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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오는 9일 치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충청, TK(대구·경북), 수도권 출신 중진들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출신 지역이 모두 다르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것으로 평가돼 유권자인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후보들은 22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도전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정견 발표를 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장점인 ‘정책통’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다.추 의원은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각 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배치를 하고, 현장 흐름을 읽고 입법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에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를 승리했다”며 “이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명공동체인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고,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해서 당에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그동안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본인을 야당에 맞서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명의 후보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친윤 성향이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유권자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의 텃밭인 TK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 후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표의 응집력은 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22대 총선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속하지만 추 의원이 출신 지역보다는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전문성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열세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이나 충북에서 4선을 했던 이 의원도 비영남권에 속한 수도권이나 계파색이 옅은 비례대표에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속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당내 화합을 통해 통합된 당론을 만드는 능력도 표심을 가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정성호, 국회의장 출마 공식 선언…"강한 국회 실현" 약속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든 강한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8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연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입법권을 가진 통치기관인 국회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되어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끌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강한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 정부를 감시·통제·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국회다. 정 의원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헌법과 민생 수호를 우선시하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령 통치 등 반헌법적인 월권에 대해 물리적 제재, 권한 쟁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국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과 민주주의의 효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유능한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외유는 최대한 자제하고, 여야와 대통령과 행정부, 민간과 수시로 소통하는 왕성한 활동을 벌이겠다”면서 “국회 의사 일정 및 국정 현안과 관련해 각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과 상시 소통하고, 원내 주례회동과 수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축소했다. 2차 검찰개혁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렸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향은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기소법정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배심·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 △헌법 제12조 및 제16조(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통한 수사기관 다원화 등이다.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일정한 시기를 놓침)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유력 정당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간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고 독립된 감찰기관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규형, 아킬레스건 수술…'삼식이 삼촌' 제작발표회 불참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규형이 오늘(8일) 부상 및 수술로 인해 공식 일정에 불참했다.이규형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디즈니+ 새 시리즈 ‘삼식이 삼촌’ 제작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박경림은 “이규형 씨가 일상생활 중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 금일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부득이하게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제작발표회 자리에는 이규형을 제외한 송강호, 변요한, 진기주, 서현우, 오승훈, 주진모, 티파니 영, 유재명, 신연식 감독이 참석했다.이규형은 극 중 국회의원 강성민 역을 맡았다.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오는 15일 5개의 에피소드를 첫 공개하는 ‘삼식이 삼촌’은 첫 공개 이후 매주 2개씩, 마지막 주는 3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