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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선거 패배 책임감에 원내대표 안 나서” 한동훈 불출마 압박
  • 이철규 “선거 패배 책임감에 원내대표 안 나서” 한동훈 불출마 압박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저도 선거 패배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비판적인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저도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도 똑같다는 말이냐’는 물음엔 “아니다. 그건 본인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부터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당 상당수가 저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했지만, 저는 일관되게 뒤에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나아갈 때와 잠시 쉬어갈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라며 “저는 이번 선거 이후 잠시 뒤에서 멈춰 누군가를 돕고,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단했다”고 덧붙였다.누가 ‘이철규 등판설’ 프레임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들에게 한 톤으로 똑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얘기하듯이 말할 때는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했다.그는 이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선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이 당과 대통령실 중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당이 선거를 치렀지, 대통령이 치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용산이 잘못했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럽고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8 I 이도영 기자
LG화학, 턱밑지방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기념 심포지엄
  • LG화학, 턱밑지방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기념 심포지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LG화학(051910)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벨라콜린’ 출시 기념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LG화학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70여명을 대상으로 ‘벨라콜린’ 출시 기념 ABC(Assured Beautification Credibl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LG화학)벨라콜린은 대표적 지방 분해 성분인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제제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지방을 개선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허가를 받았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LG화학 CMC연구소장인 소진언 상무가 첫 발표자로 나서 제품의 품질요소가 시술 후 통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벨라콜린은 인체와 유사한 산성도(pH) 적용, 차별화된 제조공정을 통한 침전물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이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LG화학은 데옥시콜산 동일성분 제제의 해외 임상결과도 공유했다. 임상결과 최종 투여 3개월 후 데옥시콜산 투여군 68.2%에서 한 단계 이상의 턱밑지방 개선 효과(데옥시콜산 투여군 68.2% vs 위약군 20.5%, P < 0.001)가 나타났으며, 또 다른 임상 문헌을 근거로 1년 후에도 턱밑지방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대서울병원 한승호 교수가 ‘턱밑부위 해부학 강의’를 주제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심층 설명하며 시술 인사이트를 제시했고, 밴스의원 신사점 장지연 원장은 ‘벨라콜린과 함께하는 윤곽 시술’을 주제로 턱선 개선에 대한 벨라콜린의 특장점과 효과적 시술법을 공유했다.노지혜 LG화학 에스테틱사업부장은 “벨라콜린은 또렷한 윤곽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수요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꾸준히 제시하는 글로벌 메디컬-에스테틱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LG화학은 국내 최초의 HA 필러 ‘이브아르’, 차별화된 물성의 HA 필러 ‘이브아르 와이솔루션’, 주사용 스킨부스터 ‘비타란’, 정밀냉각 통증 완화 기기 ‘타겟쿨’, 지방분해제 ‘벨라콜린’ 등 폭넓은 에스테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고객 대상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 트렌드를 적기에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ABC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08 I 나은경 기자
미라셀,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주사 주제로 개원의 대상 아카데미
  • 미라셀,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주사 주제로 개원의 대상 아카데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줄기세포전문기업 미라셀이 지난 4일 자사의 줄기세포추출시스템 ‘스마트엠셀’을 도입한 정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염 ‘골수줄기세포주사’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첨단재생바이오센터장인 정형외과 채동식 교수를 초빙해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주사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무릎관절염 환자 라이브 시술은 셀피아의원 정형외과전문의 임재현 원장이 맡았다. 작년 7월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무릎 골관절염 골수줄기세포주사 치료를 미라셀과 직접 등재 시킨바 있는 채동식 교수는 국책연구과제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연골 재생치료,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를 오랜기간 해왔으며, 자체 개발한 조직재생기술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채동식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근거부터 무릎 골관절염 대상 기준, MSC가 연골세포로 분화하고 연골기질을 생성하는지에 대해, 줄기세포 저장고라 할 수 있는 골수에 포함된 중간엽줄기세포 대식세포가 조직재생을 촉진하는 과정 등 심도 높은 내용을 다뤘다. 또한 채 교수는 교육에 참가한 정형외과 원장들에게 신의료기술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전향적 연구에 같이 참여할 것을 제안, 무릎 관절염 환자 치료 관련 임상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줄기세포 교육기관인 셀피아의원의 임재현 원장은 이날 라이브시술을 통해 장골능에서 골수 60㎖를 뽑아 스마트엠셀을 통해 추출한 줄기세포 농축액 10㎖를 관절강 내에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에 참가한 의료진들에게 전수했다. 한편, 미라셀은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CGP(Cellpia Global Platform) 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다. 셀피아글로벌플랫폼은 미라셀의 줄기세포추출시스템인 스마트엠셀을 도입한 전국의 병의원 의료진들과의 네트워크 메디컬 멤버십으로, 줄기세포 관련 최신 시술 및 치료법을 공유하며 안전한 줄기세포 치료를 이끌어가고 있다. CGP아카데미에서는 수술실에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술기를 전수받을 수 있어 멤버 의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野박은정 "尹 기자회견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겠나' 묻고 싶다"
  • 野박은정 "尹 기자회견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겠나' 묻고 싶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지율이 몇 %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당선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아마 물러나지 않겠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너무 많은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정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고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공직 기강을 감찰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왕수석’이라 불렀고 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 폐지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민심 청취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면 될 일”이라며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檢心)’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 “검찰 등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면피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을 앞두고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닐까”라고 진단했다.박 당선인은 또 민정수석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검찰이) 도이치모터츠 수사를 계속 뭉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지금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가는데도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게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 野 박주민 "사정기관 장악용"…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다시 신설한 민정수석을 놓고 “사정기관 장악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인사권에다가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을 장악 가능하다”면서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기수(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임명 등이나 인사이동 등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직접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하면서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면서 “민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정보’란 사정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부를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봤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동향 보고를 올리지 않나, 수사기관들이 주로 범죄나 사건 등에 대한 동향보고를 많이 올린다”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부터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도 2년을 꽉 채운 상황이다. 한편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채해병 사건에 대한 점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3개월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은 완전히 열린 결론”이라면서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판단은 또 누가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을 매달아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는 단계”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3개월 동안 이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08 I 김유성 기자
이유 없이 간호사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징역 10년 확정
  • 이유 없이 간호사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징역 10년 확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A씨는 1심에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4.05.08 I 김민정 기자
美, 中화웨이 압박 강화…"인텔·퀄컴 칩 수출 허가 취소"
  • 美, 中화웨이 압박 강화…"인텔·퀄컴 칩 수출 허가 취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2023년 9월 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메이트 60 시리즈 스마트폰 광고가 걸린 화웨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화웨이가 지난달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추정되지만, 미 상무부는 허가를 취소한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은 이날 수출 면허가 즉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용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미 상무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된 환경과 기술 환경을 고려해 우리의 통제가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과정의 일환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별도의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그간에도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마코 루비오 미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실제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에 의해 지적을 받았을 때 사후 대응할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거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컨설팅업체인 비컨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의 매건 해리스 수출통제 전문가는 FT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견제를 위해 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선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국의 전면적인 수출통제에도 화웨이는 작년 자체 설계한 7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린9000S’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를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핵심기술 발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화웨이는 지난달엔 더 향상된 ‘기린9101’ 프로세서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 퓨라(Pura) 70 시리즈를 출시했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목멱칼럼]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 8일 오후 4시 신도림역 광장. 한 쌍의 청춘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서 있다. 초여름 날씨지만 조금의 바람이라도 들어올세라 서로의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파묻는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 눈물이 났다. 목련이 피고 새순이 돋는 찬란한 생명의 계절에 저 둘이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의 작은 품, 가녀린 어깨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아님 누가 널 안아주겠어.” 서로를 향한 위로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그렇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보다 가볍게 이 땅의 고귀한 희망들이 스러져갔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취업 활동 포기자, 그리고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청년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새 국회가,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 담론의 실종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임명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선 진영 싸움에서 잇따른 참사와 국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원인과 본질은 사라지고 당파정치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의 실패이다.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이어 등장한 이른바 ‘의료개혁’도 또 하나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내용도 문제지만 정책의 수순(手順)이 잘못되면서 개혁은 실종되고 2000명이라는 숫자 싸움만 남은 형국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는 외면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체제의 모순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던 청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 체, 그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련의 개혁 시리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존중의 미흡이다. 정책의 성공이란 적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고의 명판결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은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정책을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할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다. 가죽을 벗기는 개혁(改革)을 추진할 때는 제도만이 아니라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해야만 한다. 윤동주는 시 ‘병원’에서 자신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찾은 병원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아오는 이 없는 여인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무릇 크든 작든 조직의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의미와 자긍심을 짓밟고 위협과 회유로는 청년의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교직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 없이 교사들에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체험학습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도 없다. 일련의 참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처벌과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정부의 지지도가 낮고 각종 개혁정책이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만과 독선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여당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을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비판과 반대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력이 꺼지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각종 개혁의 해법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겸청(兼聽)하면 명군이 될 것이요, 편신(偏信)하면 어리석은 혼군이 될 것’이라며 300번 ‘아니 되옵니다’를 외친 재상 위징을 포용하였기에 ‘정관의 치(治)’로 칭송되는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충돌이 야기할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광주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오월이 왔으니. 신도림역 청년들의 미래도 희망의 오월과 더불어 푸르고 푸르러지기를 소망하며, 겸청의 리더십과 기성세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촉구한다.
2024.05.08 I 최훈길 기자
"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단독]"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약 15%대로 뛰어올랐는데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한 탓이다. 20대는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이데일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금원이 주관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했다.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출시 초반 낮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2.1%였던 연체율은 3분기 8%로 오른 뒤 4분기(11.7%)엔 10%를 넘었다. 그러더니 올해 1분기 15%를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를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다.특히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분기(16.9%)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평균보다 5.6%포인트 높고, 50~60대의 2배 수준이다. 30대 연체율도 18.2%로 올라 20%에 육박했다. 40대 연체율은 15.5%, 50대는 12.5%, 60대는 9.9%였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6만 5047명이 총 1244억 4000만원을 빌렸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비(71.1%·2만 5022건)’ 용도가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20.9%·7373건), 교육비(8%·2803건)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은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도 작년 8월 말 기준 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4.7배 늘었는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약 139억원)나 된다.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45.3%(2255건) 늘어난 3278건이었다.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만한 기반이 취약한데다 취업도 불안해 상환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 [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
  •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무더기로 나서고 있다. 4·10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49일간 의원들이 갔다 왔거나 갈 예정인 해외 출장이 15건이다. 전체 의원 296명 중 19%인 57명이 해외 출장을 간다. 여기엔 총 2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된다. 21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정쟁에 치중하며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무성한 가운데 의원들이 혈세를 축내며 ‘졸업여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21대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서 역대 바닥권이다.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비율이 36.6%로 역대 최저인 20대 국회의 36.4%와 거의 같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처리해야 할 화급한 안건은 하나둘이 아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논의까지 마치고 특위에서 결론을 낼 단계에 와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특위 소속 의원들이 뜬금없이 8일부터 7일간 유럽 국가들로 출장을 간다. 그래도 눈치는 보이는지 “현지에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거나 출마했으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도 문제다. 곧 국회를 떠날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의정에 기여할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내일부터 아프리카로 출장 가는데, 3인 중 총선 당선자는 이 의원 한 사람뿐이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신청이 쇄도하다 보니 국회 사무처가 제동을 건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전거 타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청한 해외 출장이 거부되기도 했다.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대부분 조사·연구나 의원 외교를 명분으로 한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의원들이라면 그런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의원으로서 못다한 임무를 하나라도 더 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너도나도 나랏돈으로 해외에 놀러갈 궁리만 한다면 세금 쓰기에 맛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024.05.08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이번주 이상민 만난다…정계 조기 복귀설 솔솔
  • 한동훈, 이번주 이상민 만난다…정계 조기 복귀설 솔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이상민 의원 등을 만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이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의 이 의원을 직접 영입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4·10 총선 참패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은 자신과 비대위를 함께 했던 비상대책위원들 및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지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원 유세에 나섰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도 최근 감사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또다시 출마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에…조국 "왜 이제서야"
  •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에…조국 "왜 이제서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한다기보다 로펌,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2024.05.07 I 황병서 기자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눈앞
  •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눈앞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자 정치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은 2026년부터다.정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담당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판사 정원을 5년간 370명, 검사 정원을 206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법안소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눈앞…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세종지방법원 설치 눈앞…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강준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개회된 1소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상정,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종지법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2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법을 이용해왔다. 대전지법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건 이상 많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세종지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최근 법사위 소위 상정·심의 노력에 이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법사위 소병철 간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으로 국회 법사위, 대법원, 법무부간 공감대 형성을 이룬 쾌거”라며 “이로써 21대 국회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이어 세종 지방법원설치법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세종시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2%p 격차 합의에 실패한 여야…연금개혁안 표류 가능성↑(상보)
  • 2%p 격차 합의에 실패한 여야…연금개혁안 표류 가능성↑(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7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내일(8일) 가기로 했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출장) 가기 전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출장을 추진했으니 서로 간에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서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한다”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하게 된 상황에 왔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의 제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여당과 일각에서 재정에 대한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면서 “여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자 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43% 소득 대체율이냐, 45% 소득 대체율이냐를 놓고 더 좁히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 토의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를 바꾸느냐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달렸다는 주장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탈원전 탈피, 연금·노동·교육 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대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며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추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광우병 문제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 원인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론·공정사회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는 방향성 면에선 괜찮았지만, 체감하는 중요한 개혁안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논쟁을 거쳐 안착될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광판을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질리도록 소통하고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것만 가져가도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총선 백서 TF 위원 외에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백서의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고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아울러 “비공개회의에서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모두 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의 책임이 7,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었다”며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불발됐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93건의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박정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폭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은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보이콧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서는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는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며 “상부 구조의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국 경색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임금체불방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불방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윤상현 “제2부속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포함돼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대통령실 직제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하려면 제2 부속실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름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채 해병 순직에 대해 누구나 다 진실 밝혀야 한다는 곳에 공감을 하지만,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만든 조직인 공수처가 맡고 있다”며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대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혁신 없이 2~3개월 만에 전대를 하기보다는 혁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전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대표 대행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가 한 두달 늦어졌다고 (출마를) 결정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한동훈 출마설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7 I 김기덕 기자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 본인도 주변 측근들에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주는 이점을 높게 살 수 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一極)체제로 사당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 대표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흠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당 대표 연임하면 뭐가 좋을까?” 묻는 이재명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변 측근 등에게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연임 여부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을 이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22대 국회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고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였던 정책적 역량 덕분에 ‘형수 욕설 파문’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을 이 대표와 함께 승리로 이끈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다”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누가 와도 (당이) 잘못되면 ‘당의 최대주주인 이재명의 탓’이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 듯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이어 당 대표를 할 만한 대안이 없는 점도 그의 연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면서 그와 경쟁할 잠재주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도 체제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 여러 이점이 있다. 이중 하나가 사법리스크 관리다. 검찰의 기소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항의할 수 있는데다 당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유력 로펌과 연결된 의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강해진 이재명 일극 체제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여러 의원이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전 구도와 다른 모습이다. 원내지도부도 친명 일색이다. 원내수석부대표도 친명으로 잘 알려진 박성준·김용민 두 의원이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들도 대부분 친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 소장은 “너무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민주당이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양성 등이 실종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당의 건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연임을 하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안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26년 3월 이전에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안이다. 야권 관계자는 “2026년 3월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면,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승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선 시즌과도 바로 연결돼 이 대표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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