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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中企·소상공인’, 서울보증 갚은 돈 급증…손해율도 8년래 최고

[단독]‘벼랑 끝 中企·소상공인’, 서울보증 갚은 돈 급증…손해율도 8년래 최고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물품·용역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외상금만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을 웃돌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버티는 데 한계가 온 영세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채무조정금액도 지난 5년간 매년 늘어나는 등 보증기관·금융사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촉발된 악순환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대신 갚은 돈 4년째 증가17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매출채권 신용보험 대위변제금액은 12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액(110억 6500만원)을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지난 10년래 대위변제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5년(125억 4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2021년 약 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76억 2000만원, 2023년 110억 6500만원으로 뛰는 등 4년간 증가세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판매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위변제금액(보험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판매기업이 구매업체들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져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다.손해율도 지난 8년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 8월 기준 매출채권 신용보험 손해율은 28.4%로 지난 2017년(25.9%) 이후 8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17.5%) 이후 줄곧 10%대를 유지하던 손해율은 올해 들어 급등해 지난해(14.9%)의 2배 수준이다. 손해율은 대위변제금액에서 구상금액(회수금)을 뺀 것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율이 오른 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나는 와중에 구매업체로부터 회수한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올 8월 기준 구상금액은 2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 구상금의 15.7%에 불과했다. 문제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내지 못하는 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올해 SGI서울보증 대위변제금액 94.5%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구매대금 미납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88.3%에서 94.5%로 쏠림현상이 더 심해졌다. 8월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내수부진 등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 구매대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 또한 2020년 3억 3500만원에서 2022년 18억 4700만원, 지난해 18억 82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그동안 버텨왔던 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중견기업의 대금 미납으로 대위변제는 거의 없었다가 지난해 3건, 올해 7건 발생했고 변제금액 또한 올해 8월 기준 약 7억원에 달했다. ◇‘약한 고리’ 붕괴에 중견기업·보증기관·은행까지 ‘부담’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고금리·고물가와의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사까지 부담을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5대 은행이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지원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원실적은 1조 24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연간 지원실적(1조 3695억원)과 맞먹는다. 지원실적은 2020년 7610억원에서 2022년 1조원을 넘긴 후 지난해 1조 9118억원으로 증가했다. 119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일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원 건수 또한 2020년 1만 1265건에서 지난해 2만 3044건으로 껑충 뛰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와중에 은행들이 119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GI서울보증은 매출채권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신용보험 손해율이 올라 수익성·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도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에 보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 손해율이 오른 영향이 있다”며 “신용한도 산출모형 고도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손해율을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다”며 “경제주체의 자금 사정과 신용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8 I 김나경 기자

“나 섹시하죠” 정견 방송서 셔츠 ‘훌러덩’…“女후보 편집 못한 이유는”

“나 섹시하죠” 정견 방송서 셔츠 ‘훌러덩’…“女후보 편집 못한 이유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여성 후보가 정견 방송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며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방송사가 편집하지 않고 내보낸 배경이 밝혀졌다.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지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 우치노 아이리(31)가 선거 정견 발표 도중 상의를 탈의해 논란이 됐다. (사진=NHK 캡처)앞서 지난 6월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는 ‘카와이 워치 마이 정치방송(Kawaii Watch My 정치 방송)’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31)가 출연했다. 이날 우치노는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출연해 ‘귀여운 나의 정견방송을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책 발표 시간을 가졌다. 안경을 쓰고 등장한 우치노는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다”며 “지금 귀엽다고 생각한 카메라 앞의 당신, 그래 너. 카메라 씨.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말했다.이어 우치노는 공약 발표 대신 자신의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발언했고 급기야 “긴장해서 덥다”며 안경과 셔츠를 벗었다. 셔츠 안에는 피부와 비슷한 생의 탱크톱을 입고 있어 마치 상의를 노출하고 방송을 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또 우치노는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도 했다. 약 6분간 진행된 해당 방송은 편집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치 선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수준 미달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17일 마이니치신문은 “우치노 사례처럼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언급했다.정견 방송은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 도도부현 지사 선거 때 방송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방송도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내보낼 수 있다. 또 후보자나 정당이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NHK는 그대로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과거 편집한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NH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었다.마이니치는 “무분별한 정견 방송에 대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2024.10.18 I 강소영 기자

"피해액 약 398억" 불법 웹툰 사이트에 2억 6천만명 방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 웹툰·웹소설 이용자가 지난 8월 한 달간 2억 6000만 명, 유통량은 무려 22억 5000만 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량 표(사진=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7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소설 사이트 1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8월 한 달간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6곳의 총 방문횟수(Visits)는 2억 6000만 회, 페이지 뷰 수는 22억 5000만 뷰에 달했으며 순 방문자 수는 1220만 명 이었다.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는 1억 3000만명이 방문했다. 이곳에서만 웹툰 조회수 11억 5000만회에 달했으며, 피해 추산액은 8월 한 달간 398억원이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는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일본으로 귀화하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불법 웹툰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서버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지면 즉각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낸다. 방심위 차단까지 2~3주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해외에서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면 작가 개인이나 영세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도 지적됐다. 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지난 2021년 18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월, 올해 4억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불법 사이트가 URL( 인터넷주소 ) 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가 되면 재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스낵 컬처의 대표 주자로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18 I 김혜선 기자

[기자수첩]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3일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며 발표한 이 같은 ‘사족’이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후 이곳의 탐사자원량을 35억~140억배럴의 중간값으로 수정해 발표했으나, 부풀리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실랑이는 이어졌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석유공사는 처음부터 탐사자원량을 35억~140억배럴이었으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공기업 석유공사는 그렇게 보고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35억배럴이 빠진 정부의 첫 발표에 주목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긴 지적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발표한 내용이 각인되는 것”이라며 “한 달 뒤 수정해도 국민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실제 적잖은 국민이 140억배럴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다. 인기 코미디쇼 SNL코리아에선 가상의 ‘국립아이돌 뉴진숙’이 등장해 ‘140억 배럴’로 시작되는 데뷔곡 ‘첫 시추는 계획대로 될 거야’를 내놓고 현 세태를 풍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첫 발표가 안 그래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심해 유·가스전 개발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동해 심해가스전 탐사개발은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확보와 국가 위상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동해 1~2 가스전 개발 성공으로 2006~2021년간 산유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자원 고갈로 그 명맥이 3년째 끊겼다. 또 사실 35억~140억배럴은커녕 1억8000만배럴 이상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하게 부풀릴 필요도 없었다. 동해 1~2 가스전 때도 4500만배럴를 개발해 1조4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바 있다.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 취지에 공감을 얻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선을 빚었으나 올 12월에 진행할 첫 탐사시추와 이후 진행할 투자유치 등에 있어선, 그 중요성만큼 메시지 관리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10.18 I 김형욱 기자

영화 속 영웅? 무도실무관 현실은 '흉기 든 범죄자' 상대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최근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은 무도실무관들의 실제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이들의 업무 환경은 영화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사진=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캡처◇깨진 술병 들고 달려드는데…보호장비는 방검복·장갑 뿐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70명의 무도실무관이 4270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1인당 25명을 담당하는 셈인데 지역에 따라 최대 31명(인천)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24시간 주·야간 3교대로 근무하며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에 대비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이데일리가 직접 만난 11년차 무도실무관 임성택 씨는 “대상자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술병을 깨 달려드는 일도 있었다”며 “대상자가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욱 무도실무관은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어도 방어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무도실무관에 지급되는 보호장비는 방검복과 방검장갑 뿐이다. 김 실무관은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단봉이라도 지급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이나 ‘보호관찰법’ 등에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보장이 없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위험수당 안주고 호봉 인상 없어…법무부, 처우개선 고려무도실무관들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인해 위험수당과 특정업무수당에서 배제되고 있다. 2년 미만 근속자의 월 기본급은 세전 230만원에 불과하고 휴일·야간수당을 포함해도 290만원 정도다. 호봉 인상이나 승진 체계도 없어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임성택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무도실무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입사할 때 세후 21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지금은 280만~29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본부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무관 일을 하다가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이유 등”이라고 꼽았다. 임성택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무도실무관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도실무관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만들고 지원할 테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무도실무관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만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어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8 I 성주원 기자

“블록체인 산업 급성장에도 인력 부족”…법적 지원 시급[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이 디지털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블록체인 전담 진흥기관 필요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도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9배 늘어났다. 관련 종사자 수도 600명에서 3,455명으로 증가했지만, 인력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전문인력 수요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8200명에서 최대 2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총 823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존 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 확대,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 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 강화 등이다.법적 근거 마련 필요과기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블록체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 가칭 )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 △ 블록 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자산 유형 구분해야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 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 민법 」 상 ‘ 물건 ’ 으로 볼 수 없어 ,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 ( 특구 ) 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진 의원은 “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23 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 으로 △ 기술개발 · 도입 자금지원 (88.2%), △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 (82.9%),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 (81.4%), △ 세제감면 지원 (80.6%), △ 국민 · 수요자 인식개선 (8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애들 담임 맡으라고요? 제가 왜요?”…정규 교사 ‘담임 기피’ 심화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10.17 I 이로원 기자

韓,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 7%…OECD 최하위[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의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는 OECD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9%)와 일본(6%)과 함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인 22%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와는 대조적인 수치다.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구글 플레이 매출은 최소 6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필라 1’이라는 디지털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함께 조세불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거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2%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9.5%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소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과 승소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R&D 예산 삭감 속 불필요한 해외출장…더해지는 부담[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과 고액의 대학 최고위 과정 수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임감사는 재직 기간 동안 총 1억 7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AIST, UNIST, IBS,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감사들은 기관 예산을 활용해 교육을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KAIST의 한 상임감사는 ‘최신 내부 감사기법 습득’을 이유로 네덜란드, 호주, 베트남, 미국 등 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4532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다양한 최고위 과정 수강을 위해 총 2888만 원을 지출했다. 이 상임감사는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승인 결재하는 이례적인 ‘1초 셀프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UNIST의 다른 상임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장 가며 762만 원을 사용했으며, ‘Chat GPT 사용 도입’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교육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1717만 원을 지출했다. IBS의 상임감사도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며 24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역시 1397만 원을 썼다.이러한 경비 지출은 주로 감사 간의 교류 및 인맥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감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예산으로 인맥을 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지출로 청년 연구자들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에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자녀를 둔 성남시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A의원의 사과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극단적 선택을 토로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주동자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17 I 이로원 기자

진종오 의원 "게임인재원, 전문인력 양성 역량 부족…개선 필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관 게임인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대학 연계 위탁 교육 운영·교수진 채용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직무 전문성을 위해 콘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인재원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높은 자퇴율, 너무 소수정예 인원을 육성하는 등 애매모호한 상태”라며 “콘진원 정원 문제로 전담 직원 늘리는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고, 구조적 문제 개선도 없이 교육생 정원만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비가 6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임인재원 교수진이 섭외 문제가 있다”며 “전임 교수진이 6명, 그 중에 같은 업체 소속이 두 명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있다. 교수 채용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유사한 인력 양성 기관들처럼 대학교들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효과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는 “게임인재원은 취업률이 84%지만 중도 탈락율이 23%”라며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학, 기업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교육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콘진원 직원들이 직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직원들이 순환보직인데 업무를 습득하기도 전에 1~2년만에 다른 보직으로 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전문성 높은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집행, 위탁 운영 관리 감독을 할 콘진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 직무대리는 “콘진원 특성상 인력구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신입사원이 많다”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개원 이래 예산이 3~4배 올랐음에도 정원은 그대로다”라고 언급했다.끝으로 진 의원은 “정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업무 인계도 효율적으로 해서 콘진원이 문제없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7일 “현재 정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PS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발전설비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 전력 공급의무(RPS)를 부여하고, 자체 신·재생 전력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 사업자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게 된다.다만, 국내 신·재생 발전량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며 한전과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2가량을 도맡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나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REC 시세는 2021년 3만3667원에서 올 들어 7만723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REC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RE100(2050년 신재생전력 100% 사용) 선언 기업의 REC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위해 구매한 REC 비용은 지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는데 REC 시세 증가와 함께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 발전 비중 의무는 올해 13.5%에서 2030년 25%로 늘어난다.나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앞서 국가가 REC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난해 국가의 REC 판매 조치에도 시세는 더 올랐다”며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4년 새 2.7배 오르며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비용 보전 부담은 커지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REC 판매로 이중 이득을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야권에선 반대로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약화한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감소와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1%(2023년·IEA 집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몇 배씩 늘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보조·융자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라며 “초기엔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지만 이후엔 시장 주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지리산 반달가슴곰 19마리, 위치추적 안 돼…“추적기 훼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야생 반달가슴곰 중 57마리는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지리산에서 태어난 멸종위기종 1급인 반달가슴곰 새끼에게 주사를 놓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5년 3월 28일 조사에서 새로 태어난 반달가슴곰 새끼는 모두 5마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작동 중인 개체는 32마리다. 나머지 반달가슴곰 중 19마리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됐었지만 배터리가 떨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추적기가 훼손돼 탈락한 상황이다. 또 지리산에 서식하는 89마리 중 38마리는 복원 사업으로 방사된 개체들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반달가슴곰 위치추적기의 배터리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고 곰이 추적기를 뜯는 등 훼손될 여지가 있지만 교체 작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곰을 포획하는 작업이 사실상 쉽지 않아 주기적으로 위치추적기를 바꿔 달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개체 수가 증가하며 곰이 사고로 죽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죽은 반달가슴곰 중 11마리는 올무에 걸리는 등 사고로 숨졌으며 반달가슴곰이 피해를 유발해 보험으로 처리된 건수는 588건, 보상액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2800여만원(572건)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이 벌꿀, 과수, 기물 등을 훼손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매년 30여건, 5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연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쓰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설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0주년을 맞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초기 목표였던 ‘최소 존속 개체군’에 해당하는 50마리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17 I 이재은 기자

'노벨상' 커녕 이공계는 '생계비' 걱정(종합)[2024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상은 커녕 생계비 걱정을 해야 이공계 처우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폭거는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하고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비중도 6%에 이른다. 이공계에서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이공계 인재들이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짚었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30 젊은 청년들이 이런 월급을 받고 왜 있겠느냐”며 “로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33%인데 특허 지적재산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무려 45%에 달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규모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의대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시니어 그룹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곳곳의 불합리한 요소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신기술 인력 수급이 4년 뒤 6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공계 인재 육성은 경제 근간을 결정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 역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3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짚었다. 이공계 처우 개선이 나빠지면서 노벨상이 언감생심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 뒤 과학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도 그 때문에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고 예산이 수 조원 들어갔는데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학문 후속세대도 양성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는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연구비를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미숙했다"…월권 논란 지적에 고개 숙인 이복현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하고 월권을 한다.”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놓고 ‘월권’ 등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이 원장은 이와 관련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에서 협의하거나 공감대 있는 내용”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다”고 답했다.또 은행 개입과 관련해선 “개입의 방식은 다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시점(7~8월)에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다”며 “당시 은행의 금리 인상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 확대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지난 5월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원장은 “경·공매로 쏟아지는 장부가보다 (매각가격이) 50~70% 낮은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야 하니 조 단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제도에선 부실을 발라내는 것이 어려워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평가등급을 확대)했다”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평가등급 확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예보와의 공동검사 확대 필요성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어서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며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조사 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7 I 김국배 기자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한 의혹제기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신중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 12월로 예정된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6-1, 8광구)에서 35억~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석유·가스전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는 계획이다.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본격화했다.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나왔다. 또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 공개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석유공사가 지난 14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S&P글로벌은 올 6월 이 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를 낸 곳”이라며 “그랬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둔갑한 것에 의문이 들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깜깜이 사업 추진’이 앞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2000년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해외 광구 수익성 개선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석유공사가 시행 중인 130개 프로젝트 중 86개는 회수율이 0이고 누적 회수율이 58.7%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왕고래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설득하기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물리적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소수의 담당자가 첫 탐사시추 위치 선정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가운데 551건의 국감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관련 정보 등)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는 별개이기에 1차 탐사시추 땐 국비 투입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전체가 연결된 사업인 만큼 예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관련 질의에 “1차와 (투자유치 후 이뤄지는) 2차 이후 사업은 추진 주체나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권) 설정이 다르기에 1차 땐 예타가 필요 없다”며 “2차 이후는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이복현 “MBK 기업인수 후 매각 여부, 모니터링할 것”[2024 국감]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국가 기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인수 후 해외에 매각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가 ‘중국 자본에 기업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묻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기업 매각 관련 모니터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기업 매각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중국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거나, 생산 기반을 해외에 이전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부회장은 이어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영풍(000670)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정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시세 조정 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측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응태 기자

이복현 "은행 해외 투자·업무 위탁 건 잘 살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KB뱅크) 부실 운영 지적과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KB국민은행이 인수한 부코핀은행이 4년 6개월간 인도 감독당국으로부터 28번의 제재를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조승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양종희 회장이 취임하고 난 뒤 부코핀 은행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얘기했지만, 누적 손실만 1조5000억원”이라며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독 당국이 좀더 철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삼아 해외 투자, 업무 위탁 건에 대해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간부 확보 비상에 제도 개선 목소리[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관학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보면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다”면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 선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3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는데, 장기 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전원이 장기복무자들이다. 부 의원은 “장기 선발을 하고 10년 의무복무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병력(현황의) 추세”라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관학교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육사와 3사는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이 싸우는 방법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양병에 대한 것은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OTC 제도도 학사장교와 통합해서 학점제로 가야한다”며 “양성과정이 지역 학군단과 사관학교 양대산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주는 여러 지원책과 ROTC 후보생들한테 주는 것이 다른데, 전시가 되면 똑같이 다 입대를 하게 되는데 왜 다르냐”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른데, 복무 기간도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당직근무비를 소방·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4.10.17 I 김관용 기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꼬집은 여야…"장기연구 지원이 중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비롯해 연구현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과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덕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자발적 퇴직자가 지난 6년간 1100이며 이중 절반이 출연연보다 정년이 많은 대학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우리나라 출연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과학기술 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연연 신입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이다 보니 민간 기업으로 이직이 많다. 신입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폭거’라고 표현하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과학분야 노벨상 기대가 높은데 현실은 R&D 예산을 총 지출의 5%로 둔다는 (정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 출연금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질의했다.이에 이 총장은 “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은 그동안 많이 지원했지만 집중적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간섭없이 장기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연구해야 20~30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