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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2.6만명 회계사 표심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임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의 3파전 구도다. 기업 밸류업(value up) 정책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도 이슈까지 맞물려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가나다순2년 임기의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 취업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2만여명 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공회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신임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로는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거론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회장직에 도전해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회장은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안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그는 줄곧 딜로이트안진에서 몸담으며 조세부문 대표(2010~2017년),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올랐다. 최 전 의원은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제도 변화에 민감한 회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제 역할을 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추진하려다 회계업계 반발 등으로 완화를 보류했다. 다만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기준 초안을 지난달 공개한 가운데, ESG 의무공시 규제 속도·강도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가칭)’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ESG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금감원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 등도 회계사들이 관심을 두는 이슈다. 2030세대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이들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이 자율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의 10%는 내부 임직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홍콩 ELS 배상 고객 50명 중 10%인 5명이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손실 보전이 시급한 고객이 아닌 배상 협상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다"…김진표 발언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 경선에 입후보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우원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선인 독립영웅 흉상 완전 존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우원식, 윤종균, 윤후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뉴시스)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의원은 “국회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그런 중립적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적인 게 아니고 단순한 국회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판단 기준을 민심으로 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1책무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정권에 또는 대통령 개인에게 맞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 다 거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거부권을 넘어서 국회의 삼권분립, 이것을 제대로 지켜냐는 것, 국민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방향으로 국회의장이 따라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겨라, 이게 지금 드러난 민심”이라면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게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이 권력의 부정부패, 또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언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전날(6일) 모 TV인터뷰에서 “좀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정치, 사회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국회의원 후보들이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정권이 있었나”면서 “국회를 정치 검찰들의 압수수색 사냥터로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국회가 잘 받들어야 하는데, 이번 김진표 의장님이 채상병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