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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없는 엔저…당국 개입도 힘 못쓰나
  • 바닥 없는 엔저…당국 개입도 힘 못쓰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지금 같은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선다고 해도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진=AFP·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8.42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이 158엔을 넘어선 건 199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연초와 비교하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1% 떨어져, G10 국가(일반차입협정 가입국) 통화 중 낙폭이 가장 크다.◇‘비둘기’ BOJ-‘매’ 연준, 통화정책 엇박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투기적 엔화 매도세에 더해 5%포인트가 넘는 미·일 간 금리 격차가 계속될 것이란 시장 인식 때문이다.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BOJ는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금까진 엔저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 가이타 가즈시게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부장은 “엔저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 국채 매입 축소 등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엔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미국의 3고(고성장·고물가·고금리) 현상은 달러 가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연준에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파적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까지 현행 기준금리(5.25~5.50%)를 유지할 가능성을 88.9%로 보고 있다. 한 달 전(39.6%)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지금은 日 정부 개입 무용지물”전문가들은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완화하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환율 개입은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달러·엔 환율이 160엔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닛케이는 집권 자유민주당의 경제통 중진인 오치 다카오 의원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 170엔이 되면 경제정책 당국이 추가적인 엔저 대책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두고 일본 정부의 환율 방어선이 160엔선까지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국회의장 출마 선언한 野우원식 "명심·당심은 사심일 뿐"
  • 국회의장 출마 선언한 野우원식 "명심·당심은 사심일 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명심과 당심을 자신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에서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터 나갈지 보다 ‘명심은 나에게 있다’, ‘당심은 나를 원한다’는 식의 제 논에 물 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5선 고지를 달성한 우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제22대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원내1당인 민주당에서 후보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다선 의원 간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은 ‘명심(明心)’, 즉 이 대표의 의중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시 6선을 달성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를 당원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두고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 의원은 “이는 명심도, 당심도, 민심도 아닌 사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 국회가 총선민심이 부여한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도 “국민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매섭게 회초리를 들되, 개헌선까지는 의석을 주지 않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우 의원은 “우리에게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라며 “당위적 주장의 목소리를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끝으로 우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다시 우리를 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앞서 출마선언문에서도 “독선이 아닌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한 다른 후보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우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회가 엇박자를 내거나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총선 승리의 안도감은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사즉생의 각오가 다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 기초수사를 맡으며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의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며 “채상병 특검(특별검사)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8 I 경계영 기자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국 1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8 I 한광범 기자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왼쪽부터)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직격하며 영수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전 전 의원은 ‘조국 대표, 그날 영수증을 올려라~’라는 글을 통해 “조국 대표가 ‘비싼 고량주가 아니라 연태고량주를 마셨다’고 올렸다. 연태고량주도 M 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아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쇼국 맞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국 대표 찌질한 것은 익히 알지만 ‘고량주’가 ‘연태고량주’면 OK? 나 같으면 영수증을 착 올리겠구만~“이라면서 ”SNS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라고 비꼬았다.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면서 “연태고량주 마셨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서 난 모른다? 민주당 대표실 법카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100% 보관돼 있다“며 “카톡으로 받아서 그날 얼마 마시고 얼마 먹었는지 영수증 올려야지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계양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 고기’ 떡하니 있었지 않나.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 쓴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고량주 2병을 마시면서 2시간 30분 가량 현 정치권과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향후 수시로 만나 의제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4.28 I 김형일 기자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국회의원 검증 민간시험 등록 신청한 연구소…法 “국가가 할 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 후보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A연구소는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예비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 도입을 꾀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A연구소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연구소는 “선출직 공직자·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향상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후보자 추천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행안부 의뢰 법률 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협조 요청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 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그밖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A연구소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연구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안철수 "당정 책임자 2선 후퇴하고 '선당후사' 지도부 세워야"
  • 안철수 "당정 책임자 2선 후퇴하고 '선당후사' 지도부 세워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아직 선당후사보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 관계의 실패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지금은 당원들과 함께 징비록을 기록하듯 성찰의 시간이어야 하고, 민심을 받들고 담아내는 혁신의 시간이어야 하고, 다시 일어서는 확장과 재건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정부·여당의 체질을 전면 혁신하고 국정기조와 당정관계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대회 룰(규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와 ‘졌잘싸’ 룰로는 당원과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당의 존립이 부정당하는, 더 큰 궤멸적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민심 50%, 당심 50%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민심에서 우리 당의 지지층과 무당층의 생각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선당후사를 위해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정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인 5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려던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과민성방광, 항생제로 해결 안되는 이유?
  • [전립선 방광살리기] 과민성방광, 항생제로 해결 안되는 이유?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방광 질환 중에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 과민성방광이다. 주변에 말을 못하고 온 종일 혼자 소변과의 전쟁을 치루는 환자들이 많다. 장거리 여행이나 외출, 영화관람 같은 누구나 누리는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과민성방광은 염증이나 세균감염 없이 방광이 지나치게 민감해져 밤낮없이 갑자기, 자주 소변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이다.갑작스럽게 요의를 느끼며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이 절박뇨이며,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빈뇨,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소변은 생리 신경학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동한다. 신장에서 물과 노폐물이 걸러져 요관을 지나 방광으로 들어가 일정 부분 방광이 차면 자연스레 소변 신호를 뇌에 전달해 배출한다. 반대로 차오르기 전에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변을 참는 일이 반복되고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 소변 배출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시도 때도 없이 요의(尿意)를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광에 소변이 250~300cc 정도 차면 요의를 느끼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 50cc만 되어도 소변이 마렵다. 이러한 과민성 방광은 간질성방광염이나 만성방광염과 증상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방광염과는 달리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생제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민성방광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도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치료가 까다로운 난치성 방광질환이기 때문이다.과민성방광을 방치해 방광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없어 신장염 등 또 따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방광을 수축시키는 항콜린제와 같은 약물은 원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억제가 주된 목적이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장기 복용할 경우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해진 방광 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신경을 정상화해 소변 배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동의보감 의전을 근거로 자연 한약재를 처방한 축뇨탕은 방광의 탄력성을 되살려 소변 증상을 개선하고 신장, 간장, 비장 등 배뇨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장기의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다. 치료 반응이 빠르고 재발을 막는 것이 수많은 치료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끝으로, 필자가 과민성방광 환자들에게 권고하는 다섯 가지 생활 수칙이 있다. 소변을 자주 참지 않는 것, 카페인·알코올 섭취를 제한할 것, 체중 관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하루 1리터 내외 정도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할 것, 그리고 골반 근육 운동이다. 하나 덧붙이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이 되기 쉬워 평소 전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상을 꼭 기억해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실천하면 과민성방광의 두려움과 불편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2024.04.28 I 이순용 기자
  • 배스 LA 시장, 한인 단체에 '안전 연락처' 배포…韓사회 챙기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의 캐런 배스 시장이 최근 한인 단체에 ‘범죄 신고 필수 연락처’를 배포하며 한인 사회 챙기기에 나섰다.배스 시장실은 ‘한인타운 안전을 위한 필수연락처 전단’을 만들어 주요 한인 단체에 배포 중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LA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인 타운에만 10만여명의 한인이 모여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이번 연락처 배포는 배스 시장이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한인 단체 대표들이 한인타운에서 범죄 사건 등이 발생하면 ‘911’ 외에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성토한 데 따른 조치다. 전단에는 911 신고가 필요한 긴급 범죄 외에 증오범죄, 분실물, 기물파손, 도난, 경미한 교통사고, 신분 도용 등 사례가 발생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됐다. 한인 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경찰서의 안내 데스크와 경찰서장 이메일 주소 등도 적혀 있다.시장실은 “LA 경찰국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서 범죄가 발생할 시 어떤 번호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체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실은 “현재 올림픽경찰서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소속인 배스 시장은 LA를 기반으로 주의회와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2022년 LA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시장에 당선됐으며 앞서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언급됐다.
2024.04.27 I 손의연 기자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2024.04.27 I 김범준 기자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
  •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동절을 앞둔 4월 마지막 주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연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28일 서울역에서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개선할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며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함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효력이 생겼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때부터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이들은 “ILO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른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서울역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한다.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각각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7 I 김형환 기자
 단백질 과잉 섭취, 아동 비만. 성조숙증 위험 증가
  • [성장일기] 단백질 과잉 섭취, 아동 비만. 성조숙증 위험 증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우리는 종종 단백질을 ‘건축의 기본 블록’이라고 말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과하면 해로울 수 있음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동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비만과 성조숙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에 LIFE(BASEL)지에 발표된 “The Role of Pediatric Nutrition as a Modifiable Risk Factor for Precocious Puberty(성조숙증에 대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로서 소아 영양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의 분비를 촉진하여, 이는 성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고 사춘기 발달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합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높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아동의 사춘기 시작을 평균적으로 0.6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는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논문에 의하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아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비만은 정상 체중의 아동보다 일찍 사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이런 연결 고리는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성장호르몬인 IGF-1 수치의 상승과 함께, 체내 지방 조직의 증가에 의한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로 이어집니다.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그 섭취는 아동의 연령, 활동 수준,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하루 30~35g의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나 소아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습관을 모니터링하고,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계란 2알도 자칫 소아비만과 성조숙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04.27 I 이순용 기자
日 걸그룹 전 멤버, 비례의원 당선 93분 만에 사퇴한 이유는?
  • 日 걸그룹 전 멤버, 비례의원 당선 93분 만에 사퇴한 이유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에서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던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전 멤버가 비례 의원 순번에 따라 참의원(상원) 의원 자격을 얻은 당일 바로 사직해 일본 국회의원 최단기간 재임 기록을 세웠다.일본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사진=연합뉴스)26일 아사히신문과 NHK에 따르면 1990년대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市井紗耶香·40)가 이날 오전 제출한 사직서가 직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의 재직 기간은 93분으로, 이로써 일본 국회의원 최단 재직 일수였던 31일의 기록이 깨지고 태평양전쟁 후 최단 기록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이치이는 지난 2019년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비례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그러나 이치이보다 앞선 순번이었던 스도 겐키(須藤元)가 오는 28일 치러질 중의원(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비례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이치이는 비례의원직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의 순번을 현재 당이 변경할 권한이 없어 이치이는 먼저 의원직을 승계한 후 사직서를 냈으며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됐다.그가 하루 간 의원직에 재직하며 지급받은 세비 등은 7만 6천엔(약 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입헌민주당은 이치이가 세비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이후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만 동의해준다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료=경기도)
2024.04.26 I 황영민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라며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권침해가 심화됐다는 진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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