈관질환 응급의 경우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데 차로는 2~3시간 거리이지만 헬기로 이송하면 30분 내면 도착하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강 소방관은 내년 충남 지역에 예정된 소방 헬기 추가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충남에 헬기가 한 대뿐이어서 헬기가 정비 중일 때는 헬기 출동에 공백이 생겨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 충남에 소방 헬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고, 작년부터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헬기 통합 출동 체계를 구축 중이라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 출동 시범 운영’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소방관은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들의 골든 아워를 사수하겠다”며 “환자가 길바닥에 내쳐지는 일이 없도록 365일 빈틈없이 이륙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강태우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18 I 이연호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비대위 전환한 새로운미래…여전히 `바람 앞 등불`
  • 비대위 전환한 새로운미래…여전히 `바람 앞 등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새로운미래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내 핵심이었던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등 당직자들이 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간청 끝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선임됐다. 어렵게 비대위를 꾸릴 수 있게 됐지만 새로운미래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김종민 의원 1인 원내정당이 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거취 선택에 따라 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사진=뉴시스)18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NY(이낙연)와의 의리가 옭아맸다”면서 “요 며칠 이낙연 대표의 수 차례 강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의장은 19일 새로운미래 비대위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는 “창당부터 총선 참패까지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고 재창당의 각오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까지 출범했지만 새로운미래의 운명은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미래 내 유일한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 거취에 따라 당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선거구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라는 대명제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3개 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밝히면서 향후 야권 연대 혹은 입당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중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나선 상황에서 3선이면서 지역구 의원인 김종민 의원의 합류가 절실할 수 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새로운미래보다는 조국혁신당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지역구 없는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다. 원내대표 등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이 새로운미래를 나와 개별 입당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특임장관, 조국혁신당 입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민주당 입당 혹은 합당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총선 민심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제가 할 일과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아직 (협력정당에 대해) 리스트업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대표에게 위임된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상 중”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2024.04.18 I 김유성 기자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에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시 중국 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美 기업에 피해”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철강 회사들에게 국비를 투입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했고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게 미국측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다.미국 정부는 조사를 마친 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다는 시선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 상당수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철강·알루미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한화큐셀이 USTR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고 다른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 USW 등 업계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301조 조사, WTO 규칙 위반 판결 받은 일”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반발했다.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관심사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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