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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그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의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다시 차분한 일상과 활발한 경제 활동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지뢰밭처럼 깔린 위험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에너지 요금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점이다.우리나라의 두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3년 연속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원이다. 도합 약 250조원에 달한다. 한 해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4조42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5600억 원을 각각 지불했다.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자 비용이 한전 121억원, 가스공사가 43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를 팔아 매일 갚아야 하는 이자의 무게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 요금을 총 5회 인상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연속 5회 동결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을 포함해 MJ당 23.5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43.3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른다. 이 미수금은 정부 승인을 거쳐 차후에 다시 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한 결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어느새 13조 원에 이르렀다.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스공사에 13조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스요금은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을 증가시켜 무역수지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2년과 2023년 국내 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500억달러, 361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인 478억달러와 103억달러를 웃돌았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가스 요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196.1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탄소 중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얼마 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습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율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꿈틀거린다.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지만 행운만을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적절히 제공해 가정·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요 관리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과 중소기업처럼 수요 관리 기술·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직간접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와 한전은 그들을 위한 수요 관리를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가맹점주협의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환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는 ‘민생’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뒤에서는 민생 입법을 내팽개치고 입법을 보류시킨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계류돼온 상태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이미 스러져가는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작”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삼식이 삼촌' 이규형, 극악무도 국회의원 변신…캐릭터 스틸 공개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삼식이 삼촌’ 이규형이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로 분한다.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23일 극악무도한 국회의원 강성민 역을 맡은 이규형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규형이 연기한 강성민은 차기 지도자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개인사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삼식이 삼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해준 덕분에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걸림돌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잔인한 면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에 떨며 끝없이 의심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자신이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삼식이 삼촌 주변에 김산이 나타나면서 불안이 점차 커져가기 시작한다.공개된 캐릭터 스틸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빛과 함께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 등 그의 복합적인 내면의 모습이 담겼다.이규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칼날 같은 모습과 삼식이 삼촌에게만 보여지는 나약한 모습들. 그 양면성이 제일 매력인 것 같다. 시나리오를 읽고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작품에 임하는 소감을 전했다.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속내를 들키지 않으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인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감독님과 많이 상의했다”고 설명했다.(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신연식 감독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 중 가진 권력에 비해 정신적으론 약한 사람도 있다. 복합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고 그걸 위해 규형씨를 선택했는데 너무 잘 표현해줬다” 라며 배우 이규형의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에 대한 신뢰와 찬사를 보냈다.‘삼식이 삼촌’은 배우 송강호의 첫 시리즈물이자, 탄탄한 필력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 신연식 감독과 변요한, 이규형, 진기주, 서현우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만남으로 웰메이드 작품의 탄생을 예고했다.‘삼식이 삼촌’은 오는 5월 15일 5개 에피소드를 공개, 이후 매주 2개씩 그리고 마지막 주 3개로 총 16개의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다.
- 총선 백서 만드는 與…영남당 체질 개선 관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백서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6월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를 완성, 혁신을 주도할 당의 새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주요 지침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총선 백서를 만들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이번 총선에 나섰던 당선·낙선자를 비롯해 당 주요 관계자를 TF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볼 예정”이라며 “아직 기획 단계지만 5대 핵심 과제, 7대 로드맵을 우선 설정하고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전당대회 이전에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조 의원은 “백서에는 총선 패배 원인과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한 방안이 모두 포함되는데 혁신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도록 후보들의 검증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영남의 자민련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을 없애기 위해 당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백서의 주요 내용은 정권 심판론, 당의 민생정책 실종 및 선거 전략 부재, 수직적 당정 관계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주요 원인이나 책임론이 포함된다. 특히 영남권과 강성 보수층에 의존한 당의 허약한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전체 지역구(254곳)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122석)에서 19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충북(8석), 충남(11석)에서 각각 3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대전(7석)·세종(2석)에서는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의원은 “전국구 선거에서 보수당은 어느 때부터 수도권 과반 확보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전체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는 것이 희망이 됐고,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사람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미리 발굴해 지역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때마다 반복되는 백서 작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중도층 지지 부족, 막말 논란, 공천 문제,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백서를 적기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선거를 겪어 패배한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백서를 만든 이후에도 당 지도부 일부에게만 공유하지 않고, 당원들의 모두 볼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