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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 한일 경제인, 양국협력 담은 공동성명 채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지난 17일 저녁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한일재계회의 환영만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사진=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 측은 류진 회장을 비롯한 17명, 경단련 측은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해 7명의 재계 리더가 참석했다.한일 양국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한경협과 경단련은 한일재계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의 교류 확대 및 심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이번 한일재계회의에서 한경협과 경단련은 양국이 당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와 암모니아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생산·수송·활용에 있어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을 확인했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소차 시장 확대, 수소 공급설비 확충, 기술 관련 국제기준 조화·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전되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연계·협력 추진과 그에 따른 상호 발전이 중요 과제임을 확인했다. 또 공급망 강화·안정화를 위해 중요 물자의 공동 조달 및 비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제사회에서 분단과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질서의 재구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의 다자간 틀과 자유무역협정/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복수국·양자간 틀을 활용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도 일치했다. 이 중 CPTPP는 높은 수준의 규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의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한국 가입을 위해 두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G7 등에 있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 역시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미일 협력 틀에 있어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첨단산업 및 에너지산업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현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각종 협력을 한미일이 추진함으로써 지역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열린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의 지속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양측은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에서 고도 인재의 활용을 향한 제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저출산 고령화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각각의 강점을 살린 양국 스타트업 협력 추진에 의견을 함께 했다.내년 양국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현재의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각각 설립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 공동사업으로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과 스타트업 협력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60년을 위한 비전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분야에서의 인적교류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더불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경주 APEC 정상회의, 2025년 및 2026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왕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입국절차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제32회 한인재계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2025년 적당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