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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선고에…檢 '항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당사 로비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정도로는 중대한 침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민씨는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2024.05.13 I 이유림 기자

채수지 서울시의원 “목동·월촌중학교, 급식실·학생식당 증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이 확정돼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급식환경과 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된다.(사진=채수지 서울시의회 의원실 제공)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기존 노후화된 급식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목동중학교의 경우 학생식당이 없고, 월촌중학교는 노후화된 시설로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며 목동중은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별동이 증축되고, 월촌중은 지상 2층 규모의 급식실(1층)과 학생식당(2층)을 증축할 예정이다.채 의원은 “그동안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려웠고, 조리종사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증축 사업으로 조리환경과 학생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24.05.13 I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충청 재선' 장동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재선, 충남 보령·서천)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 확정된다. 장 의원은 서울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지냈다. 지난 2022년 6·1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데 이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에선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입’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초선으론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에 발탁됐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5.13 I 경계영 기자

與,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민생 과제 최우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는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할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4·10 총선 패배 후 33일 만에 출범한 비대위는 오는 7~8월에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당 대표 경선 규정 등을 손볼 예정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비대위원 임명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상임 전국위원 43명 중 39명(찬성률 90.70%)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로 황우여 비대위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류했다. 22대 총선에서 유 의원과 엄 의원은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일하는 비대위는 당 진열을 재정비는 물론이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당이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3 I 김기덕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NC, 17~19일 홈경기 '지역과 함께하는 주말시리즈' 진행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NC다이노스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주말 3연전을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NC는 17일 ‘마산제일여고 스쿨데이’로 주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다. 2016시즌부터 시작한 스쿨데이는 단체관람으로 야구장을 찾은 경남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추억을 선물하는 N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이날 마산제일여고 학생 400명이 창원NC파크에 방문해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 전 마산제일여고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과 경기 중 마산제일여고 학생들의 특별공연도 진행된다. 경기 시구는 ‘엔씨소프트 2023 NC다이노스 스탬프투어 최다 관전 인증자’ 김소연 사우가 맡는다.18일은 ‘통영시 스폰서 데이’로 진행한다. 통영시는 2024시즌부터 지자체 스폰서로 NC와 함께하고 있다. 이날 경기 전 가족공원에서는 통영시 관광 홍보 부스, 고향사랑기부제 부스, 통영시 농수산물 시식 부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 공간을 운영한다.경기 중에는 통영시 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도 한다. ‘통영시 스폰서 데이’를 기념해 시구와 시타는 천영기 통영시장과 정점식 국회의원이 각각 맡는다.19일에는 ‘우주항공청 개청 응원 데이’로 진행한다. 5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상남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해 NC와 경상남도는 주요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도정 홍보 마케팅 개발 등 홍보 협력, 도민 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관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협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경기 전 가족공원에서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룰렛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한다.경기를 알리는 시구, 시타는 대한민국 최초 달궤도선인 다누리 구조설계에 참여한 박종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위성구조팀 팀장과 주니어 다이노스 회원이 진행한다.18~19일 창원NC파크 가족공원에서는 경기 4시간 전부터 테일게이팅도 진행된다. 주니어 다이노스 대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이노스 열차가 운영되며, 미니 야구 게임존과 쉼터는 경기 시작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사전신청을 통해 당첨된 팬은 그라운드 캐치볼, 승리의 하이파이브, 베이스러닝 체험도 참여할 수 있다.NC는 지난 11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시즌 네 번째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4.05.13 I 이석무 기자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결과를 받은 다음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회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서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공단 측은 이 제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탓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2024.05.13 I 이로원 기자

황운하 "채 해병 특검, 재의표결도 21대에 처리…다음으로 넘기지 않을 것"

황운하 "채 해병 특검, 재의표결도 21대에 처리…다음으로 넘기지 않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를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국회)가 열심히 해서 22대로 (채 해병 특검법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의원 당선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황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개혁 과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항상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우리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표적 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으로 점점 더 비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정권의 끝이 정권몰락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주장했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한화건설, 대전서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한화 건설부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조감도. (사진=한화건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한다.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선다.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 5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이 될 전망이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교통망을 갖췄다.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도마네거리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 도보 5분 거리로 갈 수 있다.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 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에 마련했다.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野 윤호중, 원포인트 개헌 제안…`대통령 無당적, 거부권 제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여당 당적 이탈과 거부권 제한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13일 제안했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첫 임무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면서 “채해병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다통령의 당적 이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와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해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이 아닌 ‘원포인트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헌법 개정 논의를 해왔지만 노태우 정권 이래 단 한 번도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라든가 특정 시점을 여야가 합의해 별도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노동이사 축소에 전국 공공기관 '들썩'.."재검토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에 참서한 공노이협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13일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는 기관 정원 기준도 300명 이사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이사가 있는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8곳이 노동이사제가 없어지며, 노동이사 수도 34명에 17명으로 줄게 된다.조례 개정안 통과 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날 공노이협 또한 이에 대한 연대입장을 밝힌 것이다.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경기관광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클래시스, 브라질서 울트라포머 MP·볼뉴머 홍보 박차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클래시스(214150)(대표이사 백승한)는 브라질에서 볼뉴머와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를 홍보해 현장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 ‘마스터마인드 2024(masterminds 2024)’에는 현지 병의원 관계자들 9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자사의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인 볼뉴머 출시를 알리며, 비침습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의 최신 임상 결과도 공유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울트라포머 MPT와 볼뉴머를 함께 사용하는 ‘볼포머(Volformer, Volnewmer + Ultraformer)’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이후 연계된 세계 미용성형학회 ‘임카스 아메리카(IMCAS Americas)’에서도 회사는 볼뉴머 시연 등 관련 워크숍을 진행해, 클래시스 부스를 방문한 많은 참가자가 볼뉴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하루 종일 이어진 30여 개의 클래시스 제품 관련 강의에 대해 현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석했다”며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에는 클래시스 제품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 센터가 갖춰져 있으며, 이달에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주요 의료진(KOL) 12명이 한국을 방문해 클래시스 본사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클래시스는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가격과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통해 진출한 지역의 시장 규모를 더 빠르게 키워왔으며 볼뉴머도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라질은 클래시스의 주요 시장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457억원으로 지난 2020년 92억원에서 연평균 71% 증가했고, 작년 말 기준 울트라포머 시리즈의 누적 판매 대수는 3000대를 돌파하며 관련 소모품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라질에서 분기 최대 소모품 매출을 달성한 만큼, 올해 울트라포머 MPT의 소모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클래시스 관계자는 “브라질은 피부과 병원과 의사 수, 환자 수에서 국내 대비 큰 규모로 주요 고객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주요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현지 병의원 관계자 역시 울트라포머 시리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클래시스는 볼뉴머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 콤비 시술인 볼포머 마케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정현 기자

[부고]나경범(배현진 국회의원 보좌관)씨 모친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봉희씨 별세, 나경범씨 모친상=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2-2258-5969

2024.05.13 I 김기덕 기자

유승민,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이재명 대표 한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는 네이버의 라인 사태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의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고 했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다물 것이냐”고 반문하며, “논리·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막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며,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3 I 김기덕 기자

롯데렌탈, 장애 아동 가족들과 제천 1박 2일 여행 나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롯데렌탈(089860)이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 장애 아동 가정의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행복 드라이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롯데렌탈이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 장애 아동 가정의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행복 드라이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롯데렌탈)롯데렌탈은 지난 9~10일 충청북도 제천에 장애 아동 10명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36명을 초청했다. 이들의 여행을 돕기 위해 롯데렌탈 및 자회사 임직원 17명이 도우미로 나섰다.이들은 △탄금호 일렉트릭 유람선 탑승 △충주 사과 한과 만들기 체험 △피크닉 체험 △한복 체험 △승마 체험 △피자 만들기 체험 △공연 관람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롯데렌탈은 평소 치료와 재활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 아동 가정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반기에는 춘천으로 ‘마이카 행복 드라이브’를 떠날 예정이다.롯데렌탈은 향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렌탈은 지난 2017년부터 장애 아동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롯데렌탈 관계자는 “이번 제천 여행 동행을 시작으로 교통 약자에게 여행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탈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다원 기자

고민정 "방심위 소송, 최근 10년來 최대"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4월 쓴 방심위의 소송 비용이 한 해 소송 비용(지난 10년 기준)보다 더 많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의 발언을 경청 중인 고민정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고 의원은 이날 “최근 방심위의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면서 “한 번도 소송이 없었던 해도 여러차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직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10년 간의 소송 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면서 “연간 1억원을 넘긴 해가 2014년에 있었지만 2심과 3심 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액수를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발생시킨 소송비용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심위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방송사 등에서 방심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것들이다. 방심위가 특정 방송 콘텐츠가 ‘편향되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다. 이중 하나가 뉴스타파에서 내보낸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기사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이들 녹취보도를 인용해 방영했던 YTN과 JTBC 등에 최고 징계 수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 이 제재는 이후 방송사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의원은 “방심위 법정제재에 불복한 소송 대부분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라면서 “나머지 3건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법정제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방심위) 시스템 붕괴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면서 “더 가관인 것은 7월 22일 퇴임 두 달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다고 한다. 공식 일정은 3시간30분밖에 안되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국회의장 할만하지요”…홍준표, 추미애 치켜세운 이유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국회의장 할만하지요”라고 언급했다. 13일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추 당선인이 6선 국회의원으로 22대 국회 최다선자 중 한 명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이 추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였던 조정식 당선인과의 단일화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당선인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진다. 5선 정성호 당선인 역시 조 당선인과 함께 후보직을 내려놨다. 한편, 1983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14기는 문재인 정부 초기 추미애 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진태·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기택·권순일 전 대법관, 이석태·강일원·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역시 사법연수원 14기다.

2024.05.13 I 김형일 기자

하우빌드,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컨설팅 공감 MOU 체결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건축 IT플랫폼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 하우빌드는 세무회계컨설팅 공감과 지난 8일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 김영림 세무회계컨설팅 공감 대표 세무사, 이승기 하우빌드 대표하우빌드는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3000여 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공사관리’, 건축 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우빌드 CM이 전담하는 ‘원스톱 건축’ 등이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복잡한 세무 문제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건축 세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 신축을 준비 중인 고객뿐만 아니라 준공을 앞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승계, 건축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무 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회계컨설팅 공감은 매출 100억 이상의 법인사업자 및 병·의원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PB사업본부 내 상속증여센터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양도, 증여, 상속, 가업 승계에 대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4.05.13 I 이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