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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尹퇴진' 압박…시민단체 집회 이어가
  • 범진보 '尹퇴진' 압박…시민단체 집회 이어가[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개최한다.지난달 열린 제79차 촛불대행진(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대행진을 주관하는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집회 및 행진을 이어간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를 약속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함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진영은 총선 전후 과정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4.04.20 I 이유림 기자
최상목 "원화, 경제 펀더멘탈 벗어나 움직임 과도"
  • 최상목 "원화, 경제 펀더멘탈 벗어나 움직임 과도"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외환시장에서 무질서한 양상이 모인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나 엔화의 경우,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벗어난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간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3국 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3국 공동선언문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지난 17일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과 사상 처음으로 가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 선언문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등 환율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이했다고 묘사하는 등 총선 이후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그간 추진해온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선거 전 정당 의석수와 비슷하다”며 “이는 전과 비슷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의 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0 I 김은비 기자
 성조숙증 예방 위해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
  • [성장일기] 성조숙증 예방 위해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성조숙증은 아동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나이보다 일찍 사춘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성조숙증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조숙증은 성인이 된 후 비만,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성조숙증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단백질과 칼로리를 제공하는 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대신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란과 같은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1알 당 6~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완전식품이라 널리 사랑을 받는 식재료 중의 하나 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발표된 < The Role of Pediatric Nutrition as a Modifiable Risk Factor for Precocious Puberty>에 의하면, 고단백질 식사 패턴이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서 과다 섭취는 특히 고단백 식단과 연관된 성조숙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식품 다양성과 식단의 중요성위 논문에 의하면 성조숙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 전곡, 저지방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제공하며,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공 식품과 고지방, 고당류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것도 성조숙증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와 신체 활동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또한 아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성조숙증의 예방은 단순히 특정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의 전반적인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보호자는 아이들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식단의 조정을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4.20 I 이순용 기자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KT(대표 김영섭)는 19일 17시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늘(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고, KT는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익성 심사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공익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율(7.89%)이 2대주주인 국민연금(7.51%)과 불과 0.3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최대주주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분율이 15%를 넘느냐 등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작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행정부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는 걸(不作爲)의미한다.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 지분 투자의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현대차그룹과 KT는 협력해왔다.현재 현대차그룹은 KT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 대한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되면 현대차그룹이 KT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하다.통신업계 관계자는 “KT 지분 10%를 사도 1조원이 안되지만 시너지는 상당하다”며 “당장은 해프닝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 환경이 무르익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거버넌스 이슈에 시달리는 KT에 새 주인을 찾아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2024.04.19 I 김현아 기자
尹, 이재명과 취임 후 첫 영수회담 눈앞…"국정 논의하자"(종합)
  • 尹, 이재명과 취임 후 첫 영수회담 눈앞…"국정 논의하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성사된다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동이 될 전망이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 대표와 통화를 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5분 간 진행됐다.이 수석은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화답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은 내주 만남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주제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뒤 이뤄졌다.해당 관계자는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 없어서 통화를 한 것이고, 그 상황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쪽 비서진이 서로 협의해서 시간, 대화 의제 등을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9 I 권오석 기자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야6당 한목소리 압박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정부·여당 수용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6당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라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6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날 한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맨 왼쪽부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왼쪽 네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감사·법률자문역 변호사,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맨 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후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대사 쇼’, ‘귀국 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다. 그 결과 4·10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심판으로 귀결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에 처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이 법안을 국민의힘의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은 (검사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달라.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4.19 I 김범준 기자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성사에 與 "환영하고 적극 공감"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성사에 與 "환영하고 적극 공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하며 조만간 만나기로 한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토론과 협상,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의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며 “결국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있다”며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선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번을 계기로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5분가량 통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며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19 I 경계영 기자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
  •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탈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국민들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실망’을 꼽았다.이날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을 진단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선거 참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나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70~80%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20%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여소야대’여도 후반기는 전반기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수직적인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8일(목)○방영일 : 2024년 4월 19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대 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약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거국 내각이다’, 아니면 야당 출신 인사들의 ‘총리 영입설’, ‘비서실장 영입설’로 시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수희: 안녕하세요.▷신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들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385명인데 2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한 건 무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2천 명을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의사 그룹에서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신율: 그래서 장관께서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진수희: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내년에 당장 증원하는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설을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이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세 번째,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2천 명 발표하고. ‘이건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4월 1일 의정 갈등 관련한 담화 있고 나서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2천 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패배한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후 시중의 여론이 ‘형식과 내용 모두 미흡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기사 내기 힘든데,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펄쩍 뛰진 않았어요.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만 나왔죠. 저는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어요. 문제는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양정철, 김종민 의원도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마음속에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90%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신율: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고 친문 인사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 협치 인사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시는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고른다든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인사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박영선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신율: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무장관도 사실은 반명 기치를 거기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진수희: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반응이 ‘분열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신율: 조국 대표가 양복 입고 넥타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는 신문들이 단결을 하네’ 이런 상황에서 친문들 협치한다고 쭉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진수희: 내막적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묘한 카드를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듭니다.▷신율: 근데 총리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거국 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진수희: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거국 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고해서 민주당 쪽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시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신율: 앞으로 3년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탈당한 사례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22대 총선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치른 총선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일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기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항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원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생각해보니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 식의 국정 운영이 의료 개혁 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맞춤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통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신율: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0~80% 된다고 보고요.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 대권을 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참패 책임의 화살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책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신율: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진수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계속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신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6월에 하고,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과 비윤 누가 더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진수희: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친인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당의 이미지를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당 지도부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수도권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고, 김태현 의원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진수희: 민주당이 이번에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다독이지만, 바로 그런 워딩에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다 가져가시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저렇게 나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오판 내지는 오독하게 되는 거고.▷신율: 5.4%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이신거죠?▶진수희: 의석 수는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오독하고 오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 화살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신율: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진수희: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신율: 제가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립을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한 것 같아요.▶진수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에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이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신율: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진수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손 안의 공깃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들고나올 수도 있어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어요.▷신율: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4.04.19 I 최지인 기자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며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고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솜씨 좋게 잘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일 처리 능력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투표자 검지손가락엔 잉크…막 오른 '세계 최대' 인도 총선
  • 투표자 검지손가락엔 잉크…막 오른 '세계 최대' 인도 총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구 14억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에서 19일(현지시간) 연방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의 막이 올랐다. 임기 5년의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선출하는 총선은 44일에 걸쳐 7단계로 28개 주와 8개 연방직할지에서 시행된다. 오는 6월 4일 결과가 발표되는데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현지시간) 인도 타밀나두주 티루반나말라이의 총선 1차 투표소에서 비슈누 나라얀 사바히트 힌두교 성직자가 투표를 마친 후 잉크로 표시한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는 총선 개시일인 이날 전국 102개 지역구에서 투표를 시작했다. 이어 4월 26일, 5월 7일·13일·20일·25일, 6월 1일 전국 지역구에서 차례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처럼 선거일은 다르지만, 개표는 6월 4일 하루 동안 이뤄지고 결과도 당일 발표된다. 이번 총선 참여 유권자는 9억7000만명에 달한다. 히말라야 산악지역과 밀림, 사막 등 오지를 포함한 전국 105만여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한다.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검지손가락에 질산은을 넣은 특수 잉크로 투표 완료를 표시한다. 유권자 수가 10억명에 달할 만큼 그 수가 엄청난데다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서류 검증 외에 물감칠로 투표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잉크는 당일엔 지워지지 않으며 보통 72~96시간 유지되고 최장 한 달까지 가는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총선에서는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연방하원 전체 543석 가운데 4분의 3가량인 399석(73.5%)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현재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이번 총선에서 40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인도는 의원내각제로 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연방하원 과반의석(272석)을 차지하면 정부를 구성해 이끌어가는 구조다. 이에 BJP를 이끄는 모디 총리는 3연임이 유력하다.19일(현지시간) 인도 서벵골주 동부 알리푸르두아르 지역의 총선 1차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를 하기 전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있다.(사진=로이터)모디 총리의 압승 전망에는 집권 기간 인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점 등 모디노믹스표 경제성적표가 좋았던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도 약 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정부에 대해 저조한 일자리 창출 실적과 빈부격차 완화 실패 등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요소가 이를 압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4세 실업률은 44.9%에 달했고 전체 실업률은 8.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힌두교 신자인 모디 총리가 ‘친힌두 행보’를 보인 것도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억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감안해 유명 힌두사원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했다.모디 총리는 경제 성장에 집중,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인도를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강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을 여권의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9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카이라나에서 열린 총선 1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4.04.19 I 이소현 기자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4.19 I 김범준 기자
與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띄우자” “원외 정당으로 이분화해야”(종합)
  • 與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띄우자” “원외 정당으로 이분화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19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 선거 참패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도 높은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 영남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며 “당선인 총회에선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많아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사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30여 명이 발언했고, 일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체질 개선을 당부하면서 혁신형 비대위를 요구했다고 한다. 22대 국회 당선인은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도 체제에 대해 당선인과 낙선자의 의견이 엇갈린 모양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김영우 전 의원은 간담회에서 “비대위를 대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정도의 결기를 갖고 당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중·성동갑 후보였던 윤희숙 전 의원은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 이사장의 원외 중심 정당체계를 언급하며 “원내 지도부는 원내의 기능만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원외 정당으로 이분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30·40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이 당은 재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한 서울 낙선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혁신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4년 전에도 (총선 참패라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당명부터 모든 것을 바꾸고 호남, 청년, 약자와의 동행을 위주로 서민 정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과 (실제 민심은) 차원이 다르기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혁신으로 당의 미래를 계획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영남 유권자와 지지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하는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에 즉각 반응하고 전략을 짜고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으로 계속 남아 이 위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현재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심’보다는 ‘민심’을 반영한 지도부를 선출해야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혜훈 전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대 5로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힘들다면 7대 3 정도까지는 복원하는 것을 얘기하려 했다”고 힘줘 말했다.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도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당의 모습은 2년 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대선에서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 50 대 50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던 손범규 전 아나운서는 “패인에 용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며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아무 얘기 못 하니 계속 (정부의) 정책 실수가 나오고 민심 이반 발언이 나와 선거에서 졌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의견과 당이 용산과 소통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았다”고 부연했다.당 지도부와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간담회 후 △전국 정당 위한 청년 정치인 육성에 당력 집중 △민생 중심 정당으로의 변모 △원외 조직위원장 회의 정례화 등을 결의했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여성가족 정책 어디로? 여가부 존폐 논란부터...
  • 22대 국회 여성가족 정책 어디로? 여가부 존폐 논란부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2대 국회를 채울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정됐다.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성, 가족,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국회에 입성했다. 부처 폐지라는 초유의 현 대통령 공약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지며 장관마저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미래 문제를 비롯,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가족 정책 입법 방향이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 중에는 장애 당사자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당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 경력이 있고, 국민의미래의 재선 김예지 당선인 역시 시각 장애인으로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여성, 가족 관련 경력자들도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당선인, 특수교사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에도 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이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민주당의 4선 남인순 당선인은 장기간 입법 활동으로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성가족 정책과 관계가 깊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도 국회에 들어왔다.이들이 22대 국회에서 다룰 여성가족 정책 핵심 논의는 여가부의 존치 여부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 복지, 소수자 정책의 핵심 집행 부서인 여가부가 제대로 된 대체 논의도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탓이다.여가부가 맡은 장기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존폐 논란으로 현장에서도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은 실제로 늘어났음에도 정책 집행 담당자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는 모순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여가부가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처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가 입법 차원으로라도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책의 전달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 등은 상당 부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 부문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민간에 대한 전적인 지원도, 공공부문의 전면적 강화도 아닌 어정쩡한 체제로 공공 성격이 강한 서비스 공급 체제가 상당 부문 민간에 의탁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의 정비 역시 상위 정책 집행자인 부처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실상 여가부 존폐 논란은 집권 2년차 여당의 총선 참패로 드러난 현 정부 정책 혼란상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감세 기조에 불가피해진 예산 감축, 민영화 강조에 따른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소극화, 자신감 상실이 부정적인 정책 효과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수장이 부처를 폐지할거라는 초유의 발언을 하고도 폐지는 물론 대체 이행 논의조차 진척이 없는 여가부의 혼란과 맥을 같이하는 까닭이다. 22대 국회의 여성가족 정책을 다룰 입법 당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린 이유이기도 하다.
2024.04.19 I 장영락 기자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애플, 中 앱스토어서 왓츠앱·스레드 삭제…미·중 기술갈등 심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앱 스토에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의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빠르게 미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당국도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로이터)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 앱 스토어에서 메타 소유 앱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인 사이버공간 관리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앱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은 이에 응했다.애플 관계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앱 삭제와 관련해 애플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해당 앱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법안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이른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합쳤다. 법안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기존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애플 앱 스토어에 메타 관련 앱 삭제를 요구해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IT 기업의 앱을 오랫동안 차단해왔으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왓츠앱과 스레드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만리방화벽’에 막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애플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메타 관련 앱을 삭재해 양국 간 기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與 총선 참패에 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세우자” “전대 룰 바꿔야”
  • 與 총선 참패에 낙선자들 “혁신 비대위 세우자” “전대 룰 바꿔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전당대회 규정 개정,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해 쓴소리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총선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당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남동갑에 출마했던 손범규 전 아나운서는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목소리와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의견과 당이 용산과 소통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민을,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와 소통창구를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덧붙였다.손 전 아나운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빼놓을 수 없다는 질문에 “대부분 그렇게 동의한다”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용산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니 계속해서 정책 실수가 나온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답했다.그는 “당과 용산이 따로국밥이 되면 안 된다”며 “얘기를 안 하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모르지 않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총선 낙선자들은 당 지도 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던 이재영 전 의원은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룰을 민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당의 모습은 2년 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대선에서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100%로 치러진다. 이 전 의원은 “당 대표기 때문에 국민 100%는 안 될 것 같다”며 “(과거에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50대 50으로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진 돌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의원은 당에서 반성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선인 모임에서 나왔던 모습이 과연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 주위 분들도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역설했다.한 낙선자는 통화에서 “며칠 전 당선인 총회에서 희희낙락,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했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고 전했다.당 중진과 당선인들이 합의했던 전당대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혁신형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낙선자는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김영우 전 의원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당분간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19일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인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했다.우선 지난 21대 국회 초기 180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이 혁신입법·개혁입법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 대해 추 당선인은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단호히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며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며 ‘중립’을 강조한 국회의장을 직격했다.이어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이었다.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립이 아무것도안 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중재를 해내면서 갈등 요소를 파악해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 있다”며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설득해 비박(非박근혜)표 28를 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저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제22대 국회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도 날렸다.추 당선인은 제22대 국회가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그는 “식물국회라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다.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못했기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추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라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추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진 이 대표를 거론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런걸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했고, 외부에서 정치검찰이 던지는 견제도 자꾸 혼자서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회에서 1당으로 신임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윤재옥 “주저앉을 여유 없어…당 빨리 수습하는 모습 보여야”
  • 윤재옥 “주저앉을 여유 없어…당 빨리 수습하는 모습 보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더 빨리 당을 수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 평가를 받드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선거 패배 원인과 당 지도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진(서울 동대문을)·함운경(서울 마포을)·이수정(경기 수원정)·이승환(서울 중랑을)·이재영(서울 강동을) 당 후보들이 참석했다. 전주혜·조해진·태영호·최재형 등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 의원들도 자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와 민생경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며 “당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원내 숫자가 더 적을수록 원외와도 더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고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씨앗을 뿌리고 힘의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원외 조직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아프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반성해야 할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역설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함께했던 사람과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로)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이든 얼마나 뜬금포면 여론조사에서 이런 영향이 있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홍 시장의 조언을 대통령께서 잘 받아들인다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꼭 총리 역할이 아니더라도 홍 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이미 탈당해 나왔지만 대선 경선 때 함께한 분, 홍준표 시장 다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있을 것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있고 4인 경선 못했지만 최재형·하태경 의원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 의식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입법한 모든 법이 정당하진 않다”며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 꼭 밀어붙여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은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봤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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