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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전 서울 주요 지류하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水)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역 하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잠재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안양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4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대 지류하천변(홍제천·중랑천·탄천·안양천) 입지 여부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에 따라 일대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면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와 함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현재 하천과 가까운 지역이 한강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일명 ‘수세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중랑천 근처 대규모 아파트단지, 홍제천 근처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으나 이는 유동·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천 입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천은 녹지와 어우러져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주는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민들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포화 상태의 도시에서 잠재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 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휴식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당시 오 시장은 “수변공간을 회복해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세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서울시는 이듬해 4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사업에 예산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 하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의원은 “계획된 주요 시설물은 전망대, 테라스, 쉼터, 카페 등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역시 “수변 입지조건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수변 지역 이용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수변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해 연계활용 전략 수립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변지역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공시지가 등 일대 부동산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선 그으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 놓고 협상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입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예정은 이달말 정도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가구 구성원당 무조건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서도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또 여당에서 더 많이 주장하는데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무조건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란 점을 전제한 뒤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그 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김용태 "비대위, 당 혁신 고민…전당대회서 당심·민심 5대5가 최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은 14일 “비대위원 다들 당에 대한 걱정과 혁신에 대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에 대해) 언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비대위원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하려는 생각도 없고 총선 낙선자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고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한단 생각이 많다”며 “언론 우려와 반대되는 많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당대회 룰(규정)과 관련해 그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던 지난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며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께 심판을 받았지 않나. 많은 비대위원도 여기에 대해 의견을 잘 경청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 의사도 중요하고 결국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니 민심도 반영돼야 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 “5 대 5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7대 3도 차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김 당선인은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60일 정도”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에 의견 수렴 절차도 해야 할 것이고 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측해보면 당장 다음주 공고 내도 7월 말”이라고 7월 이후 개최에 무게를 뒀다. 그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 잠재 당권 주자 간 유불리가 갈리지 않느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한 달 새 특권 당권 주자 결과에 미치는 전당대회면 당이 너무 우습지 않은가”라며 “비대위원이 결정할 때 특권 당권 주자를 염두에 두고 판단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당권주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경계영 기자

이철규 “한동훈 전대 출마 본인 선택…총선 책임 당원이 물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오롯이 본인 선택에 달렸다”며 “왜 제3자가 나가지 말라고 압박하느냐”고 힘을 실었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이 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지 왜 경쟁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전 위원장은 최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에게 목격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하는 등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고 해석했다.이 의원은 총선 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기술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유권자가 될 당원께 정보를 드리고 (당 대표 선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당신 나오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현행 전당대회 규정 개정에 대해 이 의원은 “게임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이 의원은 “우리 당 선거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냐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르다”며 “선거에 나가는 후보 입장에 따라 당원투표 100%가 좋다, 국민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갑론을박하는데, 필요하다면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부가 (전당대회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4 I 이도영 기자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여전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내부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경찰 인원은 3만7252명으로 2020년(3만1199명)보다 1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3만4538명에서 3만3769명으로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57명이던 수사경과 지원자가 2022년 3921명으로 줄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경찰의 ‘꽃’으로 불리던 수사 파트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선 정론화된 이야기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실제 경찰관들 사이에선 부담이 커진 것만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존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이 협업해 수사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자로서 내부에 수사심사관을 두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변호사 특채나 수사 경력이 긴 경찰관이 주로 맡는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기존엔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니 법적 오류를 범하면 안 되니까 과도하게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치는 것부터 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힘이 너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과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면서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일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예를 들어 ‘어떠한 자료를 파악해라’라든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각 현황을 파악해라’라든지 등 행정이나 비(非)수사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러면서 1인당 한꺼번에 30건 이상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국 지쳐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허리층’들이 노하우를 쌓을 만 하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한창 수사에 집중하면서 신입을 교육해야 하는 허리층이 줄어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이유다. 최근 신종 사기 등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데 트렌드를 살필 여유나 교육을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관은 “지금 통합수사팀으로 돼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사이버 범죄가 많으니 팀을 더 키워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수사관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분야마다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경찰관은 “수사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북돋울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손의연 기자

‘모디노믹스’ 약화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회복 온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인도 증시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증시의 상승세를 뒷받침해온 ‘모디노믹스’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리라는 평가다.13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인도 증시의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 상장 인도 관련 ET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KODEX 인도Nifty50’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3.88%를 기록했다. 해당 ETF와 같이 니프티50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인도니프티50’와 ‘KOSEF 인도 Nifty50(합성)’ 역시 각각 -3.47%, -2.82%의 수익률을 냈다. 니프티50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지리 상품인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의 수익률은 각각 -7.72%, -8.06%까지 떨어졌다. 6주에 걸쳐 진행하는 인도 총선이 지난달 시작한 후 투표율이 하락하자, 모디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증시 변동성을 키운 탓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권자 약 10억명이 참여하는 인도 총선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폭염이 빠르게 찾아오며 투표율이 떨어졌다.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연임은 유력하지만, 투표율 하락으로 집권당이 애초 기대보다 적은 의석수를 가져가면 ‘모디 3기’의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메이크 인디아’를 내세운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집권 이후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며 증시 활황을 뒷받침해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총선에서 하원의원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다. 다만 총선 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하는 흐름은 과거 총선에서도 반복됐던 것으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인도 증시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인도 총선 전후의 니프티50 평균 수익률을 보면, 개표일 한 달 전 -0.3%로 하락했다 일주일 전 6.1%로 재차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니프티50지수 추종 일변도였던 ETF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8일 인도의 최대 기업집단인 타타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투자하는 ‘KODEX 인도타타그룹’을 상장한 데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일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를 상장한다. 해당 ETF는 인도 증시에 상장된 소비 섹터 종목 가운데 상위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6월 초 총선 종료 이후 변동성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인도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높은 상장 기업 수익성이 뒷받침하는 자체적인 투자 매력이 불확실성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인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타밀나두주 주도인 첸나이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4 I 원다연 기자

[사설]라인야후 한일 갈등 해법, 당사자 판단 최우선해야
라인야후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한일 대립으로 비화하는 양상마저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당사자인 네이버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게 옳다. 네이버는 5년 전 일본 소프트뱅크와 지분율 50대 50으로 지주사 A홀딩스를 설립했다. 일본판 국민 메신저인 라인야후는 A홀딩스의 자회사다. 지난 10일 네이버는 라인야후 매각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냈다.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8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란 뜻이다. 업계에선 네이버 지분 가치를 약 10조원으로 평가한다.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 네이버로선 ‘실탄’을 보강할 기회이기도 하다. 네이버가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네이버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당장 지분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다. 지금으로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측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협상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 지도’를 빌미로 사태를 촉발한 일본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처는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나라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시기에 일이 터졌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 지분 매각은 기업 간 자율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공개 천명해주기 바란다. 재차 강조하지만 라인야후 사태는 당사자인 네이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당당히 맞서기 바란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들이 한국의 사이버 영토를 강탈했다”는 등의 표현으로 양국의 과거사를 자극하는 정치권의 감정적 반일 대응은 되레 네이버의 선택지를 좁힐 뿐이다.

2024.05.14 I 양승득 기자

"일본에 경고" 조국, 독도 찾자 日 "영토 지키겠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찾자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외무성도 이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이어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독도를 방문해 “일본에 경고한다.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일본 외무상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민병덕, 백혜련, 김병욱 등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이에 일본 외무성은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그러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후안무치는 인류사에 본 적이 없으며 인면수심도 앞으로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영토주권을 확실히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수호를 위한 방문을 계속한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박지혜 기자

與비대위 “지역·세대 균형 맞춰 구성”…수도권 추가 인선 일축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수도권 비대위원 추가 인선’을 일축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추가 인선에 대해 “오늘 발표된 것이 최종”이라고 밝혔다.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수도권 패배는 곧 총선참패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도권 낙선자들의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대변인은 안 의원의 요청에 대해 “그런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면서도 “현재 수도권 분들이 꽤 들어와 (비대위의) 지역 안배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비대위원 임명안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총 61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서 총투표자 43인(투표율 70.49%) 중 찬성 39인(찬성률 90.70%)으로 의결됐다.황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됐다”며 “지역과 청·장년을 아우르고 원내·외 균형을 맞추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추가 인선이 없음을 강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3 I 이도영 기자

한동훈-원희룡 어제 만찬 회동…전당대회 논의 주목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전날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논의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당 대표 선출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비대위원들과, 지난 3일엔 비서실장이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원 전 장관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을 찾아 여러 차례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3 I 이도영 기자

김희선 전 의원,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재판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이곳에 소속된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 또 영화 제작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의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영민 기자

'황우여 비대위' 출범…"당원·국민 기대 부응 당대표 선출"(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쇄신과 함께 국민·당원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 선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 임명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상임전국위원 43명 중 39명(찬성률 90.70%)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4·10 총선 이후 33일 만에 정식으로 ‘황우여 비대위’가 꾸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은 네 번째 비대위기도 하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해 “국민께선 우리 당이 하루 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바라고 있다”며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께 보여야 하겠다”고 두 가지 임무를 피력했다. 새로 인선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을 일일이 소개한 황 위원장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산적한 당무를 잘 처리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일솜씨 있는 사람을 모이자고 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해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 뜻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언급하면서 “함께 국사를 깊이 협의할 수 있길 기원한다. 야당과 함께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원도 조속한 당 지도부 구성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의 결정이 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흐트러짐 없이 각오를 새로이 하고 국민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지방소멸 문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필수·지방의료혁신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엄태영 위원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라며 “많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가 4·10 총선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위원은 “원외 당협위원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역할로 온 것이다. 157명의 원외 위원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반영시키겠다”며 “전당대회 경선 룰(규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맞춰 조속하게 당대표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 된 김용태 비대위원은 “당의 열정과 개방성이 어우러져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3 I 경계영 기자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광영(향년 77세)씨 별세, 정홍자씨 남편상, 김대우(문화일보 전국부 기자)·김관우·김하경씨 부친상= 12일 오후 10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402호실(13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5일 낮 12시30분. 062-227-4000▲하대숙(향년 85세)씨 별세, 권기석(한화 유럽 법인장)씨 모친상, 김희정(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씨 시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13일 오후 6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2-2258-5919 ▲김봉희(향년 94세)씨 별세, 나경범(배현진 국회의원 보좌관)·나홍빈(전 코너스톤 F&I 홍콩 대표)씨 모친상 = 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58-5969 ▲이정복씨 별세, 김정숙씨 남편상, 이춘원·이미영씨 부친상, 허관(신한투자증권 FICC운용본부장)씨 장인상 = 12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031-940-9370▲안진원(전 소년한국일보 광고부장·향년 52세)씨 별세, 김용선씨 남편상, 안진우·안재우씨 부친상 = 13일 오전 8시3분,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벽제 승화원. 031-900-0444

2024.05.13 I 이유림 기자

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첫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총선 패배 후 한달여 만에 꾸려진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채 해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다양한 물밑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황우여 비대위는 중앙당사에서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자리를 이동해 용산 대통령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중앙당사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21대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22대 총선 김용태 당선인)을 의결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새 비대위원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작년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만찬 회동도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당정 관계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시기나 처리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은행 이전법, 유통산업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 남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3 I 김기덕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을 향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오른쪽)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방문해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만났다. 우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선인들을 만난 후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날(12일)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추 의원과 단일화 했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 의원의 경선 완주에도 불구하고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추 당선인은 6선으로 5선인 우 의원보다 ‘선수’(選數)가 높다.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한 조 의원도 6선으로,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중 연장자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의장을, 조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명심’도 추 당선인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송에서 추 당선인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해달라. 과열 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추 의원에게 힘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한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여(對與)’공세 역할을 나눠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추·윤갈등’의 중심에 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그는 국회의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을 추 당선인이 맡는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대여공세 부담을 덜고 민생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처음엔 조 의원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쪽으로도 마음이 많이 쏠렸는데, 좀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특히 김진표 의장을 지켜본 이들은 강한 입법부 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후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주된 화두로 올라선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방문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면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하고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 1위 기업으로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다”면서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고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일본 총무성 장관이 조선을 강제 침탈하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중근 정신’을 다시 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라인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라인 사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매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를 두고 “조선 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강도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강해졌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반일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매국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권에서는 야당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올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 라인 사태에 접근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가 비롯됐던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만에 하나 해킹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게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